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김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양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드시기까지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 언짢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양 교육지원청 자료를 제가 봤을 때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낀 점이 생각이 납니다. 양 교육청 중에서 어느 한 교육청이 다소 미흡했다. 무게를 달아보면 근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과 같이 교육장님께서 업무계획을 발표하는데 있어서도 좀 빈약했던 교육지원청의 발표가 교육장님의 발표도 역시 미약했지 않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어쨌든간에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양 교육지원청이 균형은 어느 정도 잡혔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고 발표하신 두 교육장님께서도 두 분 다 작년 못지 않게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교육장님께서는 그 해당교육청의 살림살이나 교육내용을 샅샅이 알고 계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시청 강운태 시장님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하는 워크샵이랄까요? 그것을 듣거든요. 강 시장님은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는고, 물론 메모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정확히 아시니까, 쉽게 말해서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셔버리니까 고달프다고 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양 교육장님은 샅샅이 아셔야 일을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년은 대단히 힘든 해였다.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어떻게 보면 1세기 동안, 반 세기 이상을 한 방향으로 계속 속력을 내서 가다가 방향을 갑자기 틀려고 하니까 그 트는 과정에서 집행부도 힘들었고 의회도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은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대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힘은 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교육이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과거의 교육이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구나,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협조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아무리 일을 잘 하다가도 한두 가지 잘못해 버리면 거기에 묻혀버리거든요. 그런 시점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우리 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부교육청 인사팀에서 큰 실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이 대단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특히 인사부에서는, 인사팀에서 두 번 실수를 했거든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재검, 삼검, 사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 교육청 모두 역사 민족의식 함양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작년에 제가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조사를 했고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한 군데도 친일인명사전을 산 학교가 없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광주시내 300여개 전체 학교를 통틀어봤을 때 평균 20% 미만, 100개 학교 중에서 20개 미만의 학교만 친일인명사전을 구입을 했었고 나머지 80% 이상은 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려니와 구입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행스럽게 정리추경에 거의 목적사업비 비슷하게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일인명사전 및 역사중심의 책자를 사서 비치하도록 하는 그런 추경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이 균일하게 각 학교로 배정이 되었는데, 혹시 그 후에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구입 여부를 조사했는가, 조사했다면 어느 정도나 구입되어 있는가. 그것을 양 교육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님!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도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민들 전체가 이 시점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서, 우리 의식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예산은 분명히 금년 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월말까지 다시 한 번 권유를 해주시고, 공문상 권유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서 초ㆍ중ㆍ고 전체, 도서관까지 확인을 해서 다음 회기에 제가 통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구입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책을 구입한 이후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책을 활용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낼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다음 회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것을 구상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시교육청 간부님들 모인 데서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내용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의 용역에 대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화관리, 전기안전관리, 기계용역, 야간당직자 인건비, 정보화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용역비가 얼마인가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관찰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먼저 여기에는 야간당직자의 인건비에 대한 용역은 빠져있습니다. 방화관리, 전기안전, 기계, 정보화기기 네 분야에 대한 것이 적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이것을 1년 계산해 보니까 약 32억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을 10%만 계약을 잘해서 절약한다면 약 3억 정도, 5%만 계산해도 1억 5,000만원이더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303개 학교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BTL학교, 또는 BTL학교도 물론 포함이 됐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방화관리 소화기를 점검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점검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했는데, 약 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반적인 학교는 대개 1년 내내 매달 용역비를 주어서 맡기고 있었습니다. 방화관리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급수가 비슷한데 이 학교는 10만원, 이 학교는 30만원,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매달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급 규모가 같은데 월별 지출하는 용역비는 매달 14만원 차이가 나고 17만원 차이가 나고 19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만원과 29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전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1년이면 1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15만원 받고 어떤 학교는 30만원 받습니다. 제일 작은 학교는 15만원, 제일 많은 학교는 30만원, 학교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또 같은 회사에서 학급수는적은데 30만원 받고 학급수가 많은데 16만 5,000원 받잖아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같은 회사에서 학급수가 적은데 9학급짜리 학교에서는 30만원 받아버리고 24학급 학교에서는 15만원 받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기안전관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학교도 제가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학교하고 똑같은데 7학급, 9학급, 소규모학교지요. 학교 전기배선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6만원과 78만원,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규모는 같은데 지출하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는 있습니다만, 학교의 규모는 비슷한데 26만원, 68만원으로 40만원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30만원, 30만원, 20만원. 