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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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경수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및 방향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경수 총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안경수 안녕하십니까? 총장 안경수입니다. 먼저 임진년 흑룡의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이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이재병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새해를 맞아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정을 보살피느라 항상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세계적인 대학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1년 12월 30일 국립대 법인화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2013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출발하게 된다면 인천대학교는 명실공히 수도권 서남부권의 거점 중심대학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어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인천대학이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성공적인 국립대학법인화 체제를 확립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지원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갑영 부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호 교무처장님입니다. 성창훈 입학학생처장입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공준환 사무처장입니다. 김순홍 대학발전본부장입니다. 전찬기 대학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연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장입니다. 홍윤식 정보전산원장입니다. 이진성 어학원장입니다. 김정규 산업협력단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인천대학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대학 주요업무보고는 기획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처장님, 보고내용은 핵심적인 사항위주로 해 주십시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대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기성회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법원에서, 법원 판결문 갖고 계시나요? 법원 판결문 원본.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판결문은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의외의 일인걸요. 법원에 들어가서 출력만 하시면 되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법원 판결문을 바로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못 해 봤고요. 하여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담당자한테 하셔서 법원 판결문 좀 입수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대학교 검사해서 조치를 내릴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음식점 티켓이라든지 자전거 선물 나눠주고 이런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하여튼…….

이재병위원

조치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리고 국ㆍ공립대 2월 2일에 총장님이 가셔서 국ㆍ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교과부 장관과 함께 회의를 하셨죠?

총장

안경수 네.

이재병위원

회의결과가 정리돼 있으신가요?

총장

안경수 회의결과는 정리된 게 없고 그냥 간담회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병위원

간담회 수준이고…….

총장

안경수 총장협의회에서 기성회계에 대한 법안에 대한 검토자료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재병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재병위원

검토자료?

총장

안경수 네,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협의하신 결과는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안경수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과거 20년 1990년도 이후에 인천대학교 출신이 고위공직자로 있는 명단이나 그런 것 있나요? 인천대 출신으로서 명예스러운 인물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정치인이나…….

총장

안경수 우리 대학출신이 지금 현재 교과부에는 서기관 1명이 있고요. 인천시에는 사무관이 있고 한데 인천대학 출신으로 고위직공무원이 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공무원 아니고 예술인이나 체육인이나 그런 자료 따로 만들어진 게 없나요?

총장

안경수 따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없어요?

총장

안경수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제물포캠퍼스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우범지역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의 자료, 학생수하고 현재 상황을 자료로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립대학으로써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기여한 실적 그러니까 금전적이든 아니면 인력이 됐든 연구실적이 됐든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한 실적,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이재병 위원님이 3건 요구하셨고요. 최용덕 위원님 1건, 전원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총장

안경수 금방 되기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자료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봉사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금방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봉사실적은 저희들이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우리 교수님들이 시라든지 지자체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자료를 정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한테 말씀 좀 더 들어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일단 봉사활동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그 다음에 전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일단 특별회계, 기성회계 통합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건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 요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대학법인회계로 일원화되어 운영된다 이 한 줄로 정리하셨어요. 대학법인회계로 되기 때문에 일원화된다 기성회계하고 모든 회계가 일원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라든지 기성회계 이런 2개의 회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단일 법인회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비나 수업료의 어떤 개념, 특별회계나 일반 기성회계의 개념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적했던 그동안의 문제점 또 인천대학교는 문제점이 없다 권리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될 것을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헛수고 하면서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결과가 말이 되는 겁니까?

총장

안경수 이재병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ㆍ공립대학에 대한 것은 우리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부다 국ㆍ공립대학에 대한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거의 60년 가까이 현재 기성회계와 국고로 국립대, 우리는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직원노조도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집행 관습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회계를 통합한다는 것은 현재 기성회직원이나 인건비 지급 등 여러 가지 회계상 저희가 단일화하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장님이 말씀했듯이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회계가 통일되어야 되고 또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교과부 내에서나 총장협의회에서 제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법에 대한 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법적 뒷받침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총장님이 왜 출석하셨을까 했는데 신년이어서 우리 위원장님의 뜻으로 인해서 오시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간사가 잘 몰라서 아까 실례의 말씀을 드렸구나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줄로 모든 것을 정리했는데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학법인회계로 되기 때문에라고 한 줄로 정리하기에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동안 위원님이 열심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셨다니까 그것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대로 그렇지만 그동안 부적정하게 운영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 방안을 권고했을 때 인천대학교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결과는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언론에서 한참 보도되고 있는 인건비로 기성회계가 왜 쓰였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교수님들이고 연구원들이고 하니까 연구비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률적 문제는 없다 이게 인천대학교 입장입니다. 인건비로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총장

