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규정에따라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은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후보자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발의하신황용운위원님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용운위원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용운위원님,앞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동안회의를진행해주신박기주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간사를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창환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창환위원님이간사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출되신이창환위원님께서는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조사특별위원회가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장님을보필해서잘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배부해드린조사계획서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게된계기를말씀드리면고남석구청장님이취임하신후상당히많은용역을발주했는데이기회에용역결과과업지시서가어떻게주어졌으며업자는어떤식으로계약이됐고결과물은어떤게나왔고그결과물이실질적으로정책에반영됐는지,미반영됐는지미반영됐다면두가지로볼수있는데과업지시서를잘못줬던지아니면용역결과물이부실해서반영할수없었다고볼수있기때문에지나온것을꼼꼼히따짐으로써앞으로용역발주시참고되고기존에용역준것도잘관리하기위해서연구용역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게됐습니다.그리고공무원위탁교육선정과정도작년에말도많고탈도많았습니다.신문보도에의하면음주와고스톱판도있었고왜우리가교육을가서이런일이발생했고재발되지않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는지,그리고구내식당은지난번사무감사때지적됐는데공무원복지중에가장큰게구내식당이라고볼수있는데실례를말씀드리면공무원들이복지에대한여론조사를했을때식당이맛있다,없다를기준으로하는게불합리합니다.구내식당이잘되고안되는지는식자재에달려있는겁니다.그래서사람마다입맛이다르기때문에식자재를얼마나건실하게썼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꼼꼼하게봐야겠다는생각과두번째로는많은사람이아니라하더라도조식,중식,석식이있습니다.조식에는라면이라도먹을수있었는데여론조사때공무원들이조식을해달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시간이시점까지도안하고있기때문에의회를무시하는건지기만하는건지모르겠습니다.복지는돈을써서만이복지가아니고불편한것을불편하지않게해주는게복지에가장손쉽게접근할수있다고보는데왜이런부분이안되고있는지해서이부분도포함했고청사임대도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아름다운가게앞에는공영부분입니다.복도인데도불구하고지금도한구석에지저분한것을잔뜩쌓아놓고있습니다.이청사는개인게아니고연수구민의재산입니다.연수구민의재산을연수구청장과재무과장에게관리할수있게위임해준건데책임과소신을갖고관리해야되는데지적사항이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아름다운가게청사유지비에어컨설치비로2,400만원을들였는데무슨방법으로든회수가돼야된다고했는데몇달이되도록진행사항이없어서그부분도포함됐습니다.탑피온유지관리실태는청사를새로구입하는것도좋지만여름에는중앙냉난방식이다보니까여름에는냉골이고겨울에는너무건조합니다.여기는18도를유지해야한다고해서방한복을입고장갑끼고일을하는데또다른청사에서는더위에,..왜이런문제가발생했는지와보육시설예산지원및인허가선정등의적정성과사업의실효성이포함돼서행정사무조사를발의하게된겁니다.이기간은불만이있을수있습니다.예정은12월28일까지320일간으로잡았는데법리적으로물의는없습니다.저희가항상듣는얘기가예산이나,추경을다룰때감사를받는지모르겠다는볼멘소리가많이나와서평상시에는주어진일에충실하고그외에는날을잡아서꼼꼼하게볼수있게분리하고자했던거니까집행부에서는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가구성된대로성심성의껏응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위원님들한테양해사항이있는데용역에대해서액수를정하지않았습니다.용역은전반적인용역을잡고증인선서는전부서에서올수밖에없는데가능하다면처음에각국장님하고보건소장님만하고그다음에해당되는실과장님들한테증인선서를받으면혼잡할게없을거같습니다.지금까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조사기간은법리적으로아무문제가없습니다.5대때에도6개월정도하다연장한적이있습니다.올해는총선과대선이있어서그문제도감안해야되고이문제에대해서예산에대해아무런요구를집행부에못하듯이조사기간은우리가합리적으로정해서하는게맞고집행부에서불만이있더라도터치할수없습니다.선서는전략사업추진단하고기획감사실이별도부서여서국장세분하고보건소장,전략사업추진단장,기획감사실장은별도로나와야됩니다.그리고자료제출이얼마나충실하냐에따라위원회방향이정해지는데개별적으로전문위원실에얘기해서특위가있을때기획감사실에요청하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부분은자료를한꺼번에받아서하면부하가걸리고집행부에서도힘드니까사무및조사범위는본회의에서최종적으로절차만남았는데1차적으로3개국장님하고6개단장님이오는것으로하고기획감사실하고전략사업추진단두군데에서발주한연구용역에대한자료를받아주시기바랍니다.이런식으로하면좋을거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본회의끝나고구청장님이나가시면서하신말씀이기간이없고무한대로하면상설이고감사의성격이아니라는말씀을하셨는데전문위원님께서는명확하게파악하셔서구체적으로조사가들어가야될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청장님께서상설이라고말씀하셨는데상설이어디까지가상설입니까?상설의법적기준이없습니다.우리는320일인데질문을그런식으로얘기했다는게적절치않습니다.조사기간이정해져있지않습니다.장황하게제가왜이런식으로잡을수밖에없었는지말씀드렸고중간에총선도있고탄력적으로잡기위해서320일로잡았는데특별한문제는없는거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사무조사특위를6개월로잡았던적이있었는데명확하게전문위원님께서는다시한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행정사무조사기간이정해져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전문위원
