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본회의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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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초 오늘 계획이 있었던 관광 정책과 와 2월10일 계획되었던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관계 실과장의 출장 및 신병관계로 2월13일 바꾸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건(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순서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이상 4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종해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환경보호과 정원이 18명원인데 현재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6억 4,200만원인데 주요투자사업은 9건 30억 7,400만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 사업 6건과 신규 및특수시책사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 개선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주거용 용도를 제외한 160㎡이상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작년에는 6억 2,195만 8천원을 부과하여 5억 3,580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6.1%였습니다. 금년에는 2월과 8월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하고, 3월과9월에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영은사와 중봉계곡 2개소 7Km를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운영하고, 매월1회 25개 지점에서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으로 55건에 1,460만 6천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보조를 하여 전기목책기 68건과 철선울타리 44건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하천 및 호소수 정기 수질검사와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고 1억 8,0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배출업소 202개소, 비산먼지 156개소, 특정공사 96개소등 총 8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와 배출 부과금 5건에 15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리고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3,1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배출업소 40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3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명절 전과 연휴 배출업소 특별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한93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65톤은 매립하고, 28톤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78명이고, 청소차량은 16대, 대행업체 3개소, 봉투판매소는 401개소입니다. 작년에는 불법투기 단속으로 계도 126건, 과태료 6건 7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을 492톤을 수거하여 1억 400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억 3,900만원으로 하천 하구쓰레기 18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 8,000만원으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1억 3,000만원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0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3,000만원으로 6개소에 폐비닐 보관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장실 및 생활계 오염원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오염원은 공중 및 접객업소 화장실 1,996개소, 생활계 오염원은 오수, 정화조가 7,481개소 축산계 오염원이 345개소 총 9,8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생활계와 축산계 오염원관리로 고발 1개소 과태료 11개에 1,4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화장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특별상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와 지원 생활계 와 축산계 오염원을 집중지도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4개소이고 1일 20톤을 처리하는 음식물 뉴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1개소입니다. 작년에는 매립장주변 마을 4개 읍면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억 2,700만원으로 2개소에 매립장 시설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8,000만원으로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을 보강하였고, 5억 2,000만원으로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을 (주)대진환경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억 8,000만원으로 도계 매립장 시설보강공사와 3억 9,000만원으로 3개 쓰레기 매립장에 장비보강으로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억 2,000만원으로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사후관리입니다. 작년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주민 건강 영향결과에 따라서 2억 5,700만원으로 검진 및 치료, 주변지역 대기 및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사업으로 이번달에 주민건강 영향결과가 발표 되면은 3월중으로 치료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중에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5월에 치료병원 지정하여 검진 및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로 시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에 대한 처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단독주택 63동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 2,600만원으로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 사업계획 안내 및 홍보를 하고, 4월달에 중간집하장을 확보하여 5월중에 한국 환경공단 위탁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0페이지 삼척매립장 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남양 쓰레기 매립장에는 음식물류 자원화시설등 환경 관련 여러시설이 있음에도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수관로 1,500m, 가압시설 1개소, 물탱크시설 15톤을 4억, 3,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이번달에 착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한동수 부의장.

한동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가 지난번에 원덕에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해서 이거를 매립장을 딴데로 옮겨줬으면 하고 주문했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그 매립장주변일대가 그 도시계획으로 아마 그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곧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가서 그 일대가 전부다 도시계획안 지역으로 아마 확정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국책사업이 유치됨과 동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아마 금년 지나면 옮길 쓰레기를 갖다 놓을데가 없어요. 버릴데가 없다고.. 그리 됐을때 내가 애당초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그 매립장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을때 과장님이 환경부에서 통합 쓰레기 매립장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통합쓰레기 매립장이 안됐을 경우라면, 만약에 그 원덕, 가곡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계획입니까? 포화상태가 됐을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영동지역에 그 삼척, 동해, 강릉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으로 설치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지만은,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시 관내 전체를 쓰레기 매립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물색하고 있죠? 내가 제일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 들어와서 1년이 넘었죠? 이 주문한 것이..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계획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그냥 물색만 하고 있지, 아무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뭐,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거 전혀 해본계획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어디가 물색을 해서 장소가 나타나면 용역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 매립장이 혐오시설 가장 진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싫어하는 사업이라고 그게.. 그런데 미리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셔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갑작스럽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 포화 상태가 되었다. 만약 그 쓰레기를 근덕이나 삼척에다 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요 그죠? 또 한가지로 삼척 쓰레기를 원덕에 버리겠다하면 원덕사람도 싫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 쓰레기 매립장이 추진될때까지라도 그 지역에 묶여있으니까 어느지역을 선정해서 매립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거 맞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요즘은 이래보면은 우리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묻고, 질의하고 다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가 있죠? 금년에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동수의원

틀림없이 하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계획 그런거 치우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거지 계획 그런거 뭐 필요있어.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 원덕쓰레기 매립장이 포화가 되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꼭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이러면,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 내가 말하는거를 뭐 이걸 하기위해서 그런게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도 그 읍장도 있고, 담당, 사회과 직원도 있고 하니까 실제 한번 올라 가보세요. 올라가보시고, 꼭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있는데, 여기 이래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보면,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죠. 그런데 전기목책기나 철선울타리 이랬는데 이게 본인들이 선호해서 하는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한동수의원

