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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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공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수호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기천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신구 안전방재단장입니다. 한기안 감사실장입니다. 김수정 교통연수원장입니다 끝으로 임종한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중단)

병철

김병철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이번 건은 종결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진행되는 것은 진행시점에 가서 다시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저희 인천교통공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선 오신 것 환영하고요. 우리가 논어에 보게 되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고치는데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간에 우리 교통공사의 행정 행태를 보면서 2012년에 가장 우리 교통공사에 꼭 필요한 이말, 과즉물탄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공사 통ㆍ폐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오늘 통ㆍ폐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평가담당관 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계세요.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53쪽에 보게 되면 인력통합해 가지고 1,224명에서 1,090명 그래서 134명의 감축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회에 보고할 당시에 공사의 통ㆍ폐합에 관해서는 20%의 인원을 절감해서 공사의 효율성 높이겠다라고 보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하셨죠. 지금 현재 업무보고 들으셨죠? 1,224명에서 1,090명으로 134명을 감축했다고, 보고 들으셨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방금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1,224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통합 전에 양 공사의 정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통합 전에 양 공사의 정원도 맞지도 않아요.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면 메트로가 통합 전에 정원이 1079명 그리고 그 당시에 현원이 1,022명이었고 교통공사의 정원은 89명 그리고 현원은 85명이었어요. 두 공사를 합쳤을 경우에 1,168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원은 1,107명이었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어떤 자료가…….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어떤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교통공사하고 메트로에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귀 공사에서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제출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위원이 만든 자료라고 하시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장께서는 지금 인원대비를 할 때 이것 정원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있지도 않은 정원. 현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통합 전에 정원이 1,224명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해서는 안 맞죠. 현원으로 해야지 왜 정원으로 합니까? 바로 여기 평가담당관도 업무보고할 당시에 정원으로 하다가 있지도 않은 허수를 놓고서 하면 되겠느냐 해서 현원으로 다시 고쳐서 보고했는데 왜 이렇게 늘 숫자 부풀리기에, 좀 현실성 있는 보고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조직의 기본은 정원이 기본입니다. 정원이 기본이고 정원에 맞춰서 현원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족이든 과원이든 간에 그것은 어떻게 조직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다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사장께서는 주어진 정원을 풀로다 다 소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경영 합리화라고 보여지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적정하게 설계된 조직설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의 기법에 보게 되면 필요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어진 정원을 효율적인 이용으로, 적은 현원으로 정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 아니겠어요? 사장님께서는 아직도 공직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공직에 계실 때 그 마인드를 못 고치신 것 같은데 경영마인드는 없으신 것 같으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것은 직무설계를 통해서 정원이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것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이냐, 그 정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영성과를 내는 것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이 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직원관리를 해서 경영성과를 내는 것이 맞는 조직운영 방향이다. 사람을 막 줄이는 것이 경영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장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치 본 위원회에서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많이 자르는 것이 경영을 잘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효율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경영의 ABCD라고 한다면 그럼 과거에 과원이 부족된 부분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 행정, 목표하는 경영을 못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직 통합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교통공사 전임 사장이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원을 하는 이런 추세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경영이 본인이 사장으로서 경영능력이 약해서 적어서 사람을 줄여서까지라도 하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요.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은, 본 위원은 의원을 하기 전에 우선 경영인이었습니다. 경영은 작은 수를 가지고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시겠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원을 놓고 있지도 않은 수를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1,224명으로 보고를 하고 134명이라고 인원을 줄였다는 이 논리가 맞냐는 얘기예요. 이 논리라면, 좋아요. 이 논리라면 지금 행정 행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통공사의 행정의 이중성을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과거에 전임 사장께서 이렇게 2011년도 기능직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해 가지고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해 가지고 발표까지 이렇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해서 인사를 냈다고. 15명 합격통지를 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신 평가담당관께서 어떤 공문을 보내냐면 제목 해서 지방공기업 통합 및 경영혁신추진에 따른 인사발령 등 자제촉구 해 가지고 뭐 식설객설하면서 끝에 사전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또 보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인사발령을 다 취소해 버려, 또.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문도 보내요. 인천시 공기업 통합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사발령을 자제하고 있으며 교통공사에서 협의해 온 건에 대하여 통합기관간 직급 및 보수체계 조정 등 인사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시와 협의한 10명에 대해 인사를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말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이 문서 하나에 사장이 낸 임명권자인 사장이 낸 15명의 인사발령이 그냥 취소가 됩니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과거 2003년, 2004년도에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게 있죠? 그래서 파면을 받은 분이 있어, 징계로. 알고 계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놓고 한쪽에서는 이분들을 다시 특별채용을 했죠, 우리가. 경력직으로 해 가지고 8급으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특별채용은 아니고 공개경쟁채용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국가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인천교통공사는 법도 필요 없는 데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것을 왜 대법, 노동자들 근로자들 힘들지 않게 고발됐으면 적당히 끝내고서 그냥 저걸 하지 왜 이것을 여지껏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행정력 낭비하고 이렇게 다시 쓰는 겁니까? 앞으로 불법파업을 마음대로 하라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뭐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요건은 저촉사항이 없었는데 일단 해고된 근로자가 재취업하게 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서 채용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노사가 뭣 때문에 된 거예요, 두루뭉실 답변하지 말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언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어떤 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논어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자의 제자 중의 한 분이 공자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의 3요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공이이라는 제자야. 자공이라는 제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족식, 족병, 그 다음이 뭐더라, 민신지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버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족식, 족병, 그리고 민신지의는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바로 소통을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는 3요체가 국민이 잘 먹고 두 번째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통을 가장 중요시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장께서도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을 하자는 겁니까? 뭐 할 말이 없다. 왜 할 말이 없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채용에 관련, 해고 근로자가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편법적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고 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이 15명 발령 낸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이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저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ㆍ폐합되면 과거는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평가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소통이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그런데 과거라 하더라도 사장이 발령 낸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평가담당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위원님도 잘…….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면 얘기하지 말아야죠. 모른다는 전제로 얘기하면 뭐 면피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면피하자는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모른다는 얘기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든 국가든 시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인사가 거기서 통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교통공사는 어떤 입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통합이 진행된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담당관실에서 나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장님을 바라보는 직원들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박규홍 이사님은 그럼 바보입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문제 있다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한 통속이어야지만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이재호 위원님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사장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야, 정말 큰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어느 부분이 큰 부분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쪽에서 인사발령 낸 것은 이것은 모르는 일이고 또 해고근로자 다시 특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없다고 하다가, 말 할 수 없으면 그럼 뭐냐, 회피하는 거냐고 하니까 또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당을 주장하니 어떤 이중성에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의 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경영 철학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요. 해고자 부분이 정리된 부분은 어떤 탈법적인 부분이 아니다, 적법하게 됐다. 물론 왜 그렇게 적법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적법에, 그러면 교통공사 전임 박규홍 사장인사발령 낸 부분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뭐 불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적법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오기 전에 박규홍 사장이 이미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나 답답하시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공사 사장께서는 그러면 전임이야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받은 시점부터 풀어보겠다는 그런 사고신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15명을 발령 냈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원상회복하자 안 하자 그것은 여러분들 판단이죠. 이것과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저는 짚어보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미 인사발령을 냈다가 당시 사장이 인사를 취소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취소한 것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으로 행정행위는 다 끝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인사발령의 취소요인이 사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평가담당관이 이런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본 위원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낸 공문 하나에 과연 인사권이 독립된 사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시의 평가담당관만도 못 한 그런 대표이사, 말 그대로 허수아비 대표이사였단 얘기죠. 그럼 그 인사발령을 냈던 것을 접은 것이 적법하냐라고 짚어보는 겁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글쎄 그 판단은 의사결정한 박규홍 본부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통합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써 그 답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행정행위 자체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 행정이 있었던 것, 지금 본 위원회에서 과거 5대 때면 5대 의원 불러서 과거 안상수 시장 불러서 다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뭡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의사결정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어떤 공문이 왔는지 어떤 경위로 인사를 했는지 그 인사가 구조조정과 어떻게 맞지 않는 건지. 그런데 왜 인사발령을 내고 취소를 했는지 그것은 의사결정담당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박규홍 이사님, 당시에 인사발령 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접으신 겁니까? 인사발령을 왜 했으며 왜 접은 겁니까? 지금 사장께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죠? 시쳇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렇죠? 이게 현주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이게 보신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 오늘 시간부터 교통공사 산하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참 저분들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이런 지휘부 이런 임원진 밑에 계신 우리직원들 통념의 감을 느낍니다. 누구를 믿고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오늘 이것은 반드시 복귀돼서 오늘 이 말을 한 이 당사자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께서는 계속 답변하세요.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20%를 감원하겠다고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당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정원대로 하더라도 20%가 됩니까? 통합 후에 정원대로라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 정원에 대한 날짜 기준이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께서 보고한 것은 이게 언제죠? 122명이 언제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224명 정원은 메트로가 1079명.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언제 날짜예요, 언제 날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2월 28일날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27일」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27일. (관계관을 향해) “전문위원님, 빨리 이것 좀 확인해 봐요.” 어쨌든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 통합 후 정원은 1,090명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90명 맞고 지금 현원1,108명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과거에 메트로와 교통공사의 현원은 1,107명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1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현원이 1,022명 맞습니까? 메트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022명.

