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첫 회기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2일 최경신 위원님께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또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이상희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0명의 위원님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운영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바쁜 일정에도 저희 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적극 참석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의 건과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금고운용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2.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신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신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신임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신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1쪽부터 3쪽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경기도가 공무원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개선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 성과를 보고드리면 주민등록업무 최우수기관상, 경기스마트120 트윗민원 공공정보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내 성과로는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였고 담당급 전보권 실국장 부여, 희망전보시스템 도입, 면접제도 개선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경기도민원센터, 120 경기콜센터의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빠르고 친절한 여권발급 업무 수행으로 전국 233개 여권발급기관 중 발급 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상담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민원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안방팀이 소외지역을 중점 방문하고 지역현안 등은 시군과 도ㆍ시군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근무 정착으로 휴일에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65일 언제나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하락 등 세수감소에 대비, 철저한 세원관리와 특별징수대책, 체납액 정리 등을 추진하여 도세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단속 관련 저항이 우려되나 특별사법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ㆍ수사활동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비전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목표와 정책목표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행정,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열린 행정 구현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60쌍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추진하고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도지사기 도ㆍ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와 도ㆍ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공직자수련회, 도청 어린이집 운영,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직장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전국 유명지역의 휴양시설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현장체험을 실시하겠으며 3ㆍ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와 도청 벚꽃맞이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에 따라 교섭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고 건전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노사한마음 연찬회, 노사화합 등반ㆍ족구대회 개최, 노사자원봉사활동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자원화를 위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민간행정사료 소독 지원 등 아울러서 기록물 관리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경기넷을 통한 행정정보 사전 공표 추진과 정보공개 처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도민 누구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청 행정자료실을 365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책 나눔행사, 전자북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시군, 도가 함께하는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화합과 소통으로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단체장 정책간담회, 부단체장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와 읍면동장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도정 협력과 도ㆍ시군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법정 선거사무와 효율적 위원회 관리를 위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 차질 없는 선거사무를 수행하겠으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근거 조례 제정과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학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입사생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전문성을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전문강사 교육 강화는 물론 맞춤형 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추진과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해 집 고쳐주기, 김장나누기 등 후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오지, 낙도, 농촌마을 등을 중점 방문하여 취약지역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에서는 일자리 상담과 건강상담, 복지상담 등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의회와 함께하는 민원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최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문화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째,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한 직위 장기근속체제를 운영하겠으며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희망전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직무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 운영, 장애인공무원 고용확대, 저소득층 채용과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간 상호 협력적 인사교류를 위해 중앙과 도ㆍ시군 간 업무 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역량 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먼저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도와 시군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기 리더십 아카데미를 비롯하여 부서장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과 5급 이하 현업부서 중심의 직무전문역량 교육 및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애향심 고취를 위해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과 바로알기 퀴즈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단기 국외훈련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 복귀자는 도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분야에 맞는 보직 부여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등 공무원 임용시험과 간호조무사 등 자격ㆍ면허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역량면접시험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또한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 응시자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중심의 시험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365일 언제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65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경기도청 민원센터, 120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관점의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속ㆍ투명ㆍ친절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스피드 민원처리와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해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인에게는 감동을, 행정은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언제나민원실 확장,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이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편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품질 평가인증제 추진 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120 경기콜센터 서비스 제공 분야를 넓혀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사용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영어 트윗 서비스와 재난상황, 교통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품질 높은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도세 목표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월별 징수전망 분석 및 징수동향을 파악 대응하는 한편 시군에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과 아울러서 세정 우수시군에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공과 신세원 발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자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압류재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함께 금융조회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루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 강화 등 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확대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모범납세 직장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공정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정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월까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과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실시와 아울러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렴한 계약업무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한편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와 물품ㆍ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정보를 경기넷에 전면 공개토록 하고 협상계약의 자체발주를 확대하여 조달요청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를 절감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용품 이용 증대를 위해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RFID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컴퓨터 등 재활용 불용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양여하는 등 재활용 확대로 녹색생활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활용ㆍ장기보유 일반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거나 교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한편 토지 합필을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도청을 찾을 수 있도록 동물 관람시설 등 쉼터를 확대하고 편의 및 휴식시설 확충 등 도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을 준수하고 4층 이하 승강기 운행제한, 중식시간 및 야간 일괄 소등 등 에너지절약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노후 형광등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법질서 확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사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생활 안정 확보를 위해 식품 원산지 분야를 집중 단속하여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민생활과 환경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단속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사례 발표회와 수사기법 발표회 등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여 광역화ㆍ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잠깐만요. 국장님!

네.

