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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2-07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지난 한해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2012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업무 중점 운영 방향을 로컬 거버넌스 실천과 시민 소통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 예산 운영, 경쟁력 있는 행정역량 확보 및 공직자 업무능력 강화를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봉사 행정으로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자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활동 전개 및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 행정 운영과 예산 집행 절감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분야별 업무 연찬 및 직무 교육 강화로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고 친절한 조직 문화 조성으로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행정기반 조성으로 행정역량을 확보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해서 안전 화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며 올 한해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신뢰 받는 행정, 시민이 행복한 화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세부 계획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과년도 보다 많은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업무보고 받을 때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하시고 일정 부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18쪽에 연계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29페이지와 연계가 되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 복지사업으로 콘도 이용권을 해 주시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산하단체, 아직 시행할 시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차후에 조치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상의하셔서 6구좌 2억 원을 편성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속히 하실 수 있도록,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6만명이 넘었잖아요. 6만명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나 사회복지사가 부족하지 않나 검토해 보시고요. 읍면동 임대 아파트를 통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임대아파트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1쪽에 일등 친절 화성시 만들기에 타과에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내부 신고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는 친절 화성 만들기 교육이 우리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청렴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지 뭔가 내부 신고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타과와 함께 상의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새로워 질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친절합니다.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내부 신고시스템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참고 말씀을 드리면 16쪽에 공직 강화 확립 및 역량 강화을 위한 교육 확대에 보면 고객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양 교육이나 CS전문 교육이 확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든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1등 친절 화성 만들기는 패널티 보다는 나름대로 체크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얼마전에 1등 친절 만들기를 위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직원에게 다 배포하고 2월 2일 월례조회에서도 전직원한테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저희는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이제 앞으로 15백명 공직자가 되어 가잖아요. 15백명은 서로가 하나가 돼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산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해 화성시 대내외 평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4쪽에 있는 좋은 평가보다 4-5쪽에 있는 주요 성과 지표를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화성시의 인사 만족도는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시는 4-24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사 혁신 방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검토사항을 고려하셨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계획을 정확히 추진했을 때 인사 만족도가 분명히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된 부분들이 금년 한해에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18쪽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 복지사업 예산이 2010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2011년, 2012년 예산은 나와 있는데 2010년 예산이 없어서, 순증으로 31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늘었는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도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은 못 했는데요. 2011년 수준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산액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증액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순증하는 부분입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2012년도가 47억 원이고 2011년도가 31억 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 건강 검진 5억 46백만 원이 2년 단위로 검진하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직원 맞춤형 복지카드 제도가 기본 포인트 300포인트 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16억 원 정도 되었는데 크게 두가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고 2010년도 것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했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공직관 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가 줄어 들었어요. 확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확대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셨는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까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도시와 아카데미를 가신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30명이 참석하는 기회가 있는데 시 의회 의원들은 두분 정도 같이 동참을 하지는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타 자매결연지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것이 4월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4월달에는 경남 합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벚꽃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는 스키아카데미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사무국과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참석이 가능하시면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이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탄2신도시에 개발로 인한 기대치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5월 이후에 신규 분양 관련해서 지방세 세입원이 확대될 요인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시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소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서, 물론 총체적으로 세계나 국가 경제가 그렇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와중에 우리시에 굉장한 자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일부 동탄2신도시 지역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세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4-17쪽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연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진행정 벤치마킹 교육에 대해서 공직자들 해외 체험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 환경 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4-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국외 연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고 또 글로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국외 연수에 대한 결과가 없다 보니까 업무 함양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공무 연수를 갔다 오면 한달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 자료관에 이러한 방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자료가 다 차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을 찾고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을 갔다온 사람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연수를 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국가별로 다른데요. 동남아는 보통 3일에서 5일, 유럽쪽은 8일에서 10일경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국외 연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 2, 3일이나 일주일 가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이지 벤치마킹이나 사회 물정을 보고 온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 차라리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1개월 정도 보내서 행정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2, 3일 다녀 와서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맞지 않으니 이것을 새롭게 개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 같은 값이면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선진 행정 운영을 배워 보려고 하려면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벤치마킹에 사용이 되고 국외 체험에 2백만 원 정도로 50명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항공료 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된, 우리가 요구하는,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23개 읍면동 행사 참여를 해 보니까 비슷 비슷한 소모성 행사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소모성 행사는 차후에는 줄여 나가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석광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석광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2011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체납액 목표가 도에서 1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세정과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과과와 부서가 이동되는 혼란이 있었죠?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잘 극복하실 수 있나요?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세정 업무 자체가 부과가 있고 징수가 있고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징수와 청산 절차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는 압류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청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총괄적인 부분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통계 자료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과장과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정 업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세정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과과가 세정과가 되고 세정과가 징수과가 되는 부분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 위원은 잦은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혼돈이 오더라고요. 본 위원도 혼돈이 오는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라든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화성시 시책 사업을 보면 세정과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신 세원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자주 재원이 지방세가 있고 또 세외수입이 있고 또한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존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방세가 4천 45억 원이 ······.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신 세원에 대한 부분에 복안이 있으신가?
석광