안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각 총장님들이나 각 대학이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비성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법적 검토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안부나 여기 본부에서 근무했을 때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학교로 가면 인건비가 많아진다, 교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재병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도 연구비로 해서 기성회계에서 연구비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총장

안경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조금 달리합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은 학생을 지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위배성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저희가 문제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총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입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법 논리상, 상식적인 논리상으로는 언론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와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얘기 진행해 볼게요, 간단하게. 그럼 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집단소송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그 가운데 10만원만 돌려달라고 하는 좀 이상한 재판을 걸었는데 기성회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내리기를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기성회비를 징수했으니, 각 대학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으니 학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기성회비가 학교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고 말만 기성회비지 등록금하고 똑같은 강제된 금액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주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법률적 근거가 없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알기로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963년도에 교육부에서 일단 기성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1977년도에 교육부 훈령으로 해서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ㆍ공립대학이 운영해 온 기성회계는 이와 같이 교과부의…….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성회비와 비슷한 것으로 간단한 의미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처럼 학교 재정을 운영하는 양대 축이면서 강제되다시피 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말만, 육성회비에서 발전된 기성회비지 이게 기성회비입니까? 등록금하고 똑같은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등록금 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됐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됐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자율적 선택권 없이 강제로 징수하다시피 했으니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원 판결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현실적 상황에서 모든 국ㆍ공립대가 기성회비를 등록금 투와 같이 운영을 해 왔는데 다 뱉어내고, 그동안에 징수했던 것 다 뱉어내고 지금부터 걷지 말고 그 말이 맞다고 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천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 안 하실 생각인가요?

총장

안경수 우선 이재병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복사를 했으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지금 복사를 다 했습니다. 우선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저희들 총장협의회에서 계속 검토한 것은 두 가지 주장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라는 근거와 두 번째는 고등교육법 11조에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때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 이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근거에 두고 있고 그 다음 10항에 보면 제1항의 등록금 징수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법적 근거이고 지금 현재 저희 총장협의회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금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고등교육법 제1조10항에 따라서 법 제2조 가호에 해당되는 학교에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밖에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것은, 법조계에서 현재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대학의 등록금은 제4조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등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위법으로는 기성회규약에 따라서 진행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총장협의회에서는 각 대학에 있는 법학을 하는 교수들한테 이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총장님들이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부당한 논리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고 계속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말씀하신 근거라고 하는 것 법률적인 근거는 아닌 것 같고 무슨 규칙, 훈령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장

안경수 고등교육법…….

이재병위원

담당자나 이것 보고하신 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근거인지 정확하게, 하도 빨리 읽으시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지돼 왔는지.

총장

안경수 이것은 복사를 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복사해서 주세요.

총장

안경수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를 얘기하기 전에 하늘을 눈 가리고 쳐다보는 건데요. 제도적 정비가 안 돼서 이런 겁니다. 기성회계를 이렇게 용인해 주고 계속해서 키워왔으며 그것이 학교 재정에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까지 치고 올라올 정도로 그것을 두고 보고만 있었던 교육부와, 지금의 교과부와 법률적 제도 정비를 안 해 준 국회, 국가 기관의 자기들 직무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비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틀을 정비를 짜주고 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허술한 근거와 훈령에 의해서 기성회비를 운영하라고 한다면 이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교과부와 국회, 특히 교과부에는 집단소송과 함께 법률적인 고소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기 일을 못 하고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미뤄놓고 대학교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알아서 한번 해 봐 이런 식으로 해 온 교과부에 준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대학교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인천대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기성회비를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법률적 판단까지 근거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기성회비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기성회비 통합징수하고 계시죠? 따로 영수증 있는 게 아니고 등록금에서 통합징수하고 있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거봐요. 등록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통합징수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안 내겠다 기성회비 이번부터 못 내겠다. 앞으로 반납 받는 것은 둘째 치고 지금부터 못 내겠다는 학생들 나오고 있습니까? 인천대학교에서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학생들이 자기 권리도 못 찾고 있네요. 하여튼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실 거예요? 통합징수 됐으니 그냥 다 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성회비 내기 싫다는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수업료부터 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총장

안경수 학교의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기성회비도 강제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총장

안경수 일단은 내야 됩니다.