기간이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월28일까지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모순에빠질수도있습니다.11월하순부터정례회를하면행정사무감사가있는데그기간에조사기간이들어있는겁니다.우리스스로가모순에빠질수도있고해서1차적으로시간을당겨서10월28일로줄였으면합니다.또증인선서에서업무상번거롭고효율적이지않아서모든행정사무는과장결제로처리하기때문에과장님들이조사특위에나와서서명하고제출해야될거같습니다.나중에법적인문제가발생했을때국장님이대신해서선서하고사인한거는논란의소지가있을수도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정례회가11월25일부터인데조사특위를연장하려면끝나기전에연장해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는감사대로받고조사하고감사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증인선서는실과장님이당연히해야됩니다.그런데지난번에조사특위를하다보니까전임과장님이추가로증인선서를했습니다.보건소,기획감사실,전략사업추진단,각3개국장님은먼저시작하고각국으로들어갈때그국에해당되는과장님들이나와서증인선서를하는겁니다.다만,첫날,시작할때전실과장님을다모셔놓고하기에는번잡하니까큰문제는없을거로봅니다.
이창환간사
기간은동의하더라도진의범위원님말씀대로증인선서를하는특별한의미가있고상징성이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대상은전체적으로다받는데시작할때만실무국장하고과로들어갈때선서를받기때문에처음에몰려와서다받는게아니라는겁니다.
박기주위원
그동안인사발령이나서현재과장만참석한다는겁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예.그리고필요할때전임과장을참석하게하면됩니다.그리고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감사에도움이되므로12월28일까지하는거로하고증인선서는다받습니다.좀전에말씀드린방법으로받기로하겠습니다.진위원님,괜찮겠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증인선서는시간이많이걸리는게아니고10분정도면요식절차가다끝나니까일괄적으로한꺼번에처리해야지만약,어느부분이빠지면안되기때문에말씀드렸는데그렇게하세요.
이인자위원
저는날짜부분에서진의범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9월28일까지해놓고안되면연장하면되는거아닌가요?
용운
황용운위원장
9월28일전에8월달임시회에서연장해야되는데4월에총선있고실제조사특위할수있는기간이얼마안됩니다.
이창환간사
4월까지총선이있어서바쁠겁니다.그리고7,8월에휴가들어가고9월에추석이껴있어서연구할시간을갖고하는게좋을거같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기간은원안대로하는거로하겠습니다.그리고이인자위원님하고박기주위원님은중간에힘드시면꼭참석해야되는건아니니까부담스러워하실필요는없고더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창환간사
자료제출은결재받은계획서과업지시서,입찰할때서류,계약할때서류,용역서류,정책에어떻게반영시켰는지와예산까지요구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1개부서가아니고누적이되면상당량이될수있기때문에자료제출한증빙서류를남기고전문위원실에서자료를받고사인해주면되기때문에원본을제출받으세요.공무원들한테시달릴것도없어요.의원들도원본을열람하고필요한부분은복사하는것으로하면어떻습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이창환위원이각부서에서제출해야될일반적인원칙을얘기하셨는데필요에따라위원님들은자료를확인해야될게있는데원본을보고확인하는건온당치못하고이부분에대해서자료가방대하지는않습니다.6개주제에대해서다받아야되고기타필요한부분은추가로자료요청을해야지위원님들이너무번거로워서안됩니다.1부씩복사하더라도그렇게양이많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그럼,진의범위원님뜻대로전략추진사업단에다시한번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결제명이표기된계획서,과업지시서,용역결과물,반영미반영이유와용역이나입찰계약서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이외에전략사업추진단에서양이많아서안되겠다고하는것은위원장과간사협의하에원본을전문위원실에서보관해서하는것으로.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를1개과만할게아니라6개주제에대해서모든부서가해당됩니다.일괄적으로다받아야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장
일단,전략사업추진단을실례로요구하고기획감사실대로풀어가는거로하겠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계획대로하면될거같습니다.박기주위원님과이인자위원님께다시말씀드리지만중간에관심있는분야는들어와서하시고12월28일까지라하더라도부담스러워하지마시고조사를하면서배운노하우를행정사무감사에접목시키면더욱더의정활동에도움이될것으로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서류검토뿐아니라현장조사도회의중에요구할수있습니까?
용운
황용운위원장
가능합니다.언제든요구할수있습니다. 더이상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수구사무중특정사업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협의해주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