최석광세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권한은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해야 되겠고, 다만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연구 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 뭐냐면 금년도에 718억 원이 세외 수입인데 부과 근거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다 많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세외수입 연구 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도나 중앙과 연계해서 적극 참여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화성시 시책 사업이 교육 복지나 환경 복지나 로컬 푸드라든가 대부분 복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연구 모임으로는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최상규 부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 추진 현황도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징수 대비해서 100% 이상이 되었어요. 혹시 작년에 이 정도로 성과를 내셨다면 과에 대해 시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자체적인 것은 없었고요. 도에서 31개 시군을 평가를 할 때 2010년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해서 시상금을 1억 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평가할 때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에서 그 정도 성과급을 주었다면 시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세 과세 자료 관리로 인해서 체납 최소화 및 탈루가 우리 화성에 어느 정도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말씀을 드리면 도세의 경우 96% 나오고요. 시세인 경우 1월 30일 현재 93%, 94% 나왔습니다. 타시군이나 경기도 전역을 보더라도 화성시가 보통 93%, 94% 받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 객체나 체납액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종합적인 부과대 징수를 본다면 94%, 93%를 상회한다면 다른 시군보다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세금을 탈루나 은닉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발굴해서 공평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담당부서에서 정말 징수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입니다. 부과과가 징수과로 바뀌고 세정과 업무가 과반수 이상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작년 3월 14일자로 세정과가 세정ㆍ부과로 나뉘어진 것이고요. 향후 3월에 예측되는 것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세정과 징수로 갈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업무 지침은 개인별 업무 역량이나 분담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조직 개편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집행부에서는 아직 공공연하게 오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내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잦은 명칭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시 구청에만 “부과과”라는 명칭을 사용 했고 31개 시군에는 “부과과”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으로도 일반 시민이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부과” 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고 강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계기로 인해서 순화 내지는 동반적인 시대 흐름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부과”라는 명칭을 “세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지방세정을 위해서 세부적으로는 역량을 추진해서 가속을 붙이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렇다면 왜 “부과과”로 명칭을 바꾸셨습니까?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작년 3월 14일자로 “부과” 라는 명칭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썼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세정으로 들어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면 어떤 것을 막론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다시 세정으로 들어오고 “부과”라는 명칭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 명칭을 1년도 쓰지 않으시고 자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잦은 명칭 변경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최상규부과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빈틈 없는 징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오순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4-82쪽에 내실 있는 공공청사 건립 기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축 중인 공공청사 외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적용될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보통 팔탄면이나 양감면사무소가 2012년 9월부터 기본 설계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이것이 적용이 될 때 12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빨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시기를 빨리 해서 기본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84쪽에 지난 해 사업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 절감에 대해서 개별이나 공통적인 부분으로 절감 실천 과제 계획을 받으셨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화성시에 계획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앞으로 시행되는 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처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 받은 사항으로 4-87쪽에 있는 중수도 설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설치 대상이 어느 정도의 건축물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정확한 규모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공공청사

이주연 공공청사담당 이주연입니다. 중수도 설치 대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설치 대상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 시설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용도별로 기준이 다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공공청사의 건축 기준에 첨단에너지 설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기나 태양열 등.
담당

담당공공청사

이주연 신재생 에너지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관련 법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공공청사

이주연 설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네.
담당

담당공공청사

이주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4-83쪽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듣기 좋은 제목이신데 정남면이나 기배동 자치센터의 여성 친화 공간을 주차 세대, 두 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배동의 경우 주차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것을 규정을 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정남의 경우 충분한 주차 시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너대 정도라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효율성 있게 제대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기배동은 주차 시설이 몇 대나 됩니까? 이렇게 몇 대를 빼 버리면 불만들이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할 바에는 넉넉하게 줘서 하는 것이 좋지, 요즘 여성 대다수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남 청사에는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도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주차 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니 효율적으로 바꾸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일단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4-75쪽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새로 신축하는 것을 축소로 해서 하시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축소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우리시가 5년에서 10년안에 인구 100만명을 바라 보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

그렇다면 축소도 중요하지만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신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건물 모델이나 규모를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앞으로 우리시는 인구 100만 명을 바라봅니다.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녹색 생활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있습니다. 간혹 본 위원이 시청의 과를 방문해 보면 여름에는 더위를 느낍니다. 또 겨울에는 추위를 느낍니다. 그안에서 근무하시는,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추위를 느끼면서 손이 시려워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더위를 느껴서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면 우리 시민을 대하는 친절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은 중요하고 정부 시책이라 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피크시간이 아닌 아침 이른 시간 등을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해서 집중적으로 했다가 피크시간에는 전기료가 비싸니까 에너지 사용을 안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직원들한테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가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권담당이었던 정지영 담당주사가 봉담읍 산업과장으로 전출되었으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장기 교육을 마친 이일로 담당주사가 여권 담당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4-101쪽에 보면 콜센터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과년도에 콜센터 운영이 효과적이었나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60% 정도는 응대를 했고요. 40% 정도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대답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매년 수억 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협

한상협민원봉사과장

저희시가 선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 발전시켜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투자한 것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나 세정과나 부과과나 민원봉사과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일인이 중복되는가, 동일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손 처분에 대해서 세정과나 민원봉사과나 부과과에서 결손 처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인이 있든가 동일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인데요. 부서간에 동일 사업체, 동일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검토를 하셔서 서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외국인 개명 신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이름의 흐름을, 궁금해서 그래요.
동남아 쪽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 태국 여성은 주로 어떤 이름을 선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서면 요청하신 자료는 취합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4-114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CCTV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가로등 밑에 CCTV가 있었어요. 바로 그 밑에 자동차가 있었고, 어두워서 타 차량이 자동차에 피해를 가했어요. 그것을 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넘버를 볼 수 없다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점을 보니까 긴급상황 발생시 분별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어느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메라 조도수에서 야간에도 카메라가 판별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카메라가 판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장소는 상리 27-15에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가 다른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것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