지금 36쪽까지 일단 보고하시고,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질의응답에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 2012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각 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업무보고 때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 37쪽부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들은 그때 계신 과장님도 있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37쪽부터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들이 나와서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과장님은 지금 뒤에 배석한, 뒤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2쪽부터 간부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과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아울러 소개를 해주시고 호명한 분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자리에서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첫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견을 하는 거고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 바뀐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해주시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앞으로 나와서 쭉 한 줄로 서서 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인사이동도 있었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총무담당 사무관 김수열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희동 의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후생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인웅 공무원단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라호익 기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서진수 통신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청에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매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세입 들어오는 위탁수수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단 세입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아름몰닷컴이라는 위탁회사를 통해서 세입조치하는 시점이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3월 30일까지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세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여준수 자원봉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순 운영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정재윤 도민안방1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균 도민안방2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민안방3팀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도민안방4팀장부터 정영채, 권혁종, 배영철, 이영석 담당팀장은 현재 도민안방과 전철에 현장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춘희 민원전철3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민원전철4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위원님과 이필구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기존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서 도정의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말 저희가 위원회 실태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정비추진 중인 26개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을 4개 그다음에 폐지를 4개 그다음에 18개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비상설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을 위촉할 경우에는 2개 이상 상임위를 추천토록 도의회와 이미 협의하고 있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님들께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재위촉을 지양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개선과 관련해서 윤영창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정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산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날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서 9개 단체 담당자들 집합을 시켜 가지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방문과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 295만 9,000원을 환수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단체의 기금하고 50 대 50으로 집행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매칭펀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과의 계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극 인사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승렬 인사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양희 인재양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진석 고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징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와 상관없이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근거는 행안부에서 시달되는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가는 실국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각 개인의 성과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22일 날 바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내려 온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일단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성과상여금에서 그걸 이유로 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지침상 2개월 이상만 근무를 했으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걸 갖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그 지침과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또 위원회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과정에서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성과상여금 평정에 있어서 실국장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군 임용대기자 해소방안 추진입니다. 11년도 공채자 선발 최종합격이 8월 달에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129명이 남아 있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특히 수원, 고양, 김포, 하남 등 4개 시군에 대한 임용대기자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과 협조를 하고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현재 그 결과 임용대기자는 48명이 남아 있습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3월 중 정기인사까지는 모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129명에서 48명으로 축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시군과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는 전원 임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권고하고 임용 전에는 실무수습 등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장기국외훈련제도 개선입니다.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일부 실국에 편중돼 있고 훈련복귀자의 훈련분야 보직 부여실적이 미흡하다. 또한 훈련생 체재비 지급에 있어서 3ㆍ4급과 5급 이하가 차등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을 11년, 지난해 12월 27일 날 개정해서 3ㆍ4급이 특별히 더 받는 부분을 5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30일 5급 인사 때 관련부서 분야 미배치자 3명 중 2명이 관련분야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실국장이 추천하도록 해서 배치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선발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 선발자료를 선발심사위원회 할 적에 제공을 해서 실국별 사업소 이런 데가 골고루 안배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교육단계에서는 훈련관련 분야의 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운영을 해서 수시로 정보를, 자료를 주고받고 필요한 내용이 습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 복귀 단계에서는 훈련정보를 관련 실국장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인사 시에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훈련 관련 보직 분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국 후 30일 이내에 관련 훈련 분야, 훈련을 한 분야의 부서의 과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시책과제를 3건 이상 제출해서 훈련성과가 채택되고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질의 좀 할 수 있어요?

질의는 나중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죠. 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언제나민원실.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홍성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권담당 길동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콜센터담당 유태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1팀장 전영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2팀장 김수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3팀장 성효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언제나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서비스 환경개선과 수원역 인력 확충 등 2건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이 야간, 휴일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데 비해서 민원편의시설이 대폭 부족하다는 장동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옛 국제교류관으로 민원실을 확대 이전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도 작가에게 지금 민원실 디자인을 의뢰해서 2월 14일 경이면 디자인 콘셉트가 나올 계획이고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발주에 의해서 5월 초면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원역 민원센터 인력 및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45쪽입니다. 수원역 민원센터의 전담인력 미배치로 해서 업무연계가 미흡하다는 사항과 민원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협소, 일부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원역 민원센터 전담인력은 2012년 1월 13일 날짜로 행정6급 한 명, 행정7급 한 명을 근무지 지정해서 전담공무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조직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확장은 6평을 올해 1월 2일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담 안내도우미를 배치했고요. 대법원과 협의해서 그동안에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만 발급되던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원역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루 평균 600명에서 최고 1,000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언제나민원실이 빠르게 잘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정과.

