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도시디자인국장으로 발령받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도시디자인국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규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용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무등경기장을 신설야구장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주변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국내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의원실에 자세한 설명을 해서 저도 거기에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임동이나 신안동, 광천동 주변에 도로노선 변경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신설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신설되는 곳이 임동 쪽에 세 군데, 그리고 운암동 쪽이 한 군데,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지금 주차장의 면적도 큰 것은 아니지만 주차라면 차가 잘 들어오고 관중들이 일시에 들어와서 일시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사람의 통로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경기장에서 경신여고 나가는, 철도를 넘어서 나가는 길이 국도 1번 길인데 그것이 2차선 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보면 단순히 뒤쪽에 임동 쪽하고 신안동, 광천동 쪽의 도로노선은 손을 보고 있는데 이쪽 동은 오히려 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빠진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해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또 왜 그런 측면에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냐면 그 도로 의 좌우측 편에 사실상 여가라든가 레저, 또는 야구를 즐기러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업소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재 명품야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그 주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일단은 보행로의 확보라든가 통로의 개념을 떠나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재생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대규모 미개발지 등 활용방안 강구해 가지고 업무보고 8쪽 보고를 해 놨는데, 대규모미개발지와 활용도가 낮은 공공장소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대상지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쭉 써있어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마륵동 탄약고 주변부터 해서 첨단지구 공원까지 사업대상지구 자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왜 선정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지 선정기준에 보면 도심속에 레저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은 시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기 조성된 공원 및 광장, 하천 등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활용다가 낮은 시설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지역별 명품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공간으로서 활용도를 증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써있는데 여기 대상지 선정기준 자체에 첨단지구 공원 등 해가지고 다른 어떤 쪽도 있게끔 말미를 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지금 광신대교에서 산동교를 거쳐서 첨단2지구 쪽에 있는, 현재 국토부나 이리청에 대신해서 우리가 사업시행하고 있는 영산강 상류지구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보다 도심속의 레저,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이미 7공구를 개발하면서 상당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신대교에서 산동교, 첨단2지구에 있는 영산강 상류의 좌우 쪽이 광산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고,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고를 바꾸어주셔야 해요. 광주천은 광주천대로 가고, 그 쪽에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에요. 무엇이냐면 우선은 광신대교 있는 쪽에 풍영정천 쪽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리고 산동교 너머 쪽으로는 신창동하고 첨단 쪽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하고 북구쪽으로는 건국동 인구가 6~7만이 됩니다. 양산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암동ㆍ동림동 쪽 인구가 10만 됩니다. 그러면 광산쪽하고 신창동, 첨단, 그 다음에 풍영정천 있는 쪽에 이런 인구하고 북구 쪽의 운암동ㆍ동림동, 건국동, 양산동 이런 쪽 인구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살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재 활용도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8쪽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시만 들어놨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해가지고 확정하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신대교에서 첨단 2지구 쪽에 걸쳐있는 영상강 상류 쪽을 지금의 여러분들 업무보고의 사업지구에 TF팀을 구성을 하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새로 업무보고 받게 되어서 반갑고, 여러분들 1년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인데 어려운 서민들에게 해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이번 규모로는 2014년까지 1,200호를 건설해 보겠다했는데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가 7,063명 있고요.