아~ 선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기 목책기가 좋다, 어떤사람들은 철선울타리가 좋다 뭐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야 하는데 , 이게 우리시가 아무리 그 피해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래보니까 농가에는 진짜 이 뭐 시설이 제대로 전기 목책기나, 철선 울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구석구석 난리더라구요. 그 야생동물..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 8,000이죠? 그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1억 8,000을 가지고 다 지원할 수가, 다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2007년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건 우선순위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다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하는데..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사를 환경과에서 어디가 가장 피해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무조건 다 해 달라합니다. 우리는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다해주시오 이러는데 요런거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그런 우리가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산돼지가 내려와서 다 헤쳐 버리고 이래버리면 일년농가가 다 망가뜨리고 농민들이 참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생을 하다가, 이런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우더라고 이런거는 도와 줘야합니다. 사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예방 시설을 한 결과, 해년마다 지금 피해보상을 주는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랬는데.. 금년설에 특별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설때.. 설 밑 추석절 연휴 배출특별점검이후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점검 한번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했습니까? 그 결과는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점검했는데 이게 위반한건 적발이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나도 없었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확인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진짜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 뭐 이런거에 대해서 잘 해주시더라구요. 박경자계장님 손수 막 올라가서 농구화 운동화신고 산꼭대기를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구요. 잘하시는데, 하는데.. 그러나 금년설에 점검은 했는데 결과는 없었다. 아~ 위반은.. 위반사실은 없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수의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없는데,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은 몇 건 있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밑에 보면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2회 이랬는데.. 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연에 2회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할 계획이란 뜻입니다.

한동수의원

할 계획을 일년에 두 번 할계획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대형공사장 주변 지역 비산먼지측정 이거말씀입니까?

한동수의원

예. 예. 년에 두번? 2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하고 수시로 또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거 꼭 이렇게 특별점검 2회 하지말고, 이거 정말 수시점검을 해야 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특별점검 이래하면은..

한동수의원

지금 저가 이야기를 하자면, 원덕에 LNG나 그 남부발전소 지금 조금은 덜합니다 만은 봄에 바람 좀 불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쉬어.. 예? 먼지 때문에.. 그리고 여기 들어오다 봐도 사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내 얘기는 이걸 꼭 어느때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예를들어 계속 점검을 하게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이 사람들이 먼지가 안 나게끔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그러나 내 얘기는 제대로 많이 하셔서 이래해야 하는데, 대형공사장 보면은 이 사람들 웃긴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면 얘기를 안 들어요. 공무원이 가서 안 됩니다 불러놓고 이러면 “아, 예. ” 뭐 이래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면 일절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스럽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계장님 잘 하시더라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부분은 담당계하고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페이지요 생활계 환경오염원 관리 이랬는데, 이래보면 지금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많이 지금 어디 관광지나 이런데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지어주고 있지요. 또, 간이 화장실 이런것도 많이 하고 있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문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잖아 그죠? 읍면동으로 분담을 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분담을 준것도 있고, 위탁관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래보면 겨울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가지고 제대로 물도 안나오고 얼고 안 되가지고 엉망입니다. 가보면.. 어느 지역이든 삼척시가 다 한가지일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얘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면, 읍면동으로 그 이관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화장실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게끔 분담을 줬으면 좋겠잖느냐.. 내 생각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일괄..

한동수의원

그렇게 해줘야지. 외지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가보면 이게 얼고, 청소도 안 되고, 지저분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소변보는데도 그 들어가 안보고 바깥에다 그냥 소변을 보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거 아마 과장님도 피부로 느낄거예요.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우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되니까 문제잖아요? 제대로 안되니까? 내가 원덕이나, 가곡 같은데는 공공근로인가 뭐, 일자리 뭐 이사람들 좀 해달라 그래서 배치를 해 달라니까 인원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읍장이 뭐 안됩니다. 이래 고추 먹은 소릴 하더라 그래가지고 싫은소리를 해서 관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 관리를 해야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내실운영 요래보면, 제일 밑에 보면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해서 5억 5,000만원 서있네요 그죠? 있죠? 내가 이래보니까 주변 마을 지원사업은 이 사방으로 몇Km까지 적용을 합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통 1Km 밑으로 해갖고 하는데, 지금 원덕읍하고 도계읍 두군데가 지금 주민들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해갔고,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런데 원덕이나 도계를 가보니까 도계도 한가지예요. 그 리만 해주더라고. 고 리.. 쓰레기 매립장 해당되는 리 만 해주죠? 그죠? 맞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도계도 그렇고, 원덕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에 그 주변지역으로 지정한게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그 하는게 그게 일입니다. 그게 고쳐나가는게 일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한동수의원

고쳐나가는게 일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조례도 개정돼고 했기 때문에,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전부다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원덕, 도계도 가보고 이게 해당되는 리만 해주고 하니까 그 가까운데 그 정말 주변지역이 뭐가 제대로 하나도 안되더라고요. 사업을 못해주고 딱 한군데만 못을 박아놨더라구요 이런사업도 고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업비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예를 들어 소득사업은 할 수 가없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주민 협의체에서 결정되면 가능한 방향으로..

한동수의원

가능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 같은것도 해 줄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정정순의원.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전년도 추진예산이요. 1억8,000만원으로 책정 되어서요 소요되었는데요, 설치 농민 자부담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자부담이 5,043만 6천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20%..

