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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2-07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앉으세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득재입니다. 불철주야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제18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다음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새로 업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됐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하여튼 항상 업무능력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다니까 팀장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13쪽에 보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고 정책인데, 이 동아리 운영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이 팀장하고 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 팀에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전체 팀,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 전체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주제를 놓고 모임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운영의 제가 볼 때는 큰 뜻은 좋은데 시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팀제가 우리가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실무 맡은 주임들, 이래서 서로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제시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내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게 이제 팀제의 활성화인데 거기에서 재건축(재개발)에서 동아리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만 연계가 될 거냐? 도시계획과 하고도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말이지요, 한번 세워가지고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상세한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 신규발생, 해서 21쪽, 22쪽에 다 해당되는데 팀장님 누구십니까?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팀장님도 사실 새로 와가지고 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팀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허가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항측 해서 나오는 것, 항측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똑같은 20년이나 30년 된 집이 어떤 집은 항측이 나오고, 어떤 집은 항측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가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민원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대체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하고 옆집하고 지은 것을 다 안단 말입니다, 몇 십 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기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아주 애매해요. “저 집도 한 30년 됐고 나도 30년 됐는데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항측에 걸렸다.” 그래서 담당이 현장을 이제 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대부분 옥상에 문제되면 어떻게 하냐하면 “우리 집만 걸리고 저 집은 왜 안 걸리냐?” 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나쁜 쪽으로 비하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우리 새로 온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욕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신규발생은 그건 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집은 항측이 나오고 어떤 집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 40년 됐는데 대략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니까 저도 해답이 안 나올 거래요. 내가 계속 주택과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하는데 몇 분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답이 안 나와서 “서울시 쪽하고 정책적으로 조율 좀 한번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제일 서민들이 고통 받는 게 그거예요. 이 문제를 기계가 뭐 좀 잘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집은 나오고, 어떤 집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서울시 항측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고요, 이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법이라는 게 평등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국민이 받아들이고 우리 용산구민들이 받아들이는데 개똥이 집은 찍혀 나오고 소똥이 집은 안 찍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 참 곤란하지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 한번,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무허가건물 정비단속 체계가 사실 원칙은 예방,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되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능인데 사실은 그 기능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후에 적발돼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특히, 그 방법이 뭐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 또 주변의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돼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오해의 소지, 우리관청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요, 그 문제는 하여튼 따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서울시하고 말이지요, 이 문제를 옛날에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몇 십년 된 걸 뭐 이렇게 해서 한 일이 있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계에 찍혔는데 어느 집은 안 찍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우리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쪽하고 한번 국장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히 25개구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여러분 실무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그런 걸 좀 해서, 오늘은 특별히 답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서울시 쪽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가 도시관리국의 제일 선임 과지요, 주무과?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어느 분들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1번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 하시나요, 어느 팀에서?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저희 주택 팀, 주무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이렇게 다 보시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사실 이 업무계획이 작년에 청장님께 드렸던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내용이라서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다보니까, 이게 조금 한 달 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있을 수도 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제가 와서 이제 일부는 조금 어떻게 수정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보고 드렸던 내용이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쭉 업무를 계속 나열을 해 놨어요. 나열을 해 놨는데 지금 후암동 재건축 추진위원장도 지금 김재갑씨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심한섭씨로, 전임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찾아가는 「재건축민원실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담대상이 ‘사업 추진 부진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후암동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왜 부진합니까? 