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민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원인 대응 행태 및 민원처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첫 번째, 직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 서비스 교육의 확대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 서비스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집합교육과 직원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고객만족 CS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 지연처리 방지를 위한 지연민원 담당자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상호간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한 칭찬릴레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월 중에는 교육강사 자체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를 개발해서 4월부터 부서별로 찾아가는 고객만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4월부터는 분기별 지연민원 담당자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5월경에는 전문강사를 통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처리 제도 개선입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시행과 읍·면·동의 민원사무처리 점검,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 등 시민 위주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제도 운영입니다. 첫째로 지적불부합지 추진은 금년 3월 17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시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계획과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로 지적기준점 관리는 5월부터 7월까지 7,453점의 기준점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망실이나 훼손의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 조치토록 하여 재설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관련 공사 시에 지적기준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기준점 보호 의무를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고 지적기준점의 훼손 등으로 인해 잘못된 지적측량 성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연속지적도 유지 보수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으로써 토지 이동으로 연속지적도 미반영된 필지 정비 및 기위 구축된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추진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업소 281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첫째,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 유지 관리는 947개 도로 구간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로명주소 홍보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으로 새주소 홍보 영상물 및 캠페인을 활용한 직접적인 주민 접촉 및 지역 소식지 및 언론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지역축제 및 각종 회의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으로써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의 재등록과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 자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먼저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 실시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이 상이한 불부합 토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23만 119필지 중 1만 7,675필지로써 인허가 대행에 대한 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 신청 미이행 토지나 관계 법령에 규제를 받지 않는 농지 간 지목이 다른 토지 등 지목과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 등 일제 정비에 따른 홍보 및 용도 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사항 표찰 부착입니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중개사무소 외관에 표찰을 부착하여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에 대해 금년 1월 4일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2월부터 수시로 대상 중개업소에 표찰을 부착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추진 현황 나와 있잖아요?

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읍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영북도 있고 일동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같이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적불부합지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신읍동이고, 그 외 지역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신읍동 지역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3월 17일부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포천시 전체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우선 면모만 갖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기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진행하는 부분은 신읍동하는 거고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법에 의해서 타 면이든 불부합지가 있는 데는 조사는 하겠네요?