재호

이재호위원

1,022명 맞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공사 85명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7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대로 다 인정하겠습니다. 87명이라 하더라도 그럼 1명 줄었군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공사에 김재호라는 직원 있죠? 김재호라는 직원 있죠? 의회 담당. 이것 금요일날 제출된 자료 아닙니까?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야, 도대체가. 금요일날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1,168명이 맞는데 사장께서 보고한 1,224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어떤 게 맞냐고요, 도대체가.

「네」하는 이 있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누가 무슨 경위로 자료를 냈어? 어떻 게 돼서 자료를 낸 건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자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위원님들 궁금해 하니까 한 5분만 정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은 위치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공사에 새로 취임하신 오홍식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인천의 교통관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해동 평가담당관님, 평가담당관의 역할이 뭐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재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공기업 관련 업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시의 업무평가, 성과평가 등 전체 평가업무를 담당하고요. 거기에 지금 시 전체의 공기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재호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이것 2011년도 기능직 특별채용시험 해 가지고 15명에 대해서 인사발령 낸 것 알고 계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의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교통공사 사장님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의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장님이십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장님이죠.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발령을 냈다는 것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시장님이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 15명의 인사발령이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먼저 법적인 부분에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공기업의 관리ㆍ감독의 업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8월 23일날 공기업 통합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여러 타 사례를 봤을 때 통합 직전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타 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친한 사람들은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줘서 빨리 내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보직으로 해서 통합 이후에 좋은 보직으로 갈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8월 23일날 통합 발표 이후에 9월초에 저희가 공사ㆍ공단에 그런 인사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인사라든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았고요. 2011년도에 구 교통공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몇 명이 퇴직한 줄 아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50여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62명이 퇴직했어요, 2011년도에. 그래서 퇴직을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시나 정부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 하에 62명을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을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15명을 공개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기능직 9급으로 15명을 채용해서 정식발령을 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62명을 퇴직시키고 15명을 새로 임용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인원적으로 봐도 그렇지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이 모럴해저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그때 구 교통공사와 협의한 것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62명을 퇴직을 시켰어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15명을 신규채용을 했어요. 이게 모럴해저드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을 모럴해저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기에 대해서는 잘못됐고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바로 복직시키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기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기업 지금 4개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공기업이 무슨 소꿉장난하는 구멍가게입니까? 어떻게 적어도 인천의 공기업의 사장이 인사발령 낸 것을 그것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그나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정식채용절차를 거쳐서 인사발령을 낸 이 15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군사정부 독재시절에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지금 민선5기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로 당장 정식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에서 지금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 입장에서는 한쪽의 공사에서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형평성 있게 나머지 공사ㆍ공단에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교통공사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구 교통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15명이 늘어나면 다른 공사ㆍ공단에서도 그것을 계속 승진요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원영

제갈원영위원

평가담당관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기조정을 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다른 공사는 구조조정했어요? 아니, 지금 메트로 구조조정 했습니까? 한 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교통공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구조조정을 했어요, 62명을. 그 상태에서 15명을 신규 채용한 것인데 이게 지금 형평에 안 맞나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기를 조정해서 그 부분들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그러니까 이 15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필히 정식발령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새로 통합되는 인천교통공사를 위해서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할 거예요, 언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올 상반기 내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5명이 틀림없이 복직이 되는 것입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뭐 포함되거나 그런 무슨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말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하고 용역기관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분들을 임용발령 취소시킨 것은 평가담당관님 혼자 결정했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에서는 시장님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혼자 결정을 했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제가 혼자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통합할 경우에는 평상시에 경영상황이 아니라 비상경영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ㆍ감독권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저한테 위임한 저희 과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시장님하고 협의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업무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혼자 한 것 아니에요. 혼자 결정한 것이니까 그것도 혼자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행정의 업무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 과에 정식으로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명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은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5명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행정소송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인천이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2012년도 민선5기 우리 인천시정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은 이 15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복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튼 본 위원이 그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만은 필히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분들의 구제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가조정담당관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관련된 것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15명이 용역결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 1차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용역발주 주체는 어디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일자리창출과. 그러면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꼭 그렇게 15명 이 채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조정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데 위탁역을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위탁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작년 7월, 8월 점검 시에 실무적인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요, 지시를 했다고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인 점검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면 최근에 이사회에서 위탁역 확대할 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위탁역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어디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수영

정수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다 찾아 봤는데 없던데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21페이지에도 보면 도급역 관한 사항이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있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에 4개의 역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은 시정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위탁역에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위탁계약관리제도 이런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절대 아니면 지금 6개 위탁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로 4개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 결정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거기에 내용이…….

수영

정수영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이 맞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수영

정수영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없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안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영

정수영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없고 오늘도 보고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자료에도 누락을 시켰고 이런 결과를 보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저기 정 위원님 조금…….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료에도 없고 보고에도 없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라든가 보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보고작성의 과정에서 2월 2일날 이게 이사회를 통과했는데 그전에 사실은 이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유인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정 위원님이 불참을 하셨는데 간담회 때 저희가 4개 안건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위탁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담회는 간담회고 그러면 별첨을 하든지 별지를 만들든지 해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이사회하고 보고서 내는 것하고 좀 시차가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별지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위탁역을 4개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탁역 4개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전제로 요구한 바가 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점검에 나갔을 때 공사 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직진단 할 때 전문가, 교수님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좀 저희가 그때 그 문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평가조정담당관한테 질의하면 지금 시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위탁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향과 그렇게 썩 부합되는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썩 부합되는 게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관계예요. 지금까지 위탁역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위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 할 수 있고 그것이 수탁자에게 권한이 있고 그 수탁자에 의해서 수탁자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형태가 불안하고 또한 고용이 불안하면 실제로 직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직영보다 대시민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지난번에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바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할 것까지도 주문한 바가 있는 이런 사안인데 이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몇 %를 정규직화 하겠다 향후에 몇 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시가 하면서 위탁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든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든 아니면 그것의 검토를 제시했든 그것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위탁역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것은 먼저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 외에 비정규직 문제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는 원래 위탁역의 효과를, 장점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구조조정에 활용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공사하고도. 그래서 저희도 순수한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보다는 구조조정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무엇이 진정성인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시정의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예산절감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접근인지 이 둘 중에 뭐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정성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런 저런 예산절감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런 실무적 검토였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치적 판단과 예산절감과 배치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정책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정책적 판단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위탁역 부분도 이런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채우기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탁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라든가 그 부분을 고용안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위탁역을 추가로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고용형태의 변화 이것은, 그러면 위탁역의 고용을 시가 강제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본질적인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은 그냥 위기를 넘어가는 발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아직 저기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그런 고용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역부분들을 묶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고용보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어요. 알겠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있을 수 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지금 추세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위탁운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추세는 뭐냐 하면 이것은 각 정당도 스스로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견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시장경제논리에 공익적인 부분들도 많이 넘기는 이런 추세였다면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추세가 뭐냐면 공익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어떤 신자유주의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시 정책도 그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탁역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채 추진이 되는 것은 결사반대할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지금 평가조정담당관님한테 더 질의할게요. 일단 우리 사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 종사자들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 종사자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보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할 것을 건의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고 해요. 진행 중인데 여기에 그 인원이 다 빠져 있죠? 여기에 비정규직 현황에 보면 33명으로 투입인원이 이렇게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에 종사하는 159명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용역근로자 현황에도 없고 비정규직 현황에도 없고 정규직 현황에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용역은 아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용역 아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둘 중에 하나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버스하는 사람이나 장애인콜택시 하는 사람이나 현재 계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2년이 지나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됩니다. 들어와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신분상 어떤 불안한 요소는 없는 것이죠.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보수도 지금 적정하게 받고 있고.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보수문제가 아니라 근로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천교통공사 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장님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직접. 직접 답변해도 되겠죠? 직접 하세요, 직접.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답변 좀 해 봐요.

