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노현경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로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유아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12년 인천 건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육의 질 제고, 그리고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유아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5세 누리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혜택에서 소외되는 유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올해부터 5세 누리과정 전면 실시가 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저령화 되면서 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지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하나만 세워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5세의 유아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5세 유아가 인천에 지금 몇 명이 있고, 또 희망하는 지금 5세 중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또 그것이 충분히 다 예를 들면 공교육 차원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지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하나만 세워서는 저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향후 추가 증설계획이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유아교육은 우리 공교육으로서 저희도 수용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용능력에는 다 지장이 없고요. 다만 그런 신도시만 조금 부족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확대한다든지 인런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수용시설보다는 확대하기에는 유치원 교사정원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교과부나 중앙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더 증설할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단설유치원 하나가 지금 청라지구에 하나.
노현경위원
청라지구에 하나요? 그거 하나 갖고 될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하고 싶어도 말씀드린 대로 교원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지어 놓고 기간제로 운영할 수는 없고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건지초등학교는 개교가 언제된 거죠? 제 질문의 의도는 저는 필요하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누리과정 5세 과정에 대한 유아교육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5세 교육을 위한 어떤 공립유치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을 좀 더 규모와 앞으로의 그런 학부모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중장기적으로 좀 증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 만5세 누리과정이 시행이 되면 교육시설이 엄청 많이 필요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건지초등학교가 선정되게 된 이유와 배경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역별로 유아들 수용계획을 봐서 우선 단설유치원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존 학교에 대한 여유교실을 파악해서 병설유치원으로 일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설유치원도 이제 계속 확대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교원확보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일단 모든 신설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을 2학급 내지 3학급을 다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지초등학교는 90년대 개교된 학교인데 따로 이번에 증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유치원 교원에 대한 증원이 계속 필요할 텐데 교원증원은 지금 전망이 원만히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ㆍ고등학교 정원이나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재부나 교과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교원정원 확보가 사실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에 집행부에다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한다고 시행을 해 놓고 부수돼서 발생하는 이런 교원수급이라든지 교원충원 그리고 교육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시ㆍ도교육청에다가 업무 부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 놓고.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휴교실이라든지 지역의 5세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수요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여건, 예산, 교원수급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시에 준용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ㆍ공립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제도를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고 일부 조문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종류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징수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국ㆍ공립학교에 적용하고 있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 학생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수업료 체납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을 예방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조항의 학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학생을 뜻하는 자를 학생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쉽게 보완ㆍ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돼서 2012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부 유치원에서는 월별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체납 학생으로부터 가산금을 미징수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0학년도 수업료 미수납률이 0.4%였으나 2011학년도 미수납률은 2012년 1월 말 기준으로 2.4%입니다. 향후 체납 학생에 대한 납부 독려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사립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한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비공식 회의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사립학교 중에 여기 나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정의, 여기에 해당되는 인천시 사립학교 내에 이런 학교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지금 저희 사립 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여기 해당되는데 사립학교 중에 현재 인천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 MB정부에서 들어 온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공립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 사립에는 지금 인천에 없다 라는 말씀이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만약에 또 이러한 학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용어 정비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에서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부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학부모들이 요즘과 같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원 교육비가 한 4, 50만 원씩 월별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분기별로 했을 때 100만 원이 넘어 갈 텐데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또는 공립유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조례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우리야 알지만 또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유치원들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학부모 홍보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또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가끔씩 지도도 나가시고 하실 때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러한 조례가 되고 또 어쨌거나 입법기관이라든지 입안자들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그것이 잘 알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인데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 학생에 대한 가산금 미징수 규정 이게 뭐 사실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지만 어쨌거나 규정이나 법으로 명문화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0학년도에 수업료 미수납률이 0.4%였다. 이건 고등학교 기준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전문계, 일반계 다 합쳐서 우리 인천 관내 고등학교 다 해당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미수납률이 2.4%, 2%나 늘어났어요. 그거 뭐 원인이나 이런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실질적인 수업료 미징수는 아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학금을 저희가 줬다가 받는 그런 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줬는데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납부를 안 해서 생긴 그러한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더욱 문제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경제적인 불황 또는 어려워서 못 내서 이런 수치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또는 저는 예를 들어 낼만한 형편이 되는데 사안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야 독려하다가 나중에 손비 처리하지만 낼 만한 형편이 되는데 못 받는다 라고 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거꾸로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관계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문제인데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 작성할 때 기준이 1월 26일자인데요. 지금 현재는 다 수납이 돼서 현재의 미수납률은 0.58%입니다. 작성일자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2.4%였을 때의 데이터하고 현재 상황하고.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못 낼만한 형편이 돼서 못 낸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납부 독려방안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이 안 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낼만한 형편이 되는데 안내면 그 부분도 독려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교육청의 행정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노현경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이 가산금을 못 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어떤 면책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행정당국자 입장에서는 징수를 목적으로 사실 가산금 제도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가산금을 추징을 못하게 한다면 무슨 다른 어떤 납부독려 방안 같은 게 확보된 게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게 있는 조건 하에 이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한이 있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2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