7천여명 대기하고 있는 형편에서 2014년까지 1,200호 건설인데 그러면 그 뒤로도 조금씩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런 형편에 이르는데 언제 이런 여건을 다소라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1천호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래도 비교적 국비가 많이 오는 셈이거든요. 물론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가장 서민들에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택문제지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겠지만 이 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라기보다는 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1,200호 건설도 중요하긴 하나 7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대기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서 오래오래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 하나도 입주를 못하고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자는 7천여명이나 되는데 14년까지 1,200호밖에 안하고 있고 계획대로 한다면 2014년부터 15년까지 해도 1천호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2020년이 된다할지라도 실제로는 3천호 정도나 만들어지려는지 그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로 이런 것들이 도시의 재생사업과 관련된 그런 여건들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신규 택지 자리에 그런 것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거나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지구에서 싫어라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지만 지금 재개발 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속의 단독주택들, 우리가 개선해야 할 그런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도시가 약간 밀집되어있는 상황도 있고 임대주택을 지어도 나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푸른길 공원 주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기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문화공간을 확보해 보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부방이라든가 조그마한 야외공연장이라든가 마을 텃밭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 만들어진 푸른길 공원 속에 주변에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푸른길 내에 공동주차장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있으면 좋은데 푸른길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공동주차장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을 텃밭 가꾸는 것도 그렇지요.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공부방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노후주택지를 재생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위에 푸른길 공원 주변 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신경이 써질 수 있는 여유가 있을는지 돈이 꽤나 들어가야 이런 일을 할텐데 그런 사업비 충당은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 8억씩 들어가는데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4억을 따왔고요. 시비 2억, 각 구비 2억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만 TF팀이라든가 민간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더 심도있게…….

그러면 1년에 8억 정도씩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좋기는 한데 돈 8억가지고 주변에 있는 골목길 하나를 정비해 준다든가, 또는 야외공연장을 시설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주차장 만들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차장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데 실제로는 그런 돈 들을 주변에 있는 노후 주택들이라든지 조금 개선해야 할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비해 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업계획이 그렇게 서고 있고 그런 돈이 특별하게 우리들 부담없이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권장하고 좋은 일이라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말하자면 개설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텃밭이나 공동주차장이라든가 별로 원하지 않은 것인데 일부러 그런 사업계획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안을 하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진월동 쪽에 광주역부터 동성중까지 7.9㎞의 마지막지점이거든요. 동성중 입구에 동성중ㆍ고등학교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 동성중 입구에서 지금 종점에 되어있고요. 그 종점에서 광주대 로터리까지 200여m됩니다. 조금 못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예전 전라선 철도부지가 남아있는 잔여지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계획으로는 광주역부터 효천역까지 푸른길 공원으로 개설하고자 했지만 예산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대로터리 부근에서 효천역까지는 개설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나 자금사정때문에 마음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꼭 해주었으면 하고 부탁하는 것이 어떤 데냐면 동성중 입구에서부터 한국아델리움입구까지 거리상으로 해서는 모두 160~7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마저 푸른길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즘에 주변에 건축물들이 많이 서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이 서면서 놀고 있는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관리 부서를 물었더니 관리부서가 없어요.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곳은 원래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내용을 보니까 푸른길 공원으로 된 데만 관리한데요. 그러니까 푸른길 공원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160~70m 그 부분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대상이 누구냐 했더니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회계과일는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관리하는데 아무런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이 되어가지고 이 자체가 현지에 가서 보면 주변에 있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 자리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자기 땅인양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런 여건들이 확실하게 갖추어져가야 할텐데 우리 남구청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가 아델리움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늘려서 나머지 그 부분을 그렇게 놔두지 말고 푸른길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꼭 체킹을 해 놨다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여건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것을 부탁했더니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으로 지정만 해 주면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해진 것이 동성중 입구까지만 푸른길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 지정만 도시계획시설로 말하자면 푸른길 공원으로 지정만 해준다면 큰 돈들이지 않고 바로 푸른길 공원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디 국장님 소견 한번 듣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것은 기 그렇기로 했으니까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빨리 하셔서 기왕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이 서로 자기 것인양 마음대로 자갈 깔고, 개선하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이용하고 어떤 시설물이라도 만들어놓고 자기들 것인양 그러고 그렇게 해야만 언젠가 불하하면 자기 것 될줄 알고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비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결정을 하시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저는 짧게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업무보고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행복한 창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부 말씀드리면 17쪽에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당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임대주택과 함께 있으면 매입하는 정책까지 같이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같이 협약을 해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8쪽을 보면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문화이고 복지이고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통합적 마을단위 재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마을에서 했고 올해도 5개 마을에서 신규로 하실 생각인데, 거기에 추진 성과에 보면 주민 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인식전환과 참여 가시화 성과, 전문가 행정의 현장위주의 실질적 협력이 성과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라고 성과를 쓰셨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의 긍정적 평가는 이것은 사업시행이니까 놔두고 주민전문가 행정의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협력은 이것은 행복한 창조마을이 아니다할지라도 가능한 부분이고 주민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인식전환 참여는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을별로 주민대표 라든가 전문가, 시민, 자치단체가 상호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적어진 것이 상호비교평가.

