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본회의에서 최우규 위원님이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신 최우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같은 상임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간사로서 계속 해오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열심히 잘 위원님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의회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의회사무처장님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새로 근무하게 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홍동기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위기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의회사무처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의회사무처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대영 공보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추동 언론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연재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창범 의전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용근 회계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성두 의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문영 의안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원유성 입법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사무처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달라지는 업무, 행정사무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0쪽 사이버 공간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하여 도민이 즐겨 찾는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웹 프로그램 도입 등 홈페이지 성능을 개선하고 사이버 종합관찰제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평가를 통해 홈페이지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양, 전문도서 등 다양한 종류의 장서 5만 4,000여 권을 보유한 자료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개인별 관심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정책자료 안내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읽을거리를 가미한 의정공보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를 확대 발행하고, 의원인터뷰, 의원동정란을 확대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중 부각시키고 글로벌의정에 의회 의결사항, 주요이슈 등 의정현안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자의회소식지를 확대발행하고 여론형성층과 다중집합장소 등 배부처를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신문과 통신매체를 활용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함축적 광고시안을 통한 홍보와 섹션화를 통한 홍보, 즉시성 있는 특집형 기획홍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주요이슈 등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취재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해서 친화적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라디오 방송매체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출연해서 도민 관심사 및 주요이슈에 대한 도의회 활동을 직접 홍보함으로써 친근한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케이블TV 방송을 활용해서 도민 의정참여와 공익 메시지 전달 영상물 및 사회봉사 활동 관련 영상 CF 등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본회의, 임시회 등 의정활동 상황을 일일의정뉴스로 제작하여 당일 도내 10개 케이블 TV에 방영하는 등 도민들이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네티즌을 대상으로 의정현안에 대한 인터넷 배너 홍보와 도 및 산하기관 전광판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이 신속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15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간의 화합도모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행사를 상하반기 1회씩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평균 125만 원의 의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의원 상호 간 친선도모를 위해 10인 이상 의원이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 의원 한 분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국제 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입니다. 국제도시 의회와 친선우호 교류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제고와 공동발전 도모 등 글로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섯 개 국 일곱 개 지역과의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까지 중국의 광동성, 호주의 퀸즐랜드주, 미국의 유타주 등 전반기 국제교류활동을 마무리하고 7월, 제8대 의회 후반기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으로 사랑 나눔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해서 의장단, 정당별, 상임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솔선참여하는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별로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말벗, 노력봉사, 재능기부 등 전 직원이 동참하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서 의회 회의운영 실무, 의사실무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의정활동 보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 전문위원과정, 실무자과정 등의 의정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무처 전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회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각 담당관실의 업무이해 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조직신설 등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및 재정분석과 주요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운동회, 등산 등 직원 간 화합체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생일 시에는 케이크를 전달하고 부서별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부서별ㆍ직급별 정기적 간담, 격려를 실시하는 등 직장 내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정지원 유공공무원 표창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국내 비교견학 실시 등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외의 깨끗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관리 및 방화관리, 승강기 점검 및 보수관리, 청사방역 소독실시, 청사 주변 조경관리 등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이 유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누수빗물 유도판 설치공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의원님들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비품구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서 총 아홉 차례 137일로 연간일정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간회기 운영일정 중 1차 정례회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결산검사를,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과정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5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금년도에도 7월 하순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입교식과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안건처리, 수료식 등으로 구성해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8대 의원님들의 의원 한 분당 한 개 조례 이상 제ㆍ개정 추진을 목표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제8대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의원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둘째, 성실하고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의원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쉽게 입법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16개 단체에 학술용역비 3억 2,000만 원, 세미나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2,000만 원의 학술연구용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두 개의 상설특별위원회와 여덟 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의 학술연구 지원사업과 2,500만 원의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 4회 입법활동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성과평가와 입법활동 지원 정책방향 논의 등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입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아홉 분의 고문제도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 각 담당관실에서 편리하게 입법 및 법률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주요현안과 쟁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서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24개 분야 이백 한 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홍보와 대표 전문가 운영 등 앞으로도 전문가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실하고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필요한 입법정책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매월 입법동향을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현장확인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현실과 불부합된 조례 등의 정비를 위해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자치의정연구부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연구원 운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위원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입법활동 성과 및 추진계획보고회 개최 등 전문위원실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0쪽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보좌관제도 도입이 당분간 어려운 상태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ㆍ집행과 주요정책의 검토ㆍ분석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난해 12월에 집행부에 조직신설을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신설조직에 대한 사무실 설치를 붙임자료의 설치계획안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정기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홍승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많이 활기가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중에서 2012년도에 달라지는 업무를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나쳐서 더 적극적으로 모바일 웹 운영을 한다고 소개자료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소개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라디오 등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상이 서울시의회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정립된 것을 보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자책 발간 등은 차별화되고 있었지만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운영하는 문제점도 많이 파악해 갖고 저번 회기 때 예산 수립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지적이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의원이 몇 명이십니까? 지금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백 스물한 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21명 중에 음향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네.