정순

정정순의원

5,000만원 이상이 들었다구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정례회의시에 발주방법개선을 요구 하였는데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르면 개선의지 없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축소시공 우려성에 대한 어떤 검증방법은 개인이 제출하는 사업정산에만 의존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 공동 발주하는게 어떻겠나 말씀하셨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시에서 발주하는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이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자부담 20% 때문에, 이게 전체를 해갖고, 시에서 공동으로 이래갖고 입찰로 한다면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은 본의원이 발언취지는 먼저 야생동물 피해농가를 조사한후, 희망농가에 한해서 자부담비를 일괄납부받아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시에서 지구별로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자면 근덕이라든가, 원덕지구 뭐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발주방식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자부담부분을 시에서 그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게 받는다는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법상..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제가 지금 작년7월에 업무추진 사항일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 사무감사 에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검토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지명이 됐는데 이래서 안되고, 어떻게 됐다는걸 말씀을 해 줄 그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방법을 검토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시보조가 80%고, 자부담이20% 아닙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자부담이 20%인 저기 개인에다가 우리 시보조 80%를 입금시켜 주는 방식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업자한테 공사후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개인별로 업체와 계약을 해갖고, 공사가 끝난다음 에 공사가 완공 되면은..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80%를 주고, 그 계좌번호에다가 주민들이 그사람들의 돈이 20%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우리업체한테다 80%를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됐나 하면은요. 업자들이 서로공사를 할려고 자부담 20%를 서로가 이제 시 보조 80% 받은 가구에서 이제 다른업자한테 할려고하면 이업자가 와서 “나는 자부담 20%를 안받겠으니 이 80%만 하면은 내가 공사를 서로 주겠노라 해서 A/S도 안되고, 설치후에도 어떤 문제점을 발견 했을때 보호 받을 방법이 없을때 이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거는요. 작년하반기에도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겠다. 행정사무감사 일때도 검토를 해 보시겠다 이래서 저는 이런방법을 입금을 통하지 말고,, 지금 읍면동으로 일괄 자부담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공동 발주하는 방식이 어떻겠나 그러면은 시에서 발주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A/S라든가 확실히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기든 아니든 간에 제가 이런부분을 했을때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환경보호과 담당계장이 오든가, 담당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계속 제가 질의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과장님이 그하시니까 제가 화난부분이 있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을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발주하기전에 의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부분을요 저기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든 아니든 간에 설명을 해주고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요 원덕 남부발전소 건설현장을 다녀온적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있죠? 어떻게 됐었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보통 우리가 뭐 불시에 점검을 간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 갖고 나간 경우도 있고 일부 나가서 개선명령 한것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요. 현장에서는 지금 토사를 사업장 범위내에 바다에다가 오탁방지망 시설만 설치를 하고, 매립을 밀어부치기로 감행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 민원이 제기 된적이 있을겁니다. 이게요.. 이부분이요 과장님은 환경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토사를 바다에 매립 하는것을요?

정순

정정순의원

예. 예. 예 원덕 남부발전 건설현장에서 오탁방지망 시설만 해놓고는 저기 매립을 밀어 부치기식으로 해가지고 울진군까지 해상오염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자가 와서 그걸 적나라게 폭로를 했는 신문에 났더라구요. 제가 봤을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거예요. 과장님 전혀 인지가 안 되시는가 봐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 기사를 못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장 허가 시는 분명히 시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것이라 지금 제가 보는데요. 시의입장도 분명히 밝혔으리라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진행 형태는요. 연안어장을 지금 노골적으로 황폐화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과장님이 아무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있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신문에 났나하면은요. 경북 영덕, 고다음에 강원도를 커버하는 시사타임지 울진 타임지에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뭐야 1월30일자 월요일 신문인데.. 김영호 취재국장이 와서 직접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수 있는냐고 아주 한 면에다 크게 냈습니다. 그부분을.. 전혀 모르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못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부분을 제가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 울진 타임지 그 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울진군 타임지 신문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사항인지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울진군까지 해상오염 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모르시고 계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구요 또 거기에 따른 공사설계변경도 좀 하도록 해서 대형 국책사업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피해가 없도록 현지점검 활동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한번 꼭 점검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방축조하구요 배수라든가 차수로 시설이 된 남양매립장시설 복원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 보강1개소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음식자원화 시설인데 음식물을 처리하다보니까 염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게 한 3~4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갖고 쇠라도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금 다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 쇠가 녹아서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그러면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위탁 처리 운영 1개소에요 5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종류 및 처리용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건 하루 용량이 20톤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루 20톤 시설을요? 그러면 시설종류는 어떤시설 종류가 있습니까? 위탁처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 운영에 있어서요 어떤 처리시설 종류가 있느냐구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전부다 분해를 해갖고 이 퇴비화하는 시설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시설 어떤 부조토 같은 생산을 하는 그런 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톳밥을 넣고 이래갖고..

정순

정정순의원

음식물 폐수시설도 되어있을거 아니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폐수시설 따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탈취설비도 있을거 아닙니까? 또 그런 설명을 저한데 잘 모르니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런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을요. 에코디공법으로 해서 일일 30톤을 처리할수있다고 하면은, 음식물 폐수 해양 위탁처리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해양위탁은 처리 못 하도록 지금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바로 갈 수 있게끔 한다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해양 투기는 지금 못하게..

정순

정정순의원

해양 처리는 .. 네.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전년도 그건가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3월달인가?