원래 창조마을 만들기의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그 동네의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즉 5개 마을을 지정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이 기준에 의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 구체적으로 일자리는 몇 개가 만들어졌고, 복지는 어떻게 되었고, 문화공동체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하는 부분들의, 물론 수치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수치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평가기준표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운태 시장님의 모토가 행복한 창조도시니까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개년에 걸쳐서 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으로 이런 효과를 봤다. 계속 동구 같으면 추억이 깃든 경향마을, 서구는 행복을 꿈꾸는 하모니타운, 남구 희망을 노래하는 방재골, 북구 는 희망의 씨앗을 품는 슈퍼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애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창조마을 만들기라고 하지만 활력증진사업해가지고 4억 5천을 따온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이렇게 안나와 있거든요,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매뉴얼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다시 한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다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25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풍선광고에 대한 단속은 어떻습니까?

풍선광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작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요?

작년에 풍선이 2만 3천개를 제거했었거든요. 비슷비슷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요. 저희들이 토요일에도 단속을 했고 일요일에도 단속을 해서 500건 정도 플래카드라든가 돌출형 간판 제거도 하고 그랬거든요.

단속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퇴근시간 이후에 진풍경들 아시지요. 대기하고 있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붙이고 저녁에 다시 회수해 가고 그렇게 저녁에는 플래카드가 있는 도시이고 낮에는 없는 도시이고, 토요일ㆍ일요일은 플래카드가 있는 도시이고 그런 것인데. 플래카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풍선광고, 보행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풍선광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될까라는 부분도 이게 교집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중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말씀하시는데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풍선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그 밑에 옥외 광고 대상전 개최부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옥외광고협회를 출석시켜서 같이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26쪽을 보면 U대회 대비 공동주택 환경정비 추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2010년 12월에 광저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010년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었어요. 광저우를 도는데 외벽에 페인트칠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데만 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문객의 입장으로 참 주먹구구식으로 해 놨구나. 보는 사람이 창피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U대회대비 공동주택 환경정비 같은 경우도 사업내용이 외벽미관에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보다는 후진국이라고 보는 것이고,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광주는 깨끗한 도시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U대회대비 공동주택 환경정비는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의 자체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U대회 대비 공동주택 그 부분 작년에 삭감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 3억 그 사업비…….

환경정비도 조금 있습니다.