이재병위원

여기 법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건가요. 이의제기하시는 거죠?

총장

안경수 그러니까 제1심 선고 결과는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성회비에 대한 징수를 법률상, 학칙상, 규약상 근거가 없다. 저희들은 학칙상, 법령상에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해석에 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2주 내에 저희가 항소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교과부하고 저희가…….

이재병위원

대학총장협의회에서 항소하기로 한 건가요?

총장

안경수 교과부가 주축이 돼서 저희가 나머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교과부가 항소를 한다고요?

총장

안경수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부와 제도적 정비를 하지 못한 국회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년대, 70년대 훈령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지탱해 온 그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관례적으로, 잘못된 관례를 권리로 인식해 온 인천대학교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제가 인천대학교 학생이면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반액 등록금은 아니어도 그것에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의회에서도 매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2012년도 올해 기성회계 예산편성 다 됐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는 연초 되면 다 한다고 했는데 낼 모레 곧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원래 규정상으로는 신 회계연도 시작 전 20일 이전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도록 2월 10일날 기성회계이사회를 열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2월 10일날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2월 10일날.

원기

전원기위원

시의회 회기 끝나면?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성회계 관련돼서 2013년부터는 국립대학 법인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원화한다니까 2013년도는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선 당장 2012년도 금년도 기성회계 예산편성된 내용을 우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특히 다음 제199회 임시회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3월에 기성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 문제가 오늘어제 문제가 아니라 기성회계를 시의회나 이런 승인 없이 총장님 휘하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고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겁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만이라도 이것을 떳떳하니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했다면 자신이 있었을 텐데 지금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성회계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보면 알겠지만 지난 2011년도에 시설비 중 얼마는 이미 불용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기성회계를 우리 교수님들의 쌈짓돈이다 뭐 이렇게 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공개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2012년도 기성회계가 아직 심의가 완료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번 2012년도 기성회계만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최소한 시의회에도 공개할 예정이니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정당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달에 이어지는 199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보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학은 인천시 그리고 시의회의 어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상당부분 또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국ㆍ공립대학 회계기준을 한번 보니까 우리 인천대학은 기성회계가 전체 예산의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고 국ㆍ공립 평균이 약 45%가 기성회계이고요. 그 다음에 기성회비, 그러니까 등록금 중에서도 기성회비 비율을 보니까 우리 인천대학은 거의 한 49% 정도만 기성회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는 수업료입니다. 그렇지만 타 국ㆍ공립대학을 보니까 기성회비 비율이 무려 한 8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50% 이하로 기성회비가 편성되어 있고…….

원기

전원기위원

처장님, 타 국ㆍ공립대학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잘하든 말든 우리 인천대학만은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법적근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대학은 기성회비 이것 걷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이렇게 떳떳하게 잘 썼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년밖에 안 남은 올해만이라도 정말 그 학생들에게 눈물겨운 기성회비를 징수해서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이나 언론에서는 정말 이 기성회비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최소한 수업료, 등록금을 30%는 줄일 수 있다. 우리 겨우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 때 5% 인하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 기성회계를 철저히 검증을 못 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회계만 철저히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최소한 올해 한 2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을 텐데 못 한 저희들도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성회계만이라도 편성을 잘해 주시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것이어야지 한쪽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려워서 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나 보직교수님들만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의 리더 입장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장

안경수 전원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대학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대응을 해 나가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국ㆍ공립대학은 전부다가 똑같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에 있는 스타급 교수나 이런 분들은 연봉이 거의 다 한 1억 5,000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 외에 지금 현재 저희 인천대학이 여러 가지 봉급이 평균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만 현재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형편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대우나 이런 것을 사립학교에 비하면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가 현재 있는 기성회계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검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적절히 대응해 왔고 잘 썼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학이 발전하려면 교육비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비 자체도 지금 현재 국립대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가 실질적으로 적게 투자가 돼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일부 유명한 사립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나 보면 상당히 기자재가 적다는 것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명대학인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실제 한 1,500에서 1,700이 드는데, 일류인 경우에는 1,700인데 저희들은 지금 9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총장님 의견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포스텍이든 카이스트든 그 유명한 정말 좋은 대학하고만 비교하지 마시고 좀 동종 동급에 있는 대학하고도 비교를 해 주시고 또 요즘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학부모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뭐 잘못됐다고 제가 먼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성회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들끓고 있고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그것은 추후에 논할 문제이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2012년 이 한 해만이라도 기성회비를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아끼셔서 그 고통분담을 함께하자는 이런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총장