세정과장 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노찬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서정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세무심사담당 김재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한현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세무조사담당 김민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최원삼 사무관입니다. (인 사)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의 도세 체납액은 서울보다 많은데 징수활동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12월 말 현재 도세 체납액 현황은 이월체납액 전년 대비 13%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체납액은 3,276억 원이었는데 11년 기간 중 징수와 결손을 포함해서 981억 원을 정리해서 12월 현재 2,295억 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2월 말 연도폐쇄기간 정리가 끝나게 되면 2,9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도 2,900억 원의, 한 30% 이상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서울시 징수율보다 3.5%가 높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인력 보강도 위원님들이 그간에 여러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2010년도에 체납정리담당 4명을 보강한데 이어서 지난 10월에 자치행정국에 풀 정원 2명, 그래서 5급 사무관과 7급 1명을 배치해서 6명이 지금 활발히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도ㆍ시군 연계 체납액 징수활동 전담반도 광역체납반 8개 권역으로 56명을 운영하였고 민간추심계약직 운영도 17개 시군에서 61명이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도세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입니다. 이건 서진웅 위원님께서 실국별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12월 22일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부서별로 시군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또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체납액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해서 부서장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지속적인 관심들을 가져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호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조돈협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최영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담당 모상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 지출항목이 일상경비 운영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또한 각 실국별 매입세금계산서가 도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2012년 1월 2일부터 1월 27일까지 일상경비 집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시정 조치토록 하고 3월 초 이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저희가 작성하도록 통보했으며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작성요령을 2011년 11월 4일 날 각 실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성내용이 상이할 경우 저희가 지출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계약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개의정족수 미달상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4일 날 개최된 계약심의소위원회 위원 8명 중 4명의 참석으로 개의정족수가 부족함에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개최 시 위원 과반수 참석 여부를 확행하고 법령을 준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촉장 발송을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등을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체납액, 그 당시에 5억 4,3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천과 소관 대부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체납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납부가능자 또는 분할납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을 재산관리종합평가에 반영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사법단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총괄담당 전기송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1담당 권영갑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2담당 이민재 사무관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군 파견 특사경의 주기적인 2년 교체로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 결여와 파견으로 인해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필요에 대하여 최경신 위원님과 조양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현 실태는 82명 중 도 소속 14명, 시군 파견인원 6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파견직원이 일시복귀 시 수사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전문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군 파견직원들은 근평, 성과상여금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시군 파견정원을 점진적으로 도 정원으로 교체하여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군 파견공무원을 도 정원으로 교체토록 조직부서에 8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부요원부터 우선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파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본인이 원할 경우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역량 강화교육 2회, 수사사례 발표회, 직무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문수사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파견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방문을 통하여 파견직원의 인사우대 요청 및 공문으로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인사담당국장으로 구성된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통하여 파견직원들의 근평, 성과상여금 등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센터장님 오늘 감사 전에 했던 거에 대해 보고할 게 있나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같이 오신, 자원봉사센터의 박민식 사무처장님 오셨습니까?

네.

김상훈 기획행정팀장님, 같이 와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의 홍완표 관장님, 특별히 오늘 보고할 것 있나요?

2건 있습니다.

네?

2건 지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와서 거기 오늘 참석한, 부장님들 오셨지요?

네, 왔습니다.

부장님 두 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장학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학사부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는 없지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완석 위원님께서 장학관 입사를 하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관 입사혜택을 받은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중복지원을 지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12월 15일 제59회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회에서 관련조항의 장학관장 추천선발을 삭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입사생 선발 시 적극적인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관 입사제도 내용을 지역신문, 의정신문 등을 이용한 확대를 강화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도내 각급 행정기관, 고등학교 및 서울 소재 대학교 등 1,109개소에 입사요강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으며 도청 공보실을 통한 언론 홍보와 장학관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도내 지역신문, 의정신문, 경기도의회 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상정할 때 금고운용 보고를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자치국장 나와서 금고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먼저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하반기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3,567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이 1조 426억 원, 신한은행이 3,14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석내용을 보고드리면 금고은행의 수익성과 생산성, 자본의 건전성과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은행관련 지표와 금고은행별,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지표 증감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자본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농협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자금예치현황을 보고드리면 농협은 일반회계 8,695억 원, 14개 기금 1,731억 원 등 총 1조 42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275억 원, 기금에서 33억 원 등 총 30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6개 특별회계 565억 원, 4개 기금 2,576억 원 등 총 3,141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특별회계에서 64억 원, 기금에서 60억 원 등 총 12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고 예금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연리 2%입니다.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서의 금리가 상이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협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3.18%, 120~180일이 연리 3.78%, 1~2년이 연리 4.04%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2.97%, 120~180일이 연리 3.52%, 1~2년이 연리 4.35%입니다. 다음은 금고 은행별 주요지표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지표에 대한 변동 추이를 말씀드리면 자본금은 농협이 14조 3,788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116억 원이 증가하고 신한은행은 19조 4,34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4조 6,9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농협이 4.37%로 전년도 동기대비 2.31%가 증가하고 신한은행은 11.25%로 전년도 동기대비 2.45%가 감소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은 농협이 1.28%로 전년도 동기대비 0.18% 감소하고 신한은행은 0.96%로 전년도 동기대비 0.25%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이 15.63%로 전년도 동기대비 0.01% 감소하고 신한은행은 15.62%로 전년도 동기대비 0.63% 감소하였습니다. 총 수신액은 농협이 143조 8,829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9조 7,037억 원이 증가하고 신한은행은 163조 9,559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2조 5,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전년 동기대비 자본금이 증가하였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농협이 2.31% 증가하고 신한은행이 2.45% 감소하였으며 무수익 여신비율은 농협이 1.28%, 신한은행은 0.96%로 다소 감소하여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이 15.63%, 신한은행이 15.62%로 전년 동기대비 조금 감소하였으나 국제결제은행이 권장하는 8%보다는 높은 상태입니다. 이밖에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등의 신용등급평가에 있어서도 농협이 A+에서 A등급으로 낮게 평가되고 신한은행은 A-에서 A등급으로 상향 평가되어 일부 변동은 발생하였으나 농협과 신한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별 경영실적과 통합관리기금 운용현황, 이차보전,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 금고관리에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여 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고 보고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경기도청 유창재 출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신한은행 경기도청출장소의 장경배 소장님 참석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본부의 농협 정연호 본부장님 또 신한은행 신순철 경기중부본부장님 오전에 와서 참석을 하셨다가 오늘 회의에는 양 출장소장님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다녀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먼저 말씀…….