아마 삭감이 되었다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또 하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폴리문제를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폴리문제 현재 금년에 10개소해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 이것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부문들에서 업무보고 자체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중앙정부 공사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그 다음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행안부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쪽에 자치구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번 업무보고 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주무과장님, 행안부의 희망 만들기 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또 국토해양부의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행안부의 희망 만들기 사업은 남구에서 하고 있고요.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는 올해도 저희들이 마을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행안부나 국토부에 신청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시디자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신청해가지고 중앙정부 공모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기초단체하고 우리하고 매칭하고 중앙정부 자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5개 자치구에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대규모 미개발지 활용방안을 이야기 하다가 하려면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생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생태하천수질과하고 같이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단독으로 갈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국하고 생태환경국하고 같이 일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느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광신대교하고 풍영정천, 그리고 광신대교에 저류보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산동교 친수공원하고 운암산 근린공원하고 중외문화예술벨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르는 개요라든가 기대효과 자체를 검토하면 충분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태환경국의 주무과하고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디자인국이 함께 이 부분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선 수정 동의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 말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이나 공기비율과 녹지공간이 많은 주거환경을 원하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주택정책이고, 두 번째, 도시의 팽창과 관련 공동주택 건설에서 한사코 신개발지나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으로의 진행을 선호하는 입장이기에 이 또한 바람직한 도시 확장정책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위원회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바라고 특히 기존 단독 주택이 많은 도심내의 재개발구역 등해서 슬럼화 되고 있거나 폐가촌화 되어가는 현상을 예방하고 도심의 재생을 구현해 보고자 해서 일부 지역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슬럼화 되고 있고 폐가촌와 되어가는 기존 구도심에 대규모 주택업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업자들도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택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72조 제4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지구단 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뒤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단,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개발 사업구역,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규정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조례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의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정비 활성화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서민주거안정을 통한 우리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공간정비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주거지 조성,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등 서민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유형과 추진방식은 아파트 단일형, 혼합형 등 대규모 개발형과 단독주택 합필 후 저층 연립형으로 개발하여 소규모 개발형으로 조례에서 제시된 사업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거공간 정비사업의 촉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주거공간정비활성화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신청사업검토 및 지원사업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 기반시설설치 등을 시가 지원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서민주거안정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공동주택과단독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서민 주거안정을 통한 우리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 도모 ❍ 유형별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규정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안 제3조) 1)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2)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주거지 조성 3) 원주민 재정착율 강화와 서민 주거복지 향상 4)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나. 사업유형 제시(안 제4조) 1) 대규모 개발형 : ①아파트 단일형 ②아파트+연립+단독주택 혼합형 2) 소규모 개발형(블록형 개발) : 단독주택 합필 후 저층 연립형으로 재건축 다. 행 ㆍ 재정적 지원(안 제8조) 1) 용적률 상향 2)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 3) 기반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사업 추진방식(안 제5조 ~7조) 조례에 제시된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조합),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 구청장을 통해 신청 마.『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위원회』설치 (안 제12조~18조) 1) 구 성 :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10인 이내 2) 역 할 : 신청사업 검토 및 지원사업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지원사업 발생시 별도검토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12. 14 ~ 2012. 1. 3)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검토결과 ❍ 광주광역시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획일적 아파트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택형태가 조화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소규모 개발 모델제시를 통해 대규모 전면개발 지양과 블록단위 도심정비 활성화를 유도 ❍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모델 제시와 추진방법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서 다양한 사업구상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주거 공간 정비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공간 정비”란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2.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주거지 조성 3. 원주민 재정착율 강화와 서민 주거복지 향상 4.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제2장 사업의 유형 및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4조(사업유형 제시) ①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유형을 제시한다. 1. 대규모 개발형 가. 아파트 단일형 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혼합형 2. 소규모 개발형(블록형 개발) : 단독주택 합필 후 저층 연립형으로 개발하는 유형으로 다음 각목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인접한 기존 단독주택을 합필하여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20세대 이상 건축 나. 필로티를 제외한 주택층수 4층이하 건축 다. 단지내에 세대당 1대이상 주차면적 확보 및 담장없는 개방형 건축 라. 주민 커뮤니티 공간조성(옥상정원, 벽면녹화, 휴게공간, 공방 등) 마. 원주민의 50%이상 재입주 ②제1항의 사업유형중 대규모 개발형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구역과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대해 적용하며, 소규모 개발형은 대규모 개발형 적용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사업신청) ①주민협의체(조합) 또는 개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구청장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자치구청장은 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본 조례에서 정한 개발유형 및 조건의 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에 제출한다. 제6조(사업계획 제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1. 사업계획 설명서 2. 설계도서 제7조(사업대상지 선정)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검토 한 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선정 및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행ㆍ재정적 지원) ①시장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용적률 상향 2.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 3. 기반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기반시설 설치는 다음 각호의 사업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아파트 단일형 :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단지외곽 기반시설 2.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혼합형 : 단지외곽 기반시설 3.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규모 개발형(블록형 개발) :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 진입로 개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업유형, 면적, 지형 등을 고려하고 광주광역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시장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은자가 개발 및 지원조건을 미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사업 추진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위원회 제12조(설치) 시장은 주거공간 정비사업의 촉진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사업대상지 선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근거 및 비용발생 관련조문 ○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항 단서 중 제2호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가. 행ㆍ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시장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용적률상향 ②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 ③기반시설 설치 ④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및 수당 등(안 제18조) - 시장은 주거공간 정비사업의 촉진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위하여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사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와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자세히 설명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심재생,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해 주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난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여타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안 맞아서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는 대단위대로 가지만 소규모개발형 같은 경우도 작은 규모로 개발을 이루어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도심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생이란 단어에 맞는 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4조 1항의 2호에 보면 소규모 개발형 해서 블록형 개발해 가지고 가나다라마까지 5개 항을 충족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원주민이 50%이상 입주를 하고 4층 이하의 건물에 2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만들어지는 건축물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하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용운입니다. 저희들이 다섯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항은 일부 건축허가로 원룸식으로 인ㆍ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대수만 조금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세대 이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입니다. 이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은 저희들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니지요. 20세대 이상을 건축해야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20세대이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담당 계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설명을 아주 잘 들었는데 저는 이왕이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3+6이라는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일반단독주택 세 군데가 모여서 재개발하자 해 가지고 세 개의 필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들고 거기에 여섯 세대를 건축해서 그 세 세대가 다시 입주하고 나머지 만들어진 세 세대를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그게 3+6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3+6까지는 그렇게 파격적으로까지는 아니라하더라도 이게 모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례가 다른 시ㆍ도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파격적인 조건을 준다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이게 성공이 되면 그 때 조금씩 조건을 강화시킨다든가 그런데 처음부터 50%이상이 재입주를 해야 하고 4층 건물로 20세대 이상을 지어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조건이면 일반 단독주택 주민들이 최소한 10가구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건축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분양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재입주하고, 그것이 최소단위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받아보기도 하고 해서 너무 하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3+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완화를 해가지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과실만 따먹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된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만들어져야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니까. 신청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되고 나서 인센티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만 따먹고 그만 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3+6까지 그렇게 파격적으로 가자, 3+6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라할지라도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붐이 일어나면 광주시로서도 좋은 것이고 시민도 행복해 지는 것이고, 그래서 붐이 너무 많다. 시에서 너무 재정적 부담이 든다라고 하면 조금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처음에 강화를 시켜서 전혀 없으니까 나중에 내린다. 그러면 계속 내리게 되는 부분까지 될텐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되면 정비사업이 이루어질만 한 곳이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이라고 예상하는가요?