용산2가동하고 녹지축 결합개발 때문에 업무를 서울시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을 후암동 재건축하는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기가 찰 노릇이지, 인위적으로 사업추진을 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책자 하나 만드시더라도 신경 써서 만드시고, 굳이 이렇게 많이 나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주택과는 업무적인 자체가 하드적인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 업무 위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 또 마지막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진행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작년 12월 11일 날 공사대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계속 문서를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신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과장님이 다 업무파악을 안하셨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이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으셔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이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십시오. 이런 것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이미 기 시행을 했잖아요? 기 시행해서 우리가 지원금 다 줘 놓고 주민부담금을 업자한테 ‘주냐, 안 주냐’ 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줘라, 마라’ 통장들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책자를 만드실 때 주무 과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3쪽 ‘재개발 연구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업무자체는 우리 주택과의 상시업무입니다. 무슨 동아리를 운영을 하지 않아도 상시업무인데 상시업무에 미팅해 가지고 얻는 그런 좋은 의견들을 상시적으로 개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굳이 ‘동아리’라고 명칭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재개발(재건축) 연구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령이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진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개발 관련해서 다양한 개발사업방식,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른 타구나, 또 좀 더 연구해본다면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구의 다양한 개발방식, 또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들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연구동아리로 좀 더 진취적으로 운영된다면 훌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 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국장님! 이런 고민을 주택과에서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우리 용산구의 다양한 개발방식,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찾는 연구동아리를 도시관리국 내에 좀 진취적으로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국장님.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은 관련규정에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동아리’라 하는 것은 서로의 문제의 공유점을 여러 직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규정을 숙지하고 어떻게 헤쳐 나가는 게 현실적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연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쉬우면,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동아리를 만들 필요도 없지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법령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개발방식을 만들어냈나? 그런 자치구가 있나? 이런 사례들을 검토를 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용산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번 업무보고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주택과가. 저도 이 신규사업을 보면서, 신규사업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택과에서 이번에 새롭게 주력해서 해보겠다, 진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해 보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리고 이게 분쟁을 지금 해결했다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주택과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여기 의회까지 이런 부실한 내용이 보고가 됐는지, 과장님이 좀 더 잘 준비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그렇네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 문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 한 10월,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시기가 한 10월 정도, 그때 보고 드렸던 사업인데 사실은 제가 좀 챙겨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중산아파트, 이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해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 거지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설혜영위원

이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 관련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여기 중산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계획 수립된 것부터 심사위원회, 이렇게 지금 진행사항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보면 용문동 8번지 일대하고 바로 도로를 하나 놓고 길 건너에 효창4구역, 5구역이 있거든요.
득재

임득재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보면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용문동 8번지 일대는 12층 이하로 고도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효창 4구역이라든지 5구역을 보면 18층에서 22층까지 되어있는데, 이것 사업수익성 창출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한을 두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팀장님.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주택개량팀장 이정일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문동 8번지 및 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개발은 이게 기본계획 기준입니다. 효창4구역이나 5구역도 기본계획은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 이하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공시설이나, 공원, 또 소형주택, 이런 것을 건축계획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층수가 지금 뒤쪽에 보면 22∼23층으로 높아지고 용적률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문동 8번지 일대가 지금 계획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층수가 올라갈 수 있다?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중이니까요,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채납 하는 그런 조건으로 용적률이 층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적이 아니네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우리 팀장님, 신규사업에 ‘중산아파트(3동) 후면 쓰레기 투입구 철거’, 팀장님 계십니까? 거기 23쪽에 보면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하고?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주택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내역서하고 이런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
기봉

최기봉주택관리팀장

처음에 계약자하고 공사자하고 쌍방 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계약금액이 3,850만원으로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금 2,500만원을 먼저 지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사잔금이 1,35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자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하고 아마 주민들 하고 대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도금을 줄 때 말입니다. 중도금을 줄 때 공사의 진척의 몇%가 되었을 때 줍니까? 그리고 중도금을 줄 때 한 내역서를 받고 법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팀장이 가서 했는지, 아니면 담당주사가 가서 했는지, 이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기봉