저희들은 몇 명입니까?

우리는 2명입니다.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2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분발언이나 저희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하고 본회의에 질의하면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영상 편집이 상당히 늦게 옵니다. 심지어는 한 달 이후로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사무처장님도 많은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즉시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절하고 즉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는 게 한 달 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알고 있으면 서울시의회 한번, 인원이, 음향담당을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음향담당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는 보좌관제도까지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들이 정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격인데 이런 홈페이지 관리 내지는 저희들 음향담당 인원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는 편집위원을 현실화시켜줬으면, 업무보고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지적하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명이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무도 일부 중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SNS상이나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고 의원들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131명의 의원들이, 물론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사고로 돼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의원들의 블로그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회 블로그까지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보과관제도 내지는 인턴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실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나 보좌관제도를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보면 1명 갖고 어떻게 우리 사무처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질문하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좌관제도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SNS상에서 의원들이 거기까지 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2012년도에는 업무보고에 편성해서 활성화시켜 갖고 의원들이 의회 업무에만 전념하고 그것이 인프라되고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의원 수는 서울보다 10명 정도가 많은데 직원 수는 서울이 250명이고요, 저희가 16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18명의 증원신청을 냈는데 도에서 총액임금제에 따라서 75명을 저희가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만 이번 직제개편 때는 30명만 반영하고 45명은 후반기에 반영하는 걸로 조직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저희가, 지금 음향담당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것을 계약직 다급으로 1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됐는데 그것도 서울이 예산정책담당관실 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도 6명 갖고 적으니까 8명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 관리도 우리 공보운영계 이선희 주사께서 혼자 담당하는데 혼자 담당하는 것치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 외부공람까지 했는데 모바일 웹 보셨겠지만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아주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하반기 45명 인원 배정할 때 저희가 나머지 이번에 18명 중에서 7명 받으면 11명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전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인원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충원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ㆍ조광명 위원 거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16쪽.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선교류연맹이 당초에 갔다 온 데가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고 이런 거지요? 이 계획서는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 계획된 곳 중에 못 가고 다른 곳을 간 데가 있나요?

지난해 스페인 까딸루냐주 가려다가 그쪽의 경제사정이 악화됐다고 그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터키를 다녀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정변경이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유타주가 아시는 것처럼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아주 산골지역입니다. 그래서 유타주를 대신해 중국의 요녕성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방문이 우리가 방문한 것이고 영접은 그쪽에서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타주는 그쪽에서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스페인도, 한 번 왔죠?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가게 되는 구조라고 하는 게 이미 예측되고 사전에 알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유타주에 친선교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긴 거죠? 실무선에서.

그렇습니다. 유타주가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지역이라서 실무선에서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을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면 사실 고민을 좀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세 번 정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가 개원하고, 8대 의회가 개원하고 그냥 똑같이 올려서 그것이 친선의원연맹으로 구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미국을 가겠다고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고 거기에 신청한 의원들이 지금 미국을 못 가고 궁여지책으로 가까운 중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가 일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표현하기 좀, 하여간 좀 속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방법이 없고 어디든지 갈 데 막 찾고 그래서 가게 하는, 이건 누가 봐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어디 갈 데 찾아보고 이것을 어디 가게 이렇게 회의에서 또 결정하게 해서 미국 갈 사람들을 중국으로 가게 하는 거가 맞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 것은, 이거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유타주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만 1월 말까지도 아직 유타주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열 가지 이유는 못 대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돌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계획을 누가 이렇게 짰는지 아니면 중간에 빨리 고백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미국 가겠다고 신청한 의원들한테 중국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민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과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빠진 거,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행감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국회예산정책처처럼 예산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장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이 안을 받아서 지금 조례로 기획위원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지금 지하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고 또 새로 한 담당관실이 늘어나면,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4층 소회의실을 입법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한데 묶어서 2개를 같이 넣고 지금 지하에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소회의실로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 검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명일 경우에는 국선도실이나 3층에 있는 휴게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현재 6명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해 준다라고 하면 굳이 국선도실이나 의원휴게실을 할 것이 아니고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장님 특별대기실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지 않나 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국선도실이나 의원휴게실을 사무실로 꾸미려면 적어도 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처장님.

네.

고민이 이런 거죠.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것과 그거 못지않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지하에서 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공간인 거죠. 나머지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쓰는 공간을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 비워놓고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간은 지하에 놔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4층 소회의실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두 부서가 다 들어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 회의장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다 들어내면 그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층 휴게실이라고 하는 거, 이 공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예컨대 우리 예산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와서 그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공간을 줄이겠다는 얘기, 국선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에서 업무효율이 나겠습니까?