풍향2구역이라든가, 학3구역 이런 데도 가능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놓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장롱면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이게 장롱조례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여러분의 의지는 좋고 시의 정책이나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정비사업의 현장에서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조례로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바람직하고 소규모 업자들의 어떤 이익이 될만한 내용이나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내용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원주민이 50%이상 입주한다는 이 자체는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단독주택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채를 어우러서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팔고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단독주택은 싫고 아파트형, 연립주택형으로 이사하고 싶은 그 마음만 가지고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단 말은 여기에서 마지막 제4조 마항에 원주민 50%이상 재입주, 이 원주민이란 말은 그러면 주택을 팔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5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입주할 사람의 50%를 이야기하는가요?

입주할 사람의 50%, 현재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낫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채, 또는 10채 분이 팔고 나갔다 그러면 6채분은 3명, 10채 분은 5명, 그 말인가요?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집을 적정히 흥정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어떤 업자가 거기에 4층짜리의 연립주택형 아파트를 지었다고 할 때 몇 세대가 나올지 모르지만, 20세대 이상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지요, 지금. 19세대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들어가니까 20세대 이상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20세대 이중에서 원주민이란 말은 집을 판 사람들 숫자에 대한 50%를 이야기 하는가요? 입주하고 있는 20세대에 대한 50%를 이야기하는가요?