정순

정정순의원

자료가 2011년도 471만톤한거는요..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치설비 공사완료로 인해서요 음식물 폐수처리시설 이용한후 1차처리후에 그러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되는 것입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게 되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 매립장 시설물이 어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요. 쾌적한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남양 매립장 상수도 설치공사요 4억 3,0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양매립장 근무요원은 몇 명이고, 향후 몇 년정도 매립이 가능합니까? 여기가요. 10페이지요 10페이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삼척 남양 매립장은 사용연한이 당초계획에는 지금 2015년까지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5년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매립이 완료된 후에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활용할 계획이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삼척 남양 매립지 상수도 설치 공사비가 4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남양매립장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여건 개선으로 해서요 생활용수는 당연히 공급하고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맞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비한 용수공급을 굳이 값이 비싼 상수도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거기 지금 남양 매립장에는 선별장도 있고, 음식물 처리장도 있고, 거기서 1일 근무하는 인원은 25명에서 30명정도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사람들 샤워시설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급수차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1월달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지금 2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한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렇습니까? 근무자분들이 근무여건을 개선을 봤을때는 빨리 해 드려야하고, 빨리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용수공급에 굳이 비싼 상수도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의미에서 짚어 보았구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한번해서 사업추진을 효율성 높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김광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과장님 4페이지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여기보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2011년도에 위반업소가 26건이 발생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늘어났습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광욱의원

늘어났어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저가 이거를 26건에 2,380만원이죠. 과태료가..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금이 26건에 2,380만원 그렇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의원

이거 한건당에 이거 얼마나 약 100만원 미만 90만원정도 되는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의원

이게 근절을 안하고 늘어나는자체가 제가볼때는 과태료가 너무 경미하니까 이게 근절이 안되는거예요. 이 법적으로 이게 한건당 뭐 90만원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한건당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예.

김광욱의원

그래 이거보라고 이게 대출금 부과금 5건에 150만원, 한건당 30만원 30만원 그 벌과금이라 볼 수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뭐 비교해서 안 되지 만은 세계에서 법질서가 잘된 나라가 싱가폴입니다. 싱가폴같은 경우 과속에 만약에 10Km이상일때 40만원 부과해 40만원.. 이걸 환경오염물질을 한건당 90만원 이게 너무 미미합니다. 자꾸 근절이 되지 않고 이게 환경오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좀 근거를 잡아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근절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이거 시장군수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되는건데.. 사실 이금액도 배출업소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니까 작년도 2010년도 보다 26건 자꾸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건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단속을 현년도에 어떻게 늘어나 줄어야지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심의를 갖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LNG나 그 남부발전에서 해상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김상찬의장

매립하는데 해상매립도 환경보호과가 관할을 합니까? 바다가 뭐 오염되는 이런부분을..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 환경..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우리가 관할을 안하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김상찬의장

그러면 내가 건설국장한테 그 자리에서 답변 좀 받아 볼께요. 바다를 매립하는데 산에 있는 흙이나 돌을 무작위로 내려앉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수막을 별도로 아님 골재를 가지고 전부다 외곽을 돌려 싸놓고 바다를 메워야 되는지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이 되면 해봐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원래 그 매립을 하자면은 그 주변에 망을 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바다를 무작위로 메우잖아요 원덕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요 먼저 파도칠때 보니까 온 임원하고 그 울진까지 간다는 얘기 맞아요 물이 먼지로 인한 그 탁류가 온 연안을 다 베린단 말이죠.. 그 상식적으로 볼때 바다를 100만평을 메우는데 100만평에 어느정도 가두리 시설을 오탁방지 물에 뜨는거, 그거 아무리 바다는 안되잖아요. 강도 안되는데, 형식상 오탁방지 그 일주부 띄워 놓는거지 그런 공법말고는 돌을 갖다가 바깥을 아우트라인을 전부다 막아놓고 물이 덜 나가게 해놓고 바다를 메워야 되느냐? 아니면 뭐 오탁방지 막 주부만 띄워놓고 막 메워야 되느냐? 그게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다고..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하여튼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김상찬의장

거기 공사가 왜냐하면 내가 얼마전에 작진마을에 한번 누가 만나자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하고 하소연 하더라고 마을사람들이 남부발전에다가 투서를 넣던지 그걸 한대요. 하니까 원래공법은 내가 이제 얘기한대로 바깥을 충분히 돌이나 이런걸 가지고 막아놓고 그 안에다 매립하는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탁방지 주부만 띄워놓고 막 메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다가.. 내가 오늘 목욕탕에서 모 한사람 만났는데, 고기도 눈이 빨개져가지고 흑탕물 색깔이 나서 고기도 못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 공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요 포크레인을 3대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3개읍면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김상찬의장

그 우리가 포크레인을 사게되면 운전기사 티오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대비를 해가지고 사는 겁니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거 굴삭기 현재 남양 매립장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지금 굴삭기를 운영하는데 환경미화원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장

그럼 그 사람들 급여를 더 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거 하는 대신에 청소를 안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찬의장

음..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재 개량이 있는데.. 보조가 2,063동을 하면 200만원씩 되는데 자부담은 몇%가 되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지금50%가 돼 있는데

김상찬의장

100만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200만원 중에서 60%는 이제.. 국비 30%, 시비30%하고..

김상찬의장

자부담이 50%인데..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나머지 40%를..