윤영

맹윤영총무인사팀장

총무인사팀장 맹윤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162명인데요. 대상자가요.

수영

정수영위원

164명 아니에요?

윤영

맹윤영총무인사팀장

그러니까 퇴직하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5호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부의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의 경우는 다른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봉사개념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들은 2년 이상이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0% 틀렸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그들은 어떤 봉사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봉사개념의 어떤 직종은 없다고 봐요. 그들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무슨 어느 직종이라도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무형태가 비정규직이다라고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주 무슨 사생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생아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은 법적인 어떤 조항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수직입니다, 특수직」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이 부분은 모든 비정규직이에요. 모든 비정규직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시에 건의하는 것이 맞지 지금 판단이 애매하고 법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근무형태는 본인도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고용한 사람도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여기에 제어가 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 점을 우리 사장님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평가조정담당관도 교통공사에서 이들을 포함해서 시에 건의하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기를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건의가 오면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의지를 갖고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다른 어떤 비정규직보다 더 고용형태가 안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 비슷한 이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퇴직금 누진제 관련해서 아니, 그리고 참, 계약기간이 시하고 공사하고 이 장애인콜택시 종사자들,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계약이 3년마다 되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몇 년이죠, 장애인콜택시.”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3년 단위로 되어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것을,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는 것이 계속 교통공사하고 시하고 이것을 계약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하고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단기계약을 통해서 이후 변화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무슨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교통 관련된 공사에서 이 업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용형태를 안정화시키는 또 외부적 요인으로도 계약기간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들이 계속 여기서 자기 평생직장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여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업무능력도 배양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돌아갈 문제이고, 특히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그 서비스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인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퇴직금 누진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가 분명히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단협상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게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소돼야 될 어떤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해소가 돼야 될 문제인 만큼 합의에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해소돼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무조건 양보하라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노조도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들을 확보해 내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일정한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는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하고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통합 전 자구노력을 강하게 했던 교통공사와 추후 이루어질 구조조정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그 대상자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주문 같고요. 그 다음 15명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관성 없고 그 다음에 인천시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그러한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지켜볼 것이고 충분히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종으로 코드 분류가 노동법에 적시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정을 요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나 이런 내부 지침이나 규칙 그 다음 보수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모순이다. 상위법령이 아무리 악하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안을 갖지 않고 그런 데 고민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지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전 질의를 대충 굵직굵직한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중식 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료요구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고요. 이도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오후에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만 두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교통공사든 전 메트로든 그동안 1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통합 전 그리고 통합 이후에 그만 두신 분들의 명단하고 원소속이 어디인지 명기해 주시고 통합 전이야 다 나오겠지만 통합 이후에 그만 두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원소속지가 어디인지 해 가지고 오후 질의할 때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료는 중식 후에 속개될 때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는 특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감사가 11월달부터 계속 딜레이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아직 결과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감사원에 연락을 했더니 내부사정에 의해서 언제 발표될지 모른답니다. 무지무지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감사가 나오면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2월 20일 이후에 특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지금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내륜을 바꾸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교통공사에서도 사실은 7월달부터는 시운전 후에 안전점검사항들이 나오면 인원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월미은하레일팀이 몇 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관계관을 향해) 현재 7명이죠?

「9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병배위원

이찬원 팀장 외 8명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총 9명입니다.

안병배위원

총 9명, 그러면 시험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 9명 가지고 7월달부터 됩니까? 아니면 인원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필요에 따라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안병배위원

충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3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용역이 진행되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개선내용 추이를 보면서 맞춰서 충원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사장님 혹시 은하레일 철거한다거나 또 두 번째로 레일과 전동차를 다 바꿔서 다시 공사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원이 필요 없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병배위원

하여튼 시험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루즈해지는 것 같거든요. 안내륜도 1호 전동차만 안내륜이 교체되고 나머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이중호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자꾸 딜레이되는 부분을 재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사업 조금 물어볼게요. 인원도 신규채용 27명 한다 그러고 기존인력 전환배치 39명해서 66명 뽑아서 94명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전에 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39명 기존인력이 전환배치되기 때문에 4개 역을 위탁역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영역업무 확대에 따른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전 교통공사만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인천교통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에 메트로는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증이 그렇거든요. 오전에도 사장님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노라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구 교통공사는 통합 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45명을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45명은 구 메트로 직원을 위주로 해서 구조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의정부 경전철 도급계약을 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사후정산 없는 총액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안병배위원

총액을 정하고 변동 없이 그것에 의해서 손님이 1일 이용객이 많든 적든,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손님이 적고 운영적자가 나는 것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SPC하고 의정부시하고의 관계고요. 저희는 운영수지하고 관계없이 총액을 연도별로 나눠서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10년간 969억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수익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면 서울메트로하고 경쟁을 해서 들어가면서 최저가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경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름대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익과 지출을 산출해 보면 15억 남짓 저희가 남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전 사장님께서는 관리운영수익을 11억 정도로 봤었는데 우리 오 사장님께서는 15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돌변수가 많은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15억 이득이 아니라 그만큼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알고 있으신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차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경상수지에 우리가 연계돼서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비부분을 잘 관리하면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기초금액이 950억이었어요, 10년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957억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에요. 보고했던 기억은, 그러면서 서울메트로가 1,300억, 철도공사가 1,100억, 서울메트로 같은 데하고 350억이 차이 날 정도거든요. 이런 덤핑 수주를 꼭 했어야 됐나. 위험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오 사장님은 자신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서울메트로하고 우리가 낸 것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서울메트로에서 1,300억을 내면서 가장 큰 부분이 해외컨설팅회사한테 주는 돈이220억 정도 많은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들어갈 때 특별한 컨설팅 없이 자체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저희가 6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서울메트로에서는 인원을 우리보다 많이 투입하고 또 인건비가 서울메트로가 높기 때문에 한 6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병배위원

거기다가 공사 자체의 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던데요.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그때는 메트로에서는 공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빠지고요. 94명이죠, 그 사람 보내는 인건비만 달랑 딱 넣었더라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여러 가지 경비 속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모품비까지 다 확보했고 이를테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휴지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다 산출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향후에 이익과 효과가 굉장히 많으리라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의정부 경전철이 처음 예상대로 운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운영수지 부분에서는 예측보다는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수수료를 받는데 또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보지만 일단 계약이 그것은 운영수지와 관계없이969억을 주기로 되어 있고 그것을 지급을 못 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데는 큰 어떤…….

안병배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의정부시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하고 MRG도 맺어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MRG는 의정부시하고 경전철주식회사와의 관계고요.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너무 과다계상이 돼서 1일 이용객이 처음에는 72%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50%밖에 안 된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통공사가 맺은 계약이 나중에 파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의 어떤 귀책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운영적자가 심각해졌을 때 의정부나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현실로 저는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대신 우리가 경전철을 운영하는데 사고 없이 원만하게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저희의 귀책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정부시민단체나 이와 관련된 많은 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용인 경전철하고 비슷한 사례로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면서 이미지가 괜히 실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의정부시하고도 운영을 잘하려면 민자역사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민락동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야 인천교통공사가 먹칠을 안 당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지금 역사 내의 수익시설이라든가 임대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관리를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돼야 그쪽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병배위원

경전철주식회사에만 미루지 마시고 교통공사에서도 애를 쓰셔야 된다, 앞으로. 그래야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문에 보충 좀 드릴게요. 14페이지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 단기별 시스템 안전성 검증계획을 보니까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철도기술연구원이 요즘 들어서 엉터리가 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용역기간을 길게 잡은 게 아닌가 아니면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결과 개선을 보완하는 시점이 7, 8, 9, 10월 이렇게 잡아 놨는데 용역은 진행 중이란 말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어떻게 진행 중인데 용역결과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건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우선 제시된 사항부터 또 단계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고 또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방향이 잡히는 것은 그 단계에서 저희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개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들어가서 개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 질의 의도는 안전성검증용역 기간을 줄이라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처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철기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사전점검 및 개선작업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 시킨 적 없고 시운전 기간 준 거예요. 사업기간이 언제인데 벌써 사업기간이 종료된 건데 사전점검 및 개선작업이에요? 위에서 공고하기는 시운전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보완할 것은, 개선할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운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면허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문제 등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은하레일을 타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것은 검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검증된 토대 위에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 계획서를 보면요. 사장님, 시민들 또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측면의 어떤 계획서는 아니고요. 우선 안전이 선 확보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 확보된 다음에 확실하게 어떤 개선을 해서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해 보고 시민들이이용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봐서는 미덥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뭐 계획이 뒤죽박죽돼 있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한신공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부 보완해 가지고 시험운전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정밀하게 정말 검토를 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한테…….