국선도실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공간이 다, 입법이든 예산이든 다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나머지 실무부서들은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야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총무담당관실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공간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와 예산심의할 때 제가 요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의회의정운영공통경비를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각 상임위에서 1년의 의정공통경비를 쓴 자료를 총무담당관실에 보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고 않지도 않고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뭘 썼는지도 모르고 이 상태로 예산이 매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보고 양식을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매년 연말 되면 뭘 썼는지 총무담당관실에 보고하게 해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체크는 해야죠. 그 요구를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뉴얼이 어떻게, 보고 양식조차도 통일돼서 각 상임위에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단한 직무유기입니다.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공통경비는 말씀 그대로 총무담당관실이 총괄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배분됐으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얼마 정도 쓰여지는지를 총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양식 자체가 통일되지 않고…….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양식을 통일해서 작성하고 또 정기적으로, 매월 한 달 정도씩은 얼마 정도 쓰는 건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까지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체크하든지 그렇게 해야 전체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파악이 되지 연말에 임박해서 돈을 다 쓰고 돈 안 쓰고 아낀 상임위에 돈 달라고 해서 다시 재조정하게 하고 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반드시 보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요청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하면 자료제출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15쪽 좀 봐주시죠. 의원 전문교육 연수 지원 말씀인데요.

네.

국회사무처 의원연수 연 4회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분 계셨습니다.

1명 정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의원 전문교육이라고, 우리가 실지 의원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도 봐서 알지만 이 파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의회 아카데미도 연 2회인데 이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4명. 글쎄요, 한 명 받고 네 명 받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문교육 연수라고 한다는 자체가 제가 아까 이거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낯간지러운 면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왜 1명이고 왜 4명이냐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교육받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았느냐 또는 의원들의 교육받은 시기가 적절치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저희 사무처에서 시기를 좀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기가 맞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도의회하고 겹치면 교육을 갈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직원들 연수는 18쪽에 보면 전 직원 직무교육강화, 의정활동지원분야 전문교육 실시, 사무처 전입직원 직무교육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교육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들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된 경향도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늘 얘기합니다.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제 운영한다.”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24개 분야에 이백한 분이 계신데 지난해에 저희가 원고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게 열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에 비해서는 다소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도나 다른 시도의회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활성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의회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입법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그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 전문인력풀제입니다. 그래서 201명 이런 인력풀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자주, 이 사람들 리스트라든가 이 사람들의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공지하지 마시고 수시로 공지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수시로 공지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추진하시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몇 명을 요구하셨었죠?

저희가 당초에 11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가 8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보도에는 11명이라고 많이 났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나왔습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에서 보면 6명에서 8명이 오시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인원은 확정된 게 없습니까?

6명이 지금 넘어와 있는데 서울시가 8명이기 때문에 8명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가능성이, 8명이 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분을 가지고 아까 또 사무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보면 많은 분을 전문계약직으로 간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오면 의원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냐 하면 노동법상에 보면 2년 이상 되면 해고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일반기업체 근로자하고 좀 다른 것이 계약직의 경우 최초의 2년을 하고요. 본인이 잘할 경우에는 2년 연장해 주고 1년까지 해서 최대 5년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밟고요. 다만 2년이 지났는데 업무평가가 좀 소홀하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안 해버리면 되는, 신규채용하면 됩니다.

노동법에 전혀 저촉을 안 받는…….

계약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건 다름이 아니고요. 다른 분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해고도 안 되고 다른 부서로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아, 네. 별정직하고 기능직이나 일반직하고는 좀 틀립니다.

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연 10회에서 12회로 늘리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 240면에서 320면. 이건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현재 매회에 24면을 발행했던 것을 28면으로 4면을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그러면 320면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12개 곱하면…….

해보세요.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숫자의 잘못인데 처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28면이 열 번 나오고요. 20면이 두 번 나와서 합하면 320면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닌데,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8면 12회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8면 10회인데…….

인쇄된 거하고 설명하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것이 맞는 겁니다. 앞에 것이 28면 10회, 20면 2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뒤에 거는 어떻게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고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28면 10회, 20면 2회가 맞습니다. 앞에 게 잘못된 겁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처장님 설명 주시는 것처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인터뷰가 연 110명에서 150명 가는 건 공감을 하겠는데요. 하겠는데, 부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죠?

저희가 배부처를 늘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장소인 예를 들면 종합병원이라든지 무슨 의용소방대원도 사실 배부가 안 돼 있어서 의용소방대원 또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까지 확대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부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1개 시군구에 다 배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배송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배송이 되고 있죠?

인구비례가 상당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어느 시군이 많으냐에 따라서 다소 좀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늘린 건가요?

