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본회의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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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9페이지 2012년도 문화관광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를 더욱 더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셔서 우리 청양군 문화발전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문화관광과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보면 관광개발 사업같은 것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될 수가 많이 있어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하시고, 제가 한 가지 80쪽에 백제역사의 관광권 편입에 따른 위상재정립, 이 의미가 뭡니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백제문화권에 안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청양지역에도 백제문화 자료가 현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또 고증을 통해서 백제문화를 간직하고 보존하겠다는 그런 기회를 삼고요. 또 백제문화제 행사때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시연도 하고 또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맞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5차 충청남도 관광계획이죠, 이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4차 봤어요? 4차 관광계획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4차 관광계획에는 뭐라고 들어있어요, 청양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권 얘기는 많이 없는데요. 달라진 것은.

영환

임영환의원

가만 있어요.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5차 아닙니까, 이게? 4차에는 백제금강권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백제역사관광권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위상을 재정립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4차까지의 금강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을 보면 해양관광권, 내포문화관광권, 역사온천관광권, 백제금강문화관광권중에서 우리가 백제금강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금산, 공주, 논산, 부여, 청양이 백제금강문화관광권, 그 전에 2007년도인가 그 전에 훨씬 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백제금강문화관광권에 청양이 속해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지금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군수께서도 군정업무보고를 각 군민들께 보고해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역사관광권이 충청남도 관광계획 백제역사관광권에 포함이 됐는데 그동안 누구 하나도 해내지 못한 것을 내가 해냈다. 군수께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애요. 뭐냐하면 백제권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백제권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1970년도부터 신라권개발계획을 해가면서 백제권은 않느냐, 경주지역은 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해 가면서 어째 백제는 홀대하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당시 김종필씨께서 백제권개발계획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해서 1980년도 실질적으로 백제권종합계획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되다가 1994년도에 국가에서 특별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만든 이유는 뭐냐하면 기왕에 백제역사문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었고, 백제큰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공주에서도 무슨 산성복원사업같은 것을 했었고, 익산에는 미륵사지 발굴사업을 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제처리를 하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해서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을 법률이 만들어주고, 백제권종합개발계획을 1994년도에 국가,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2010년까지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주, 부여, 익산, 충남권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끝난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은 끝났고 다음에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법이 나중에 변경이 돼서 알아보니까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특정지역 고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서천에 포함이 됐어요. 그때 왜 우리는 그동안에 충남 백제권종합개발계획에서도 빼더니 내포문화권에서도 또 빼느냐 해서 그때 지역여론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에요. 백제권종합개발계획 사업은 그때 기왕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 것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제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우리 청양군은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해서 500억원, 600억원 상당수의 돈이 나와서 우리는 칠갑산 중심도로를 뚫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1994년도 박영동군수 당시에요. 그랬다가 뒤에 내포문화권이 나오니까 왜 백제권이 안 되느냐 해서 일부 여론이 있었는데 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할 때 청양군까지 포함시켰다 할 적에는 이 문화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계획들을 문화권에 묶어놓는 것 뿐이에요. 묶어놔서 그 사업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청양군을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각종 특정지역 고시에 면적이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몇 %이상을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때 당시 2005년도에는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사업이 있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이 다시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 건데 2개의 특정지역을 고시하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가 된단 말이에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청양군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청양군이 각종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발촉진지역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사업을 다 한단 그 얘기에요. 그래서 백제권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2014년까지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충청남도에, 지금까지 하는 것은 건설부고시에요. 건설부 계획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이 충청남도 관광개발계획은 1, 2, 3, 4, 5차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를 권역으로 묶은 거예요. 묶어서 청양군은 그냥 백제권이에요. 관광계획상에서는, 금강개발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착각해서 군수가 전 군민들 앞에 가서 그동안 아무 것도 못한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보고하게 만든 것은 무슨 책임이에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개발에서는 내포문화권, 그 다음에 관광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백제문화권이나 내포문화권처럼 사업비를 따다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도에서 백제문화역사권에 청양군이 권역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군행정도 맞춰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내포문화권이나 백제문화권처럼 무슨 별도의 재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께서 말이에요. 누구 하나 해내지 못한 것을 했다고, 담당과장께서도 위상 재정립까지 나올 정도면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을 계속 지금 진행중이고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을 들어갔다, 이렇게 군민들께 호도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2010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이 아니면 말이에요. 백제권 종합개발계획 사업을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 끝났고 백제역사단지 끝나서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게. 종합개발이 끝났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끝났으니까 군민들께 백제권 관광개발계획이 누구 하나 하지도 못한 것을 내가 포함시켰다라는 그 얘기를 군민들께 보고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뜻으로 군정소식지에 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수님께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환

임영환의원

이것 말이에요. 군민들께 말이에요. 허위보고를, 거짓말 보고를 해도 이만저만 보고해야 지.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것을 저도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만 2010년도에 백제권 개발사업이 끝난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그 사업비를 지금 따온다는 그런 설명이 아니셨고,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백제문화역사권에 권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양군도 발맞춰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면 재조명도 하고 또 기왕에 발굴되지 않은 사업도 발굴을 하고, 도비가 필요하면 도비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권은 2010년도에 분명히 끝났다고 말씀을. 저도 끝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그러면 4차에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이라는 것은 뭐고 백제역사관광권이 뭐예요? 새롭게 뭐 들어간 것이 있어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어쨌든 금강권이 됐든, 역사권이 됐든.