병철

김병철위원장

용역비가 얼마 들죠? 7억인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6억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6억?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지난번 특위 때 했던 이것 각서 쓰고 이것 해야 돼요. 이런 뒤죽박죽 계획에서는 이것 다 구상 받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봐서는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한신과 철도기술연구원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딱딱 맺고 끊음이 없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한신의 보완작업하고 별개로 우리 공사 차원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과 정비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결과물이 만약에 안 나올 때는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결과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이제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개선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개선이 어렵다든지 이런…….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건 답변하셨잖아요. 시민이 피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만에 하나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또 1년씩 이렇게 더 끌고 6억씩 돈 들여서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면 시민이 다시 책임져야 되느냐.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만약에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 오고 갔을 겁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온 그런 어떤 용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럼 전자에는 다 잘못된 사람들인 모양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전자에서 한 부분이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객관적으로 이것을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사결정 어떤 단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그랬지만 이게 정말로 안전한 거냐, 안전하다면 왜 안전한 거냐라는 답을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를 통해서 하겠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대답이 우리 시민들한테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말을 바꾸더라도 그때 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원합니다, 시민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충질문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하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연동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관련해서 10년간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추산한다고 그랬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항목이…….

수영

정수영위원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결론은 한 15억 정도 현재.

수영

정수영위원

15억?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15억 내가 될 것으로 현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예측 이용이나 이런 게 지금 과대하게 평가됐다면 많이 여기서 줄 거고 또 사업이 잘 되면 늘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겠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것은 승객이 많고 적고 하고는 관계없이 운영수지하고 관계없이…….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15억이라고 치면 1년에 평균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여러 가지 오전에 나왔지만 교통공사에서는 여기 보면 희망 퇴직자가 굉장히 많고 명단을 보면, 진짜 아픔 속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메트로의 경우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신규채용이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통합되면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 어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위탁역 문제로 접근을 한 것이다. 실제로 인원을 의정부 경전철 사업도 해야 되겠고 구조조정도 일정하게 흉내는 내야 되겠고, 흉내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평균 1억 5,000의 수익을 올리려고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직영하고 있던 역사 4개를 위탁역으로 전환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됐는데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2만명 승객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위탁역을 선정하는데 대략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그래도 비슷한 규모나 비교를 해 볼 때 직영과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한 3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30%라고 하면 지금 위탁역에는 매월 3,000만원 정도 주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30%를 더 한 것이 직영할 때의 효과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30% 절감하려고 위탁역으로 전환하고 그 인원을 의정부경전철, 의정부 시민들을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순전히 사업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업성이 1년 평균 1억 5,000 수익을 예상하는 이 사업에 인원을 그렇게 뺌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결국 인천시민의 서비스 질 저하라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피해로 보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문제 있고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기존의 위탁역 운영에 있어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3,000만원이면 위탁역 하나를 한 달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단점을 보완하려면 기존의 예를 들어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게 다 수탁자가 임금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채용하는 이런 현실인데 그래서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에요, 채용을 하는 데가 위탁역이, 지금 현재 6개 역사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해서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로 전환될 수 있게 하려면 실제로 임금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면 그것을 강제한다든가 정규직 채용으로만 규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임금부분을 충분하게 보장해서 고용안정을 취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또 그만큼 비용이 필요한 이런 것이 되고 30% 절감이 아니라 절감된 30%를 다 써도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의정부 경전철도 구조조정의 어떤 그런, 본 위원이 그런 말 표현 안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한창 많이 나오는 꼼수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결국 피해는 인천시민들이 보게 되는, 위탁역과 직영역의 서비스 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또 그것이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 이 일 자체가 공익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질은 천지차이일 텐데 그래서 너무 참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탁역으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그러한 사고 자체가 우리 평가조정담당관도 있지만 어떻게 공기업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그 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오히려 선도하고 조장하는, 공기업의 공익성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그들의 고용조건을 얼마만큼 안정화를 시켜서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공익성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추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대책이 제대로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안 서면 이것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 대책을 세우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인데 의정부 경전철 운영비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인천메트로 운영하면서 산출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비교관계 분석을 해 보셨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나름대로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을 하고 여기서는 좀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그런데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이 수주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거나 똑같이 나왔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에도 저희 경력직 직원들이 94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직원을 배치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초기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제가 분석을 해 보셨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조건에 의정부는 90원을 들여서 관리가 되고 우리 인천에서 인천도시철도를 갖다가 관리하는 데는 100원이 들더라 혹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여쭤보는 주요요점이 그거에요. 아니면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산출근거를 들이댔을 때 의정부도 90원 들고 인천도 90원 든다라고 답이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봤냐 이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의정부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운영체제가 조금 다른 것이 의정부는 무인운전이거든요. 무인운전이고…….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조건에다 유인운전비만 빼서 산출해 보면 되잖아요. 지금 저하고 말 섞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비교분석을 냉철하게 해 봤나. 사업성이라는 것이 가상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운영되는 데하고 앞으로 운영할 데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납득이 편하단 말이죠. 해 보셨냐 이거예요. 안 해 보셨으면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오픈되어서 계약조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보완할 대안을 찾는다든지 뭔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서는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적인 비용도 우리는 해 보고 그것을 연간 평균 내 보니까 얼마더라 거기도 그것을 가상해서 생각한다면 진짜 이것은 불안한 사업을 우리가 맡았다. 아니면 이것 똑같이 들어가는데 남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다음 질의를,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도 의정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윤이 15억 그러시는데 원래부터 15억입니까, 이윤이. 원래 처음에 입찰할 때 기대이윤이 15억입니까? 이윤이. 원래 처음에 입찰할 때 기대이윤이 15억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억 7,000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여서 어차피 기술 관련에 들어가는 전력비나 유지보수, 수선비 등등 경비는 똑같다고 보고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지금 그냥 15억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윤은 8억 7,2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나 경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일정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1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수익은 그렇고 지출 중에서 인건비를 좀 줄여서 총 기대이익을 지금 15억 만드신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이 8억 7,200은 그대로 있고 인건비나 경비부분에서 일정부분 절감이 될 수 있다 보고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에 입찰할 때 서울메트로가 1,300억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가 우리 인천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데 아닌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데가 1,300억을 써낼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메트로 1,300억에 부가세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은 부가세 포함해서 9억 6,000인데 그러면 약 30%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일종의 이것은 덤핑도 보통 덤핑이 아닌데요. 그렇게 그런 정도로 서울메트로가 그러면 그냥 아무 계산없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인천에서 입찰을 30% 이상 덤핑해서, 서울메트로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 이게 10년 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상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인원 구조조정 관련해서 일종의 일자리 찾기라고 그럴까 뭐 그런 의도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우리 공사하고 금액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현재 덤핑이다라는 부분의 어떤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서울메트로에서는 인원이라 든지 해외 컨설팅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계상을 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계상을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러면 서울메트로가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은 데가 그런 정도 했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모든 입찰은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를 인정을 하셔야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그것을…….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보다도 30% 이상 낮게 다운시켜서 딴 우리 인천메트로가 지금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현재 966억을 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봤을 때 어떤 인건비나 경비나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일단 한 15억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 제가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서울메트로하고 인건비 구조나 투입 인원이 현재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인천메트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해외 컨설팅비 220억 주고 이윤도 저희보다는 좀 높게 서울메트로에서 책정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결과야 10년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절감하면서 운영구조를 맞출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으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영종자기부상열차 운영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메트로에서 한 50% 정도 덤핑하면 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격을 내릴 때 사전에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셔 가지고 한 50% 정도 다운하시면 충분히 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영종자기부상열차 운영권 확보노력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그것 지금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원화 작업을 하고 계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시 교통국 주관으로 해서 지금 군ㆍ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인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게 승강장 관리가 다원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교위에서 계속 지적을 한 사항이고 아마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ㆍ운영하셔서 아무튼 일원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버스승강장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스크린도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의에서도 계속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2012년부터 5개역으로 시작해서 2014년까지 끝내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만 교통공사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원인재역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재역 인근주차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중점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업무보고 때 이 근방의 주차수요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방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좀 줘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인재역 근방에 주차장이 있죠? 아파트 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6월달에 수인선이 지금 개통될 예정인 것은 아시죠? 저기 송도까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압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송도까지 수인선이 개통되면 이 수인선 승기역하고 원인재역하고 환승이 됩니다. 여기가 환승역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 주변의, 지금도 1호선 원인재역 주변에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인선하고 환승이 됐을 때 과연 주차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까 저기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주차수요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쪽이 어떻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 지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분석된 자료를 보면 원인재역에 한 6,400명 정도 그 다음에 승기역에 3,800명 정도 이렇게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필요한 주차장 면수가 원인재역에는 38면 그 다음에 승기역에는 23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승객이 오면 이정도 주차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기역에는 현재 46개 주차장이 지금 건설될 예정이고요. 원인재역에는 지금 지상녹지, 지하주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현재 지상에 121대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인재역 어디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그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인재역 지상주차장 면수가…….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알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거기 주차장 부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뭔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그 건너편 두손 모델하우스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지상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녹지입니다. 지상은 녹지고 지하만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옛날 구 메트로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수인선하고 환승역이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시에서 매입을 하든 교통공사가 매입을 하든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부분 그런 관계가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교통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21개 역세권 개발사업해 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연수하고 백운역이 지금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역 주변 아시죠? 사장님도 송도 사시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아니, 거기가 환승역도 아니고 거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를 역세권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하는지 제 개인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원인재역이 수인선하고 환승역이 되니까 원인재역 그 앞에 있는 약 3,000평 땅을 매입하면, 원래 사실은 거기가 녹지축입니다. 그쪽으로 쭉 해 가지고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이마트, 송도까지 쭉 녹지축인데 이미 이마트하고 서부트럭터미널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녹지축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원인재역 앞에 있는 두손 땅 2,887평을 시나 교통공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환승주차장 하고 또 가능하면 일종의 이런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안을 가지고 시하고 구 메트로 측에다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구 메트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 가지고 검토를 하고 구하고도 상의하고 시하고도 상의하고 쭉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땅을 살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땅을 살, 지금 메트로는 당연히 돈이 없고 시에다가 의뢰했더니 시에도 지금 자금여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가 환승역이 되고 또 그쪽에 이런 서부트럭터미널이나 이마트나 이런 상가가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거기하고 원인재역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인재역 그 방향에는, 원인재역 주변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도 환승주차장으로 일정부분 활용을 하고 더 필요하면 거기다가 어떤 이런 복합시설을 지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근거는 무엇에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전반적으로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거기가 뭔가 역세권으로 개발되거나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승차인원 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주차면수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산정해 봤을 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금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옥내 주차장이 있고요. 또 옥외 23대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21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녹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주차장으로 지상으로 확보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의 어떤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뭔가 일부 상가시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만약에 시나 교통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 땅이 지금 우리 시 땅이나 구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개인소유의 땅인데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 들어가서 주차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지상주차장이었다가 녹지축하고 연관되면서 지상녹지 지하주차장 이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공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뭐 돈 없어서 안 되고 뭐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명 임용문제는요. 이게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 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약자를 무시하는 아니, 지금 우리 인천시가 내세우는 정책이 뭔데요. 서민을 가장 중시하고 어떤 복지적인 그런 개념에서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다고 일종의 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직 15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려고 발령을 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인력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사장님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그 계약직들이 해고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계약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평가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구 교통공사는 각고의 노력을 해서 62명 정규직 44명, 계약직 18명, 1급 3명, 2급 6명, 3급 5명, 4급 4명 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2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부응해서 비정규직을 기능직으로 모집하는데 정식절차를 밟아서 사장이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의 인사권은 교통공사 사장이 있는 것이고 교통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신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평가조정담당관이 그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이것을 그냥 일언지하에 없던 것으로 했다고 한 것은 이것은 암만 생각해도 약자, 서민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천시 행정이라고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위치로 9급 기능직으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갈원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장의 어떤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라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인사권한 침해한 것 아닙니까, 이것.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래서 구조조정 했잖아요, 62명. 145명중에서 이미 62명을 구조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을 그전에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발령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봤을 때 도개공하고 관광공사 통합도 있고 메트로하고 교통공사 통합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차원에서 관광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승진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 끝나고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교통공사도 승진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명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평가담당관의 공문을 받아 갖고 승인을 받아서 10명만 승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승진문제하고 별개입니다. 승진은 물론 내부적인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승진요구를 했다고 치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교통공사사장 명의로 정식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명령을 낸 거예요, 교통공사 사장 명의로.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교통공사사장 명의로 인사발령을 낸 것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담당관이 인사발령 자체를 취소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일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정원의 변동이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평가조정담당관실하고 어떤 교감이나 조정이 선절차로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양자 간에 합의가 되면…….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아무튼 그것은 정당하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원영