불부합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신읍동은 불부합지로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선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측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5m, 10m씩 나서 건물 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왼쪽에서 자른다 그러면 오른쪽이 문제가 생기고 오른쪽을 자르면 왼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동지역에도 있고 영북지역에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신읍동 추진하는 부분은 불부합지 돼 있으니까 추진을 하되 다른 타 면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6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시유지 신읍동 397번지 일원에 40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2,84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립 사업에 필요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사전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국·도비도 작년 하반기에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가 국·도비 지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향토사의 연구 및 전통문화 시연 등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가치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예술 단체 행사 운영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과 현대문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입니다. 문화 소외지역 계층뿐만 아니라 군부대, 재래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문화공연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 확대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 예술단입니다. 무용, 풍물, 기악부로 구성된 민속예술단은 찾아가는 전통예술 체험 교육과 기획공연, 효도공연, 읍·면·동 순회공연과 시립 합창단은 정기연주회, 청소년음악회 정기공연,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각종 공연 지원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 예술단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웃들에게 공연 및 전시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 욕구 해소는 물론 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월성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소재 사적 제403호인 반월성지 내 문화재 보호구역 1필지 1,286㎡를 매입해서 군내면사무소 방향에 동남치성 성벽 50m를 복원하고 기원 장소였던 애기당지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국·도비 포함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작리 유적 보호 및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220호인 자작리 유적지는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과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 내 매입된 토지부터 발굴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문화재 구역 중 3필지 1,855㎡의 매입을 해서 10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미지급 금액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구역 내 매입된 토지 중 6,159㎡를 발굴 조사하고 기위 매입된 주택의 이전 철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산사 보수 사업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소재에 있는 경기도 기념물 제30호인 채산사는 현재 삼문이 좌측으로부터 기울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삼문의 기단부부터 7.4㎡를 해체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포천 메나리 연습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 메나리의 육성 지원 및 원형 보존을 위해서 연습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산면 금현리 719번지 일원 2필지 2,294㎡를 매입해서 메나리 연습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를 포함해서 시비 총 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연습장 조성을 통해서 전통의 민속놀이를 발전시키고 후세에 계승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디지털 포천 문화대전 편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기초항목 조사가 완료되었고, 올해에는 항목별 집필과 사진,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개발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텍스트 영문 번역과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고, 2월 중 중간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포천 역사 정체성 확립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대마을과 양골부터 시작해 포천과 영평이 1914년 포천군으로 통합되기까지 우리 시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학술 심포지엄으로 2012년 2월 24일, 이달 24일 금요일 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논문의 발표는 각 시대별로 고대와 고려, 조선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원과 대진대학교 교수 등 지역 역사에 정통한 분들이 토론을 맡아 우리 시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술 심포지엄 개최한 후에 연혁검토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화현면 화현리에 소재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한국천주교회의 창설 주역인 광암 이벽 유적지를 정비해서 역사 문화의 보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한국 천주교 춘천교구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유적지 정비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성역화 사업은 춘천교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 내용은 묘역 정비와 기념관 건립, 생가 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 단계 합쳐서 총 123억 원이 소요되고 재원 부담은 공공 재원 70억 원, 민간 재원으로써 5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공공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종무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유적지 정비 및 성지순례지 조성에 따른 국·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개최입니다. 제16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써 5월까지 각종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축제 기본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축제를 개최해서 12월에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억새꽃 축제는 민 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지역 주민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축제를 준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써 11월에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에 축제를 개최하고 3월에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9일까지 개최된 제8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20만 명이 행사장을 찾아서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관광 상품 지속 운영과 홍보입니다.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입니다. 계절별·테마별·지역별 및 당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서 소셜 커머스 업체, 여행사와의 협약을 통해 전방위 홍보와 판매 루트를 개발코자 하며,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방위 홍보와 판매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으로써 경기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4년 연속 최우수 홍보상과 관광마케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포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총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접지지도, 관광 가이드북, 관광 리플릿 등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고, 당일 코스와 1박2일 코스, 계절별 추천 여행 코스 등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 파워블로거협회 및 외국인 유치 우수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다음 22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관광 관련 자료 수요 급증에 따른 대비가 미약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전개될 관광 글로벌에 대비한 외국어 표기 대폭 강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위한 관리자 확대 운영과 볼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이 찾기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어플 개발까지 염두해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및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를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인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를 기점으로 산정호수 내 불법시설 정비와 기반시설,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 산정호수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농업용수 대체 방안 마련,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등 산정호수 관광지 정비를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2년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광지 개발 사업은 당초 산책로 수변데크와 피크닉장 정비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관광지 개발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가족호텔 일원에 시유지를 활용한 돔하우스 설치 예정이고, 집라인(Zipline)시설 실시설계, 관광안내도 및 불법 놀이시설 정비 등의 산책로 환경 개선 사업, 제방의 전망대 및 정자 조성 1개소, 산책로 기단 정비, 여수터 교량 재설치, 폭포 어메니티 조성, 김일성 별장 스토리텔링 등 둑방길 어메니티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2월 실시설계 착수한 후에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2년도 포천 아트밸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2009년 10월 개장한 이래 2011년 12월 현재 약 3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만큼 우리 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19만 명이 넘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올해에는 총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기획공연 등 8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3월 개관 예정인 교육전시센터에서는 전시와 체험, 교육 분야의 콘텐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트밸리 관람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만 평에 달하는 아트밸리 녹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그간 운영하면서 문제시되었던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카페와 더불어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홍보판매 부스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임대하고, 야외 공연장에는 대형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향토유적 국가·도 문화재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포천시 향토유적에 대한 원활한 보존 관리를 위해서 국가·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작리 지석묘, 성이완묘, 성동리 산성 등 우리 시의 유적에 대한 역사성과 학술성 등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검증하고, 문화재청 및 경기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 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포천 소재 문화유적 체험 실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문화유적 중 당해연도 보수 사업 또는 발굴조사를 추진 중인 문화재를 대상으로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문화재 보수와 발굴조사 과정을 소개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유적의 이해와 소중함을 인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포천 자작리 유적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 시 문화재 발굴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성수기 휴일 만성적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민간 소유 부지를 임대해서 또는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결코자 합니다. 아트밸리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아트밸리 주차 공간은 총 200대로 1주차장 124면과 2주차장 41면, 갓길 주차 35면으로 성수기 휴일 2,000명 일시 방문 시에 필요한 주차면적을 350면으로 계산했을 때 150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 유씨 종중 토지인 기지리 278번지 일원에 3,082㎡임대해서 금년 3월에 주차장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차 면수 80대를 확보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포천파워에서 매입한 후 기부채납키로 한 기지리 산 45-1번지 2만 8,357㎡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에 임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아트밸리 야간 특별공연 예약 판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야간 특별공연 예약 판매 사업은 아트밸리 천주호를 배경으로 드라마틱한 야간 공연을 우리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연 2회 수상 공연을 기획해서 예약제로 판매 운영해서 세수 증대 및 전략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에 천주호 수변데크 확충과 이동식 관람석 239석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연에 필요한 전기 증설과 일부 무대조명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기획사 및 예술단체를 통해서 아트밸리 천주호를 배경으로 한 수상 공연을 기획하고, 시나리오 및 출연진 구성 준비를 통해 금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유료 천주호 수상 공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명성산 억새꽃 축제 이게 2억 3,000만 원에서 지난번에 5,000만 원 삭감해서 1억 8,000만 원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억새꽃 축제 그때는 우리가 돈을 안 들여서 행사를 안 해도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등산객들이나 관광객이 상당히 온다라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1년마다 몇 억씩 들여서 오프닝 그런 행사라든지 그걸 할 필요가 있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무대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이부휘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축제 기본계획부터 실질적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축제를 찾는 산정호수에 어떠한 체험시설을 해서 독특한 축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매년 정책적인 억새꽃 축제라고 해서 이런 축제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관광객이 찾는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그래도 수시로 광고함으로 인해서 포천을 찾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10월 중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산정호수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한탄강이라든지 또 이동 백운계곡, 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이걸 연계시켜가지고 365일 사계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키포인트를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며칠 억새꽃 축제 그렇게 중점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컨셉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상품 개발해가지고 봄·여름·가을·겨울 주 코스 개발 기본적으로 본 의원 생각하고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탄강이 빠졌단 말이에요. 산정호수, 백운계곡, 수목원, 허브아일랜드 했는데 한탄강이 빠졌다고. 앞으로 한탄강이 명성산 내지는 산정호수에 이상 가는 관광지로써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한탄강을 주제로 해서 외부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탄강이 빠졌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산정호수 관광지 특성화 사업계획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산정호수 지구 상수도 및 하수도 차집관로 설치, 농업용수 대체 방안 마련,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추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은 제가 얼추 그래도 수백억 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정호수를 당해연도 올해 정비를 끝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산정호수 저수지를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겠느냐하는 것을 주민들과 일단 토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차집관로라든가, 상수도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부분에 대한 연결, 또 농업용수 대체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용역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스케치 그동안에 산정호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사실상 계획이 용역 같은 게 없어서 연도별로 끊었을 때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이 구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정호수 한탄강은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경관으로 보나 또 한탄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일한 그런 청정천인데, 그러면 지금 산정호수에도 문제가 되는 게 뮈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농어촌공사가 산정호수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렇지요?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그런 기능보다는 관광지로써의 기능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는 게 엄청나게 투입이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포천시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법적으로 깔고 앉았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이 사람들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년 동안 산정호수에서 그것을 임대료 내지는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오늘날 산정호수가 이만큼 되기까지 그 사람들이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거니까 불하 안 하겠다” 이것은 우리 포천시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국·도비, 우리 시비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농어촌공사 지네들 하나도 해 주는 것 없으면서 우리 발목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기관이라는 게.