제가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려 있어서 가셔야 되고 이필구 위원님 운영위원회 갔다가 그럼 이쪽으로 교대해 주십시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40페이지. 지난 1월 28일 베르체웨딩부페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재율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류재호 자율방범대장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업무보고상 경기도가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두 분이,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공유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귀중한 사실입니다. 제가 보건대 류재호 대장이 이끌고 있는 23개 시군, 이 단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단체는 2~3개, 10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통보해서 통합이 돼서 함께 더 멋있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작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예산이 지원돼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직장 끝나고 방범대 장소도 좋지 않은 컨테이너 놓은 거기 가서 정말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다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고작 작년에 3,000만 원 세운 것을 그것도 불용처리해서 한 푼도 못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2010년도에 52억, 2011년도에 자그마치 57억을 시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억 증액시켰다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로 취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진심어린 지역의 치안을 해주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10억 증액시켰다가 다 삭감되고 3억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510명이 585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회장학회로 나가는데 시군에서는 이게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아니라 시군민회로 변합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신이 안 나죠. 경기도지사가 주는 걸로 했으면 훨씬 더 증액이나 효과가 높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군민회로 시군민회장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잘못된 거다. 대행은 남양주시니까 남양주시민회, 군이니까 군민회가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학금 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일맥이 맞아서 경기도민회에서 주는 걸로 장학금을 제대로 준다고 하면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원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금년도 장학금 15억이 집행이 4월 달에 되니까 심사는 그대로 가되 금년 홍보서부터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주는 걸로 홍보도 하고 또 경기도장학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바꿔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야 예산도, 주는 사람도 효과가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돈은 경기도에서 주는데 행사는 시에서 하고 있다, 군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맞죠? 이거 검토해서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장님 계시지만 홍보가 그래도 미흡합니다. 잘 모릅니다. 수없이 우리 혼자 떠들기에는 미흡합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도 운영위원회 위원이시라서 자리를 잠깐 해주시고 김성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기 위원입니다. 목감기가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안수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새해를 맞이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청의 인사도 우리 국장님이 하시죠?

교류하는 것까지는 하고 사무관 직위는 제2부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까지는 여기서 하고요.

