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의회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27명에 지금 현원 25명입니다. 결원은 관리의사 1명하고 간호직렬에 한사람이 퇴사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 진료방문담당,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12년도에 세입분야는 20억9,400만원입니다. 2011년도와 비교해서 213.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이 11억5,9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외에 방역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입니다. 2012년도에 4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15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철암보건지소 신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철암동 주민센터 후편에 있는 철암동 3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769㎡인데 노외주차장이며 대지 전환면적은 991.74㎡로 300.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면적은 337㎡가 되겠습니다. 1층은 진료실이 되겠고 2층은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서를 7월 28일날 제출했고 중앙평가위원회 선정 심의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현지 실사를 통해서 201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과 설계용역, 주민간담회를 통하고 입찰공고를 하고 조달 구매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 협의와 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감리 및 공사 감독의뢰를 건축과에 하고 철암보건지소 개소 및 각종 집기류등 구입과 진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철암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서는 출산양육비와 셋째이상 자녀에게 출산육아용품 쿠폰지원과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산양육비 지원이 450명, 연 1,110명에게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용품 쿠폰지원이 60명이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35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45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부분은 진료비와 약품비, 입원비, 10월중에 하는 독감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진폐환자 등록관리를 2,860명을 하고 의료비 지원은 매월 청구에 의한 의료비, 약품비, 입원비 지급인데 12회에 3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을 380명에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태백시의 목표는 현재 지역주민 흡연율이 32.8%로 32%로 감소하는 목표로 세우고 금연성공 500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을 536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하고 협력사업을 7개소에 협약체결을 해서 금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태백산재병원과 강원관광대학, 개인택시 180대 개인택시와 협약체결을 했고 어린이집, 태백시의회를 했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군부대와 법인택시를 금연혁력사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는 859명을 등록하고 금연성공은 500명을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213가구에 582명입니다. 원동과 상하사미, 조탄, 귀네미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농촌주민의 1차진료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진료를 70명에 대해서 연인원은 1,700명을 진료하고 투약은 18,000회를 투약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은 연로하시거나 진료소와 원거리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주민에게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서는 고혈압, 당뇨환자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월 1회 화상진료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기타 112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업소 112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지도점검 및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의약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정 협력회의 개최입니다. 년 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여서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신고 등 의약업무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감염병 감시체계 및 대응체계 구축 및 유행 조기차단 및 관리이고 만성감염병 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로 인한 위해해충발생 예방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도에 소독의무대상시설인 16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4월에서 11월까지 중점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로 하고 하수구나 웅덩이 등 979개소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를 4월부터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감염병 관리로서는 임질이나 매독 등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2,000건을 하고 한센병관리, 기생충관리, 결핵환자치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태백산재병원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일 평균 28명을 응급진료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1일 평균 25명을 응급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및 홍역접종을 확인하고 필수예방접종 전산등록을 하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인 8종에 대해서는 7,500건의 목표를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산모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처치 및 비용상환을 하는 건수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필수 예방접종 비용상환하는 건수가 1,50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위탁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접종을 하였을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백신비만 지원을 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1만원까지를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10,00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신청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운동지원을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120회를 운영하고 금연, 영양, 치매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30회, 금연경로당 지정을 2개소를 신청받아서 금연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사업을 20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스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위험요인 분류에 따른 체계적 건강관리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을 하여서 건강행태개선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질환자 및 건강위험군, 영유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고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운동프로그램을 생활요가외 9종에 대해서 600회를 운영하여서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원스톱서비스 제공은 질환군, 건강위험군을 50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터 건강생활실천교육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찾아가서 하는 건강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0개소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지역신문이나 온라인, 방송, 캠페인 등을 40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개선과 미래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 160명에 120가구가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서는 2012년 신규대상자 선정을 설명회를 통해서 110명을 선정을 하고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태백에 미소유통이 되겠습니다. 보충식품 구입 및 배송은 월 2회를 해서 24회를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영양교육은 40회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가정방문이나 개인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고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총 망라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 건강관리로 임산부 등록을 450명 등록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산전검사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2명이 목표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미숙아의료비지원이 10명, 신생아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50명, 취학전어린이시력검진 1,200명, 발육부진아 영양제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88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체결을 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에 건강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을 해주는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산학협력단하고 위수탁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제5차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을 6명을 모집하고 지역건강조사를 900명에 대해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에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를 해서 2011년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내소자 진료와 한의약 가정방문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예방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기체조나 경로당에 중풍예방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의약 가정방문은 대상자가 거동불능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등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주민중에 한의약 가정방문 서비스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1,440명입니다. 내소자 진료는 3,500명을 오전에 진료하고 가정방문은 오후에 가정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예방 보건사업은 2개교에 대해서 20개 운영인데 작년도에는 황지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흡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는 경로대학 2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기체조를 추진을 하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 50%, 경로대학에서 50% 사업비를 투여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풍예방교실은 10개소에 대해서 9월부터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상체질 검사 및 금연침 시술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였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는 국비를 투자해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로 사업 운영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설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2월중으로 센터장을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정신보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원주기독병원 정신보건센터와 저희들이 위탁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팀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은 위탁기관과 협의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이상 치매고위험 노인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선별검사를 통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 간호용품제공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치매선별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치매 정밀검사를 거기 위험인지 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한 100명 정도를 태백산재병원 협약 병원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180명이고 약제비와 간호용품지원을 65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운영은 2종에 대해서 한지공예나 요가 등을 통해서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3,000가구입니다. 방문간호서비스와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건강관리팀 전담팀이 10명이 공보의와 담당자 1, 간호사 8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 대상자 등록관리를 3,000명을 등록관리를 해서 15,000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이 맞춤형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재가환자는 이동목욕을 1월과 12월을 뺀 매월 1회를 해서 10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사례관리 집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반영에 운영하도록 하고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암 무료검진과 갑상선질환외 3종과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5대암 무료검진이 저희들 18개 시군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5대암 무료검진이 5,000명이 되겠고 갑상선이나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질환 무료검진이 1,950명입니다. 그리고 암검진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보공유를 해서 협조체계 구축을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44명에게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종류는 한 130여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30세이상 지역주민 34,7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뇌혈관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대학 등 집단 보건교육과 이동보건소 이동검진을 연계하고 민방위대원 등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조기검진사업으로서는 이동검진외 4개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명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도록 하고 등록관리로서는 보건소 내소 환자 투약관리로 지속 홍보를 해서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거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를 하면서 만성질환 검진이나 보건교육을 곁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진료사업은 20회,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서는 혈압이나 혈당, 치매, 우울증 검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강질환예방사업과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구강질환예방사업으로서는 불소도포와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2회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별 예방시술은 초등학생이나 임부 65세 이상에게 노인 불소도포와 스켈링을 하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노인의치보철제작 시술비 지원은 65세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4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 틀니시술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로 24명에 대해서 국비 보조틀니 완료자에게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구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보건소 역할이 특히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데서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보건소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항상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없는 사람한테 보건소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관공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3페이지 철암 보건지소 신설해서 우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시설 또 추후에 하지 않도록 이번에 보건지소를 신설할 때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시설을 꼭 해서 차후에 어떤 예산이 들지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여기 보면 2층 공중보건의 관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공중보건의가 최대로 많을 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공중보건의가 최대로 많을 때가 4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 그러면 4명이 어떤 관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철암보건지소예요?