최기봉주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및 개발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건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우리가 그 한남동 지구단위가 이제 작년부로 완료가 됐지요? 완료되고, 그다음에 순천향병원이 신축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건축허가 나가게 되면 각과 전체 업무가 연결되는 데는 다 업무협조를 받잖아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건축과장이 오면 제가 묻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지금 교통의 흐름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또 새로 신축하는 데도 쭉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안에 교통의 흐름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돼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축공사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쪽에, 그 쪽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어떤 걸 보완을 하라든지 이런 저기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하라고 그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쪽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 설 때에는 몇 평방미터의 건물이 증축됐을 때는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넓어진다든지, 또 차량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 계획서를 소상하게 대안을 제시한 것 해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걸 도시계획차원에서 싹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서 36쪽에 지금 ‘남산 그린웨이 사업’ 있잖아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예측을 하고 가야 됩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업무협의, 또 여기 추진사항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최종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지금 또 12월 29일 날 보완통보가 떨어져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12월말일 날에 최종 재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초 입안계획안 대로 후암동지역을 우선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서울시에다가 재건축 승인 이후에 4년 동안 결합개발추진으로 인해서 용산2가동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우선 후암동 지역만이라도 빨리 조속히 해달라고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늦었지요, 사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4년 동안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놓고,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뜻을 “무조건 우리 자치구에 따라 와라” 지금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용산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아까 주택과에서 ‘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주택과에서는 업무보고가 미진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업무보고가 상세하게 잘 보고가 됐어요. 이런 게 서로가 각 국에 소관 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과들이 같이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지, 똑같은 업무보고 책자 안에 이렇게 상이하게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주택과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국장님 소관 국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모셔서 이런 내용들을 동아리 운영을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가 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그것을 정립을 한번 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다른 것은 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 관리계획을 용역을 줘 놓은 상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6월까지 저희들이 준공기간을 연기해놨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개발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해왔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서울시에다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쪽을 서부역, 인천공항 시발역이고 그 쪽이 이제 도심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일본의 ‘롯본기 힐즈’나 그런 것처럼 아주 도심으로 고층빌딩, 고밀복합형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의견은 앞으로 재개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안하겠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시에 전달해서 시하고 절충안을 찾아서 용역기간 안까지 마련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서계동 주민들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파동 주민들은 “전면철거방식으로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면철거방식 개발은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작년에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올 1월 31일날 시장님이 발표한 주택정책의 내용은 투자자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이제는 거주자 중심의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복지가 우선이 되고 이런 쪽으로, 정말 거기에서 어려운 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로 그렇게 개발을 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전면철거해서 내몰리게 하는 그런 것은 않겠다고 시장님이 공약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서계·청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하고 또 배치되는 그런 주민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많은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서울시에서도 그쪽의 도시개발에 그런 가능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정무수석이 서계동을 방문하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동참해서 일일이 구석구석 낙후된 지역을 순찰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정말 이런 지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여기 용역이 나온 대로 거기에 준해서 빨리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도정법」 개정사항, 48조5항의2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렸어요. 지금 제가 지역주민들 사항을 좀 파악해보니까 부동산도 잘 모르고, 조합추진위에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세입자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법의 취지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 드렸었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난 1월말일경에 소통회의를 가졌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부위원장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에서도 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렸고, 앞으로는 조합에서 그렇게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입자 내몰기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구청의 의지를 얘기했고, 또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회의에 강조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1월 며칟날 하셨다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소통회의가 1월 30일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반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고, 거기에서 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별 가옥주가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는 우리가 좀 소통회의도 하고, 또 직접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견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작용, 다른 부분들에서 악영향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진위원회를 잘 관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론이 퍼지려면 주민들이 직접 대면하는 곳은 또 중개업소니까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중개업소 교육도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중개업자들 전체 모아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지적과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빨리,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법 개정 취지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8쪽에 보광변전소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광변전소가 설치된 곳은 그러면 부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거기가 우리구 땅인지, 아니면 시 땅인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변전소는 지금 한전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분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이랑 한전 측에서 어느 정도, 몇 대 몇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옮기는 것은 다 조합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부지를 줬어요. 