입주하는 사람들의 50%를 …….

그 말은 원주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팔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겠지.

결국은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팔고 나간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나을 수 있겠는데 이 제약조건 자체가 결국에 우리한테 크게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업자가 일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원주민을 재입주하는 것은 100%로 하든지 적게 하든지 풀어줘야지, 원주민이 100%로 들어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재계약해서 들어오니까, 또는 50%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으면 만약 원주민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못해버리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서 원주민의 50%이상 재입주 했는데요. 조금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항을 없애버려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잠시 정회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숙원사업인 신설 야구장 건립 등에 따른 체육시설 및 주변 부대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구 임동에 소재한 무등경기장 내 야구장이 노후 되어 신설 야구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 무등경기장 내 종합운동장을 부분 철거하고 야구장 및 주변 부대시설을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결정사항은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장 4개소 2만 9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주변 중로 및 소로 5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현 신설야구장 건립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말그대로 저희들이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고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이름도 틀려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계장님까지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더라고요.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 등을 채택할 순서입니다. 의견채택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바로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등)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올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오연수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채용석 기술지원처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이 철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형수 종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경영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사550여 임직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공사발전을 위해 올 한 해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광주지하철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이호준 신임 사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많이 다르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작년 예산문제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12쪽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객감동 가치창조를 향해서 기존에도 해왔고 평생도 하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올 3월에 역장공모하시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그 문제하고, 하나는 실제로 시민들이 지하철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접하신 분들은 역무원들을 접하시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무원들의 처우가 어떤가에 따라서 시민의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역으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작년에 예를 들었던 것이 경로우대증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모색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철도공사 사장 이호준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3월 역장 공모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역무원 처우개선이 고객접점에서 시민 서비스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장공모는 지금 계약된 역장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3월초에 공모를 해서 1주일 전에 선정을 해서 충분한 교육을 거친 후에 직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역무원 처우를 하시기 위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1인 2역장제를 3개 역에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본취지는 역무원 처우개선에 있지만 그 재원조달방안으로 이 방안을 제시해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대전이 우리하고 영업거리가 20.5㎞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이 1인 2 역장제도가 두 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업거리에서 우리는 3개 역을 하고 대전은 두 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전이 영업거리는 같은데 차이점은 스크린도어가 전 역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 2 역장제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조 위원님께 말씀 올리면서 어떻든 역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당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셨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역장들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역장들이 가질 수 있는 보수나 이윤 줄여가지고 도급액 범위 내에서 역무원에게 좀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히 역무원 노조 단체협약이 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관점은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역무원처우개선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하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번에 도급액을 검토할 때 역무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짤막하게 메시지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나종천 위원님!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14페이지에 경영개선이 나오는데요.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노약자들에게 또 유공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게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예. 31.9%입니다.