김상찬의장

그런데 보통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강판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이제 거기 시범사업을 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상찬의장

이런부분은 빨리 빨리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딸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에 당초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한다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국비가 좀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자부담 40%정도 되니까 자부담 40%이외 슬레이트를 뜯으면 다른 재료를 또 이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앞으로는 국비를 많이 준다 했는데..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들로부터 설명은 각자 다 이해를 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걸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있어서요. 삼척시물가가 인근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인식이 되어있는데요.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을 통하여 개선된 사항은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을 8명을 운영을 해서 매주 목요일 시 홈페이지에다 물가 정보를 게재를 하고, 또한 물가 시범업소를 4개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해당업소 3%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이런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리고 시에서 소비자 물가를 조사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말고는 없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저.. 행정기관에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강제적으로 하라는얘기는 아니고, 조사방법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좀 그런걸 심의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소비자 정책심의 기관말고는 없냐 제가 그런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고 그런뜻은 아니 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런부분도 좀 물가 조사를 우리가 왜냐면, 인근시보다 물가가 좀 비싸다고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시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정순

정정순의원

시에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요. 인근시와 비교한 자료를 좀 게시를 하고 계신다 그랬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많은 품목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품목에 대해 일부를 하고 있는거죠 전품목이 아니라 그죠? 어떤 품목이예요 그럼?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전체 거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물가 119개 품목에 정부관리품목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게 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반적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물가를 인근시에 비교한 자료를 자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다른지역 보다 비싼물가는 업주 스스로가 우리지역의 어떤 업주가 다른지역보다 비싸다 하면은 그 업주가 스스로 물가를 내리게 하는 방안을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부분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널리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홈페이지를 보고 물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외에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런부분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선택할 권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가조사 모니터운영을 확실히 해 가지고요 지역물가 어떤 운영면에서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인근시와 비교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때는 자주, 자주올려서 우리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고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요.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사랑 상품권이 유통활성화가요 누적 판매액이 지난해 말까지 69억 4,300만원 이었는데, 설명전 판매액이 더해지면서 70억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서요 누적 판매액이 지난해 말까지 69억 4,300만원 이었는데요, 설명전 판매액이 더해지면서 70억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과장님 반응이 되게 늦게 나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러나 삼척사랑 상품권을 가지고요 전통시장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구매해서 쓰면 시민들도 편할건데 지금 전통시장에서 삼척사랑 상품권이 거의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렇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일부 이제 가게..

정순

정정순의원

일부는 되고 있지만, 거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검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비젼제시와 함께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 입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가게를 갖고 있는 점포에서는 어느정도 유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하면, 난장 같은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나 이런 기관단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통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장 전통시장 일부 가게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일부 유명한 대리점이라든가 의류업체 같은데서도요 우리가 만약, 옷을 20만원짜리 사면 20만원을 주지도 않았어요. 뭐 15만원을주고 5만원을 상품권을 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뜨끈 미지근하고, 아주 시큰둥하고 굉장히 불쾌해해요 왜서 이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방식을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나?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고게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하루나 이틀내에 저..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바꿔주는 방식이, 시청에서만 가능한거예요? 아님 일반 금융권에서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에는 그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협하고 그 어려움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농협에서 이제 환불하는 시스템이 그 따로 만들고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 활용되는 금액도 많지않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예산이 많이 유통이 되면은 다시 한번 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농협이 그 시장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방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가능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 우리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은 상인들이 바쁜데 시청까지 와서 하기 참 번거롭잖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시장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제가 그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방법은 힘들겠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어차피 그쪽에는 그 농협하고, 신협하고 있는데 농협이 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이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어렵다 그러니 다른데도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요.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상품권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거든요. 인센티브 제공 내용은 판매점 한것과 기관단체 한것인데 어떤식으로 인센티브 하셨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경품권은 매1월 1회 추첨을 해서 주는거구요 판매점하고 기관단체는 연말에 저희들이 우수기관단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 여기 판매점하고 기관단체 하나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포함을 해서 5개단체를 시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뭐 였냐구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제공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없구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많이 이용해줘서 고맙다는 감사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감사패만 전달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다른거 특별한거 드린거 없구요

정순

정정순의원

감사패만 전달해서 되겠습니까? 뭐 세금을 깎아 준다거나, 상품권을 준다거나 어떤 그런게 있어야지 감사패만 전달해서 되겠습니까? 요런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서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인데요

정순

정정순의원

아 감사패만 주고있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조금 저조 한게 아닌가? 이런부분은 실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네. 앞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10%를요 상품권으로 대체 사용하도록 검토중이라 했는데 맞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이 프로테지는 상향 조정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포인트뿐 만 아니라 행사시 상품권을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제가 매번 삼척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게 질의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다음번에는 삼척사랑 상품권이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양한 구상을 좀 가지고 비젼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네. 한동수의원.

한동수의원

여기 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라 그랬는데 사업개요보면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25명 이랬는데.. 작년에 무슨 내용으로 정책 심의했나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 심의 했는게 아니고,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이러면은 여기 심의 위원들이 그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직 대부분이 각종 사업을 하시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지금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좀 인상을 억제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차원에서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2,400만원 들죠 그죠? 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의원

그럼 그 뭐 그런뜻 말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좀 해야죠 그죠? 뭐 그런거, 그냥 뭐 별 그거는 없다 그러면 안되지. 요런것도 제대로 해주시고, 이제 삼척사랑 4페이지입니다 상품권 유통 이래 가지고 정정순의원 참좋은.. 이야기를 질의를 하셨는데.. 한 두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두가지만 그 삼척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일반시중에 만약 쓴다라면, 쓴다라면 보통 80%정도 물건을 구입해야지 나머지 거스럼 돈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시중에선 삼척사랑 상품권을 옷가게나 가게에서 안 받는경우가 엄청 많더라구요. 그러면 삼척사랑 상품권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때는 만약 현찰이잖아요 그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수의원

