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맹기재입니다. 금년부터 보건소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로 부서 소관이 이관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부의장님, 박찬목 위원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가 의료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건강과 의료복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구청의 복지관련 시책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 보건소에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종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배경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류신옥 검사담당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 과장님 우리 도시위원회에는 처음이다, 그죠? 또 업무 소관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앞으로 보건소 과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그리고 우리 의회와 보건소 관계가 돈독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소 업무는 모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우선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및 양육 지원금 지원에 둘째아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만 이렇게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전국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충 같다고 봅니다. 각 구마다 아직까지 저희가 차이가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시의 보조금은 출산, 양육 지원금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거죠?

아, 양육 지원금은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세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비하고 구비가 구성 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통일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일 우리 남구에서 셋째 아이를 낳아서 50만원을 받고 또 이를테면 경기도나 서울 부근으로 전출을 했다하면 그건 여기 한 번 받은 걸로 끝난다, 그죠? 서울에 가서 1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는 없겠네요.

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남구 건설이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적기 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독감이 해마다 약이 모자라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독감 접종이라든지 여기 예방 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충분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독감 접종약도 벌써 확보 하는 그런 방안이 다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남구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3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명 정도?

예, 답변 하시다가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류신옥 예, 검사담당 류신옥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까?

류신옥 예.

그래서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므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주 이전에 전혀 통제를 못하겠지만 어떤 예방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신옥 예, 일단 감염자가 관내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면역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종합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면 진료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비로 월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해 봤습니까? 거주를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까?

류신옥 예.

무방비로 그렇게 놔두면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류신옥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구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자기의식이 바뀌어야지 그냥 옆에서 막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 가둔다고 해 갖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 전체를 위해서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족같이 대해줌으로 해서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신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질병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에 보면 의료비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자에 대해서 5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요?

수급자는 요양 급여 등이 한 120만원, 비 급여는 100만원 주는데 합해서 최대 220만원 까지, 위의 건강보험자는 5대 암이고 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2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한 번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예,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남구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현대화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양방이나 치과 이런데 대해서는 다른 보건소보다 아주 월등하게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점점 불어나는 이런 추세에 또 치매라든지 뜸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보건소에 보면 한방 진료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한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방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건소 당국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저도 처음에 보건소에 와서 한방이 없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가, 이렇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몇 번 검토는 했지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어떤 자원 봉사 방향으로 하더라도 이게 인력이 한 번 하다가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있었는데, 제가 어제 한의사회 회장한테도 해 봤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인력 봉사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일단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는 한방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돼야 되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봉사 수준으로 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고정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보건소에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정원 자체가 그렇게 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의사를 한 분 더 초빙하려면 일반 의사 티오를 하나 빼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티오를 좀 조정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제가 봐서도 한방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능한 유영아 소장님과 또 맹 과장께서 오시고, 남구 보건소 계장님이나 직원들 모두 우수한 직원들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그런 방향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인사가 적치가 돼 있어가지고 7급을 한 20년 가까이 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냥 과장님 자리에 계시다가 그냥 떠날 생각을 하지마시고 여러 근본적인 문제를 각 구, 군별로 보건소 과장님 그리고 시의 보건과와도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의회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신 걸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건강한 치아의 으뜸 남구에 보면 무료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으로 2010년에는 한 500명에서 2011년에는 367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치아 건강에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치아 보철도 하시고 스케일링, 약 도포라든가, 교육도 많이 해 드리고 이제는 상당히 어르신들도 인식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르신들이 처음 할 때는 대상자가 많아서 이렇게 됐지 이제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하신 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건 어떤 실적이 작년보다 왜 적냐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줄었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그런데 신과장님, 도로명 주소가 금년도 지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실시되죠?

예.

그런데 듣기로는 우체국 배달부나 또 택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존 주소보다는 새 도로명 주소를 찾으려 하면 시간이 거의 배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로명 주소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아주 편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봉덕동 예를 들면 봉덕17로 해가지고 번호를 일률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봉덕17로이라 하는 그 입구 표시가 사람 눈에 띄는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소방도로 내려가면서 봉덕17로이다. 이렇게 눈에 표기된 게 지금 눈에 확 띄게 설치된 게 없어요. 무심코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17로, 15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하는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띄거든요. 앞으로 금년도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내년부터 전면 하게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안일하게 홍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안하기는 각 17로, 15로 무슨 길하고 해가지고 그 길마다 조금 눈에 확 띄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봉덕17로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택배 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17로가 여기구나, 여기 어디쯤 가면 17로 20번지의 집이 어디에 있구나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기 과장님이 무슨 대책이 좀 있습니까?

먼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새주소 처음 할 때부터 우정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편번호로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계화를 했는데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있고 또 우체부들이 대부분 다녀보면 자기 관내의 한 지역 배달을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한 20년, 많게는 30년씩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거의 동네 이름을, 사람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 제도를 새로 가르쳐주면 자기들이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전통시장 몇 군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민원 해소 차원에 찾아가 번영회 회장들을 만나고 들어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발단은 우체부한테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가만보니 20여 년 전부터 편지 배달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왜 이것을 바꿔서 나한테 혼란을 초래하느냐. 근데 반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중앙시장 같은 데는 토지 분할해서 진짜 시장 안의 필지가 토지번지를 쓰니까 한 200여 필지 정도로 갈라지는데 가지 번호가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보내고 호수로서 정리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 토지 번지 쓰는 것보다는 이게 영 편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전부 다 1필지에 대해서 집집마다 방문 전부 하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답방을 하면서 우리가 한 10만여 건에 대한 전부 세입자까지 합해서 우리가 동의 절차를 주민들이 다 받아도 전부 다 이걸 인식하게 되면 그 편리성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봉덕로, 중앙로 길이라 하는 건 저희들이 모든 길에 대해서 기점과 종점에 가면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무슨 길, 몇 로에 방향부터 해서 끝나는 종점, 그 다음에 중간에 사거리 교차로를 만났을 때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표지판 방향은 다 해놨는데 중반에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서다보면 제가 어느 길을 걷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옆에 건물 번호판을 바라보시면 ‘아, 내가 무슨 로 몇 번쯤 와서 있다’ 하는 걸 보면 집집마다 다 붙어있으니까 이런 인식이 사실은 좀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네비게이션을 찍어 찾아가는 사람은 쉽게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에 토지 번지를 들고 찾아가는 것보다는 집집마다 건물 번호판을 다 붙여놓으니까 어떤 어떤 건물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분들은 큰 애로점을 못 느끼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없이 그렇게 가다보면 새주소 하는 저도 조금 방향성이 어려운데 이걸 좀 더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올해 하겠다고 보고 드렸듯이 학교, 교육기관 통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사업장,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단체적으로 올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인터넷에 저희들이 전부 주소.kr로 들어가면 다 그걸 손쉽게 볼 수 있는데 전체 분위기 파악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더 검토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슨 로, 무슨 로 하면서 무슨 17로, 15로라 하는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것을 좀 선명하게, 눈에 확 띄게 그지요? 그렇게 보완했으면 싶어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어떤 소방도로 입구에 들어가면 이게 봉덕 17로다, 봉덕 19로다. 우선 그걸 인식부터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좀 보완됐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자료로 봐서는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소해 주는 민원까지 다 합하면 1년에 한 20여건은 일어납니다.

작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수시로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수시 지도방문을 해서 또 사전 회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 과에 대한 201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