대체 부지를 준 것에다 옮기는 것은 다 조합에서 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보광변전소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우리 구 5구역주민들, 그쪽 주민들만 이 변전소로 인한 전기공급의 혜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변전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게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변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상부는 또 한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게끔 그렇게 반포로 옆에 조성이 됩니다. 조성이 되고 지금 있는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합측에 넘겨주고, 그런 게 조합이 설립되어야만 다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공급범위가 우리구를 넘어서의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변전소의 기능이 이전에 대한 부분도 어떤 협약사항이나 계약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전면 다 우리가 조합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공급범위가 우리 구를 넘어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 기여해왔던, 우리주민들의 피해를,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전기 영향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은 부분을 감수하고 왔는데 이것을 다시 이전하는 부분에서, 지하화 하는 부분에서 그 비용을 전체 다 우리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지하화 하는 부분에서 지금 다 계속 다른 곳에서도 전면 주민들이 부담을 했던 것인지? 원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담을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건립당시에 어떤 협약사항을 통해서 건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공가문제인데요. 공가 관련해서도 이번에 법 개정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에 우범지대화 되는 공가에 대해서는 미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공가를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다른 주차장이든, 주차장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좀 활용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가의 철거 부분, 철거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좀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좋은 말씀이십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신 게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법이 이번에 들어가서 그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거나 화재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추진위원회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문제가 좀 심각하고 우선적으로 철거되어야 될 공가들 현황을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뉴타운 「도정법」 지역 내에, 뉴타운지역 내에 규제행위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규제행위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냐 이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건축행위제한, 지금 건축행위제한 그것만 있는 것이지요. 토지거래허가는 그전에 해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지거래에서 평수 제한한 것은 다 해제가 되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해제가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아까 「도정법」 개정한 문제, 우리 도시개발과 홈페이지에 다 올려줬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토지거래허가는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열린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열린행정이라고 하면 아까 조합하고 서로 같이 미팅을 했다,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소유주나, 세입자나, 우리가 서신으로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 홈페이지 있지요? 거기에다 「도정법」 전체를 신규 조례에서 개정된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방송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민의 알 권리를 여러분만 공유하고 있지, 심지어 우리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이야기해서 알아가지고 알지, 여러분이 공유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열린 행정이라는 것이 말만 열린 행정이지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이 바뀌었다든가, 또 새로운 규제가 있다든가, 또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 하위법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과 홈페이지라든지 또 주민이 봤을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담회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세입자나 소유주에게 서신을 보내서 알 권리를,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정서비스를 잘 한다고 구민에게 칭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옛날에 뉴타운설명회 할 때에는 많이 보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서신을 소유주나 세입자한테. 그러면 그것을 보내기 전에도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 안에 홈페이지에다 그것도 기재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도정법」 개정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규제가 풀린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서신으로 해주시든지, 그 다음에 서류가 많이 들어 힘들면 간단한 인사말 하고 넣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드려라. 제가 뉴타운조사특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 행정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금년에는 그렇게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4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금년 한해 용산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하고 주임들, 봉사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대지면적의 몇%가 이게 공원이 조성이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와 60%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거기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타부서와 협력을 받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기초가 도시계획 있는 데에서 나가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도시계획법과 도시교통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대지를 새로 사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교통이 또 많이 증폭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중에 준공할 때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심의 등에서 제시된 조건이 있으면 준공당시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건축후퇴선이라든지 도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는 도시계획과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제가 저번에 과장님 찾아뵙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해당되는 게, 도심에서 제일 많이 걸림돌이 교통입니다, 정체현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에 ‘이태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지금 이태원에 뉴타운지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거랑 겹치는 건지, 지금 이 대상구역이 어딘지 한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뉴타운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쪽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대략 한 두 블록정도,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된 구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뉴타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 ‘이태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관련해서 현재 구역의 도면이랑 조금 세부적인 계획,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고요, 지역위치가 표시된 예정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용산이 아름다운 거리, 또 이렇게 광고물이 잘 정리된 우리 용산, 금년에 목표를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아주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격려를 드리고요, 올해도 좀 분발하셔서 서민에게는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75쪽 보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책자 제작·배부’ 해 놨습니다. 