부의장님 그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거니까요.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것은 아주 중차대안 문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 우리 팀장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정호수로 해서 주변에 녹지시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가구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 거기 상당부분 농어촌공사 소유가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77년도에 정해진 조치이지 않습니까?

예.

벌써 햇수로 따져도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 시절에 그 구역이나 계획을 갖고 여태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포천시에 어떤 리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의 과제고 또 주민들의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정호수 건 거기에 한탄강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산정호수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력하게 액션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깔고 있던 땅을 그동안 기득권을 갖고 영업을 했던 시민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문화원 건립에 2012년도 추진 계획은 아무것도 없네요?

올해요?

예.

문화원 건립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올 상반기에 할 것이고 하반기에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공사 발주가 전혀 없습니까?

올해 공사 발주를 하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 애초 계획은 상반기에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실시설계가 40억 이상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시일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그 결과에 의해서 입찰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그건 없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 발주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건축 부서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다문화 외국인 근로종합복지회관과 문화원을 같이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간 협의를 완료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부서로 보내면 곧 발주가 될 겁니다.

그럼 완공 연도의 차질은 안 생길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완공 연도에는 절대공기라는 게 용역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최대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 일수는 그것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도리돌장군 축제 20만 명 관광객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인원수인지?

그것은 저희가 조직위와 협의해서 조직위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추산한 것이고요 저희랑 같이. 또 송어장 낚시터 운영하는 인원수 플러스 그 다음에 썰매장이라든가 얼음성 들어온 인원해서 추산한 겁니다.

한 두어 번 가보니까 그렇게 20만 명이면 대단한 저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관광객 수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이 도리돌 축제 장소가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좀 장소가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외현의 폭을 좀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한된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의 불편함, 저희가 또 내년도 동장군 축제 할 때는 컨셉을 한두 가지는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지명 사용 600주년 기념사업 있잖아요?

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디지털 문화대전이요?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15페이지에 포천 역사 정체성 확립 학술 심포지엄 개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정체성 학술 심포지엄은 저희가 600주년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연혁검토위원회를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또는 우리 지역에 향토사학 하시는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겁니다. 거기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연혁검토위원회를 다시 한번 해서 조만간 2~3월 중에는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3년도이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600주년을 기념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600주년 생긴 포천이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유도하고 해서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연혁검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근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101억 6,200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39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39억,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자리 사업 분야 등에서 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2쪽부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의 다변화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내 전시회 참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 시장 판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및 전세계의 한류 붐을 이용한 한류테마 해외전시회 참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제통상촉진단 파견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입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센터에 1억 원을 출연하여 홈페이지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포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보에 5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도모하여 기업 경영활동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용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육성 자금 융자 시 2%의 이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2차 보전금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체의 열악한 주변 인프라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애로 SOS 지원 사업 중 기반시설 개선 사업 6개소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보조 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중 기반시설 개선 사업 2개소에 3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 4개소에 7,02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대진TP 종합지원센터가 2011년도 11월 18일에 준공됨에 따라 2012년부터 센터 입주 희망 업체를 모집·선발하고, 본격적인 우수 인재 육성, 기술 개발,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하여 경기북부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총 1만 9,309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하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까지 약 5.2km 도시가스 본관 공사를 추진하고, 가산면·군내면 등 5개 읍·면·동 총 7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그린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하여 그린홈 지원 사업에 20가구를 선정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및 소흘읍 배수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10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여가활동 공간 제공 등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에 3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3년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포천화력발전소 건립 기금으로 32억 7,000만 원과 고용노동부 분권교부세로 6억 8,000만 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청년·여성·노년 등 계층 및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비 20%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캐디 양성 과정, 양식조리사 과정 등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600여 명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에 4억 5,800만 원 등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 기업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12년도에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총력 대응하여 실업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전기·소방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다중 집합시설인 일동 전통시장과 영북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전기·소방시설 정비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해외수출 모범기업 해외시찰단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조성하여 전시회 및 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파견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 2012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캐디 양성 과정 정례화 추진입니다. 골프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차원에서 관내 8개 골프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캐디 양성을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일반인은 물론 경기도 내 전문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취업생 연수와 선후배 간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2,5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말이지요.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주식회사 대륜에서 43번 노선에 45km 구간이 있는데, 보면 2011년도에는 4개 읍·면·동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5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러면 영북 쪽에 노선은 언제쯤 계획에 들어갑니까?

