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지난번에 현장에서 뵙던 그 건은 저희 부서에서 도로 관련 부서나 토지이용계획 관련 부서에 협의한바 적정하게 협의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장 확인한 후에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북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 이병칠입니다. 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김귀현입니다. 세무과장 조상점입니다. 북구산업과장 김종철입니다. 북구건설교통과장 황영만입니다. 북구건축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읍·면·동에는 흥해읍장 안영진입니다. 신광면장 진원대입니다. 청하면장 권태흠입니다. 송라면장 조기만입니다. 기계면장 김제춘입니다. 죽장면장 김월규입니다. 기북면장 이대원입니다. 중앙동장 김정란입니다. 양학동장 이은숙입니다. 죽도동장 신희욱입니다. 용흥동장 정경락입니다. 우창동장 명태환입니다. 두호동장 강호규입니다. 장량동장 최영주입니다. 환여동장 이연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구정정책 방향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2012년도 구정정책 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 실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역점사업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서민 나눔의 봉사와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통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푸른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농간 균형발전 기반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4,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크린시티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법과 원칙을 통한 불법광고물의 원천적인 차단으로 지난해 8만 3,180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행정처분을 34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환경정비 상설기동반 운영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광고물 정비 현장체험 학생자원봉사단 운영, 광고물 부착 방지판 70개소를 설치하고 마을안길 풀베기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크린시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오감 만족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방문 민원처리 실적은 27만 3,159건이며 1일 평균 처리건수는 748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산부 휴게실 운영과 민원안내도우미 등 고객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방문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웃음과 감동을 주는 고객 감동 『Happy Day』 운영과 혼인신고 접수 시 결혼부부 기념사진 촬영 후 즉석에서 인화해 전달하는『Happy Start』 촬영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시민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행복마을 가꾸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1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안길,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건에 8억 2,000만 원, 죽장면 상옥2리 마을회관 개축 등 보수에 2억 7,400만 원, 읍면지역의 공한지, 도로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7개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1개 기관을 선정, 테마꽃길 가꾸기에 특별 지원하는 등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행복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1965년 건축된 노후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본관 복합패널 설치, 문서고 보수, 창문과 노후전선 교체, 건물 도색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장실 LED 센서등 교체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7쪽, 든든한 동행이 되는 현미경 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발굴지원으로 함께하는 현미경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 수요에 대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청소년 급식지원, 노인기초생활 및 경로당 운영비 등에 59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50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신규 발굴 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이용활성화 및 노인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따뜻한 복지 포항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과 공존하는 Green 환경 조성입니다.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죽장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 22개소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로 선진일류도시에 걸 맞는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5,900만 원의 예산으로 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와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자연보호활동 전개를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발생 유원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태복원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장성동 소재 TKP 폐쇄저유소 토양정화사업 현장에 관내 초·중·고등학생 견학을 통하여 오염 토양의 복원과정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해 일깨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고품격 크린 음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3,772개 위생접객 업소에 대해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업주 교육과 선진음식문화 견학 실시, 현재 138개 모범음식점을 150개소로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표준식판제, 소형복합찬기 사용 등 청결하고 간소한 상차림 지도와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8명을 활용,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재료의 낭비요소 제거와 시민건강 및 외지 관광객을 위한 음식문화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3쪽의 세수증대로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1,656억 원으로 목표대비 109%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의 징수 목표는 1,531억 2,700만 원이며 작년 대비 4%를 더 징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활용 등 납세자 편의시책 제공으로 세정서비스 향상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납세 Zero 무한도전입니다.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78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및 체납관리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세 전담 매니저제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전입되는 기업의 세무관련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 지방세 전담 매니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무과 7급 이상 직원 12명을 전담 매니저로 지정하여 지방세 분야 상담을 실시해서 찾아가는 친 기업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근로 활용 365일 차량번호판 영치입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7%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365일 번호판 영치팀 운영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29쪽, 테마가 있는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북부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 3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피서객 휴식공간 제공과 노후 편의시설 교체 및 보수를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칠포재즈페스티벌, 후리그물당기기, 물고기잡기 체험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축제행사와 볼거리 제공으로 낭만과 추억이 넘치는 명품해수욕장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동해안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선진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에 5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벼 육묘상 농자재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29개소와 송라면 6개 지구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녹화 및 녹지·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도시녹화 및 녹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송라 방석리 주민쉼터 조성과 50개 화단의 녹지와 22개 노선의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녹지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태세 확립입니다. 북구 관내는 포항시 전체 임야면적의 약 70% 정도인 52,000여㏊의 임야가 산재해 있습니다. 금년도는 2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운영, 노후 산불감시탑 교체,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초동진화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 청정화 실현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 방제와 위생 간벌사업을 통한 추가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사목 제거 및 위생간벌, 감염목 방제, 예방주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재선충병 추가확산 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화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37쪽, 시민이 주인인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과메기 거리 일제정비와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등 포장마차 집중 단속과 장량, 우현, 흥해시장 등 상습 취약지 단속 특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 · 관리입니다. 도로 환경 등 기반시설 유지 관리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20억 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와 도로시설물 정비 등 철저한 도로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재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재해 취약지구관리입니다. 금년도 16억 원의 예산으로 북구 관내 소하천 및 재해취약구역 133개소의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정기점검 및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흥해 장재봉천 정비 등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난재해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불법주정차 상시 단속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차량 및 주행형 단속카메라 구입으로 상습체증지역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여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3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87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흥해 중성지구는 1, 2단계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환여지구는 도로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1억 원의 예산으로 2개 지구에 대하여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설치 등 계속사업으로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제정·운영입니다. 2인 이상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제한 법 규제 없이 간소한 절차로 분할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유토지분할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지목이 대지인 공유토지 1,800필지에 대하여 시민홍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과 각종 자료 확인을 통해 대상필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효율적인 과표제도의 운영입니다. 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성 있고 효율적인 과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북구는 포항시의 중심 시가지와 주거 밀집지역으로 포항을 사랑하는 27만여 시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우리 북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친서민 스마트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을 잘 살피고, 잘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더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