안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 몇 가지만 개략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가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추후에 저희 의회에서 또 본 위원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 이런 쪽을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교원 연구년제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안식년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겠죠. 일부 교수님들은 이 안식년제가 그냥 자기 휴가받은 개념으로 결국 안식년제에 들어가는 교수님들도 급여라든가 이런 수당은 똑같이 다 받는 거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수당은 못 받고 기본급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기본급?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출근 안 하기 때문에 별도 저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받잖아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인천대학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안식년 개념인데 여기에는 일체 지원이 없고 연구년제 기간 동안 연 구실적을 제출하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그냥 노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뭐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님이나 부총장님께서 우리 교수님들을 관리할 때 안식년제 휴가기간 동안을 단순한 자기 개인의 휴가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실적을 공부를 해 온다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이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휴가받은 개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의 시행근거도 있을 것이고 목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기간이 끝난 후에 연구실적도 어떤 분은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직 교수님들께서는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지 이것을 잘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

안경수 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처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인천대학교가 아직도 강의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한 게 맞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이번에 신입생이 2,000명 늘어나고 그리고 특례 편입생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강의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인천대학교가 물론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의실 명목으로 약 1,009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그 돈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굳이 당장 급하게 강의실을 짓지 않아도 되는 규모를 설계를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있지 않나 저는 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숙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의실을 지금 당장 여유 있게 지어서 추후에 학생수 늘어날 때 걱정 안 하게끔 이왕 주는 돈 빨리 짓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미 1,009억원은 주기로 되어 있는 돈이라면 그 돈을 적정규모의 강의실과 적정규모의 기숙사를 짓는 것이 맞지 그냥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0교시도 하지만 인천대학교에서는 첫 교시나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로 얘기하면 8교시 오후 한 5시, 6시에 강의는 거의 없죠? 내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거의 첫 교시나 아니면 옛날 우리 고등학교 시절로 얘기하면 5시, 6시 때 강의는 거의 없죠? 그냥 피크타임 10시에서부터 오후 한 4시, 5시 아니면 16시 정도, 오후 4시 정도 이 좋은 시간대만 강의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게 학생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처장님이 무조건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일정규모 부족하면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최고로 잘되는 이런 데 따지지 마시고 서울시립대학이나 아니면 16개 시ㆍ도의 국립대학들하고 동종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지금 올해하고 있는 전체 강좌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우리 강의실은 몇 개인지 정말 가동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인천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야간수업까지 다 포함시켜서 가동률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알기로는 야간은 별도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관심이 가는 항목만 지금 얘기를 하고 추후에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도개공으로부터 기숙사나 강의실 건축비로 1,009억을 받은 그 돈을 굳이 지금 급하지도 않는 사업이라면 좀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에 좀 수순을 바꿔서 강의실만 무조건 지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니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지금 총장님께서는 이것에 관련돼서 용역도 여러 번 했죠?

총장

안경수 용역을 여러 번 한 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총장

안경수 기본계획을 한 것이죠. 용역을 여러 번 한 것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하셨죠?

총장

안경수 네,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등등을 할 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오는 돈이 아니니만큼 1,009억을 가능한 한 강의실 규모나 기숙사나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고 정말 학생들의 복지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이런 지혜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

안경수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은 직접시설과 지원시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강의실뿐만이 아니고 교사를 짓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현재 최소한 수업을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에 대한 일부 복지시설도 함께 해야 되고 저희가 또 필요한 강의실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유가 있으려면 1개 과에 강의실이 2개씩 있어야 되고 최소한 1.5개 정도는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득이 타 대학에서 쓰고 있지 않는 전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치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 내 구성원들한테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몇 달 동안을 많은 불평에 제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부에 대한 시간은 저희가 짜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1교시 비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저희가 3월달 이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시간표상 보시면 현재 그런 일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윤식 원장님의 시간에 대한 중앙집중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업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총장님께서 강의실이 부족하다면 제가 거기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개인 회사가 그 1,009억원을 가지고 정말 아껴 쓰겠다면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에도 쓰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출자기관인데 그 돈을 그냥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