이것을 7월 달에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 보면 ‘옥외광고업자 교육 실시’ 디자인 관련 전문 교수로 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책자도 상반기 한 3월달 쯤 돼서 책을 발간해 가지고 미리 광고물협회라든지 관련 해당 되는데,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드려야 됩니다. 이게 1년인데 절반 지나고 나서 책을 한다면 이것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작·구매를 7월달에 할 것이 아니라 3월달이나 2월달에, 이제 2월달, 이제 2월달이 거의 다 갔으니까 3월달에 구매해서 작년에 벌써 계획을 해 놨던 거니까 그래서 관련되는 종사자라든지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사업 중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올해 좀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하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역시 간판개선사업인데요, 금년에도 좀 더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간판을 강제철거하고 뭐하고 이럴 때 미리 사전에 고시를 해서 충돌이 덜 나도록, 그래 갖고 그것 우리가 디자인 할 수 있는 샘플링을 해가지고 한부씩 나누어 드린다든지, 그 대상지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역에 미리 알려드려서 실제로 새로 점포를 들어온다든지 새로 개설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새로 생겨가지고 작년도에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디자인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이렇게 73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시비나 구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 전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구비 전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1억?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가지고 10개소를 할 수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벽화사업을 했던 것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예산을?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1억 정도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가지고 몇 개소 정도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10개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2월말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각 동별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고요, 그 시설물이 있는 곳에만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고루 배분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대상을 옹벽이라든지 지하차도, 보도육교, 담장, 너무 이렇게 범위가 좀 넓지 않나요? 10개소를 가지고 범위를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 실효가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접수되는 대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보시고, 특히 본위원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미군 담장주변이 굉장히 삭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미군 쪽에서 또 허락을 안 해줘서 못하는 부분, 그러면 그 주변 인근들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고, 또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학교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번 금년도에는 그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한번 해 본다든지, 아니면 육교 쪽에다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 포인트를 하나 정도는 잡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골목벽화 그리는 것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그건 좀 다르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일자리사업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에서 금년에도 하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소규모담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일자리사업 쪽에 맡겨가지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 부분들을 딱 금년도에는 어디가 포인트를 둘 건지 잘 고민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 골목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외관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이제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 보면 첨지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벽에다 붙이는 첨지류도 있지만, 또 무단 전봇대, 가로등 이런 데다 하는 그런 부착방지판만 설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착방지도 하고 수거보상제 같은 사업도 합니다. 골목길을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냥 예산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예산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그냥 줘 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에 좀 충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는데 보니까 신규 사업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는. 없습니까, 과장님?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신규 사업이 꼭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를 평가해 보고 올해에는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에서 신규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안정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 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좀 더 활발한 그런 행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나 노력들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주 업무가 단속업무다 보니까요, 특히 디자인 쪽에는 조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뭐 신규 사업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년도 심의에서 같이 논의를 했겠지만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어떤 제도개선 측면에서 좀 할 수 있는 신규사업,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팀별로 회의를 하고, 또 과장님이 주재 하에 고민을 해서 좀 더 발전되는 행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과 직원들이랑 좀 모아주세요 과장님.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아까 장정호 위원이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철거를 할 때 용역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그동안 4년간 시행해 왔는데요, 가능하면 관내 철거용역업체로 해서 4군데가 다 틀립니다. 해마다 틀리고, 올해는 새로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손병현위원

용역을 줄 때 1년 단위로 줍니까?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년 단위입니다.

손병현위원

철거를 할 때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보살펴가지고 주민들하고 철거용역업체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 면을 생각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용역업체를 시킬 때는 저희들이 합의 된 것만.