예? 제대로 홍보나 제대로 잘 그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사람들이 안받는거 아니예요 그죠? 왜 안받습니까? 그런걸..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업소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그런게 없지않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이 상품권 운영하는 목적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한동수의원

과장님. 과장님.. 상품권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뜻인데 삼척사랑 상품권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한 몇 년 되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의원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가지고 혼란이 온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동수의원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선호가 안됩니까 삼척사랑 상품권이.. 저도 이 상품권 가져갔다가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챙피해서 그냥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게 중요한겁니다. 삼척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걸 제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게 젤 중요한 것입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열심히 홍보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도 또 한가지는.. 우리 정월대보름제 했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한동수의원

했는데.. 아마 그 읍면동으로 돈이500만원정도 나갔어요. 500만원.. 나갔는데.. 여기가 이래보니까 식권을 전부 읍면동에서 발부 했더라구요 식권을.. 했는데.. 그런데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런걸 홍보를 해서 삼척사랑 상품권을 예를들어서 활용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금액이 크는데 그런건 왜 안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 협조는 구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을때 최대한..

한동수의원

아니 해당부서가 그런것도 협조를 안 해줍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금액 같은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금액이 있으면 삼척사랑 상품권이 얼마정도 만원, 오천원 그렇게 가잖습니까 그럼 다른부서에도 협조를 받아들여가지고 삼척사랑 상품권을 쓰도록 활용하도록 해야지 왜 안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시에서 제대로 안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이 상품권을 제대로 선호를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젤 중요한겁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것도 제대로 안하는데 일반 우리시민, 삼척시민들이 이상품권을 제대로 운영합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앞으로 실과에다가 더욱더 강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이거는 제대로 활용값어치 있게 해주세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도 한 세대당 20만원씩이죠. 그죠? 20만원씩인데.. 지금현재 연탄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많은 그 세대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그 양이 어느정도 돼갑니까? 모자랍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계획에는 500가구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70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가구를 먼저하고,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가구를 더해줄 생각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이제 참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200가구를 추경때 하시는 사업은 본 의원은 그게 동의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연탄보일러가 제대로 안 바꿔도 될 사람도 신청을 막하더라구요 이게.. 읍면동에다가 일단은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교체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할 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삼척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 사업 요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아마 그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번개시장을 하는건 계획은 다 되어있죠. 그죠? 근데 몇%나 보상이나 진척이 되어갑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 주차장 부지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주차장 부지밖에 안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보상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아 내가 왜 묻나하면은, 우리가 그 식당에 가봐도 찌그러진집 그냥 희안한집에 장사잘되다가 집 깨끗하게 빌딩올려놓으면 장사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번듯하게 해놓는다고 장사가 잘되고 그렇게 안한다고 장사가 안되는건 아닌데.. 이제 그 주차장 매입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상을 안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헐어가지고 집만 덜렁 지어놓고 들어시오 이런것 보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잘 연구를 하셔서 정말 번개시장같은 번개시장 잘되잖아요 그죠? 더 잘될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이거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시설개선을 잘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상찬의장

예. 김원중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네. 지금 번개시장 관련되 가지고 보충질문 더 할께요.. 지금 그 상인들과의 지금 협의는 어느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상인들과 협의는 지금 현재 허명옥할머니하고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장내 그분땅이 60%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땅부터 사고 나서 그다음에 상인들과 일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허명옥씨 그 협조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입니까? 아직도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가 할머니를 직접 만났는데, 할머니도 이제 그 시에서 새로운 신축계획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만,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18억정도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름제 그런게 다 끝났으니까 다음주 저가 다시한번 찾아가서..

원중

김원중의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럴지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서 빠른시일내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비 가림 시설 뭐 이래가지고 쭉 했는데.. 그 우리 삼척중앙시장 물론 협의가 되고 지열대 일어날 일이지만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여 중앙시장에 그 적설로 인하여 문제 생긴거 아시죠? 작년에 그 엄청난 눈이 와 가지고..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원중