지금 대륜E&S에서 실무자나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대륜E&S에서 가스 공급할 때 자기네도 사업 분기점이 타당성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신북까지만 1단계는 계획을 하고 그 영중이나 영북은 차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이나 후년이나 영중·영북 쪽으로 연결 노선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2013년이나 ’14년에 없으면 향후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당장 단기적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영중·영북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륜E&S하고 예스코하고 해서 43번, 47번 노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43번 국도는 대륜E&S이고 47번 국도는 예스코에서 공급권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만 나와 있을 뿐이지 앞으로 향후 몇 년 내라든지 그런 계획도 없다는 얘기지요?

영중·영북은 현재 장기적인 계획만 있지 몇 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2015년이라든지, 2016년이라든지,

그때 가서 공급적인 여건을 감안해야지요 2020년도나 2015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20년이다, 18년이다 이렇게 해서 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내로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5년 내에 영북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캐디 양성 계획인데 여기 지금 보면 도내 전문 계고와 연계해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우리 포천시 관내에 가령 20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라든지, 40세 미만이라든지 또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원하는 분들로 해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 일정 이하 연령 대상으로 다 하니까요, 그런데 일반인 연령 이하 우리가 작년에 한 번 모집을 해 봤는데 지원율이 무척 낮습니다, 아직도 인식이 그런지. 저희 관내에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고 모자르면 경기도 타 고등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내 주변에 여기 출신들 결혼해서 애기들 있는 상태에서도 가서 캐디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캐디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이제는 옛날에 캐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홍보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 읍·면에 줘서 그 지역에서 그런 홍보를 하게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교육받고 캐디 어느 정도 현장에 투입될 정도가 되어서 하면 최소한 이 사람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는 수입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불미스러운 그런 캐디가 아니라 이건 진짜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의 대가에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읍·면·동별로 홍보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 돼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성과가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미확보된 자금의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만 건립된 상태고 시험동하고 기술센터, 기숙사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은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0억을 다 출연하고 도에서는 지금 40억 원만 하고 10억은 안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대진종단에서 393억을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아직 대진대TP 이사회에서 의견은 정식적으로 논의는 안 됐지만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는 단계인데 도하고 일정 출연금을 종단에서 좀 줄이고 해서 시험동 하나만 더 지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회에서나 논의는 안 됐는데요 종단에서 393억을 다 출연하기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면하고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만 출연해가지고 도 10억하고 해서 시험동 하나만 더 지으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 그 계획을 마무리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지식경제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투자가 된 상태고 어쨌든 2004년부터 지역사회 경제라든지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됐던 부분인데요 어떻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대학의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대진 테크노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최대한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곧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시험동을 짓기 전에 지하실을 이용해서 시험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올 상반기 안에 30~40업체가 입주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가동을 올해 안에 시작할 겁니다.

상반기 계획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현재 성과는 없는 건가요?

아직 기업체 모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 거야 용역 같은 것 조금 하고 있고 기업체가 실제로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4개소에서 3개소로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회산리 향토식품 체험장으로 작년에 선정이 4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정리에 체험 천렵체험마을하고 교동 이바지사업하고 고모루에 농산물체험 재배단지 조성 사업하고 네 군데가 선정돼서 추진을 작년에 했었는데, 소회산리에 장류 만드는 사업을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선정까지 다 했는데. 연말에 소회산리에서 마을회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2년차 지원인데 올해 3년차 3개 마을만 하고, 영중에 올해 신규로 하나 금주리에 김장체험마을로 해서 저희가 저번에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심사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로써는 3개만 추진을 하고 1개 마을이 재선정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4개를 할 것이고요, 소회산리가 마을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3개 마을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이 4개소가 지원되는 게 맞는 거네요?

작년에 4개 선정되어서 4개소가 지원됐는데 2년차를 2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기했기 때문에 3개소만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기준 심사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소득 수준도 하고요 연령 보고 그다음에 참여 기간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선발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소흘읍이나 가산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시에서 어떻게 돼서 저런 사람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켜서 시민의 세금을 나가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공근로 사업 말고도 틈새일자리나 여러 가지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틈새일자리라 하면 학생 애들 미취업반 애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취업 소득을 안 보고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관공서에서 일하면 전부다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리 다 기준이 다 틀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물론 소득을 보지요. 저소득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안 보고 적용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미취업자, 대학생이라든지 미취업자 청내 일자리 그런 것 청년이고 일정 나이가 되고 미취업됐으면 다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그게 공공근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물론 청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별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소득은 분명히 관련 기관에 요새 전산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조사가 됩니다. 제희가 현지조사는 안 하지만 건강관리공단 뭐 해서 국세청 다 조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데 공공근로가 됐다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청년뉴딜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보시는 차원에서 뭐냐하면 길거리에 오물 줍고 그러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보고 대다수 판단을 하는대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시면 그 어르신은 도저히 거기 안 가셔도 되는데 그런 데 나와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흘읍 같은 데서 여름철에 보면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진짜 공공근로 요원으로서 자기 책임량을 다 하시기보다는 오늘 시간 때움이라 그럴까 좀 나태한 수준의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 더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시민들 생각이 저거하지 않도록 파악 상태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 임금 하루에 3만 5,000원 수준인데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강도로 감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일반 근로자처럼 고강도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관련해서 기부금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원금의 사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요?