손병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그대로 버젓이 붙여있는데도 철거가 안 된 지역도 많아요, 보면.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대집행보다는 폐업을 했다든지 건물주하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합의를 해서 하나는, 본인 손으로는 안 떼니까 저희들이 대집행해서,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합의를 해서 미관상 아주 보기 좋은 거리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과장님, 작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또 우리 그 과장님과 팀장님, 항상 자연을 아름답게 도시를 푸르게 앞장서는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도 사실 잘 짰는데 이대로 실행만 된다면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획서에서 중에서 84쪽 보면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이 있는 게 노후 됐다든가 그 다음에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살피셔서 새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보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고철 값을 좀 받습니까? 그냥 바로 폐기처분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고철을 모아서 팔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철 값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개는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봤는데 쭉 봤는데 예산서에 잡수입란에 보면 한 번도 철거해서 고철 값 들어 왔다는 게 없더라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도 한번 매각을 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업체와 계약할 때 조금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우선 새로 철거하려면 철거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별도로 모아서 한다는 것도 장소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매봉산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동굴 건너는 통로, 물론 인도로 사람도 가게끔 하는데 지금 약수동하고 이쪽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충동에서 남산 가는 것은 서울시에 제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략 언제부터 공사가 서울시에서 발주될 것 같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쪽의 버티고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저쪽 장충단쪽 길 상단부 넘어가는 사업하는데 그것도 아마 한 5월정도는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정도 하면 그것도 아마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얏트 쪽에서 넘어가는 육교도 만듭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꼭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행은 못하고 그것도 한 24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좀 시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거의 설계심의위원회 완료 단계에 있는데 한 4, 5월정도 되면 발주가 되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매봉산에 통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중구 쪽 올라가는 계단, 그게 상당히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직접 중구 쪽 녹지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그쪽까지 같이 안 될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저희가 육교 만들어서 그 사업이, 거기도 육교식으로 해서 사람도 건너가지만 동물도 해서 저쪽 서울숲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중구 남산아파트 쪽으로 산책로를 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저희 테니스장 쪽으로 사업을 돌렸어요. 그래서 일부를 했는데 그 후속사업으로 산책로 정비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실행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숲과 연결할 때 지금 우리 매봉산에 보면 사실 산책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경관을 역으로 훼손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서울시에서 할 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산책로를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원 산림을 복구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친환경적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매봉산에 가보면 소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자연경관을 죽인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식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곳만 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울시와 한번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87쪽에도 보면 예산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공원 및 가로녹지내 유실수 식재사업’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유실수 심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또 유실수를 심으려면 주로 어떤, 여기 보면 감나무 등 유실수 600주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민간부분 500주 예상’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민간부분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종을 선정할 때 감나무를 좀 심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공원도 만들고 또 그 자체 내에 녹지대를 만들 때 감나무를 심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저번에 구청에도 그렇고, 식목일날 보면, 개인의 생일 때라든가 자기 이름을 써 붙여서 관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다, 한남동에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차라리 한남동 주민 중에서 그런 기부자가 있으면, 기부해서 심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 사람이 또 명예관리자가 되고 이러면 도심의 유실수가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사실 봉사하는 쪽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지역공동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할 때에는 그 인접 통장이라든지 동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그 지역에 봉사자가 있으면 나무를 기탁한다든가 식목일날이나, 평소에도 해가지고 그 분의 나무에다 보면 이름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금년에 펴시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우리 구민참여도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도심네트워크가, 공동체가 형성되거든요. 행정주도도 되지만 주민주도도 된다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번에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로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계역사공원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신계역사공원이 신계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신계역사공원이 형성된 것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용지는 전에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사유지이고 했었는데 기부채납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시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당고개 순교성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비를 한 5,000만원 책정해서 올해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우리 공원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도 상진적인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그래서 그쪽 천주교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기반시설, 그러니까 조형물의 구조나 이런 것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거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되어서 자기들이 그런 문양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또 자기들도 신도나 이렇게 통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들여서 추가로 장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협의 중인데 그쪽에서도 다른 단체나 이런 데가 조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안 왔는데 지금 연구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손병현위원