내용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대정부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한데 그게 연대해서 다른 데하고 그런 여건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창립 9년이 되었고 열차운행 8년째입니다. 그래서 역대 사장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 사항이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지원 법제화 문제입니다. 31.9%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2~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재정보전이 된다면 우리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철도운영기관 6대 도시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까지 논의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재직하는 동안 이 문제를 반드시 법제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노약자들 경로우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유공자에 대한 그런 배려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나 이게 어느 정도라야 지 30%가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어가고 있는 더 상승해 가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경로자적인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서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생각하면 경로자들은 점점 숫자가 불어나고 퍼센티지가 높아질 우려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명은 길어지고 젊은 애들은 적고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배려를 해야, 관심을 가져주어야 이제 금방 50억에서 절반이라도 해결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안 서겠어요. 이것이 점점 노약자들은 많아지면서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젊은 애들은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관심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재 타야 할 사람들은 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또는 시설확충을 잘한다든지 해서 손님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벌어들인 수입은 일정할 것이니까 지출하는 것이 적게 나가도록 애써주는 것이 경영개선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출하는 것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최선을 다해서 짜기는 하겠지만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지출 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모든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의 85%수준의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습니다. 아울러서 외주용역을 했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대체해서 직접 시행하므로써 용역비를 절감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수익을 못 올리는 데에서 마음 놓고 쓰거나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나가리라 보여지지 않으나 그런 것들도 관심사일 것이 다. 내용을 보면 현재 현원이 546명으로 되어있고 결원 20명 정도 되어있는데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안전부 결원유지 권장 기준이 5%입니다. 5%면 약 30명 정도인데 다소 어렵지만 감내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가절감 문제도 있고, 경영개선하고 맞물리고 그래서 결원이 되어있는데 도무지 안 될 때에는 충원해 가는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있는 현원 가지고는 그렇게 해가는 것은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에 말하자면 현 인원을 줄여가면서 구조조정을 해본달지, 여기는 그렇게 임원이 많거나 고위직들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해본달지 이렇게 할 때도 경영개선에 도움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시 산하 부서에서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맡고 또 업무량을 하향화 시켜가면서 그 여건을 찾아가는데도 있는가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민선5기 공기업 경영화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도 2개 팀의 11명의 감축을 했고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주사업에 진출해서 작년의 경우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한 차세대전동차 유지보수 2차 용역사업의 9억 3,000만원을 수주를 해서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경영개선, 원가절감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경영개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근무하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행정 오랫동안 해 보신 분이고 남보다 이런 저런 것을 잘 봐오셨고 생각하신 점이 있으리라 보여지니까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이 효과있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업무보고든지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분들 맞부딪힐 때마다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려고 고생은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은 얼마나 좋아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지요. 지금 우리시가 도시철도1호선을 개통해가지고 8년째 되지요? 총 인력이 563명입니다. 최근 신규인력을 뽑은 때가 언제지요? 가장 최근.

위원님 제가 취임한지 3개월 갓 넘어서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담당간부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장님들 말고.

2구간 개통을 하면서 우리 공사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기관사ㆍ승무원 17명만 20011년 10월에 임용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이요?

2007년 11월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과감한 경영진의 구조조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안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현재 도시철도 공사는 계속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중간중간에 때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금 평균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인원에서부터 30대 중반의 한 10년 사이의 인력은 거의 없어요. 사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 아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몽땅 퇴직하는 시점이 온다고,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업의 고잉컨셉이라는 개념에서 경영진단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원을 566에서 563명으로 3명이 적든 말든, 현원이 546명이든 관계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일부가 정리가 되면서 신입직원들이 나와야지 연령에 따르고 성별에 대한 조직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드리는 이야기 아셨지요? 사람을 안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년퇴임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대졸초임이든 어떤 그 테이블까지 인력의 분포가 상당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경영합리화라든가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구조조정 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등한시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누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계속적인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꺼번에 많은 짐을 지기보다 무엇인가 자구노력들을 해 나가면 된다. 2012년 여러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고 싶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영업수익하고 기타 수익해 가지고 280억 정도가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지원받고 있지요?

시비재정지원이 대부분이고요.

사장님, 2쪽에 보면 예산 규모 나오지요. 370억의 운영지원금은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하지요?

시비지원금이 370억 49%를 점하고 있고요.

상환지원금 191억은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시에서 재정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측으로 계산을 해도 370억에 200억 그러니까 570억 정도가 시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가상각은 없지요? 그것은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 우리 철도공사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봤을 때 감보율을 어느 정도 봐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해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정리한다면 얼마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대강 이야기해보세요.

계수를 확인 좀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지하철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의 2.3%내지 2.4%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46%입니다.

얼마정도 돼요?

2010년도의 경우 자산 상각비가 358억입니다.

연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서 손실점을 어바웃(about) 해서 약 700억 정도 봅니다. 700억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광주광역시가 지하철 운영해서 공사에서 수지규모를 따져보니까 700억씩 적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액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370억, 어차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서 무거운 말씀 드리냐면 조금 더 무거우시라고,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 현재 여러분 임원이 사장 포함해서 세 명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사장님이 546명에 대해서 성비, 연령분포 봐보세요. 심각해요, 내가 볼 때는.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절대, 지금부터 아픈 그런 구조조정의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조직은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경영진단할 때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구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오늘 기술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기술본부장님이 임기가 끝났지요?