법령에 보면 지원금이 기본지원 사업비하고 특별지원 사업비로 나누어집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운영될 당시에 발전량에 따라서 주변지역 5㎞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 건립비의 일정 비율 2%를 해서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특별지원 사업비로,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 “지원금의 사용은 주변지역에 사용을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기본지역하고,

지원금의 사용 내역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는.

지금 법률에 보면 법률 지금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기본지원 사업비는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그러고 특별지원 사업비는 따로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별지원 사업 거기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예요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자치단체장이 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여기 법률을 보면 주변지역에 먼저 우선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총괄한 지원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원 사업비가 구분이,

일단 기본지원 사업은 지금 대략 나온 게 연간 6억 ‘발전량 곱하기 0.1%’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변지역에 무조건 쓰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특별지원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서 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 외의 자치단체에 속한 지역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기본지원 사업이든, 특별지원 사업이든 “주변지역의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발전소 지원 사업법에는.

특별지원 사업비를 기본 주변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금에 사업의 우선 시행이라는 이 법률은 어디서 근거된 거예요?

주변지역에 우선 사용이라고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특별지원 사업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도 시 전체에 사용하는 시·군이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일부는 주변지역에도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생 협력 우리 MOU 형태로 했지요?

예.

거기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지금 이것은 그렇지요, 90억에 대한 것은?

예.

그런데 보통 이런 포천시가 행정적인 이런 것을 지원함을 통해서 받아낸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는 그 주변지역에 포천시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습니까?

면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의결을 못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계획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사업이 먼저 우선돼서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공공을 위한 시 전체 사업이 후순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거기 신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피해볼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포천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체 사업 규모가 나와야지요. 그것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받는 90억하고 특별지원이나 기본사업 창수 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90억은 포천화력에서 포천시에다가 목적으로 해서 기부한 사업이고, 저희가 그 돈이 일부 주민들에게 창수에 갈 기부금을 포천시에서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주민도 계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사업이나 특별사업은 법대로 시행할 거고요, 따로 주민들과 포천화력 간에는 따로 협의를 아마 주민 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금이 168억, 특별지원금이 168억 금액을 몇 대 몇으로 써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하면 그 주변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시에서 이 지역에 뭘 해 줘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해서 그 사업들의 윤곽을 나타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상생 기금이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기금이니 이것도 별도로 의논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저번달 11일인가요 제가 이장들하고 회의 석상에서 얘기하고 저번에 시장님하고 창수면이나 신북면 주민하고 할 때도 거론을 했지만 창수면 지역이나 주변지역에서 무엇을 시설을 원하는 것인지 중지를 모아가지고 오면 저희가 포천화력에다가 중재를 서겠다. 복지시설을 원하는 건지 어떤 도서관을 원하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면 저희가 중재를 서겠다 분명히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런 중지를 못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네 지역에 주변지역에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지금 통일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모아가지고 온다 그러면 저희가 포천화력발전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중재를 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특별지원 사업은 이게 대략 168억이라는 게,

158억입니다.

158억이에요?

4년간.

이게 총 건설비용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 곱하기 1.5%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요구하고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주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시에서는 인허가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포천시에서 너네 업체에 이런 저것을 할테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돈을 얼마 내놓아라" 하는 것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에 대한 것 주민숙원 사업이나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 이것을 "니들이 해 와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태까지 거기 관련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 중지를 빨리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밥그릇 싸움도 아니고 시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을 "너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라, 마을회관을 지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변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주민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시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지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누구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못하다가 시하고 주민하고 지원금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외부에서 보면 그럴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있지요, 시도 26호선?

예.

이게 축석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축석에서 국립수목원까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지역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인도를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아직 그렇게는 안 하고 가능하면 제가 소흘읍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전에부터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탈 수 있는 병행하는 그런 자재를 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 주민이 꼭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상수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상수도 사업도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쪽 수목원 쪽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축석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 주민이 거기 바라는 것은 축석에서 진행을 같이 하되 자전거도로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한 번 공사를 할 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또 땅을 파서 상수도를 묻을 순 없으니까 같이 진행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과하고 상의한 적은 없나요?

상하수과에서는 협의를 아직 못했는데요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한 번 손댈 때 같이 진행을 하면 공사비도 절감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면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시비가 36억이에요, 30억이 아니고요?

36억 원입니다.

그럼 올해 10억 잡혔으면 26억이 부족한 건가요?

예. 내년에는 세워 주셔야 되고 추경에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도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체육관이 시가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체육관 짓는데 지금 준공 예정이 2013년 10월이면 3년 걸리는 거지요?

