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더 회복하기 불가능한 그렇게 빠질 수가 있었는데 늦었지만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행정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 지연 이런 것을 틈타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라든가 정책들을 바로 잡고 우리 시가 같이 혼연일체로 가야 되는데 마치 이 부분들이 정책이 잘 추진된 것처럼 일부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튼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사업 손실부분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신 거죠? 총. 이미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는데 많은 인력과 행정력 이런 부분들이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주 큰 액수의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총 손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여기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따른 이자가 있는 거죠, 무리한 개발사업에 따른. 또 위약금들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존 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여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을 따진다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으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지난번에 추정해 봤는데요.

2,500억 정도 해서 실제로 스트리트몰 부분에서 총 2,500억 정도인데 이중에서 현재 A블록, B블록에 이미 공사한 지하 1층 골조…….

네, 지하 1, 2, 3층하고 지층…….

네, 그렇죠. B블록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빼더라도 사실은 수백억의 손실이 난 거죠?

분양홍보비만 해도 상당히 큰 액수의, 그대로 다 날린 거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2012년 예산에 있어서 장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완전히 청산하는 것들을 회계적으로도 분리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아무튼 그 보고내용 속에 아마 장 자체가 분리되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리트몰 말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다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IT 빼고 MT, BT, AT. 그런데 여기 보면 용도를 완화해 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용도를 완화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입주, 그러니까 오피스죠. 오피스에 입주하는…….

공장 여기에 입주하는 업종으로 완화해 달라?

그러면 어떤 것을 예상하실 수 있나요?

대략 업체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나요? 지금 IT는 준공이 되어 있고 IT 그 다음에 MT 기계 쪽, 바이오, 자동차 그러면 업종을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산업집적이라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부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집적의 범위를 어디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빌딩 하나 또는 블록 하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여러 공구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집적의 단위들을 넓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속에서 또 용도 이런 부분들이 다시 흔들린다는 거죠,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기 말고 나머지 단지, 나머지 그런 오피스빌딩들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원도심, 기존 산업단지 남동이나 우리 인천지방산단이나 다들 구조고도화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업종고도화 바로 같이 병행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 속에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사실 오피스텔 이런 것을 당장 어려우니까 소형으로 자꾸 무리하게 늘리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 똑같은 문제잖아요,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이시지만 전체 인천의 경제, 서로의 역할 분담이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이 부분들을 많이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 시험인증센터 36쪽, 또 권역별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 육성 그 다음에 사이언스빌리지에도 AT빌딩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천에,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부품산업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중에 상당수는 현재 지엠코리아, 한국지엠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한국지엠의 동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석하시면서 우리 인천 산업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산업 이것을 같이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저도 그런 협력관계를 하기 위한 것들은 계속 지켜봐 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지엠이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하청기지화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지엠이 신차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지엠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력으로 생산하는 핵심 차종의 두세 가지를 유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제조업이라는 게 내수나 이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쟁력도 갖추고 이러는 건데 우리 인천이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지엠과 또 하나는 인근에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기아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 비중은 지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엠에 연관되어서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신차,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해 가야지 부품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다 개발해서 그냥 조립만 하게 던져주고 그때는 부품도 결국은 개발하는 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가 전진기지화되고 싶지만 똑같이 유럽이든 어디든 전진기지화되고 싶은 거죠. 지금 글로벌은 우리 인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신차개발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품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게 모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이런 정책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테크노파크의 주요 정책산업 분야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차지하고 우리 인천경제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의 본청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엠이 결정한 후에 해 버리면 벌써 늦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철저하게 저지해야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넓은 정보와 식견이 있으시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중기업협력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구재용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필요성, 기술 협력이나 산업, 산학 이런 국제 간 교차하는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지만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되게 거슬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테크노파크가 잘할 수 있고 현재 하는 일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지, 물론 단지조성도 테크노파크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단지 조성할 게 이제 없잖아요. 테크노파크는 기존 미추홀타워의 공실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이고 사이언스빌리지가 경제청으로 가게 되면 실제 단지조성에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청에 투자유치담당관실도 있고 경제수도추진본부에도 있는데…….

끝으로 조직 관련해서 2011년도에 일부 슬림화하셨고 올해는 분야별 전문성 있는, 물론 저희 의회의 주문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인력채용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테크노파크가 사실 여러 번 부침을 겪은 대표적인 부분이 원장님들 인사 때마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위에 여러 인사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줄 대서 인원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임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현재도 일정 계속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전과 다른 이런 테크노파크, 진짜 투명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 나타나거든요. 인사 한 것 딱 밝히면 저것 누가 줄 대서 누구 줄 타고 저렇게 갔다 이런 얘기들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2012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그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그러면 자금을 지원받는 이런 사업장들 중심으로 이런 부가적인 기술지원을 겸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기술지원 관련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통상진흥원의 본래 업무 중에서 어쨌든 테크노파크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런 특정분야, 거기는 융복합, 오전에 바이오산업, 자동차 세 가지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기술혁신 개발과 또 해외교류도 있는데 이것도 또 역시 앞으로 TP도 기술교류나 기술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장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런 특정 전문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 주는 링크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시 협력 또는 산하기관들이 여기 지식산업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지식산업과 디자인산업들도 지금 상공회의소 산하의 지식센터의 역시 또 이 부분도 그런 업무 중복적 성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들이 차별화되고 이것을 다양하게 넓히는 역할들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정된 각 기관의 인원으로 서로 업무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성이나 효율성 등 업무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관된 유사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같이 점검해 보고 그런 업무영역들을 상대측이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저쪽은 특허하고 상표권 출원하면 출원된 것을 디자인한다는 거죠?

글쎄, 그런데 아무튼 이게 여기 같은 부서에서도…….

이 디자인하는 전문가들, 엔지니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을 직접 기획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기획하거나 여기처럼 경영적 측면이나 이렇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의뢰를 해서 전문가로서 그것을 만드는 이렇게 업무분장들이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디자인을 하는 쪽이 사실은 처음 개발과정에서 디자인들을 전문으로 하고 상표출원이 다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하기 위한 디자인도 거기서 초기에 구상단계에서부터 했던 데가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게 아니냐. 자꾸 영역이 넓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저희도 명확하게 분류를 못 해서 지식센터 올해 사업과 예산 심의하면서 좀 넓어졌죠, 그쪽 디자인 영역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각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각 기관들이 다들 주장하시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사업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중복성은 없는지 좀 더 어느 쪽으로 역할분담을…….

그것을 초기에 해야죠. 안 그러면 기관이 이 업무 저 업무 다 서로 덩치만 커지는 거거든요. 끝으로 일자리종합센터 마찬가지로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보고 때 제물포스마트타운을 기존의 청년벤처타운, 초기 출발과 다르게 인천의 창업과 고용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 그것에 맞는 착공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경제통상진흥원이 종합일자리센터 위탁해서 몇 년 동안 해 오셨는데 이 부분들에서 공간적으로나 또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부분도 여전히 과제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괄하는 동시에 창업, 고용이 별개가 아니라 이러한 공간적 또 그 안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나 이런 기능들은 어떤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해야지 기능이 진짜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도화지역에도 새로운, 이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앵커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아무튼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이 창업과 고용의 메카로써 JST가 어떻게 위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