제갈원영위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정당하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단 명령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은 명령을 낸 사장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냈다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지금 이 부분을 갖고 만약에 이 15명이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것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집니까? 이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소송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집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무슨 해고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어떤 승진 관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한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인사발령을 교통공사 사장 명의로 공식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취소한 것도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압력이 들어가서 취소한 거지 사장님이 그 당시 교통공사 사장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꼭 그게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뭐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이 자리에 교통공사 사장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인천시 2급 자격으로 와 계신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사장 자격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주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공사 직원들 얘기입니다, 지금 직원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물론 직원들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갖다가 아직도 관에 계신 그 사고로 계속해서 평가담당관 의견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이런 앵무새식의 답변 그것 들으면 직원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들 사기도 한번 생각해서 답변을 하세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잘못 처리하면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평가담당관도 얘기했지만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있다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열다섯 분은 원위치해서 기능직 9급으로 임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도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질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참 답변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의 답변에 주차장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주차장 문제 답변을 하시는데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넘겨주는 페이퍼만 가지고 읽으시는 겁니까? 원인재역 주차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원인재…….

재호

이재호위원

121면 주차장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 121면이 있습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봤는데 121면이 어디, 다 울타리 쳐 가지고 어디에 121면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면 121면이 나오겠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현재 그쪽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면 옥내 모델하우스가 현재 주차장 건물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일반인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토지소유주가 문을 안 열어놔서 못 들어가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은 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열게 하는 노력을 했냐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서 지금 쓸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나대지로 있는 땅을 갖다가 이게 주차장이니까 이것 121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실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다만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셔야지, 지금 건너다주는 저 페이퍼에 121면이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그 주차장을 토지소유주가 열어주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은 한 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안 열어주면 무용지물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무용지물인 것을 갖다가 자꾸 121면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토지소유주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몇 번을, 저도 의원이 3선이야. 내가 여직까지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니, 문 걸어 잠그고 있지도 않은 주차장을 문 열면 121면 있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전혀, 현실감 없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게 법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도대체 도시계획, 그것은 도시계획법에서 할 일이에요. 지상 녹지를 지하에다 주차장, 이게 뭐 수익성이 나와서 합니까? 누구라도 지금 헐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 좀 현실성 있게 현실감 있게 회의 좀 하자고요.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사장님 생각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주문을 하면 한번 다른 각도의 접근도 한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 생각만 다 맞다고 끝까지 고집할 게 아니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시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개인소유야, 개인소유이고 문 걸어 잠가 가지고 단 한 대도, 경운기 한 대도, 자전거 한 대도 못 들어가고 있는 데다가 121면이 있습니다, 계획된 게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맞냐는 얘기예요, 지금.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이재호 위원님 말대로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부의장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부의장님 말대로,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빌딩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고 또 지상에 23면을 확보해 놓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확보했는데 문을 열어줘 야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 한 대커녕 자전거 한 대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거기 121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래, 도대체가. 그리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평가조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아까 본 위원이 정원부분에 있어서는 착오가 확인이 됐어요. 기능직이 표시가 안 됐다면서요. 뭐 교통공사에서 줄 때는 기능직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지 어쨌든 빠트렸더라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현주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기능직에 대한 그런 사고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됩니다. 기능직이 되어본다면 그런 답변 또 이런 자료 안 넘어옵니다.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이 봤을 때는 말이죠. 지금 15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인사발령을 냈다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우리 인천시는 고용안정을 하겠다는 의도로다 예산도 뭐 인건비에서 별안간 사업비로 변경하고 이런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평가담당관 본 위원회에 두 번 정도 출석하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그 때 정원이라든가 통합 문제 가지고 두 번 출석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당시에 아마 언론에 홍보도 하고 우리 시가 무슨 뭐 고용안정을 하면서 송영길호가 출범을 하면서 고용안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문 언론에 보도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고용안정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라든가 각종 용역을 갖다가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환을 하면서 그 인력을 우리 시에서 흡수하는, 그래서 고용안정을 이뤘다는 취지의 어떤 홍보성, 홍보는 사실이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알고 계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석한 적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예산도 중간에 목을 변경하고 그 당시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도 기억하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한쪽에서는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고용안정을 했다 이것을 실적으로 내세웠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쪽에서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장이 인사발령, 또 채용공고를 내 가지고 정당하게, 박규홍 본부장님, 계약직이 기능직 채용공고에 합당하게 시험을 보려면 기능직을 그만 둬야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그 상태에서 그냥…….