설계까지 하면 그렇게 걸리는 거지요.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지나가고 내년 10월 달이면 거의 3년이 걸리고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예산이 되면 올해 어떻게든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책추진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너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체육관 짓는데 실질적으로 1~2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을 예산 문제로 해서 3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힘을 싣겠지만 시책추진비나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빨리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37호선인가요 전곡에서 영중 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그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4차선이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3차선으로 바꾸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 3차선이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토관리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포천시하고 여기 현 국회의원님 그런 분들하고 국토부에다가 4차선으로 확·포장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해도 정부 대형 공사장에 대한 감사원에서 정밀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산에서 적성까지만 해도 전부 4차선으로 오고, 적성에서 전곡 구간도 4차선 공사가 되는데, 전곡에서 영중 간을 3차선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나 현재나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많이 나가는데 여기만 3차선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내서 4차선을 했던 것인데 그게 수익 타당성이 없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에서 자꾸만 올라가셔서 건의해서 4차선 확보를 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올해 되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확·포장 공사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전곡~영중 간이요?

예.

5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예.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간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신읍동 개성인삼조합에서 포천고등학교 올라오는 도로에 주유소 간판이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오래됐는데 왜 그것은 정리를 안 하시지요? 시내권들은 정비가 됐는데 그쪽으로는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차량도 굉장히 빠르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인도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가격표 간판이요.

그것을 현재 조사해 봐서 합법적인 건지 불법적인 건지 판단을 해서,

아니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합법적일 수 있나요?

주유소가 인도 설치한 것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토지 소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서 불법일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 인도를 확보해 주시든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요. 시골이고 어디고 파악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물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27동을 금년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2월 말까지 소요 물량을 조사토록 조사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시골마다 들어가 보면 흉물스럽게 된 집들이 많아요.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철거를 했겠지만 대부분이 외부에서 사놓고 철거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보면. 소유자가 외부인들 것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글쎄 일단 저희 사업 취지는 희망 주택에 희망자에 한해서 일단은 추진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관외 지주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하여튼 그런 흉물스러운 농촌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이 만약에 조사를 해서 나오면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이요?

예.

그것은 공공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는 놀이터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느 동네를 들어가 봐도. 놀이터를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꼭 공공주택이 아니더라도 마을회관 옆이나 공공시설물 옆에 그렇게는 해 주실 수 없는지?

저희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은 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농촌부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숙원 사업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하다면 시골마을 단위라도 가능하다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서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사업 8억 원 돈이 나와 있는 거지요?

1차 사업만 나와 있는 겁니다.

1차 사업만 지금?

예.

1차 사업은 올해 시작을 한다는 건가요?

업체는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됐고요 1차 사업을 한 후에 2차 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까지 저희는 응모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환경 정비, 수복탑 정비, 담장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용역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뭐가 진행되는 거지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도평초등학교 앞쪽 중앙로에 가로환경 정비가 제일 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복탑이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군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주변으로 이전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담장 정비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주로 안내사인물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복탑 들어가는 데 양쪽으로 가로환경 정비를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고, 수복탑은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예, 협의는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3월 달에 시작되는 건가요?

3월에 해빙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일부 하다가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행되는 사항 있지요, 지금 하는 것 1차분 가지고?

예.

그 자세한 내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모리 여기 보면 2013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안에 고모리 경관 지난번에 갈대를 심는다든가 대책을 강구하셨는데 준공 예정까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음악분수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현재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을 일단 갔다 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건지 안 한다면 기존에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준공은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석에 대한 차폐라든지 보완에 대한 것은 금년에 하여튼 결말을 짓고서 보완 공사까지 끝내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도요?

그렇습니다.

축제공원 조성은 지금 저수지 요새 대보름 축제 행사 거기다가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거기고요.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요?

공간이 거기 파노라마인가요 그쪽에 당초 계획은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벤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형이 좁아진 것이고요, 사실은 축대를 쌓아가지고 호수 쪽으로 더 넓혔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벤치를 확보하다 보니까 원래 면적은 당초보다 크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벤치가 필요한 것인지 저희도 나가서 의견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게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정리를 하시는데 이게 완공될 때까지 저쪽에 돌탑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갈대나 대체 식물 개나리 이런 거 다 구상을 해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거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상복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잔여 구간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 중에 있고, 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안을 선정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저렇게 단계에 이르기까지 잠자코 있다가 이제 와서 막 그것 때문에 요새는 더 말이 많더라고요. “보기 싫다 저걸 어떻게 그대로 방치하느냐”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텐데 지금 자꾸 저렇게 되니까 제일 고민거리 같아요. 그것 좀 과장님이 고생되시겠지만 완공될 때까지 좋은 안을 해서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책 추진입니다.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교통 취약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와 벽지노선 버스 27대를 운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12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비 6억 4,5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단말기 40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정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24시간 대기 체제를 구축하여 교통신호시설 고장시 두 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 21억 8,900만 원으로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2억 6,3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기위 설치된 373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청소 용역을 실시하는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범지역의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사업비 9억 6,400만 원으로 노후된 가로등·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고, 기위 설치된 6,080개소의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44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하여 단속 인원 9명이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2대, 순찰차량 1대를 이용해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동절기에는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신읍동 일원에 쌈지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33개소의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지도·감독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악화와 인근 시·군과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시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통합 창구 운영,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민원 접수 처리,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 서비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및 책임보험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SMS 문자 발송과 불법 주정차 사전계도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안내문 교부 및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 사망자 등 징수 불능자의 체납액과 시효 소멸된 체납액 결손처분, 체납자의 조기채권 확보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일소 대책을 수립해서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로써 의무보험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승객 기다림 표시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내 승객 대기 시 센서로 감지해 승강장 내 조명등 점등과 승강장 지붕 위에 버스기사가 멀리서도 대기 승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승객 대기 표시등 점등으로 시민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무정차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와의 민원 해소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우선 노후된 승강장 10개소를 시범 설치 운영하여 기대효과가 클 경우 확대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정, 마을회관,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찾아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통하여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버스정류장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예, 버스정류장이 BIT라고 해서 버스가 운행하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정보도 나오고 다 그런 거지요?