지금 장학관장님이 계시는데, 홍완표 국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1년 반이 됐는데 도시환경국 산하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3명이 다 바뀌었어요, 세 사람씩.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바뀐 꼴이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연인산도립공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2005년도에 지정이 돼서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사님을 뵙고 또 부지사도 뵙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모 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협의 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인사가 잦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상가번영회인데, 거기서 상가번영회가 구성돼서 대책위원까지 구성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원성이 잦아요. 저 보고 도지사를 뵈러 가자. 아직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올라올 저기가 없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 그게 6개월 못 가서 인사이동이 있어. 테이프도 아니고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계성이,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 입장이라고 그러면 화가 안 나겠느냐고. 업무 좀 파악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인사를 해요. 주민들이 당신은 여기 이거 끝날 때까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있을 거냐, 말 거냐. 있겠다고 다 그래요, 오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돼서 가는 거야. 완전히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을 아주……. 그래서 그거로 인해 저의 입장에서도, 저도 그걸 해봤지만 전보제한이라는 게 불투명한 거야.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세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오신 과장이나 국장, 계장님도 며칠 전에 오셨다고, 작년 말에. 저도 통화를 했어요, 얼굴도 못 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했으면 3개월이 지났는데 협의체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구경도 못했고 과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해서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부서 같은 데, 민원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는 전보제한을 지키기 전에 확실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는 인사를 하지 말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알만하고 “네, 알았어요.” 하면 며칠 있다 보면 간다는 거야. 제가 반드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뵐 거예요. 뵈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도 인사를 다녀오시지만 이러한 사항, 사업부서의 현안사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거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지. 그 사람 돌리다 돌리다 보면 그 사람이 꼭 들어가 가지고 다른 데 가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배제를 시켜서, 작년 1월 10일 날 지사님 뵀을 때 지사님실에서 엄 과장 있죠? 해외 나가신 분. 지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여기 업무 끝날 때까지 장기간 근무를 시키도록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쪽에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희망전보,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가 소위 자치행정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셔야지. 저도 화가 납니다, 정말. 과장 좀 알고 국장 좀 알고 인사 좀 나눴더니 한 번 악수하고 그다음 날은 전화가 와.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인사가. 그러면 주민들 화 안 나겠어요? 앞으로 인사하실 때 지사님한테, 반드시 부지사한테 보고를 하셔서 사업부서의, 민원부서의, 주민과 직결된 사업부서에서는 전보제한 1년 필요 없어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고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너무 남용할 저기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분은 꼭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한 번 주민들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부서의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2년,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의 재량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인사 시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드리고 또 저희들이 자료 관리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이용석 위원님께서 장학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예산심의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장학회에 장학금 주는 거 전체 다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년 정도의 장학금 실적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물론 그것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회에 그것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여가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례로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 한 산업체, 모 산업체에 집중적으로 장학생이 선발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풍군, 물론 이북5도민회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현재 없는 그런 시군에도 이게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 물론 경기도에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학회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경기도에서 다 출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경기도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물론 장학생심사위원회에 도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 적정하지 않게 지급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임위원회가 7월 달이면 후반기에 바뀌기 때문에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올 연말의 행정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감사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거 같고 심지어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 장학회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과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장학생 선발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단락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태동 때부터 말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는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방법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해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에 참고가 되고 어렵고 힘든 오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때 또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무턱대고 정치적으로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한 부서에 60~70%가 되는 직원이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지, 낙도, 농촌마을 중점방문으로 취약지역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의견 반영한 콘텐츠 보강, 복지상담, 전문성 강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로 민원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문제점으로도 얘기했던 게 시군에 이첩되는 사건이 많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중복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첩을 하는 경우였었거든요. 좀 더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받으면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능력을 가진 팀으로, 부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게 찾아가는, 모든 걸 다, 요즘 보면 모든 게 다 찾아가는 것인데 그 정도로 핵심사업으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방안에 대해서 다 듣고 싶지만 믿고 또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별첨자료라고 돼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저희가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런 우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왕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경기도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정예부대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김문수 지사께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걸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보면 청렴 우수 지자체 1등, 그다음 인사 1등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물론 노조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편협된 건 있겠지만 80%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징계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특히 뇌물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징계는 대폭 줄어들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 직원분들이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청렴에 관련된 걸 수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가 80% 정도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도정 시책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인사에 불만이 있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학연, 지연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부서에 대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자치행정국 다 오고 싶어 하는 부서고 또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나 인사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인사를 보면,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 본인이 가고 싶다. 아까 인사 희망전보시스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저 사람 받지 않겠다. 저 공무원 싫다.” 이러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례화돼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사가 투명할 수가 없다. 대부분 인사 발령내용을 보면 인사적격, 업무적격인데 과연 그 업무에 적격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가. 6개월, 3개월 만에 전보시키면서 업무적격으로 해 가지고 발령시킨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물론 본 위원이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면, 사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누가 봐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돼야만 경기도 공무원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이런 때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공평한 인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다음에 또 할까요?

질문할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도 저희가 감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아마 예산에 처음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 부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도 그 본연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않은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하려면 요즘 SNS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그다음에 통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굳이 체육관이나 어디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무대를 장치하고 사회자를 하고 이런 비용에, 그런 비용에 대부분 70~80%가 다 투여되는 예산이 쓰였고, 물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바로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대학생들한테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품을 높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자리 만드는 것,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오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또 하신다고 올렸는데,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어디에 예산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수현 국장님이 역대 자치행정국장님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모르는 점을 물어보는 건 괜찮죠?

네, 말씀하십시오. 민망합니다.