재호

이재호위원

그 상태에서, 그래서 어차피 채용공고를 내서 그네들의 적당한 자격이라든지 어떤 전형이나 이런 것을 거쳤죠?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합격해서 합격통지도 했고 그래서 인사발령을 했죠?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당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시 분위기에서는 그때 고용안정을 이루겠다고 막 그냥 이래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래서 계약직들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그 또한 고용안정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고용안정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 이것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데 시기상과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절차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얘기한다니까. 계약직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안정을 가질 수 있냐 없냐로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 15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좀…….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이 됐든 15명이 됐든, 15명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평가담당관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안정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당시 우리 시 분위기도 고용안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 및 모든 것이 긴박하게 예산항목 변경 요청도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분위기도 알고 계시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장이 그 당시에 발령을 냈어, 그 당시에. 또 시 분위기도 맞아 떨어졌었어. 그러다 어느 날 시 평가담당관이 자제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없었던 것으로 해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명이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시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으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단은 시에서는 작년 5월 9일부터 신규채용에 대한 자제를 해 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교통공사의 운영 책임은 누가 갖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교통공사 운영의 책임은 누가 갖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관리ㆍ감독권도 시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ㆍ감독은 하지만 교통공사 운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사장이 지는 건데요. 그런데 그 또한 관리하는 부분도 시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의 평가담당관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공기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직제가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어떻게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11년 2월 18일부터 저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송영길호가 생기고 나서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공사ㆍ공단의 경영을 다 책임집니까, 거기서. 좌지우지합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경영평가업무하고 관리ㆍ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그래서 지금 전부 다들 그렇게 평가담당관실에 벌벌 떠나, 왜 그러나. 평가담당관님 지금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야. 평가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관리ㆍ감독부터 다 한다는 얘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제도적인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하지만 그 안의 내부는 경영자율에 맡기고요.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관리ㆍ감독권은 시에서 당연히 행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위기관리 얘기하지 마요. 경영위기관리 해 가지고 통ㆍ폐합한 사람이 겨우 이게 지금 결과물로다, 20% 감원 하겠다고 그랬죠? 20%예요, 이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해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 당초에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드릴 때 2010년 12월 31일 정원기준으로 보고드렸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2000?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정원기준으로 하냐, 있지도 않은 허수를 놓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이재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당초에 발표한 것은 8월 23일날 발표할 때는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야 부풀려주기 숫자놀음이니까 정원이 맞는다고 하는 거고, 거기서는 정원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이 판단할 거야. 왜 그러냐면 다 지금 역사적인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집행부, 지금 평가조정담당관은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보이려니까 튀겨 보이려니까 정원대비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은 있지도 않은 허수를 놓고 하지 말자. 우리 현실성 있게 얘기하자라고 해서 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 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시각차이가 다른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계하게 된 것은 인건비 자체가 총액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산정했던 것이고요. 현원 기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재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52명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하는 소리가 그거야, 그러니까 20%냐고, 과연 그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는 정원기준으로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맞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들 통합 후 정원 1,090명이 여러분들 목표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를 다 채우지는 못했다고 보고요. 다만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얼마 차이야,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과거 현원이 107명이었죠? 통ㆍ폐합 바로 직전에. 1,107명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수치…….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놓고서 지금 현원1,108명 맞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1,090명이고 교통공사에 있는 145명 인원을 포함하면, 현원으로 따지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야, 평가담당관 잘 읽어줄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교통공사는 그때 90명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읽어봐요. 뭐냐 하면 통합 전에 정원이 1,224명?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수치도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지금 얘기 잘 들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현원이 1,107명이었다고. 맞아요, 이것? 이것도 아니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그때 당시 발표했던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때 당시 1,142명이 현원이고요, 합쳐서. 그 다음에 합쳐서 정원이 1,253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자료가 이렇게 부정확해서 돼요? 아까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는데 평가담당관 또 다르네. 사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또 다르네, 어떻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게 저희가 당초에 발표했던…….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과연 행정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 분이 갖고 있는 자료도 달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드린 자료하고 서해동 담당관은 당초에 발표했던 자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0?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10년 12월 31일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가 8월 2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2010년?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12월 31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몇 년이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니, 저희가 2010년 8월 23일날 공개 통합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주 단군으로 올라가자고, 그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때 통합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 마지막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대한민국 건국 당시로 돌아가자고, 지금 공무원 너무 많으면, 그때 수로 비교해 보자고. 이 양반이 2010년 것을 비교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당초 발표할 때 한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통계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통계를 가장 최신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 12월 통계가 최신 통계야, 이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지금은 2012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2010년 8월 23일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1년이라 하더라도 1년 전 서류를 가지고 지금 평가조정담당관에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중앙부처의 모든 공기업 평가라든가 모든 기준은 그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사장님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오래된 것을 갖고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냐고. 중앙부처가 그러니까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는 그때 당시 시민들한테 공개했던 그 수치와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원 기준에 대해서는 52명을 줄이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발표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국가 건국 초기에 발표된 자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야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중앙부처부터 전부 다 전년도 말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질의를 그렇게 주시면 저도 중앙부처에 잘못된 부분들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사장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더구나 이것을 평가하겠다는 사람이 중앙부처가 그러니까 2010년 12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모순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부의장님께서 그때 당시 발표했던 시점을,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가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발표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는 현원을 얘기했다고, 현원을. 여기서는 아주 구구절절하게 자꾸 정원만 얘기하고 있다고. 왜냐면 평가치를 부풀려야 되니까, 실적을 부풀려서 내려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당초에 목적했던 평가담당관이 의회에다가 이러이렇게 해서 공사 통ㆍ폐합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그 내용에 지금 근접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20%까지는 다 되지 않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이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13%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만족하냐고요? 이 13%도 보면 다 자연감소 뭐 자연감원되는 부분 이런 것 빼면 실제적으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구장창하게 교통공사 박 사장님만, 그 당시 사장인데 거기만 교통공사 직원들만 미련 떨고 다 줄였지, 뭐 어디 하나 줄인 데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따지면. 그때도 이미 교통공사, 지금 통합 전의 교통공사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을 때라고. 그 와중에 15명 그렇게 해서 인사발령 낸 것 그것마저 알궈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뭔가 해 보고자 그래도 와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금 힘이 없고 빽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그냥, 이것 언제까지 그냥 묻어두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불이익이 되면 그 사람들이라고 안 튀어나가겠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부분 고용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야. 고용을 했지만 과연 이건 맞느냐 이거야, 파면조치 됐던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끌어들으면서 발령 냈던 사람들 이것을 비교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현주소라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 교통공사에서 15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임용취소동의서를 전부 다 제출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분위기에 안 낼 수 있나, 지금 여기 답변하면서도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평가담당관 어떤 자기 소견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A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B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 거야.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서류 냈으니까 하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자리에 안 가봐서 그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CEO가 시의 방침을 어기고 그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시험을 공고해 가지고 거기에 응시한 사람들이 무시한 거요, 그 사람들이 시 방침을 어긴 사람들이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 교통공사에서 서류전형을 10월 5일날 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통합 작업은 다 진행되어 있었고 이미 통합팀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공사에서 몇 월 며칟날 채용공고가 나갔어. 그래서 내가 채용공고에 응시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채용공고 서류 접수하는데 시 방침은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라고 얘기해야 돼요? 채용공고 나갔으니까 일단 서류 접수하고 내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외부에 대한 채용공고가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내부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내부에 대한 아주 제한적으로 시 방침을 어겨가면서 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관리한 부서에서는 시 방침을 정면으로 어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응시한 사람이?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경영진에서 이 부분들은 시 방침과 어긋났기 때문에 시와 전혀 협의없이 본인이 그 15명의 정원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교통공사 사장은 로봇이네, 그럼. 그냥 평가담당관이 앉아서 버튼 누르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사람들이네. 아바타들이네, 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경영을 하지만 경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아, 나 참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잘못된 것을 하지 저희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기존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경영을 하려면 인사권을 갖지 않고 어떻게 경영을 하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인사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침해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이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정원이나 현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평가담당관 말장난하지 마라. 지금 똑바로 들어봐요. 뭐냐면 285만 인천시민은 시 행정이 어디로 가나 그것 미리 알아봐 가지고 알아서 다 해야 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이 교통공사하고는 저희가 수차례 공문과 그 다음에 통합준비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당시에, 얘기를 들어봐. 알고 있으면 그게 전 직원한테 파급이 돼 가지고 야, 직원들 너네들 알았지, 이런 것 보니까 알아서 기어, 이런 게 아니잖아. 경영진만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공고도 경영진에서 낸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럼 현 응시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 방향은 시가 전체적으로 공사ㆍ공단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하고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일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취소를 하자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명의 직원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15명이 동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동의를 동의로 보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너네 15명 계약직 계약 안 하면 그만이야. (관계관을 향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잠시 화장실에…….