네.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부처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쪽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ㆍ통신 홍보 이렇게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홍보인가요, 이거는? 저희 사무처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지난해 우리 홍보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 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30%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7억 원 가지고 지난해 10억 원만큼의 홍보효과를 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전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라디오방송 홍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출연하는 의정이슈, 전화생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한 1억 8,200 정도가 서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원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일 생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전화인터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이나 행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방송에 스팟뉴스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일정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을 저희가 얻는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목적적으로 사용되는 건 광고비용이네요. 광고비용이죠.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방송 나가는 데 돈을 주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의회에 대한 공공캠페인이라든지 스팟뉴스 같은 걸 방송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방송사에서.

네. 이해됐고요.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보면 최고 1,580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80포인트 이상은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기본 복지포인트가 93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58만 원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안혜영 의원이나 정대운 의원 같은 분은 혼자 살고 이러면 가족수당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930포인트가 한도이고요.

네. 그러니까 최저가 930포인트이고…….

그렇습니다.

최고가 1,580포인트.

그다음에 홍정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최고는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1,580포인트…….

네, 158만 원입니다. 홍정석 의원이 최고로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 출산포인트는 이런 걸 왜 만들어놨죠?

출산포인트 당연히 드리는데 이것은 되면 추가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최고로는 출산포인트를 뺀…….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포인트가 1,580포인트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출산포인트는 별도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질문 안 했을…….

그런데 셋째 이상 출산하는 의원님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최고 1,580포인트면 전혀 상관관계가 엇갈리잖아요.

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80포인트에 별도로 출산포인트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 93만 원에서 158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까지도 여기서 지출됐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만 원 별도 포인트…….

저희가 별도로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오른 겁니다.

분리해 놓은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장단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렇게 해서 참여방법에 보면 의장단, 대표의원실, 상임위원회별 위문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7회예요.

네.

그러면 의장단에서 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

의장님이 있고 양 부의장님 계시고 양당 대표님 계시고 상임위원회별로 100만 원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50만 원으로 두 차례 간 위원회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그냥 100만 원 한 번 간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한 방법이나 집행내역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5쪽 보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 16개 단체 110명. 전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 사업비가…….

지난해 16개 단체 17개 주제별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나요?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았습니까?

네.

왜 남았죠?

이건 입찰을 하면 계약, 예를 들어 2,000만 원 했는데 1,700만 원도 되고 1,800만 원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한정을 해 놓고 안 쓰는, 더 쓰고 싶은 데서 못 쓰고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요구한 대로 다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주면 용역단체에서 2,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1,800만 원을 자기들이 계약해서 따갈 경우에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집행내역, 운영방법을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별 학술연구사업 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이것도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집행하시고 남은 금액이?

이건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쓰고 싶어 하는 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한정을 지어주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입찰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3,000 중에서 2억 1,600을 썼거든요. 그래서 1,4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라는 책임을 맡아서 직접 이리 못 오고 거기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늘 우리 도의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에 지금 미국 유타주는 올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올해, 아까 안 계실 때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타주가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3월 이후에 의회하고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에 저희가 협약서, 방문계획을 보냈는데 1월 말까지 답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유타주는 접고 중국의 산동성이나 요녕성이나 이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터키는 뭡니까, 밑에?

터키는 지난해에 사실은 스페인 카딸루냐주를 가야 되는데 스페인은 경제사정이 악화됐다고 그쪽에서 통보가 오는 바람에 스페인을 미뤄야 되는데 그 방향을 돌려서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를 갔는데 스페인을 접은 건 아니고요. 스페인은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터키는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타주를 가기로 돼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타주에서 전혀 회신이 없는데 저희가 가기는…….

미국 신청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마 그렇게 조정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양당 대표님께서 다시 협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사무처 직원이 167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67명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도의원이 지금 131명이죠?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일인당 한 명꼴은 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일대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를 보면 많은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면. 그래서 얘기인데 그래도 어떻게 전산추천을 하든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손해 안 보게 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이 이용석 비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책임을 지고 뭔가를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와 닿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그냥 자기 업무에만 충실할 뿐이지,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도지사 결재, 인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만 충실하지 사실은 우리 도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뛰는 도의원들이 하다못해 서류라도 정리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정보라도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을 더 보좌해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도 높고 또 외부적으로 더 좋게 표현이 되리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 여러 가지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씩 이분은 내가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업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발전적으로 돼야지 않습니까? 언론상이나 아니면 조금 아까 최우규 수석대표가, 간사님께서 쭉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관심이 있어서 내 걸로 만들면 내 건데 그냥 흘러가면 남의 겁니다. 홈페이지 우리 블로그 이런 거 수없이 돈을 들여서 바꿨지만 들어가 보면 맨날 제자리입니다.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계속 잘 활약상을 어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면 의회에서 우리가 확충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 부서만큼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