여기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규모인데 어떤 학교는 22만원 받고 66만원 받고요. 같은 회사인데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 22만원 받고 62만원 받고 그래 버립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기계용역비, 매달 50만원대, 물론 학급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학급인데 15만원, 22만원, 12만원, 28만원, 똑같은 규모의 학교인데 15만원, 49만원으로 34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구요. 여기는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똑같은 전문계고등학교로 학급수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45학급, 42학급, 55학급이니까요. 딱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기계용역비 30만원, 33만원, 183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은 업체인데 20만원, 39만원, 19만원, 거의 학급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19만원 대 36만원이고요. 학급수가 같은데 18만원 대 46만원, 아마 KT텔레캅인 것 같아요. 30학급하고 27학급하고 많은 데는 13만원에 받는데 작은 규모의 학교는 49만원 받아버리고. 정보화기기, 이것도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학급수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버리니까요. 최고 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저는 3만원, 최고가 80만원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컴퓨터 대수가 비슷한가를 봐야겠지요, 학급규모보다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학급수 비슷하고 컴퓨터 대수 비슷한데 10만원 받고 40만원 받고, 같은 공업계 전문계 계열인데 컴퓨터 대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35만원 받고 80만원 받습니다.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의 비슷한 규모 컴퓨터 대수가 있는데 10만원 받고 30만원 받아버리고요. 한 달에 20만원 차이니까 1년에 2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비슷한 규모의 학교 컴퓨터 대수도 별 차이 없는데 18만원 받고 40만원 받고. 인력경비는 제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평균 120만원 내외의 경비를 지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200만원입니다. 150만원 이상 지불하는 학교가 이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는 200만원을 지불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인력경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 90만원, 130만원으로 40만원의 차이가 나지요.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 인건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학교는 100만원, 200만원이고요. 같은 회사인데 학급수가 많은데 큰 학교는 100만원 받는데 작은 학교는 130만원 받아버리네요.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4개 영역을 전체 규모별로 따져봤습니다. 초ㆍ중ㆍ고 별로 학급 규모별로 봤는데 비슷한 규모의 학급인데도 차이는 매월 총액에서 37만원, 39만원, 40만원, 20만원, 55만원, 38만원, 48만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이가 나버리고요. 고등학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체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최고 최저의 월별 차액을 90만원, 80만원, 75만원, 60만원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느낀 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보가 공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주변학교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하신 분의 이야기만 듣고 그러냐고 해서 계약해 버린 학교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학교에 전달해 주세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 전달해서 당신 학교를 보고 주변 학교를 보면 우리 학교는 15학급인데 너무 많이 지출했구나. 그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학교가 너무 과분하게 당신 회사에 용역을 했는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바꿔야겠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다소간의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적어도 광주 전체를 봤을 때 5% 내지 10% 절약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느끼냐면 제가 효광중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 1,100명을 데리고 효광중학교에서부터 구 전남 도청까지 5ㆍ18기념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약 70만원 들었습니다. 군대로 말하자면 병력 1,000명을 움직이는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듭니다. 1,000명을 교육시키는 예산이 100만원 들거든요. 학교 예산100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양 교육청에 넘겨드릴테니까 전 학교에 이 자료를 보내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으로 하여금 주변학교와 비교해서 재계약을 하실 때 효과를 보시라는 것이고, 기왕이면 재계약을 하실 때 1년 단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가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고 그런다면 2년 계약도 3년 계약도 좋다. 단가를 낮추어서 용역비를 낮추어서 계약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의 교육이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이 기여를 했고 또 성공을 했다. 반면에 학생의 인권 부분이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면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경제발전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1997년도에 IMF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가정이 파탄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되다보니까 많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없어져버렸다. 가정교육이 부재합니다. 폭력하는 아이들 분석을 해보면 가정이 빈곤한 아이들도 폭력에 가담이 되지만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층에서도 상당수 거의 과반수가 가까이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로 가담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거든요. 가정의 빈부를 떠나서 많은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가정교육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교육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혼상태에서 부부가 결합하지 않은 이상 파괴된 가정은 다시 복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유한 가정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부도 맞벌이로 직장생활 내지는 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진짜 반성을 하고 같이 맞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 교육 원론에서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맞들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100% 학교에 위임시키고 학교에다 책임을 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학교에다만 일임하고 학교에다만 책임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같이 협조해야겠다. 그런데 가정은 붕괴되고 부모가 전부 경제생활에 몰두해 있다. 나머지 하나는 사회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 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내 동네 어른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지도하고 간섭해 주고 관찰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어떤 토론회를 가지면서 학교밖 청소년자원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토론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매년 탈 학교 학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통계로 보면 광주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통계가 있는데 통계가 매년 4월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4월에도 통계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담당장학관님이나 교육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2011년 4월자로 나온 통계에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대책이나 방법은 어떻게 강구해 왔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것 같은데, 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만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학업중단 학생, 중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중단, 또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단, 가정 사정, 가정 사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 같아요. 