재호

이재호위원

자리를 이석할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지 여기가 무슨 거적문인지 아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화장실 가셔야 돼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좀 급해서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지루한 답변에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15명 특채 건에 대해서 잘해 보려고 노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노조합의해서 분위기 좀 해 보려고 법률 쪽으로 판단해 보니 문제가 없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안 나옵니까?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사장으로서 영이 서는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것 좀 고치셔야 돼요, 그런 태도는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15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실책이 분명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해 보다 말았는데 없다 하더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해당사자한테는 실례한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15명에 대해서는 시험 응시해서 본 것까지는 참, 인간적으로 유효하고 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부분도 노사화합 문제가 결부되니까 노조하고 잘 타협해서 하겠노라고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실수는 했지만 이렇게 가겠노라고 뭐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종일관 대답을 보면 명분과 직원들 앞에서 어떤 영이나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만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루하고 속이 상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시험보고 내부승진의 기회를 줘서 뭐 절차야 어쨌든 그것은 여기 사장님, 전임 사장님들, 집행부에서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할 일이지 그 이해당사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노조원 당사자들을 갖다가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도 있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좀 불성립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잘못 됐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 오신 사장님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 해서 이런 것이 강하게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실 제가 속상한 마당에 이렇게 공개하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도 쭉 아침 오전 질의부터 업무보고 내용과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는데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과 동감인 뜻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역 구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질의하고 하는 것인 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답변하는 태도 좀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것을 떠나서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의 본의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평가담당관 나오시라니까요, 발언대로. 평가담당관께서 지금 답변을 경영이라든지 어떤 시 정책을 갖다가 공사ㆍ공단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아까 말씀을 하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하셨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범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라든지 시 정책을 갖다가 운영에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맞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시 방침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답변을 들으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당하다는 생각입니까, 지금 운영의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 과정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답변 아니, 저는 좋아요. 저는 오늘 얘기했어요. 이 밤이 새도 다 좋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평가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된다. 교통공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평가담당관의 평가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것 좀 앞으로 내가 갈 길이 험하겠다 이것 문제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이시냐고요? 한번 심정을 얘기해 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 개별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안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 지금 시하고 사전에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들 어떤 경영 쪽에는 전혀, 경영 측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평가담당관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방적으로 평가담당관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의 공문보면 일방적인, 이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안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 페널티 적용 검토’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나요? 이문구가. 이 협의보자는 이게 굉장히 고압적인 말투거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담당관실 그전부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쭉 공문이나 협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평가담당관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데 옆에 있는 이사가 아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조금 조율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은 앞으로 조율을 잘 하실 것인데 과거에는 조율이 원만하지 못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인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 건을 놓고 쭉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구조조정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원문제가 동반되어서 승진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이렇게 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5명 복직시킬 때도 평가조정담당관과 협의가 됐었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5명 복직할 때 뭐 보고 있었나? 없지, 복직할 때.”

기천

이기천육상교통본부장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제가 당시에 경영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은 잘 모르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까는 법에 하자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시더니 왜 잘 모르시는 것을 갖다 그냥 일단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요. 채용과정…….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들도 뒤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 내가 위원들한테 밀려서야 되겠냐라고 세게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뭐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뭐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채용의 어떤 법적요건 그러니까 파면처분을 받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면서 그 내용은 어떻게 알아요.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다만 평가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조정담당관실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기천

이기천육상교통본부장

우리가 채용할 당시에 9명 정도를 경력경쟁시험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94명의 운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빼가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이 부족해서 7월달에 여름휴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휴, 참 짧게 얘기해요.

기천

이기천육상교통본부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조정담당관하고 협의를 봤냐고요?

기천

이기천육상교통본부장

여기 9명 전체는 협의를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기천

이기천육상교통본부장

네, 9명 경력직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당시에 인사발령 냈던 것까지도 취하시킬 정도인데 여기는 협의를 봐준 것은 어떤 필요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교통공사는 정원이 1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60 몇 명을 거기서 전부 다 그만두게 한다고요, 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 강도 높게 한다고. 거의 한 40 몇 %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는 15명 인사발령 낸 것을 갖고 그렇게 심의 뭐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성인 서류까지 보내면서 여기는 이렇게 대법원 판례,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람을 갖다가 특채를 하는 데 있어서는 OK 사인을 내려준 것은 어떤 잣대냐고요. 도대체 무슨 잣대가 그런 잣대가 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가 인력진단을 할 때 작년 ’11년 5월 9일날 신규채용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진단 이후에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13일날 메트로와 본건에 대해서 협의한 회신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전부터 의정부 경전철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그때 회신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OK를 내린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이후에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당시에는 교통공사에는 15명 필요도 없는데 인사발령 했을까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이후에 각 공사ㆍ공단마다 저희가 통합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사상의 움직임이 있어서 9월 8일날, 지금 부의장님이 갖고 계신 게 9월 8일자 공문 같은 데요. 9월 8일날 그렇게 협의없이 진행될 경우에 패널티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10월 5일날 15명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이런 것 아닐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야? 메트로는 평가담당관이 얘기하는데 착착 따라주고 시쳇말로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교통공사는 말을 안 들어. 그래 갖고서…….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통합업무를 해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평가담당관이 한번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시쳇말로 본때를 한번 보여 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 일은…….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하면 두 개가 너무 상이하거든. 정상적인 것은 불허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온 저기는 OK를 하고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편리한 고무줄자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되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야.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공사ㆍ공단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율을 해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하는 문제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직설계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공사에나 그런 형평성을 저희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런 오해를 안 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오늘 회의, 이 분위기 또 이 기록을 훗날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봤을 때 아, 우리는 그래도 사장님을 믿고 있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오셔 갖고서 그래도 나름대로 야,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 소리를 내 보자는데 지금 답변 역시 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주저앉는 좌절하는 우리의 근로자들의 자조 섞인 한숨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이도형 간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오셔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뒤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나도 2급인데 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굉장히 의회를 한번 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절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뭐 좋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칙이 없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상호신뢰와 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것은 깨졌다. 이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에도 남거든요. 이미 이것은 다 깨졌다. 여러분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글자의 조합밖에 안 된다 언어의 유희밖에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시간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에요. 정원이냐 현원이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담당관도 뭐 중앙부처에서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 우리 인천시가 중앙부처에서 과거, 전년도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서 그것도 또 정원, 현원도 아닌 정원을 갖고 이것을 갖다가 평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꼼수발언 없어져야 됩니다, 인천시에서만큼은. 또 평가담당관 젊잖아요. 뭔가 달라야지. 어디서 그렇게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너무 소신없고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고요. 우리 평가담당관님께서는 계속 오셔야 될 거예요. 뭐 내일도 오셔야 되고 모레 뭡니까 도시공사 때도 또 오셔야 될 텐데 이것 그래 갖고서 되겠냐고. 그래도 뭔가 달라야지. 시장님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여기저기인데 한 쪽에서는 이렇게 자꾸 꼼수나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또 하나 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나 정수영 위원께서도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정부 경전철 지금 현재 15억 이라고 하는데 연간 1억 5,000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2010년 6월부터 우선 1단계 사업이 들어갔죠? 일단 인원이 투입됐죠, 10명.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10명 됐고 또 2단계 ’11년 8월 이것도 2단계 인원이 투입이 됐나요, 18명.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28명이 가 있죠? 28명이 가 있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은……. 58명 가 있습니다.