안경수 전원기 위원님 말씀에서 한 가지 빠진 것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009억인데 실제 전문대학과 통합을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나 사전에 설계했던 돈들을 다 빼면 저희가 지원받는 돈은 97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인천대학은 시립대학이었죠? 지금 법인화가 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어느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인천대학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천대학에서도 유형이든 무형이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인천대학교는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 요즘에 제가 시의원하면서 또 기획행정위원을 하면서 우리 인천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처장님 뭐 어디 자문위원, 심의위원 이런 것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대학이 과연 우리 인천시한테 해 준 게 뭐냐라는 것을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렵겠지만 과연 인천대학교가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도와주는 또 기여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내년부터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되지만 그 모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의 혈세와 피와 땀으로 건립되고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그 정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인천대학교가 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 지원을 5년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285만 시민들에게 우리 인천대학교가 뭐를 기여하시겠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총장

안경수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지금 교육목표는 현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학협력에 대한 것을 아마 타 대학보다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지금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타 대학에 비해서도 저희가 산학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하나의 우수사례로 저희 대학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새싹 멘토링 사업에 의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실력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멘토링 사업에 의해서 멘티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682명입니다만 우리가 멘토는 학생수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못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저희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성적향상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또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UI에 대한 글로벌리더 양성프로그램 속에 지역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도록 했고 또 각 부처마다 저희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인천대학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기 위원님의 판단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 대학에 대한 것을 좀 어여삐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총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이런 일들을 했다면 과연 우리 285만 시민들이 뭐 전체는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홍보를 해서 인천에 있는 우리 시립대학이 이만큼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일들을 많이 했다. 이만큼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홍보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총장님께서 아무리 노력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여론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립대학을 도와줬을 뿐이지 인천대학교가 우리 시민들에게 준 게 뭐냐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서 인천대학교를 도와줬으면 인천대학교는 그만큼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 있다고 총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총장

안경수 전원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보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역대 총장님이 하지 않은 것 중에 신임 교수들은 무조건 3년 동안 인천에 거주하라는 게 저희들이 옵션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신임 교수들은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하이컬러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학문연구도 지역발전과 관계해서 깊숙이 연구하라는 그런 것이고 저희가 또 인천학 연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추후에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더욱더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하여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립대법인화로 출범을 하면서 또 걱정거리가 몇 개 있는데 내년 1월부터 국립대법인화로 출범하는데 그렇다면 법인화가 됐을 때 바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총장

안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것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노력을 법인 전환 전에는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숙사나 이런 것에 대한 BTL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TF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준비에 대한 것을 할 때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기대치로는 인천시로부터 향후 5년 동안 운영비를 주는 외에 그 이상을 교과부로부터 어떤 형태든 간에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총장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생각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아직도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내용이 많죠?

총장

안경수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국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사회도 구성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설립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총장

안경수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내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립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사도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시장은 1명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립대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밖에 전문성과 경험 있는 인사라는 예외규정이 있기는 있지만 왜 시의회 몫은 하나도 없나요? 물론 이것을 총장님한테 물을 얘기는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물어야 되겠지만 총장님께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과정에 경영에 필요한 인사 그러면 경영에 필요한 인사면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시의회도 필요할 텐데 시의회에 이사선임 추천권을 줄 생각은 없나요?

총장

안경수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교과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사회에 대한 것은 설립준비위원회에서도 교과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선진화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가야 될 내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국립대로 전환 전까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현 총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총장

안경수 네, 그것은 현재 교과부의 일정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여기 법률에 보니까 설립준비위원회는 종전의 총장이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명으로.

총장

안경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총장

안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것은 아직까지 교과부하고 상의를 안 해 봤고 총장이 마음대로…….

원기

전원기위원

이것은 총장님 고유권한이라니까.

총장

안경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절대 아니에요?

총장

안경수 물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뭐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설립위원회 추천인사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의회의 몫도 추천인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교과부하고 상의할 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장

안경수 제가 제안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제안을 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총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

안경수 하여튼 뭐…….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건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종 연구소 있죠? 우리 부총장님!

갑영

이갑영부총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인천대학교에 연구소가 몇 개 있어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한 40여개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에는 40개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갑영

이갑영부총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름도 들어보지 않은 연구소도 정말 많던데 제가 기성회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연구소가 필요해서 생긴 것인지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 주고, 예산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예산 낭비요소는 없는지.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께서 법인화로 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인천대학교에 난무해 있는 그 각종 연구소들을 한번 재정비하면 어떻겠느냐.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뭐 10년 전에 만들어놓은 연구소인데 10년 동안 아무 실적도 없고 물론 소액 금액이지만 예산만 낭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갑영