예.

철암보건지소에는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3명은 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디에

저희들 보건소에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

세분이 계시고 청솔에 또 한분이 계시고 네분이

청솔도 저희들이

예, 시에서

구입한 관사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예.

최근에 신설한 보건지소에 가셔서 조건이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이런데 몇군데 다녀서 벤치마킹을 좀 철저히 해서 방금 얘기한대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제가 항상 말씀을 합니다만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3억이니 10배가 늘었잖아요?

예.

3,000만원을 그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랬는데 지금 3억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3억중에 거의 저희들이 예산이 비슷하게 맡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없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모든 진폐재가환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6페이지 금연사업인데 저는 이번에 우리 연못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정말 느낀게 하나 있어요. 금연을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 학생들입니다. 학생.......

예.

특히 뭐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태백도 이 정도냐 할 정도로 너무 제가 놀랐어요.

예.

하여튼 뭐 세네명만 모이면 화장실에 가서 피우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교육을 중점적으로 두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태백시가 어쩌면 우리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동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학생들이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의약업소 정기적으로만 하고 계시는데 수시로 좀 해서 수시로 함으로 인해서 좀 철저하게 하지 않겠느냐

예.

정기는 사실적으로 뭐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는 정도이니까 그 양반들이 눈 막음으로 그때만 모든 것을 시설이나 등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시로 하시는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해서 항상 의약업소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잘못하면 사고가 나면은 정말 큰 사망 내지는 사고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11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국비,도비,시비 비율이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율이요?

국비가 좀 많이 농어촌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구요. 거기에 기준해서 시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예, 예방접종은 국비가 많이

예방접종 이게 작년에 비율이 2011년도하고 비율이 어때요? 시비가 비율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국비가 저희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영유아 8종에 대해서 DPT, 소아마비, 폴리오 뭐 이렇게 등등해서 병원, 의원에 요즘 영유아 엄마들을 보면 보건소보다는 소아과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 부담이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행위료 1만원 플러스 백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국비, 도비, 시비된 것 현황을 좀 하나 주세요?

예.

13페이지 어린이집 경로당 등 40개소 이랬는데 이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쉽게 얘기한다면 태백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85개이고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40개소 선발을 어떻게 해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한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구요. 금년도 계획도 경로당은 한 10개소가 되고 어린이집은 총 거의 망라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그렇게 많은데 85개 내지는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거의 90개 이상이 되거든요.

예, 한 86

그런데 10개소 밖에 안된다면 한 15%밖에 안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대상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국민보험공단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겸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은 또 같이 나갈 때가 있고 따로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한 10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하는 경로당 보다는 85개소가 돌아가면서 특히 활성화되지 않는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해주는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 경로당이 무료진료라든지 나갔을 때 또 곁들여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은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충식품공급업체 선정은 우리 태백시 공급업체가 하지요?

