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는 김대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지난 2월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위원회별로 신년도 업무보고가 있어 각 기관 및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배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회부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외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위기와 중앙에 편중된 각종 세제 및 규제로 인해 날로 피폐해져 가는 지방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지배-감독이라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권한과 재원을 움켜지고 놓지 않고 있다 보니 지방의 행정·재정권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고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20년 동안 무려 17.7% 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종속화 또는 예속화 심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지방의 세출규모는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나라 전체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의 비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하나도 지방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아니고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운영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자치입법권도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운용할 수도 없어 사실상 자치행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말뿐인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현상은 날로 더 심각해져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9%와 GDP의 약 50%,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몰려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전체의 절반이 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으며 법인세의 57.4%가 서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결국 수도권으로의 자본 집중에 의한 자본력의 상대적 열세로 지역산업의 수도권 종속화, 지역 향토기업의 수도권 기업으로의 M&A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결정권, 세원, 인재를’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정부 집중, 수도권 중심의 공간적 집중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국의 최대 핵심이슈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지방분권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방분권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는 이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본 의원에게 한 장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본 의원밖에 의회에 나오지 않아 우연히 찾아온 민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긴 서대구공단재생사업결사반대공장주연합회의 진정서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그 진정서를 대하였을 땐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가당찮은 민원으로 여겨져서 대충 건성으로 대했고 대구광역시 집행부에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흔히 하듯이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민원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서대구공단 인근을 지나가다가 보게 된 절박함이 담긴 서대구공단 결사반대 현수막과 지역의 유력한 신문에 난 ‘서대구공단은 애물단지?’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제야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심의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서대구공단은 주변 환경과의 갈등 내지 부조화로 인해 그 용도지역이 현재 주변 환경과 적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의 재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부동성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근 토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재화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인근 지역과 어울리거나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적어도 서로 부(負)의 외부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천부의 재화이기에 인근 지역과의 이러한 환경성은 인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현대도시에는 지역·지구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서대구공단도 197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36년 전의 서대구공단은 대구의 외곽지역으로 공단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였을 법합니다. 도심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공해 발생은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대구공단은 도심의 확대로 그 외곽에 주거밀집형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부의 외부효과가 매우 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이 인접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도 그 땅값에 상응하는 생산성을 올리지 못함에 따라 재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내 공장은 공업지역이라는 제약으로 최유효이용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지역지구의 변경을 기다리는 과도적 용도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인근지역의 주택이나 상가도 그에 상응하는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 서구는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해법은 서대구공단을 변화된 인근지역과 정(正)의 외부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것이지, 인근 지역과 부의 외부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명백히 판명이 난 기존의 공업지역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서대구공단의 현재 지가가 3.3㎡당300~7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이 지역 토지의 사업성이 이 지가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약 4,600억원을 투입하여 현재와 동일한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으로의 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높은 지가와 현재 업종의 평균 수익성에 비추어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가를 수요공급측면, 원가측면, 수익성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3자간에 삼면등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중 지가를 수익성측면에서 설명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가란 미래 현금흐름의 현가합계 중 토지에 귀속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가의 정의를 채용하고 현재의 소지가격에 감보율과 투자액을 감안할 때 개발 후 3.3㎡당 대략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개발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얼추 추정됩니다. 과연 현 업종이나 개발 후 육성업종으로 그 정도의 엄청난 수익성을 커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대구공단을 현 지가수준에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의심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시행자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을 주장하는 근거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면 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논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논리에서 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이라고 반드시 비싼 땅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법이 없고 거의 모든 지자체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사력을 다 하고 있는 현실과 첨단산업이 당장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 성공 확률 또한 매우 낮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첨단산업용지의 수요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공급에 비한다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욱 적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산업 등 상당부분의 첨단지식산업은 공단에 입지하지 않고 오피스빌딩 등 일반 사무실에 입주해도 무관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첨단지식산업이 공단에 굳이 입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토지의 이용효율을 고도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원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첨단지식산업이나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후 육성하려는 산업과도 아파트형 공장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각설하고,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주민 반응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는 서대구공단재생사업결사반대공장주연합회를 조직하여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은 서대구공단용도변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후의 지가가 공단의 안팎을 가릴 것 없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개악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계획은 정치적 공약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정도라 하겠습니다. 지난달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서대구공단의 재생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대구시의 희망사항으로 계획된 업종의 기업이 모두 입주하여 계획된 수익을 계획된 미래 기간에 걸쳐 차질 없이 실현할 것이라는 매우 현실성 없는 낙관적 예측에 근거한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총매출액은 2조 4,300억원에서 6조 6,350억원으로, 종사자수는 1만 2,239명에서 2만 8,793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악의적인 객관적 예측으로 비하하기보다는 선의의 소박한 주관적 소망으로 보고 싶습니다. 약 36년 전의 주변 환경에 맞추어 지정된 현재의 용도지역이 도심의 확장에 따라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한 결과로 인해 용도지역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용도지역을 주변 환경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과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부와 행복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구공단을 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과 부의 외부효과를 서로 주고받는 공업지역으로 되돌리기보다 정의 외부효과나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재생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서대구공단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