지금 2012년도에 새롭게 계획이 돼서,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소신껏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33쪽에 2012년도는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시책이 달라진다거나 일반적인 그런 것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국에 내놔도 가장 모범적으로 자랑스러운 특수시책, 자랑스러운 시책이 있다고 보는데 딱 세 가지만 집어서 다른 시도에는 안 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어떤 어떤 걸 작년보다 새롭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세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위직원들이 현재 노조가 구성돼 있는데 노조의 의견들이 곧 전 직원들의 의견이다 이래서 근무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단체협약이 제대로 맺어지고 큰 갈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분위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리 도의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는 해외 시찰이라든지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을 통한 학위 취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풍토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인사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인사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오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직원들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희망보직제, 최대한 또 1ㆍ2ㆍ3순위를 제시했을 때에 가고자 하는 부서의 근무 관리자들이 매칭하는 비율이 지금 약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5%라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만약에 그와 같이 희망을 써냈지만 딱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차츰차츰 적재적소를 찾아가고 자기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큰 세 가지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연수 이 제도가 경기도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그 제도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은 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인원이라든지 규모로 볼 때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여기 조직 인원이 많으니까 더 인원 배정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이것이 전국에 자랑할 만한 사항입니까? 공통사항이죠, 이게.

그렇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분야에 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셔서 하니까 그만큼…….

아니, 타 시도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건 다른 시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선도적이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아니, 국외연수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 승진을 위해서 정원을 더 늘리는 그런 제도지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제도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이 다 똑같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걸 특색 있는 걸 한번 듣고 싶었던 건데. 명석한 두뇌로 획기적인 것 좀 하나 발상해서 해 놓으신 것 없어요?

…….

이상입니다. 됐고요. 이제 또 다른 걸 묻겠습니다. 8쪽 좀 봐주시죠. 복지포인트가 있죠, 선택적 복지 지원. 복지포인트가 있죠?

네.

직원 건강검진비가 종전에는 복지포인트 종합포인트 속에 포함돼 있던 걸 2012년도부터는 별도로 빼낸 거죠?

네.

이건 지금 대상이 우리 공무원만 하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도 다 공통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10쪽 좀 봐주시죠. 열린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 열린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열린도서관이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이용하는 제도입니까?

이 열린도서관은 저희가 도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도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날도, 또 근무시간도 좀 확대하면서 평일날도.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휴일 날도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뜻으로 열린도서관이라는 명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공무원들하고 이용률 그 비율로 봤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한 걸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공무원 위주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e-book 이런 건, 전자도서 같은 건 이건 정말 얼마든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보완성 그걸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e-book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대해 달라 하는 부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경우에 1만 6,574명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1만 2,200명이 이용을 했고 주민이, 일반 민원들이 4,3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이 조금 넘는 인원의 비율로 도민들이 이용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면 이용률이 좀 적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확대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과장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행안부에 제도를,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그래도 개정을 안 해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다가,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서 내부적으로 더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도를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제외자요? 어떤 사람으로 C등급을 정할 것이냐 하는 건 내부적으로 정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인사과장이 얘기할 때 적어도 이러한 내용은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성과상여금을 평가할 때는 그 서식을 각 국에다가 전달을 해서, 사업소에다 전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최초임용, 현직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적요란에다가 적어도 징계처분 내용과 직위해제 내용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담당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할 때도 ‘아, 이 사람은 직위해제를 당했었구나, 또 정직처분을 당했구나.’ 여기 여러 분들 다 계시지만 정직 3월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S등급을 받습니까? 바로 본 위원이 이 제도를 바꿔 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여기 여러 분들 계시지만 정직처분 1개월, 2개월씩 근무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S등급 받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최고로 받는 그런 혜택이 평등한 제도입니까? 그걸 바꿔 달라고 했으면 인사과장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식을 만들어 줘도 돼요. 그럼 금방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해서 몇 개월씩 중징계를 의결 요구하기 위해서 직위해제 처분 받은 사람, 그 사람 주면 안 되겠지. 또 정직, 몇 개월씩 근무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S등급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원천적으로 제외를 해라.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한 건데, 그거 금방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부규정 만들면 된다 그 얘기예요, C등급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전에 운영했던 체제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 아니, 거기 계시고요. 특별사법경찰단장이라는 그 직위가 특별하게 어떤 특정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렇다면 도지사가 늘 의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본청과 북부청사는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교통건설국도 북부 쪽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인사원칙상, 인사관리규정상에 최하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근무기간이?

현재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죠? 그렇다면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과장이 얼마 만에 지금 돌아갔습니까, 이리로?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으로 있다가 얼마 만에 지금 이 자리로 왔습니까? 다른 위원 말고 여기 계시니까 한 사람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이, 그걸 단장님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얼마 만에 이 직위로 왔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약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10개월입니다.