김원중의원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았잖아요. 그런걸 대비한 그거는 뭐 우선 아직까지 멀었지만은, 고런건 늘상 머리에 염두에 두었다가, 이걸 대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설계를 협의가 돼서 주문을 할 적에도 고.. 역사촌과 관련된 관계, 앞으로 고속철도가 오면 사직 그 역사촌으로 이제 그 권역이 된다말이예요. 그 관계 장래성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이렇게 했을적에 손님이 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용역을 줄 적에 용역사인데 주문을 몇가지 해서 주는게 아마 우리가 번개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설계가 목적이 이런게 앞으로 다가오고, 만약에 여기는 이제 옛날에 번개시장다운 맛이 날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것도 용역설계 이 우리가 안을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 말씀 이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설계할 때, 과업을 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 뒤에 보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해놨는데, 우리시청사에선 어차피 어제께 회계과에서 태양열 발전소 관련돼서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건 일반인들이 태양열 관련 되가지고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작년에 저희들이 한 25가구를 했는데, 금년에 여기다 보급에 안 넣은 것은 물량이 하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마 그 정부에서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확보를 해주시고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영서지역에 태양열을 설치하고 하자보수도 안되고 뭐 이회사가 충청도어디에 있고 이런거 한번 나온거 보셨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안보는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자선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보면은 관리가 안 되고 고장이 나도 어디 업자가 어디가고 없고 하는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니까 그걸 관이 행정이 주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보고서에 없는 LNG관련 되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감사때인가 언제 말씀 드렸죠? 우리가 LNG 제4생산기지는 여기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LNG 지원을 동해에 비해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인가 계획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LNG 보급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전체적 그 메인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도시가스 시내쪽으로 하는 것은 참빛영동 도시가스라고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하면은 2013~2014년까지는 교동하고, 정상동일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2015~2016년까지는 남양동 일대하고 성내동 전체하고 2017년도는 구 사직동 지역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에너지 지원과의 계획같은 것을 보면 2014년도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에너지 지원과하고 계획이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맞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 이걸 아셔야 된다 말이예요. 참빛영동가스가 삼척까지 관할하는건지, 참빛영동가스가 관할구역이 어디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답을 내려 주셔야 된단 말이지. 지금..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관할하는게 영동지방 대부분입니다. 그 삼척 동해 강릉까지..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시에 여 어디갔나 국장님 어디갔나? 김주욱국장 어디갔어? 우리시에 방침은 저가 알기로는 참빛영동가스를 안받는 걸로 돼 있는걸로 저가 알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사람들 방향은 김주욱국장님 여기 들어오시네. 그사람들 지역경제과장님 생각은 참빛영동가스가 동해 삼척 강릉을 맡고 있다 이랬단말이요.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생각은 동상이몽이예요. 죽어도 참빛영동가스는 우리관할이 아니다. 우리시는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 이래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주문하는 방향이 다 틀려진단 말이예요. 국장님! 지금 참빛영동가스가 삼척 지역시내권 이 노선을 관리 책임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영업권이 강원도에선 그 참빛영동가스가 영업권을 따가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따가지고 있는데..우리시의 방침이 어때요 얘기를 해봐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거는 저번에 가스공사에다 그 얘길 했습니다. “그.. 돈을 줘라 돈을 줘가지고 우리관망을 빨리 연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럼 누가 연결하냐말이야 그거를.. 삼척시 관망을..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문제는 돈이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돈인데.. 지금 참빛영동가스가 동해 삼척 태백권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시는 참빛가스가 설치하는 것을 안 한다 이거야 우리가 요구하는 방법은 ..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글쎄 그거는 영업권 문제는 도가 갖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럼 도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삼척만 멍들어야 되겠나 이거야. 저가 얘기는 뭐냐 이러면은.. 동해는 우리 LNG 제4생산기지를 대비한 모든 관로를 매설해놓고, 준비하고 있고 일부에선 지금 들어가고 있어 탱크로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참 계속 이 얘기를 하려니 목이 아픈데.. 이미 지금 보급되고 있는 삼척시하고 동해시를 비교하면은 한달에 지금 20만원이상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야 연료가 사용하고 있는거 보면은 가호당.. 그러면 우리는 관로도 선정 안 돼 있고, 어디가스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시는 영동참빛가스거는 죽어도 못 받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서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관로를 미리 쫙 깔아놨다가, 가스가 LNG가 여기도 탱크로리 기지를 만들든 임시우선 우리도 동해에 비해 보급받아야 하는 이런게 있는데 이미 동해는 작년도 12월인가 11월부터 LNG보급 돼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관로도 안 돼있고 어느가스가 와서 여기와서 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새생산기지를 우리시에다 시설하고 있으면서 우리시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나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를.. 우리가 명확한 어느 구심점이 없잖아 우리는 어느 가스에서 새로 오분리는 어디다가 중간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취약지구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할라하니 힘들다 집단부락부터는 우선 동해처럼이라도 우리도 받아가지고 보급받아 가지고 덕을.. 물론, 읍면 멀리 있는지역은 자기들이 사는 불행한 관계로 혜택을 못 받더라도 집단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왜 기지는 여기있는데 동해는 덕을 보고있고 우리는 준비도 안되고 있으면 우리는 만약 LNG 지금 그럼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거야? 어떠할거나 이런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는 영동참빛가스는 우리 코밑에 와서 짓기 때문에 필요없어 안받는다 안받으면 다른걸 갖다놓고 준비가 서야하는데 뭐하고 있나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지역주민만 멍들고 피해를 봐야 되나 이거야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그 문제는 전번에 그 이.. 탱크로리관계는 그때 그 엘에스전선 그리로 그 저게 이 가스를 준다이래가지고 만들은건데 관로가 완공되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도 우리쪽으로 연결해달라 했는데 우리쪽에는 수요가 없다 해서 나눈거예요.