영환

임영환의원

1차, 2차, 3차, 4차에.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그렇게 분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죠.

영환

임영환의원

청양군이 백제문화관광권에 포함이 돼서, 그전에는 백제권이에요, 백제권. 3차에서는 백제권이었어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백제권, 다음에 제4차는 백제금강문화관광권, 제5차에는 백제역사관광권, 뭐가 지금 다른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다르고 안 다르고를 떠나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지 않아요.

영환

임영환의원

뭐를 새롭게 군수가 관광권 개발사업에 뭐를 넣어서 뭐를 했다고 군민들한테 허위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담당과장이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애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분명히 2010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영환

임영환의원

끝났으면 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내포문화권도 2010년도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과장께서 그렇게 강변하면 내가 얘기할게요. 군수, 사죄하도록 하세요. 군민들한테요. 허위보고에 대해서. 과장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것 말이에요. 지금 군민들한테, 여기에 보면 과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도 다 그런 것이 나왔어요, 보면. 백제역사관광권 편입에 따른 우리 군의 위상재정립, 백제역사관광권 편입에 따른 산재된 역사문화 체계적 조명. 이게 막 새롭게 들어간 것처럼 말이지. 이게 벌써 제3차에 백제권이 있었고, 제4차에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이 있었고 한데, 백제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국가에서 추진한 그 계획이 2010년도에 끝났는데 말이지. 그 사업을 새롭게 거기에 편입시킨 것처럼 허위로 군민들한테 보고한 거다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받아들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아시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군수는 왜 그렇게 해요? 누구 하나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다고 왜 그래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기왕에 도와 연계해서 같이 청양에 지역발전을 이루고 뭐 역사자료도 발굴하고 해서 청양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영환

임영환의원

내가 큰소리로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께서 알면서 그랬다면 또 의도적으로 나쁜 거예요. 몰랐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면 말이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군민들께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 하나 해 내지 못한 백제권개발사업에 자기가 편입시킨 것처럼 그렇게 군민들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어찌됐든간에 금년에 명칭이 바뀌었든, 새로 생겼든, 역사권으로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과장이 의식을 좀 전환시키세요. 지금 과장께서 이것을 군수께 잘못 보고해서 군수가 잘못 알았다고 하면 군수께 사실상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은 2010년도에 끝난 사업이고,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충청남도 도 자체의 관광개발계획이고 이것은 1차, 2차, 3차, 이번에 5차이고, 그동안에 3차, 4차에서 다 백제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군수께 보고를 드리라고요. 군수 돌아다녀 가면서 허위로, 거짓말을 잘 몰라서.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는 몰라서 하는 것 같고, 과장은 안다고 했으면 그것을 군수께 바로 잡게끔 얘기해 줘야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영환

임영환의원

쓸데없이 군민들한테 엉뚱한 소리나 하고.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하고 백제역사권 편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에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 군수의 의도가 뭐 있느냐면 전군수까지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못했다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했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뭐가 못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게?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어찌됐든 명칭은 올해 들어갔잖아요. 백제역사권 발표하는데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영환

임영환의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잘못된 것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군수는 누구 하나 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지금 들어와서 한.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군수님이 판단해서 하신 것이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군수 사과하도록 내가 만들게요. 과장이 그렇게 변명하면.

병태

전병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사과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군수 말이에요. 정식으로 사과하도록 하세요. 의회에 와서 사과하든지, 아니면 군민들께 군정소식지로 사과하든지 해요. 그렇게 변명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자꾸.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런 면에 대해서 군수께서 잘못했으니까 내가 군수께 정확히 알려드리겠다, 군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으면 내가 더 이상 큰 소리 안 해요.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담당과장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오도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군수를 자꾸, 정확히 군수께 보고해야 할 것 아니냐구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일을 할 적에 정확히 앞차를 다 알고서. 5차를 하면 3차, 4차가 무슨 말을 썼는지를 용어를 알 것 아니에요. 그럼 관광권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청양군은 어차피 백제권이에요, 계속. 충청남도 관광개발 계획에서는. 국가에서 한 백제권, 지난 2010년도까지 끝난 백제권종합개발계획상에만 그때 당시에 포함이 안 됐고 그 같은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우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촉진지구사업으로 600억원 정도 사업을 받아다가 박영동군수 시절에 칠갑산도립공원 진입로 중간 횡단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왕진다리같은 거니 해서 들어오는 다리를 다 했어요. 그것도 백제권쪽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것 그냥 백제권사업이 포함돼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할 때 충청남도에 특정지역이 면적이 오버가 되니까 청양군이 빠진 것 뿐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에 하나 그것을 누차 사람들이 못하던 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군민들께 보고하면 되냐 말이에요. 폐지된 사업 갖고요.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직원들 일하시는 것 보고 내가 뭐라고는 않는데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군민들께 보고할 적에는 정확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장께서 이것을 이게 우리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제가 그것하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큰소리를 않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서 군수께 돌아다니면서 역대 아무도 이뤄내지 못한 백제권종합개발계획사업에 내가 포함시켰다 이 소리 않도록 말이죠. 군수께 정확히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