10개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기본의식이 어떠한 자리, 이 특별사법경찰단장이란 자리가 누가 봐도 꼭 어떤 특정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자리, 그런 자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년 안에 자리 바꿀 수 있죠. 무슨 특별사법경찰단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자주 바꾸고, 그래서 북부청사는 잠깐 가서 대기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을 갖다가 집어서 한 건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특히 인사운영하는 데 저희가 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부청과 본청의 상호교류가 원만히 이뤄져야 된다. 예컨대 북부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은 승진인사 때는 반드시 본청을 또 경유한다든지 반대로 본청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북부청의 실상을 알고 북부청의 어려움도 알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근무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인사에서도 인원수를 체크할 정도로까지 했는데 지금 강희진 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사경이 실질적으로 올해 먹거리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상당 부분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 직원이 14명이고 시군의 직원이 68명으로 82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시군의 단속요원들에 대한 통제라든지 기획수사라든지 기획단속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희진 단장은 사실상 감사부서에서도 오래 근무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력들을 감안해서 뭔가 경기도에서 만큼은 먹거리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제 잠깐 멈추시고요. 16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맨 첫 대가리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 인력배치,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한 직위 장기근속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지금 강희진 과장님이 사회복지담당관으로서 10개월 만에 바뀐 것하고 이 말의 뜻을 갖다가 한번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한번.

장기근속의 전문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강희진 과장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인사는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향후에 그런 관점에 두고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북부청사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해서 북부 쪽에서 일하는,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쪽에 여러 부서가 있죠? 그쪽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북부 쪽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와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일할 만한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빼오고 빼오고, 이 체제가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아까 김성기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또 아까 오완석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서 적어도, 과장이, 서기관급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특별사법경찰단장에 꼭 어느 특정인이 안 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국장이 없으면 무너집니까, 그 조직이? 그건 아니죠? 안 계시면 또 다른 사람이 다 훌륭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북부 쪽에 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빼오고 빼오고 하는 그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특별나게 누구 특정인을 갖다가 거론한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지금 의회에 몇 년 있습니까?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전문성입니까? 지금 몇 년인지 알아요? 이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 영전 좀 시키고, 한 군데서 공직생활 오랫동안 몇 년씩 하면 배우는 게 뭐 있어요? 전체 종합행정을 봐야, 배워야 나중에 지휘관으로서 모든 업무에 능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때도 되지 않아서 바꿔주고 어떤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그냥 한 자리에 몇 년씩 처박아두고, 이 제도를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새해 첫 회의인데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도 안 받고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 중복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면 365 언제 어디서나 민원시스템 구축,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가 다른 데 없는 자랑거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365 언제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이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어떤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여권이 적합하지 않아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 그런 것이 과연 경기도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감동받는 걸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 상태보다도 더 친절하고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치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경기도의 자랑이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걸 확 부각을 안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쪽 한번 봅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이게 실제로는 서민들,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든지 내야 되는 시스템이고 수입이 많고 이런 분들이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올해 고액 체납자 30%를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0%가 아니라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물론 목표 30%는 적은 수치인데 실제적으로 이 체납액의 성질이 고질적인, 몇 년간 체납된 사항이다 보니까 30% 정도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울시하고 좀 틀려서 도에서의 도세가 전부 시군에 위임해서, 징수권한이라든지 위임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나가서 제대로 이 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력을 특별히 추가로 증원요청을 했고 시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이렇게 해서 최대한 3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군을 독촉하고 서로 시군에 있는 회계담당들을 불러서 국장님께서 자주 미팅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도 약속하면서 올해 목표를 30%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사경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가 도의원 된 지 1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특사경단장님 지금 세 번째 뵙고 있는데 이 특사경이라면 우리 도민들한테, 단장님도 바뀌는 것이 문제지만 특사경 활동 및 특사경이 어떤 역할을 하며 특사경에 대해서 경기도민들한테 강력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렇게 나올 때 별개로 나오지 마시고 특사경도 그 팀에 합류돼서 나오셔서 특사경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 지역도 살펴보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특사경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특사경이 우리 경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품, 식품 그다음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번 특사경단장님으로 오신 분께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제는 많이 홍보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잘 알듯이 특사경단장님도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사경의 중요업무 같은 것을 실적보다 홍보만 해도 엄청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홍보 면에도 치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회계과장님, 총무담당관으로 계셨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에 대해서 언제 회계업무를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도의원으로서 과장님 회계업무를 해보셨는지 또 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공무원석에서 일어서며)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네, 거기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회계업무를 언제 해보셨는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송영국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가 적재적소에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윤석환 세정과장님도 보시면 회계업무를 담당한 줄 압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었지만.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인 것을, 그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시스템에서 적극 최고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인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죠?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인데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체납세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맨 밑에 보면 민간추심계약직 운영을 17개 시군에 61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61명이 작년에 받은 것, 활동한 실적이 나오지요? 세정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을 월급제로 하나요, 받는 수당제로 하나요?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외에 여비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받아들이는 세금 있잖아요?