원중

김원중의원

이봐요 국장님. 그런 거짓말 하지말고. 지금 저 사람들이 엘에스전선과 일부 집단부락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가까운 이쪽으로 선로를 깔아가지고 우리 여기 집단 지역 동부아파트든 여기 교동아파트 내라든가 집단 개인가옥들인데 하면 되는데.. 단지 우리시가 중심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미워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사실 우리가 봐도 미운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걸 못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지역에도 관로개설을 매설했다가 LNG 탱크로리를 우선 실어주다가 생산기지가 되 면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만전의 준비가 돼 있는데, 동해는 준비를 다해가지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에너지에 관련된 덕을보고 있고 우리시는 생산기지는 와있는데 덕은 못 보고 있는 이부분은 누가 피해보상을 이거는 어떻게 할거예요 피해보상은.. 이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요? 뭔가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될거 아니예요 빨리..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 하나도 없잖느냐 이거야.. 그새끼들 밉다고 안된다 이거야 안되면 상응하는걸 뭘 갖다가 하고, 빨리 언제들어가고 언제 보면되.. 참빛 한쪽에선 영동가스가 우리관할이니까 해야한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고, 국장님은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지금 안 되고 있다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네.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책마련 감사때 그만큼 지적하고 지금까지 뭐하는데 아직까지 오늘 업무보고까지도 이게 안되고 있냐 말이예요 말이 안되지..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그 문제는 저번에 건설국쪽에서도 그때 그 대책회의를 거기..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면 도에다가 우리는 참빛영동가스가 우리지역이 아니니까 받을수 없다. 그 대신 삼척은 따로 한군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대신 만드는 이유는, 여기도 충분한 채산성이 있다 이거야 앞으로 남부종합발전단지 동양시멘트 여러 가지 쭉쭉쭉 다있는데, 이런걸 봐서도 채산성이 있으니 집단 따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해서 여기도 중간기점을 만들어서 일부 민간인 한테는 조금 덕을 보겠끔 하고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지 뭐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뭐 가만 턱을 놓고 있어 여기는 LNG생산기지 뭐하러 불러왔어 덕도 못 보는거 아니 지역 경제효과도 아무도 없고, 연료가 오는것도 동해보다 늦고, 우리가 남의시 도와줄려고 LNG생산기지 만드는거 아니잖아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가스공사를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얘기를.. 여기는 왜 생산기지가 있는 데 참빛 영동공사가 아니고 도가 뭐하는 곳이나 이거야 경쟁력을, 경쟁을 시켜야지.. 한사람한테 기득권을 주는게 그게 뭔 우리시가 필요 없으면 그만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세워야지.. 이유가 안 되잖아요.

주욱

김주욱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이 문제를 말이예요.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하면 안되요. 지금 이문제가 재재인데.. 이게 나는 만약에 이문제가 자꾸 이 계획이 확실하게 안 서면은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다 홍보를 할 꺼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고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선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있나 이러면은.. 원래 저 가스공급소를 추암에다 하나 짓고, 그다음에 오분에다 하나짓고 이렇게 두 개를 짓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분에다 짓는것은 삼척시내에다 공급을 하고, 추암에다 짓는 것은 동해시에다 공급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오분리에다 하면은 예산이 조금 많이들고, 추암꺼 가지고하면 예산이 좀 덜 들기 때문에, 나중에 가스공급을 하면은 톤당 한2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별개로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와가지고 시군통합얘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이러면 굳이 두 개로 나눠서 공급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국장님이 말씀했지만은, 중간에 있는 공급원은 임시 공급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2014년에 이제 LNG생산기지가 완공되서 가스를 공급한다 이러면 통합이된다 이러면 저 동해 추암가스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하면 따로 공급기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그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시민만 보는거 아니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기도 뭐 그런걸 동해시처럼..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중간기점을 추암이든, 오분리든 우리가 하는거예요? 어디서 하는거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저 영업자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영업자가 하는거 아니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 해 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시민한테 우선적으로 어디가 득을 보든지, 우리시가 동해처럼 덕을 봐야된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시가.. 생산기지가 있는곳은 후차적으로 덕을 보고 없는곳은 덕을 먼저보니까 이 억울한 것을 1년에 거기에 보급된 가호수하고 삼척시하고 그 만약에 2천가구가 들어갔다 그러면 2천가구에 1가구에 삼척시 비교했을적에 몇 년동안 3년 4년걸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져 주나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맞지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주나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LNG 생산기지가 보급되고 나서 그 차액만큼 우리시에다 손실 보존해줄수 있나 이거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저 그게 국가나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개인업자가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중

김원중의원

개인업자가 하는 것을 시가 삼척하고 동해하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시에다가 생산기지는 삼척에 있으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안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동해는 아무상관도 없는 지역이야 사실은.. 나중에 우리때문에 따라서 그냥 LNG만 얻어 쓰면 되는 거예요. 손 안대고 코푸는 역할이고, 실지로 덕을보는 것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먼저 보게끔 우리행정이 뭐하고 있나 이거야. 가스공사하고 우리하고 싸우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동 참빛공사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먼저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동해를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 선점까지도 다 뺏겨 버리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뭐하는거예요? 우리는 우리시는 뭐하다 모든 것을 주민들이 피해보는 이게 민선행정이 나가야 하는건데 손해를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야 앉아가지고 대답만 하고 이게 말이안되지 빨리 빠른시일내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나오면 하여간 성명서를 발표하든 내 뭐 하든간에 할거예요 시민한테 “이게 이래서 안된다” 내가 얘기할거예요. 우리가 당장 덕을 봐야하는데 우리도 서민인데 안 그렇습니까?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하시는분들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게 조금..

원중

김원중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시하고 감정대립이 일어나가지고 문제지 그게 없으면 우리시부터 벌서 보급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맞지.. 그러다 보니 피해는 우리시민이 보는거 아니예요. 지금..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도 하고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 업자가 이래되고 나면 지역경계에다 세워다 놓고 감정이 대립이 되가지고 LNG가스 보급은 동해부터되고 우리지역은 하나도 못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오분리에 세우든 어디다 세워가지고 업자를 다른사람을 선정하는 관계를 도가 큰일났다 이거야. 삼척시가 이거.. LNG 문제가 이렇게 시급 해졌다 이거야 우리는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뭐하느냐 하고는 빨리 우리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들 가거라 38선아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거야 말도 안되지.. 참모회의하는거 왜합니까? 이런거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덕을 보도록 해야죠. 부시장님.. 맞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거 빨리 해결하십시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다음 중간에 어느 우리 간담회시에도 대책이 안 나오면은요 내 성명서 발표할거래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