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는데, 하여튼 2007년도에는 1,929명이 학업을 중단했고요. 2008년도는 2,245명, 2009년도는 2,199명, 2010년에는 1,848명. 작년 4월 기준으로 통계가 나왔을 텐데, 각 교육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얼마나 있는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청 단위에서 시청 단위에서 이것을 정확히 관찰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구상되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없으시면, 다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양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의 학교시설과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부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왕왕 들리는 소리가 학교에서 무슨 시설설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교육청시설에선가 아니면 감리단에서, 오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샘플을 마련해서 평면도랄지 입면도이랄지 시설에 대한 설계를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는 의뢰하고, 학교에서도 지원청에 의뢰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의뢰의 숫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설지원단이 감리단소속입니까?

김선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작년 이맘 때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관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도감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동부에 초등학교 1개교, 서부에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2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혁신학교로서 역할을 해갈 것인데, 방학 중에 3월 1일 개교 이전에 제 짐작으로는 이 선까지는 준비되어 야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준비 기간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확인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담당 청에서 해당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 제가 여쭤봤어요. 1,000만원 이하의 학교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지원단에서 협조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했더니 한 교육청에서는 대강 알고 있고, 한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학교에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상태라는 말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위원이 계셨어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랬을 때 일선학교에서 시설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능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왔는가? 앞으로 1년 동안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빚어지겠는가 그것을 강담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5명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증원을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같은데, 작년에 급식실 중에서 조리실 환경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설계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 개교되는 학교부터는 급식실의 조리실 환경이 우리가 토론했던 좋은 환경으로 바꿔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차적으로 그 환경개선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인가, 예산상에는 그 계획을 제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요, 환경, 열을 낮추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조리실환경.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학력인정학교인 명문중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인가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지금 청소년 상태지만 학교를 떠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대안이 나와서 학년초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고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되어서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및 역사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비라고 봐야겠지요. 그 명목으로 분명히 예산을 모든 학교에 10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는 한 학교도 사지를 않았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양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보셨는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청 전체적으로 다음 회기가 3월 초에 있습니다. 그 회기 이전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그 예산이 내려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셔서 구입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가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구입했으면 그 이후에 교육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것을 홍보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꼭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까도 양 지원청에 물어보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광주광역시 학업중단학생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가 아니라 국가적인 자료인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교육통계연보라고 정부 공식통계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 통계가 4월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2011년 4월자 통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구분이라는 것은 질병, 학교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분해서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 현황을 이것도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각급학교의 5개 영역 용역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BTL학교가 20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15개 학교는 모든 용역비가 일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축한 서광중학교와 무등중학교는 BTL로 개축만 했지 관리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이 두 학교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여고와 용두중학교와 수완중학교는 다른 용역비는 없었습니다. 방화관리나 전기안전관리나 정보화기기 보수 이런 것은 용역비가 없었는데, 유독 기계경비용역비만 문정여고는 월 8만원, 용두중학교는 17만 6,000원, 수완중학교는 16만 5,000원 매달 지출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 학교는 계약할 때, 교육청과 학교 시설한 업체와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했을 때 유독 이 학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지출하도록 했는가, 그 계약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는 중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세 학교의 계약서만 저한테 보내주시고,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학교가 있거든요. 수완중학교는 3, 4년 되었지 않습니까? 개교초부터 지금까지 냈다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인데 환불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