지난해 경우에 61명이 391억 9,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당한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받는 만큼의 인센티브,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연간 따져서 아니면 다달이 따지든지 이렇게, 하여튼 분기별로 해서, 그건 뭐 방법에 맡기는 거고 하여간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주면 더 열심히 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이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 시군,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 등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근무연수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건당 30만 원 또 1인당 3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제가 이 내용을 깊숙이 아직은 잘 모르는데 17개 시군에서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번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아까 연두연설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창출도 이거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퇴직공무원, 베이비붐 시대에 조기에 퇴직하는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농협에서 퇴직한 분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강원도 농협 쪽에서는 이걸 상당히 많이 활용해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채무액이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욱 더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내에만 활동을 하시지, 또 시간 외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나가지만 이분들은 받는 만큼 성과금을 주면 죽을 둥 말 둥 그냥 뛰어요. 계속 추적하면서 잡아냅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언제나 민원 서비스하고 119 통합문제가, 번호 120과 119 통합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19 통합시스템이 되면서 긴급재난뿐만 아니라 민원까지 확대시키면서 인지도가 높은 119로 언제나 민원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120을 통합하겠다 이런 걸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추진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언제나민원실을 큰 데로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해줬는데 120 콜센터 번호를 부정하고 119로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은 김문수 지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만든 거 몇 년 동안 써보고 이 번호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단은 소방본부에서 현재 시군마다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을 통합하면서 남는 인력과 기능들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욕적인 발상에서 비롯됐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11종의 긴급상황에 대한 것에 더 좀 추가를 해서 14종을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면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방에서는 연결기능에 불과한 것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120 콜센터와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 120은 상담까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까지를 해주는 것인데 반해서 119는 단순하게 인지도를 이용한 실질적인 교환기능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입장은 현재 그 입장을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전대로 소방 119는 종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11종에 대해서만 하고 그 외에 120 콜센터에서 운영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120에서 하는 걸로 하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닥쳐서 별안간에 생각이 120이냐 119냐 할 때 119를 눌러서 들어오는 민원은 120으로 전달체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제대로의 기능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분을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도 사실은 120에 대한 번호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로고송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120 번호 홍보 좀 하시고요. 한쪽에서 하는 업무가 이렇게 고민 없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혼선이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고액 체납자 문제, 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당 세금이, 체납액이 적은 쪽은 징수가 잘됩니다. 하지만 고액이 대부분이고요. 전체 체납액 중에도 보면 %로 따지면 고액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게 파산이 되고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한 말로 고의부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해행위에 대한 부분이 감사를 해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해행위를 통해서 된 것도 일반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 사 쪽에서도 사해행위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산을 빼돌리는 거지요. 재산을 빼돌리고 법인 거하고 개인 거하고 분산시켜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강하게 징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사 때 보면 세외수입 증대로 해서, 사실 경기도도 재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부료가 서울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액수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규모는 아마 재산, 물권 규모는 경기도가 더 많을 건데, 서울보다. 물론 지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재산 색출, 감사 때마다 나오고 제가 이거 단골로 지적을 하는데 매년마다 보면 무단점유재산 징수액이 300만 원이에요. 매년 300만 원. 두 번 했는데 300만 원이고 그전에도. 제가 물어보면 무단점유한 게 없다.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미관리재산 발굴하고 무단점유재산 색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특사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를 보니까 기획수사를 좀 늘리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획수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방송에서도 서울 특사경의 활동이 식품유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집적, 저거 집적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아, 경기도 특사경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럴 정도로 해야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아무리 경기도에서 홍보해도, 9시 뉴스나 이런 데 홍보해서 경기도 특사경에서 먹거리에 관련된 불법제품 이거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몇 번만 나오면 ‘아, 경기도 특사경에서 하는 게 이거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업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타깃을 두어서 기획 쪽으로 해서 정말로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특사경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또 내일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또 오후에는 북부청의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또 업무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오늘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우리 안수현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잘 해주시고 또 서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윤석환 세정과장님, 송영국 회계과장님,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이렇게 또 새로 오셔서, 우리 김한섭 총무과장님,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또 새로 오신, 아까 소개를,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사무관님들도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자원봉사센터의 김순택 센터장님과 간부들 그리고 경기도장학관의 홍완표 관장님과 부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오늘 참석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금년도 한 해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받고 우리 업무에 같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과 또 같이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보다는 자치국을 비롯해서 소방재난 이런 국도 우리가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고 4월 11일 총선에,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렇게 장시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또 제시해 주셨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추진이 되고 있거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담당한 분들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보고해 주신 2012년도 업무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전달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12년도 자치행정 업무계획과 경기도 금고운용에 대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과 금고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