예.

40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선정은 다 됐습니까?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12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40개소를 하는데 도에서 도비가 30%고 우리 시비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시세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민원사항인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송우리에서 이쪽으로는 사실상 버스도 많이 다니잖아요, 버스가 포천·영북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신팔리 있지요? 내촌에 47번 국도로 내려가다보면 소학리·신팔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다니는 시간이 거의 한 시간에 한 대 이렇게 막 되게 외지게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팔리나 소학리 이쪽에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쪽에 필요한가 해서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면 그쪽에 40개 하는데 몇 개만 설치하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도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주차타워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지금 신읍동 일원 2개소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타워는 예산상·부지상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요, 쌈지주차장을 두 군데 하려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청 건물이 계획이 서면 평상시에는 대피소도 하지만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해서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주차타워 하려면 예산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니까 쌈지주차장 그러니까 공터들 그런 데 운영해서 그런 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들도 공공연하게 예전에 금성사우나 건물 같은 경우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나고 여론들이 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고 계신 것인지?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라비안나이트 장소라든지 거기도 좀 구입을 해서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소유주가 매매를 안 하겠다고 완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금성사우나 자리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도 소유자가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 되고, 또 시장자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엊그저께 회계과에서 시유지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터를 있는 대로 확인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계획 선 것은 실고 들어가는 입구에 슈퍼 반대쪽 공터 있는 데 거기하고 소유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 앞에 그런 데서 시유지 공터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국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남도상회 그쪽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아라비안나이트 앞쪽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본 의원도 항상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남도슈퍼 앞쪽에서 하천 부지로 내려가는 공영주차장 내려갈 때도 각도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실상 거기도 좀 어려워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라비안나이트 앞쪽에 주차장 내려가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소유주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천에 주차장 시설이 합법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시·군도 하천에 있는 주차장들은 전수 철거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폐쇄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경찰서 협의가 가 있지만 우리 중앙로에 주차장 유료주차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둔치주차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부지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거나 제한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난관리과장님이나 그때 장미환 과장님 계실 때도 합의를 해서 그래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저도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내려가는 출구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소유자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포천시청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지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하고는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이 그분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예, 갖고 있지는 않지는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해정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완벽 시공입니다. 2012년도의 수해복구 추진 계획은 2011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발주된 33개소 388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 복구 29개소와 개선 복구 4개소를 6월 우기철 이전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천의 항구 복구를 위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제방과 호안 유실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홍수시 하천 범람이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동천 개선 복구 사업은 신북면 금동1리부터 덕둔1리까지 총 8.9㎞의 제방과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1억 3,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월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신북면 갈월2리부터 덕둔2리까지 총 4.3㎞의 제방과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8억 5,900만 원이 투입됩니다. 8쪽입니다. 고모천 개선 복구 사업은 소흘읍 고모리에서부터 가산면 방축리까지 총 2.8㎞ 구간의 제방과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4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영평천 개선 복구 사업은 영중면 성동3리 마을 진입 교량 재가설과 1.3㎞의 제방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7,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먼저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지방하천 7개소 12.4㎞ 구간에 대해서 34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복구공사는 소하천 18개소 15㎞ 구간에 대해서 68억 7,400만 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로 먼저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선단동 후평교에서 신읍동 포천1교까지 5㎞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와 생태 관찰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 말까지 총공사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해서 공사 착공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를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개수 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신북면 가채리 신읍천 공사를 2013년 말까지 60억 원을 투입해 0.8㎞ 하천 개수 공사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원으로 토지 보상과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소하천 개수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일동면 청계저수지에서부터 기산리 수입천 합류부까지 총 2.8㎞ 구간에 대해서 2014년 말까지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비로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소천 하천 개수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영북면 산정리에서 운천 하수처리장까지 5.5㎞ 구간에 대해서 2015년까지 말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서 먼저 지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23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인면 지장산계곡 일원에 교량 5개소를 재가설하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발주해서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내촌면 진목리 작은 넉고개마을 진입다리 재가설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4쪽, 재난 예·경보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예·경보시설 총 48개소에 대해서 4,300만 원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6개 지구 42개소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읍·면·동 자율방재단 14개와 시 연합대 15개 방재단에서 3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과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주택과 온실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7~64%까지 지원하여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읍·면·동 순회 홍보 등 가입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 재난 사전 대비를 위해서 먼저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삶의 가치로 삼는 선진사회 정착을 목표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표어·포스터 공모전, 지역 축제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한 포천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8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지구 7개소에 표지판을 세워 물놀이 행락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318가구에 대해서 가스·전기·보일러 등 재난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전시 민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생활 민방위 조기정착으로 먼저 민방위 편성과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2012년도 민방위대는 총 298개대 1만 212명으로 편성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시 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연중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우리 시 접경지역 4개면에 대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4개소를 11억 5,200만 원 투입해 10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피시설에 대한 평상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보완 사업은 접경지역의 국지전 발생시 신속한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소흘·군내·가산면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 보완할 계획입니다. 21쪽, 상생하는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5군단과 6군단, 3군 사령부, 미2사단과 지역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협의회를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해서 군부대와 우리 시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해서 우리 시 민방위 계획이라든가 충무계획, 을지훈련 그 다음에 군부대 위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교명주에 하천천 표기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각 교량 교명주에는 교량명과 교량에 대한 재원만 표기되어 있어 교량이 위치하고 있는 하천명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키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신설하는 모든 공공 교량은 물론 민간이 설치하는 교량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량에 대해서 하천명의 기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두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자연재난 대처 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의 복잡화와 대형화가 되는 추세에 있어 재난 업무 담당 업무자의 전문지식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직원들이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4회에 걸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훈련 내용으로는 재난재해 상황별 대처 방법과 피해조사 방법, 재해 사전준비와 응급조치 방법 등을 숙지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일환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포크레인 장비 각 마을에 20~30대, 10대라든가 배정해 준 적 있지요?