예.

사장님은 그러시고, 경영본부장은 11월 20일날 임기가 끝났으니까 공석이고.

그렇습니다.

임원 두 사람이 기형적으로, 한 자리는 임명이 안 되었고, 한 분은 새로운 본부장 임용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고 있고 왜 그렇지요? 언제 정리가 됩니까?

2월중에는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조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여기에서 대답을 하지 왜 그것을, 제가 알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리를 빨리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영합리화, 수익창출, 경비절감, 공사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제안 특별공모전을 현재 공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경영개선노력을 전사적으로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시민의 참여경영을 통해서 수익창출이나 원가절감을 시도해 보자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면서 1월부터 3월말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한 이유는 대학 개강이 3월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집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3월말까지 정했습니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실시한 사업입니까, 아니며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 조금 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를 전보다 갑절정도 높였고요. 그 아이디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하자면 휴지조각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의 시행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부터 시민제안제도는 운영했습니다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까지 시민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으려고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새로운 그런 공모내용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2년 전부터 되어왔어요. 그러면 2년간에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2010년도 7건이 접수되어서 2건이 채택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3건이 접수되었는데 채택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수의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500부 메트로 소식지를 발간하거든요. 거기에 게재하고 언론사에 홍보를 했고, 또 개강이 되면 각 대학을 방문해서 홍보전단을 배포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에는 3건에 채택이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포상금액은 없었을 것이고 2010년에 7건에서 두 건이 채택되었으니까 그때 포상금액은 얼마나 채택되었지요?

그것은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직원들 얼마나 되었어요? 2010년도에 두 건에 대해서? (“특별히 상품권정도…….” 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보상금액이라고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새롭게 이호준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최대 800만원까지 현금 보상을 하고 그리고 우수제안자 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인센티브까지 내걸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영하기 힘들지만 우리시민들도 지하철의 손익구조라든가 무엇을 개선하기에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해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계약직 직원이지만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러지는 않을텐데 왕왕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변칙 채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 안하셨지요? 의회니까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부분들을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완전범죄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은 아닐텐데 그러한 우려도 이러한 공모문제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또 이런 공모를 통해서 채택한 이런 부분을 심사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전경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 위원님, 저는 기상천외의 걱정을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가 40년 공직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0년 공직생활은 그렇게 안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 참고하시고요. 좋은 제안들이 지하철을 경영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공사추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KTX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리를 털어서 특혜를 주는 KTX민영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 내 교차보조 등을 통해 공익적인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 민간 대기업이 운영하도록 이익을 보장해 주면 적자노선은 폐지되고 안전성 및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미 FTA국회 통과로 외국자본이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관련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의 개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입니다. 이상으로 KTX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1. 주 문 ❍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관련법 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함. 2. 제안이유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ㆍ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해,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없이 추진하고 있음.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 주요내용 ❍우리시 의회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 사항을 건의함 다 음 1. 민간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민영화)도입’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참고사항 ❍ 건 의 문 :「덧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회의장(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5. 검토결과 ❍ KTX는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분야 이므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민영화 정책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이 많은 가운데 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 적절한 건의안 이라고 사료됨.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촉구 건의안 정부가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ㆍ호남 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30년간 독점 운영하도록 하는 'KTX 신규노선의 운영권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철도건설, KTX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재벌을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현재 철도 내 교차보조 등을 통해 공익적인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고속철도만 민간대기업이 운영하도록 이익을 보장해 주면 적자노선은 폐지되고, 안전성 및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 통과로 외국자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국부유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지원, 공공요금 정책 등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바이다. 다 음 1. 민간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경쟁체제(민영화)도입’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KTX 경쟁체제(민영화)도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철도 관련법 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2012.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TX경쟁체제(민영화) 도입계획 중단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