최준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운용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적용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비기준과 도입 확대방안 등을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정의)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구의 책무)에는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에는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시 운용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5조(설치 및 기능 등)에는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정비기준 및 도입 확대방안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범용디자인이라고도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인종, 연령, 성별, 국적, 신체적 기능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 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될 경우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기동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근,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으며, 조례를 제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준, 공공건축물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소요추계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중기재정계획 5개년 투자사업 현황을 발췌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의원님 조례개정안을 만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다고 하면 시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동등하게 적용돼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기동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근,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으로 넣은 건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의 턱을 낮춘다거나 문턱을 없애고 손잡이를 쉽게 열게 하고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디자인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런 부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 공공시설물 뿐만이 아니고 일반 제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의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자들을 위한 도로시설 턱을 낮춘다는 문제,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꾼다는 개념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인도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소요는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첨부자료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 5개년 투자사업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예산 계획서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정비기준 시행규칙이 마련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돼 있는 부분에 재정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도입하게 되지만 향후 하는 부분에 대해서 5개년에 대한 부분은 5페이지 이후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5개년 사업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신청사 건립, 주민센터, 청소년시설, 장애인근로자사업장 등 사업들이 많은데 유니버설 도로개설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계획 설계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고, 이상희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유니버설디자인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도로개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전같이 경계석을 설치해서 일반 사람들만 다니도록 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약자를 배려한다면 턱을 낮춘다는, 그런 부분이 추가된다면 예산수반이 그때 상황을 봐서 달라지기 때문에 뒤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가 든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걸로, 부분적으로는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와 있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설계계획안하고 관계없단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포함될 수는 있죠. 도로개설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자배려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니버설디자인 설계안에,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라든지 보도 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별도의 문자를 삽입함으로써 심의할 때 예전에 없던 심의대상 분야가 하나 추가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참고해서 설계를 해서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좀더 다르게 한다든지 심도있게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부분 중에 공공시설물, 공공건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시켜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정비대상이라든지 정비기준은 별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만일에 통과가 되어서 넘어온다면,

이상입니다.

이상희의원님 조례개정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외국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도입되게 된 시기는 199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가 되겠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이야기가 학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디자인의 한 분야고요, 전공분야 뿐만이 아니고 교양과목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수업시간에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약자를 더불어서 임산부 아니면 짐꾼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을 다른 용어로 말씀드리면 보편적, 포괄적 디자인이라고 함께 쓰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키포인트는 왜 외래어를 써서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이상희의원님의 법률적인 용어를 고치는 개정도 들어와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디자인과도 저희들이 정할 때 ‘디자인’을 써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유니버설이라는, ‘디자인’ 앞에 또 하나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용어로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유니버설은 표기는 외래어입니다. 한글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안이고 한글 표현이 어색하다면 외래어 표현을 같이 겸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유니버설의 말을 표현한다면 보편적, 우주,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복지에서도 ‘유니버설복지’라고 안 쓰거든요. ‘보편적 복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디자인과 관련해서 보편적 디자인이라 하면 어색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니버설로 쓰는 걸로,

도시디자인에서도 유니버설이라는 외래어를 쓰고 있네요?

시 단위에도 가끔 보면, 광역단체에 보면 유니버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 부산시에도 더러 있고,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한글로 표현한 것은 없어요.

아직 우리말로 적당한 용어를 못 찾고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도로개설에 유니버설 한다고 했는데, 도로 쪽으로 예산이 관광테마도로 조성 53억 7,700 숫자가 도로개설 하는데 들어간단 말입니까? 유니버설 시설물에 대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저희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표기한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하는 분야에서 발췌해서 이 사업에 포함된 숫자지 별도로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해운대구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해서 이 분야에 포함시켰을 따름입니다.

포함시키는데 유니버설 시설이 뭐가 들어갑니까?

해송교에서 송정 관광테마도로를 조성한다면 기존의 인도 안 있습니까. 인도부분에 데크를 만들어서 노약자가 걷는다든지 임산부가 걷는다든지 이런 분야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시켰을 따름입니다.

그 시설을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면서 접목시켜서 한다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