이갑영부총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소 가운데에는 활동이 좀 저조한 연구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가를 해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연구실적이 낮은 연구소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가 40여개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본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소는 법정 연구소라고 그래서 단과대학마다 하나씩 있는데 9개 연구소만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연구소는 그분들이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받아 와서 운영하는 연구소들입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적이 나쁘면 3년씩 일을 해서 폐쇄하기 때문에 연구소 관리는 상당히 엄격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기

전원기위원

3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연구소장을 맡으신 분이 자기 소장직분에 맞게끔 실적도 내고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텐데 그냥 감투만 써 있는 이런 연구소라면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국립대법인화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좀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인천대학교이 잘못하기 때문에 잘 해라 이런 주문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대학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점검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한쪽으로는 내가 보는 예측,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기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혹시 없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노파심에서 드렸던 만큼 제가 한 얘기중에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시고 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영

이갑영부총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덕위원

먼저 인천대학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이번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법인화가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인천의 자랑이죠, 그렇죠? 법인화가 돼서 학교의 격이 상승되면 인천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자랑거리나 되나요?

총장

안경수 법인화가 됐을 때요?

최용덕위원

네,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과.

총장

안경수 국립대학 법인이 되면 저희는 수도권 서남부권에는, 국립대학 중에는 거점대학이 있고 중심대학이 있고 일반대학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점대학은 교육 및 연구의 중심역할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대학으로 하면 1만 3,000명이 넘는 전국의 13개 대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도권 서남부권 대학에서는. 우리가 서남부권 수도권의 지역거점 중심대학으로써 교육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유수한 대학으로 세계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단초, 계기가 된 거네요.

총장

안경수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어떤 조사결과에 나온 건데 1901년부터 1990년까지 90년 동안 조사한 것을 보니까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물리학상,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서양사람들인데 유태계 사람들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오스트리아 빈 의대에서 연구결과 보고가 또 하나 새로운 게 나와요. 세계적으로 유능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나라사람들일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학업성취도, 수학능력 등을 그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1위였어요. 역시가 머리가 좋은 게 그네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정말 부부가 별거생활을 하면서도 애들 교육문제라고 하면 저 서양 쪽으로도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데 따라가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학교만 가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 앞에 계신 유명하신 여러 교수님들이나 학자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인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나는 인천대 대학생이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앞서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몫이 상당히 큰데 인천대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학도들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사람들로 정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정말 그네들의 꿈과 비전 그리고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로 키워서 인천대 대학생이 아니면 세상에 설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인천대학교를 만들지 정말 대안이 있으신가요?

총장

안경수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노벨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 대학뿐만 국가에서도 과학기술정책을 펴고 있는데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듯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고 노벨상을 최소한 받으려고 하면 연구업적이 10년 동안 누적이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WCU사업이라고 해서 유명 과학자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지원제도를 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벨기에의 겐트대학에 대한 바이오연구소라든지 또는 로렌스버클리연구소라든지 해서 해외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폭스물리연구소를 저희가 앞으로 장래 계획에서 그것을 현재 있는 국책연구소와 기업연구소와 함께 링크를 시켜서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인천지역 발전도 기하면서 우리 학교에 오는 우수 인력들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학이 타 대학보다도 연구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이게 일조일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제 임기동안 추진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하는 것은 인천대학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에서 교육에 대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목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10% 정도는 해외를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144개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중에 40여개교는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학생들이 해외에 나가는 일을 벌이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고 기초학문 분야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학도 2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요즘 영어는 필수적이지만 본인이 선택 초이스를 해서 최소한 5개 국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이스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460여명의 학생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이 학생수도 1,000명 정도로 넘어가서 외국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언제 최용덕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저희가 아이슬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학만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학생들이 어학으로 인터넷에 의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 저희가 각 언어들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해외에 지금 현재 말라카나 호주나 미국이나 여기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대학에 다니게 되면 플리머스하고도, 저희가 월드랭킹이 100위권 이내가 아닌데 해양 쪽은 월드랭킹 6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과 해양 협력을 해서 저희가 복수학위제라든지 대학원과 교류를 해서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인천대학에 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외 우수인력과 어깨를 겨를 수 있는 인재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현재 그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아주 멋지십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접하겠구나 약 20년쯤 후에는 지금 인천대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세계를 재패할만한 막강한 인재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다른 타 대학 서울에 있는 모 대학들하고 경쟁력 차원에서 교수님들 공무원들의 보수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일련의 사항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기성회비나 기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얘기할 때도 저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대신에 학부모들이 어렵게 어렵게 산업현장에서 정말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만들어내서 교육시키는 그 돈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대학생 우리 아들, 딸은 인천대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키웠는데 우리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시 그분들에게 응원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수진이 되면 여기 와서 이런 일련의 행사가 없어도 우리들이 가서 시민을 대신해서 학부모를 대신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물론 좋은 일도 하셔야 되겠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인천대학교 출신들이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04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76%가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머리 좋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이산가족도 불사할만한 학구열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네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에 가서는 공부, 연구 활동을 안 하고 면학 분위기를 잃어버리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정말 서울의 교수님들이 최고로 봉급봉투가 두꺼운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양질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배출해서 인천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학교로 발돋움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교수님들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남이 만들어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장님 혼자도 아니되겠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노력 좀 해 주셔서 그런 문제 어떤 감사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인천대학교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고 나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총장님께 양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양심이 총장님 개인의 양심이 이렇다 저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쪽 지역 분들의 경제적 심리적 공허함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분들이 인천대학교의 새로운 캠퍼스에 일을 하겠다고 경비가 됐든 아니면 연구원이 됐든 어느 부서에 일을 하겠다고 접수한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어느 분이 알고 계신가요? 인천대 부지가 떠남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일자리라도 좀 챙겨달라고 접수된 바가 최근에 없었나요?