배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정이 됐다가 몇 대씩 쓰고 일이 좀 저거하니까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없어요?

예, 신북면장님이 신북면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각 마을에 몇 대씩은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책정이 안 된 데 그것은 본인들이 또 각 마을에서 돈이 있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복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에는 사업 책정이 안 돼서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래도 각 마을의 책임자들이 요구를 하면 장비 몇 대씩 지원은 안 될까요?

장비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필요하다면 수해복구 사업이 누락돼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저희가 누락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현장 확인한 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해복구 사업에 편입시켜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장비를 줘서 할 경우에는 주민들간의 공평성이라든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복구가 누락된 데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면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이번에 나해정 과장님 큰 상도 받으시고 우리 포천시청에 아주 경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청계천 소하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사가 청계저수지 바로 밑에서부터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간은 여수터에서부터 떨어지는 낙차공부터 시작해서 수입천하고 합류하는 부분 합류지점 삼거리까지 거기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천 합류하는 거면 그 뭡니까, 복개공사 해놓은 데 쭉 지나가서 체육관 짓는 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짓는데 그 밑에까지 공사 한다는 거지요?

예.

저번에 추진하던 것은 어떻게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체를 하기는 저희가 한 8억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한 1㎞ 정도 구간이라고 보는데, 1㎞ 구간은 못할 것 같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7~8억 이상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되는 대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보니까 청계천 소하천 개수 공사하고 또 그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거기 교량도 작은 것 하나 놔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같이 복합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관리와 복구를 위해서 실·과·소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통합방위 부문에서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들을 해 주셔서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져서 또 다시 수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수해지역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공사는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의 기본현황으로 1쪽은 생략을 하고, 2쪽에 상하수도 보급률은 2011년 6월 현재 상수도가 62.9%, 하수도가 58%입니다. 나머지 3쪽~4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점차 변화하고 있는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 생활용수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군내면 좌의리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교동 등 3개 지구에 배수관로 6㎞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으로 노후관 3㎞를 교체하는 공사로써 연중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로써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시설 용량 일 700톤 규모로써 2010년부터 총 1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올해 9월까지는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시설 용량 일 1,200톤 규모로 총 14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차집관로 설치를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기존에 시설 용량 1만 6,000톤을 8,000톤 증설하여 총 2만 4,000톤의 하수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까지 총 2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기존 시설 용량 1만 5,000톤을 7,000톤을 증설 2만 2,000톤으로 소흘처리구역 하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2004년부터 포천시 일원에 하수관거 총연장 106㎞ 중 44㎞는 기위 완료하였으며,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이동 지역에 63㎞에 대하여 총 543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잔여 구간인 일·이동 처리 구역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인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관인면 지역에 하수관거 11㎞에 대하여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신북면 지역에 하수관거 18㎞에 대하여 2014년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 2단계는 포천동 지역에 하수관거를 2016년까지 총 6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8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8개소 등 22개소를 주식회사 TSK-water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3년 2월까지임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위탁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2쪽까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수도 미보급 지역 먹는 물 수질검사 무료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3,090가구 중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를 우선 선별하여 2월 말부터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되 수질기준이 초과할 경우에 광역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향후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화전 계량기 설치 사업은 관내 공공소화전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누수 사용량 수량을 확인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까지 관내 소화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사용료 카드 수납은 경기 침체로 인해 상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신속한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카드로 수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오토캠핑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황이 끝나고 조금 하향세 아닌가요?

하향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1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캠핑장 내에 무슨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뭐뭐 생기는 거지요?

일단은 10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는 부지 조성 사업을 우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쯤해서 모빌홈이라든가 이런 캠핑사이트 이런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토캠핑장 하면 또 사람들의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캠핑장만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올해는 부지 조성해가지고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거기 오토캠핑장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우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기반시설만 조성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기반 조성만 그냥 10억 들여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아직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는 10억 가지고 기반 조성 한다 그러지만 앞으로 거기에다 앉혀야 될 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왔다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오토캠핑장이 지금 포천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정호수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토캠핑장이 성공하려면 뭔가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한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지만 그 오토캠핑장에 오는데 한탄강 거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잔디나 심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래프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둘기낭 정비 사업과 아울러가지고 야생화도 심고 또 전망대, 집라인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라인도 하면 참 좋고 저번에도 보니까 비둘기낭 위에서 건너까지 집라인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업계획 좀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