「30명 추가 됐습니다 58명…….」하 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37명, 93명 중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 이제 3단계 중간쯤 갔으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사장님 임기기간 내에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계해 갖고서 입찰 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입찰설계 그것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주세요, 자료로. 그리고 저는 좀 다르게, 이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역설을 하나 할게요. 뭐 저가다 저가다 우리 스스로 저가라고 그러면 저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것 따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기들 이것 일자리 만드려고 했다 인천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자기들 일자리 만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 짚어본 것이라고요, 지금 다. 그런데 이것 연간 1억 5,000 연간으로 평균내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 사업단계별로 투입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계단가를, 이것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못 줄 부분 또 있다고 그러실 수 있다고요, 또. 그렇죠? 이것도 경쟁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 한번 이것저것 빼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쿨하게 같이 머리를 맞댄다라는 사고로 접근을 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에 보다 섬세하게 짚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것을 말씀하셨어. 누진제를 어떻게든지 결말을 짓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또 누진제와 관련되어서 일부 경비가 현재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1/4분기 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노사가 합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가급적…….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되겠냐고요, 언제까지.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언제까지 되겠다는…….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은 참 앞으로 핀마이크를 하나 채워 드려야 되겠어, 핀마이크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장담은 못 하겠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임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공문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갖고서 노조 다니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제가 이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요즘 그게 마패더구만, 마패.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다고요.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한을 못 잡습니다라고 그러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니, 저희 목표는 1/4분기 내가 타결목표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목표는 그런데 사장님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그 기간을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현실성 있게 답변하라고요. 형이상학적인 얘기하지 말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정치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금년 내로는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임기 내로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금년 내로는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 내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안 되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도 그만인 것이죠? 사장님 책임은 뭐…….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세상에 뭐든지, 혹시 삼국지 많이 읽어 보셨죠? 삼국지에도 보면 상, 중, 하책을 항상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믿고 싶은 마음이시겠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경영진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히 또 의회가, 노조에 가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평가담당관한테 그 서류를 갖고 가시지 우리 얘기는 하지 말아요. 사장님 생각에는 어떻게든 가가 됐든 부가 됐든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정리하실 것이냐는 얘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휴, 참 목표를 얘기하지 말고 목표는 저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저도 하버드가 목표였었습니다. 왜 자꾸 목표를 얘기합니까? 목표를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현실성 있게 얘기하자고요. 저도 목표는 하버드대였었고 미국의 대통령되는 것이 저도 꿈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표 말고 현실을 말씀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하여튼 이 누진제 문제는 금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금년 내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는 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안 되면 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만큼은 그래도 하버드 가서 미국대통령은 안 되도 미국 가서 그래도 국회의원은 할 줄 알았다니까요.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장님 바람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을 놓고 하자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글쎄요. 뭐 안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면 제가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소한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사표라는 것도 쓰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의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묻기 보다는 그래도 기회를 드리고 사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님은 출사표 쓸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지금. 그것을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없으신 것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의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의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왜 못 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딱 언제까지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기한 정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정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말까지라면요. 올 말까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나는 올 말까지 안 되면 진짜 내 자리라도 걸겠수다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은 뭐야 결국 자기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의지표명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의지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글쎄요 뭐 해 보겠습니다. 아휴, 내가 월급 타먹는데 지장없는데 그것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 먹어가면서, 노조에.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면 연말까지 안 되면 제 자리를 걸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거기에 의지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 사장님이 진짜 자리까지 내 놓고 하는 구나 그래야 이게 뭔가 그래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저희가 1/4분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받아 들이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4분기 내에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의지 말씀,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하자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예산삭감 이유를 알면서도 아니, 1/4분기 내에 그때 가서 못 했으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 볼 거예요. 노력을 만약 안 했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려고 하겠지만 노력을 다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비인간적 의정활동 안 합니다.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마치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비인간적 의정활동만 하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의지를 보여서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통해서 1/4분기 내에 해결해 보라는 이런 시민의 엄정한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래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1년씩이나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바깥에서 노조원들이 듣고 있는데 이것 1/4분기 내에 합의하려고 안 할 거예요. 벌써 정보노출 되어 가지고 사장님 의지가 1년이다 이 협상카드가 이미 내 무기가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하고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의정활동의 대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 중대 하자다. 아니, 예산삭감 이유를 안다면 확실하게 신뢰 있게 믿음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때 가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노력 안 했으면 강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이 지적한 그 의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보여 집니다. 다시 좀 정정해서 1/4분기 내에 해 보겠다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목표가 1/4분기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1/4분기 내에 정리하려고 여러 가지 일정관리를 하고 있고 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회의식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요구라도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달게 받겠다 뭐 이렇게 해 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사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단, 노력을 안 했을 때는 요구를 하겠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의중은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책임감 있게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귀가 안 와 닿아요? 그렇게 하면 좀 서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 1년이나 이렇게 끌면 예산삭감은 1/4분기에 해 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도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언제 그러니까 입사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 직원이 다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전 직원은 아닙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2000년 10월 2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누진제 대상이고요. 849명이고요.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169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83% 정도…….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퇴직금누진제를 없애도록 계속 수년 전부터 지침을 내리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지침을 안 지켰을 때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행안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이게 평가에서 감점요인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최근에 저도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그것 말고 전에 여기 퇴직금누진제를 폐지를 안 해서 행안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었습니까? 무슨 수당이나 상여금을 예를 들어서 삭감한다든가 그런…….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까지 수당이나 상여금을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거의 불이익을 주는 게 없네요. 그냥 말로만 그러고 불이익을 준 것은 없네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까지 강력한 제재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평가를 하면서 일부 감점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2, 3년 내에 여러 가지 강도가 강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노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남은 기간의 퇴직금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는 것이 주요한 쟁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금전적인 것이나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었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10월 21일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단수제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ㆍ공단 통합을 하면서 교통공사 직원들도 다 누진제가 이미 구 교통공사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 다음에 김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어떤 형평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사장님, 그 15명에 대해서 추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5명이 기능직으로 되려면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 만약에 승진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15명이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승진이야, 승진이 아니라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승진입니다. 정원에 없는, 정원을 먹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고용형태의 변화지 승진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승진이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T.O가 없습니다. 15명을 기능직으로 할 T.O가 지금 없습니다, 정원 T.O가. 그러니까 정원 T.O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승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고용 형태의 변화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형태의 변화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승진이 아니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고용형태의 변화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승진으로 보는 거고요. 승진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T.O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T.O가 조정이 돼야 이것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담당관하고 그 당시에 이 15명에 대해서 야, 이것 추후에 이런 저기도 없었어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협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자 뭐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희는 먼저 사장이 잘못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쓰잘 데 없는 짓 했으니까 없었던 거야 이러고 그냥 끝난 거야?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평가조정담당관실하고 협의한 것이 그러면 그것은 일단 없었던 일로 하고 그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종합적으로 시가 새로운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면서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로, 나중에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데 동의를 했고 그리고 직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다들 자진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평가담당관 맞아 요, 지금 얘기가? 지금 박 이사님 얘기한 게 맞아요? 거기 서서 답변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구 교통공사 경영진과 노조위원장들과 향후 시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할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던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 지금 계획이 올해 상반기 내 6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월 정도에, 그때까지 또 야, 이게 뭐 내가 끌려가서 이렇게 당했는데, 고용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분들은 그 전처럼 지금도 계약직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야, 의회 가서 저기됐는데 아니, 우리 평가담당관이 그런다며, 의회에 가서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그러고 나서 또 개인 사석에서 내가 뭐 그렇게 뒷말을 한다고 하니까, 뒷 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더라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평가담당관 답변에서도 있었듯이 6월쯤이면 정원조정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서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도 되겠습니까?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런 식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평가담당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야.

규홍

박규홍경영기획본부장

인천시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수되는 것이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을 분석하고 분석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가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담당관, 그것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일자리창출과하고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을 줬는데 무슨 협의를 봐, 협의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6월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전환되는 것은 2013년 1월 1일 목표로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튼 6월달에 끝나고 목표가 2013년 1월달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하실 때 이 열다섯 분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죠? 평가담당관님.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안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들을 원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사실 오늘 2012년 첫 업무보고입니다. 몇 가지 현안에 집중된 나머지 저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싶고 오늘 현안이 아닌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싶지만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이고 시간도 많이 경과된 것으로 해서 오늘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임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표라는 권위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변에 보다 성실하고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드리고 앞으로 인천 대중교통을 위해서 보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