총장

안경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고요. 최용덕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총장으로서 저 나름대로는 도화동 캠퍼스에, 저도 할말은 많습니다만 더 이상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참여를 했고 저도 전문가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현재 시행사업에 대한 방법이나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 있는 도화동의 가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도화동 캠퍼스 주변에 살았던 분들의 가게는 최대한 수용을 100%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런 것을 따지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처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위원님들이나 기타 걱정하신 바에 대한 또 남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업체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립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총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깊은 뜻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제물포 캠퍼스 학생 감소로 인한 우범지역 방지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었든 정책적이었든 이 지역분들한테는 피해는 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분들의 생업수단, 그러니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용역업체에서 사람을 구해서 그쪽에 투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산학연구 무슨 무슨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이쪽 분들 직장을 확보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쪽에 방범도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불러서만 해야 되나요.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하면 찾으셔서 좋은 일도 했으면 좋겠다. 즉 거리가 멀어서 또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우리는 가까운 인천대로부터 피해를 봤지만 인천대가 또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직장을 만들어주고 한다면 그네들에게는 다행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연구를 하셔서 이쪽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활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를 아무리해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하이컬러 또 인천사회에서도 누가 뭐래도 자부심을 걸고 후학들을 길러내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또 다른 장미꽃 좀 피워주시고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잔류인원이 추정치죠. 약 4,200명 이분들이 송도캠퍼스를 잘 단장해 놓으면 이쪽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과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총장

안경수 지금 제물포 캠퍼스에 있는 분들은 강의도 여기서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 교수님 자체도 연구실 자체를 송도에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은 그것을 쉽게 옮길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분간 제2캠퍼스인 제물포 캠퍼스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대학이 2개의 캠퍼스를 이용한다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관리상 힘이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대학을 운영하는데 인천시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대학이 필요한 운영경비에 대한 내용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와서 운영에 대한 방침을 정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줄일 것은 다 줄여서 줄일 게 더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의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억 2,500인가 이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돈이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도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몇 가지 외에는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 줄였고 앞서 이야기했던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 하나 있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뻔하게 아시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잔류대학에 대해서 저희도 지역경제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부분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 딸들이 벌어오는 데서 용돈을 받아쓰시고 하던 분들이 진심으로 호주머니가 비어서 어쩔 바가 없어서 생계수단을 이어가야 되는데 난 이삼십 만원만 줘도 경비를 하겠다고 저한테 정말 너무 많이 와요. 제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다 그런 것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실질적인 행정, 실질적인 업무를 해 주시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학교운영시스템에 관해서 총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도 맞춰야 되겠죠. 운영비가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살림을 잘 하는 총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힘든 부분을 정말 음지로만 만들어놓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울이라도 한번 비춰주는 이런 고뇌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천대학을 격이 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서 인천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인천대학교하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하고는 미래에 투자하는 정말 그런 큰 대계를 꿈꾸는 학교의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지원해 드리는데 손색이 없고 아낌이 없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인천시가 되도록 인천시민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결과를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기성회비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짤막하게 두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무튼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학생회 주도로 해서 어떤 행태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수렴이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방학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배경설명이라든지 우리 대학의 기성회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네 차례에 걸쳐서 학생대표들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학 기성회계의 예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기성회계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한 것은 별도인 것이고 박동삼 처장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가 적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회 등 대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을 지금 모색을 하셨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기성회계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각종 매스컴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직 요구가 없으니까 설명회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대학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고 또 학교 측에서도 설명회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하지 않고 있다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닌가요.