그래요. 어떤 계획이 섰으면 그 계획대로 잘 움직이셔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도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순례객들이라든지 주변의 이용객들이 많이 올 텐데 잘 관리해서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계역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4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환경과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 전 직원이 우리 도시대기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또 폐기물 이런데 많은 관심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계획서도 보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꼼꼼하게 잘 했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작년보다 더 나을지, 그것은 잘 되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면 미래의 우리가 꿈나무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계획을 아주 잘 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쪽 있지 않습니까? ‘관내 초·중학교 24개교(초등학교 15, 중학교 9개)’ 이렇게 해서 24개로 했는데, 이것을 보면 ‘환경보전문예작품집 발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글짓기대회 5월달에 해가지고 6월달에 이 책이 발간되는 겁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에 대한 책 발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이야기라든지 어린이들이 한 것을 미리 좀 해가지고 학교에, 좀 쪽수를 적게 해서 만화처럼 그려서 이것 글짓기라든가 이것 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이것 글짓기 하면 상품이 좀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도서상품권을 주는데요, 여기 ‘환경보전문예작품집 발간’은 여기 말한 5월달에 환경포스터하고 글짓기를 한 그 입상작품을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각 학교하고 그 다음에 입상자들, 참가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요즘 이렇게 펴보면 하나로, 책이 아니고 하나로 쭉 포스터처럼 접어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하면 예산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작년, 재작년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도 모범으로 선정된 것도 해서 홍보를 하셔서 관심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금년에 한 것을 하면 환경에 대해서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생태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게 효창공원을 습지라고 했는데, 사실 효창공원에 습지가 있는데 특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하고 해서 금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효창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매봉산 같은 데 가보면 중구하고 우리 용산하고 성동구 3개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태습지를 우리 용산구에서 아주 멋지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용산에서는 남산, 효창공원, 매봉산, 이 세 군데를 쭉 녹지과에서 좋은 곳을 추천 받아가지고 애들 소풍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소풍갈 때라든지 또 아람단 같은 것 캠프파이어 할 때도 그런 장소를 인도해서 실제로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가서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체험학교 운영을 예산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하고 연계를 잘하면 굉장히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태체험학교를 다양한 지역으로 한번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미리 담당계장님이나 주임이 좀 이렇게 “내 자식들이 이렇게 이런 걸 배운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이것도 계획은 참 잘 세우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오·폐수, 토양, 지정폐기물, 유독물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해서 운반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운반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또 무허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좀 신고해서 포상 주는 것도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환경오염 그것 말고 다른 배출 보상은 5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련업체에 얼마나 환경이 소중하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리플렛 같은 것을 좀 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버렸을 때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그런 것도 만화식으로 그려가지고 업체에 배부하면 상당히 용산구가 구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주 편하면서도 좋은 홍보를 느낄 수 있는, 왜냐 하면 업체 스스로가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위해하다는 것을,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그러면 그 업체 스스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데, 그런 유통경로라든지 해가지고 행정지도 계통으로, 행정지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을 이런 쪽으로 우리 담당 주임님이나 계장님들이 거기에 유의하면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금년 한해에 우리가 제일 “지구촌 환경이다.” “대재앙이다” 요즘 제일 많이 떠드는데 우리 용산이 “세계의 중심 용산”이니까 진짜로 세계의 중심에 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려면 우리 서울에서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과장님 신규 사업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주 이것 국가적인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네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손병현위원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 이게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우리가 석면을 빨리 발굴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하면 3년 후에 아마 의무적으로 돼 있어 갖고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왕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조사지도를 완성해서 해당 7개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올해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확정적으로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놨다가 바로 법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 대상자께 일일이 홍보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올해도 지금 두 사람이 되어서 지금 네 사람이 아마 올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 돌아가셔서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지급 급여는 3,000만원까지가 보상지급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것 접수를 할 때는 어디 뭐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해갖고 의사진단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우리에게 재배정이 되면 우리는 그 배정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환경과에서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을 과에서 접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먼저 접수를 받는 게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런 분야도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극소수다 보니까, 어떤 주민센터에 업무를 떠넘기는 식이 되고, 주민센터에서 또 우리한테 보내자면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는 시일이 며칠이라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많은 소요가 되면 편리하겠지만 지금 있는 소요 가지고는 주민센터 업무증가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사업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아무쪼록 이런 걸 잘 감지를 해가지고 한명이라도 피해자가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