총장

안경수 김기홍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회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총장협의회에서나 지금 현재 대교협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2주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총장협의회, 우리 인천대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들 요구사항도 각 국ㆍ공립대학 총장님들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학마다 똑같은 답변으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학생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타 하는 것도 저희 대학 나름대로 단독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총장협의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 대학 단독의 어떤 문제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홍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법적 소송문제는 그건 법적으로 하되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장협의회 등 그런 데서 논의가 되는 대로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겠다 이런 얘기하신 건가요?

총장

안경수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물론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인천지역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인천대는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으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내게 되어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인천시에서 2월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가 됐잖아요. 통보받은 바 없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이렉트로 온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을 통해서 그 감사결과가 인천시로 전달이 되고 인천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 어떤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낸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시에서 인천대학에 제도개선 방안 제출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장

안경수 그 공문이 이첩돼서 왔습니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감사원에서 2011년 9월 23일까지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했고 하여튼 2월 28일까지 인천시 감사관실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내용들을 보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을 지금 아신 거예요? 처장님.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니요. 결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그 사실을 지금 인지하신 거예요? 사전에 인지하신 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결재를 통해서는…….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답변 보면 지금 인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감사원인지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가지고 인천시에 통보가 됐고 다음에 우리 대학교에 넘어오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미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답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는 보냈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인천시 감사관실에 제출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보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제출됐나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인가? 권익위 조치결과서. 자료가 어디에 왔죠? 인천대에서 국민권익위로 자료를 보냈다면서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다면서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드렸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다른 데 시의회나 기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작 당사자인 인천대학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총장협의회에서 해서 공동보조를 맞추고 항소하면 되고 이렇게 아주 안이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과 대법원,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로 최종 판결이 종료가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우리가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니까요. 총장협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승소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계속 대법까지 승소했을 경우의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책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장

안경수 김기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교협 회장을 뽑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재오 장관님한테도 요구를 했고 지금 그렇게 대응하기로 했고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은 법적근거가 당연히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각 대학에 있는 법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 진행된 것은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한 것은 법령상, 학칙상, 규약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있는데 일단 판결에 대한 것은 아마 자료제공이나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거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패소했을 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교과부도 그렇지만 실제로 국립대학이나 여기에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현재 상태에서는 올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장님께서는 법적근거가 있다. 법적다툼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의 관계인 대학 내에서 학교와 학생과 교직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어떤 대책과 대처방안들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총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이한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질과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떠나서 문제를 대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대학 관계자들이 어떤 적극성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 식 아니면 안이한 태도 이렇게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지금 실상이 어떤지. 등록금 5% 인하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학생대표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2.78%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립대학이 50% 인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기대가 컸습니다만 5% 인하에도 크게 불만족을 비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금년도 기성회계 사업비에서 학생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체적으로 국ㆍ공립대학 중에서 우리 시립대학이 많이 인하한 축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동결이 많은가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대부분의 대학이 일정비율로는 인하를 했는데 전체 대학의 평균이 한 2.78%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국립대학 중에서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점대학의 국립대학들은 최대한 5% 혹은 그 이하로 등록금을 인하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5% 인하는 정해진 거죠? 이미.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국립대학법인 준비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문제라든가 또는 인천시가 약속했던 어떤 재정적인 지원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는 캠퍼스부지 플러스 알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법인화가 됨으로 해서 진짜 말로만 할 사항들이 아닌 게 됐어요. 준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진행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

안경수 지금 우리 홍성욱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실행위원회를 둘 작정입니다. 그 위원장은 우리 부총장이 맡을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일정기간에 한 번씩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

안경수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1월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립대법인화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우수학생 유치와 우수인재를 양성해서 글로벌 시대의 명문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경수 인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및 방향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장근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심으로 해서 주요 업무보고는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을 포함한 저희 38명의 전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 인천이 실현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최근 3개년간 감사결과처분을 주시기 바라고요. 실명처리가 어려우시면 성만하고 나머지는 동그라미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익명처리하셔도 되고요. 특히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은 고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도 말할 수 있는 분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내용과 감사결과를 알기 쉽도록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