예, 미소유통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6명 채용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합니까?

예, 조사요원은 시민들입니다.

조사요원들 일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

1가구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가 저희들이 88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900명 정도 선인데 한사람당 해서 한 2만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네요?

한 가구당 2만1,000원 정도로 한 3개월에 끝나는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하루에 몇가구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네다섯 가구 정도..... 그런데 네다섯 가구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한번 해보니까 가구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을 안열어줘요. 그런 경우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각처럼 막 진행이 안되구요. 그 문항이 한 250문항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바로 입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예, 젊은 사람입니다. 주택가구 조사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조사요원들이......

다음 18페이지 원주기독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해서 우리가 여기 센터장하고 팀원 5명을 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신보건사업은 기본형으로 해서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그게 선정이 되어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보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팀장 정신보건간호사가 팀장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설은 보건소 안이 최고 좋구요.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만 보건소 안이 좋은데 보건소 안에 시설이 없었을 때는 전세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첫해는 보조를 한 20% 한 1,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 부터는 임대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농어촌서비스사업비로 보건소에 개보수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증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지침이 한 100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요. 2월중에 저희들이 저번에 1차적으로 1월중에 원주기독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구요. 2차에 2월에 와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인력은 한 5명하고 센터장하고 해서 거의 한 6명이 되겠습니다만 위탁하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인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거기서 면접이라든지 봐서 뽑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팀원 같은 경우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보건간호사가 주가 되겠구요. 그리고 정신보건간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심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한명 한명 뽑을 때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을 채용하도록 하시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인적자원이 좀 힘들더라구요. 여기 정신보건간호사를 가진 사람이 잘 없구요. 그리고 간호사는 가끔은 있었고 그리고 임상병리사나 사회복지사 부분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들 인근 시군도 물어보지만은 그런 인적자원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설상가상에 다른데서 뽑더라도 꼭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금 인구가 5만 백 몇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만명이 무너질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것 하나하나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우리시의 주민이 되도록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금연사업을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보면 고등학생만 담배를 피우는게 아니고 중학생 아이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구요. 그래서 중학교도 같이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업시간 이외 시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황지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했는데 방과후에 시간을 짜투리 내는 시간이 잘 없더라구요.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침이 필요하면 금연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남학교가 아니라도 여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번에 TV에 나왔지만 소장님 그 파이프라고 하나요. 금연하는 거기에 유해물질이

예, 전자

유해물질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예, 나는 그래서

권고사항입니다. 복지부에서.....

그리고 장성병원에 2억 보조금 나가는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보조금 우리가 계속 했나요? 점검

예, 계속하고 저희들 매월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잔액이 한 9만원 정도 이자발생이 한 9만원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엄청 많이 발생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정선에서 좀 하고 용도를 좀 다르게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암보건소 새로 시작하는데 정말로 처음 한번 시작해 놓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할 때 준비를 철저히 기해서 해주시고 공중보건의는 확보가 된 거예요?

저희들이 4월에 이동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 도에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예, 보건지소는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원스톱 서비스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그런 질환이나 그런게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구요. 건강 원스톱 사업은 질환군, 건강위험군 해서 내소에 대해서는 한 1,000명을 건강군까지 포함하면 한 1,000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질환군이나 건강위험군이 있잖습니까? 혹시 혈압이 경계선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500명을 전산등록을 해서 1차 상담, 2차 상담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형태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생활터 건강교육해서 생활터로 찾아가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속 인식을 바꿔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하는 것이고

예, 거의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 많구요. 상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센터장하고 팀원들이 여기 상근을 하면서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해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위탁 의사선생님은 상근 5일 정도로 일주일에 8시간 정도로 이렇게 상근 지침에

상근을 하는 거네요?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일주일에 한번?

예,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8시간

예, 한달에 4~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주가 너무 멀지 않아요?

그래도 거기 1차적으로 산재병원에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해서 거기서는 지금 원주보건소하고도 체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할려고 하고 그 분이 자살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또 자살사업을 해야 되고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번 8시간 와서

예, 그리고 정신보건간호사 나머지는 그냥 상근

예, 계속 상근하는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원주 의사가 여기로 옵니까?

예.

정신과 전문의예요?

예,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사는 저희들이 이제 5명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심리치료, 정신치료보건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야 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못뽑으면 등등 일반간호사로 할 것이고?

예.

그럴바에야 뭐하러 정신보건을 해요? 정신적인 부분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되지를 않잖습니까?

그래서 정신보건간호사를

간호사를 못뽑았을 때는?

차상위로 간호사

상시 출근해서 상담을 할 간호사 5명을 못뽑았을 때는?

간호사가 주 그게 아니구요. 인력을 갖춘 팀원으로서는

그러니까 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구요?

저희들이 인적자원을

그러니까 아니 못뽑았을 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됐을 때는?

예,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5명을 뽑아서 상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태백보건소에 상근을 시킬거잖아요?

예, 시설이 있는

상근을 시키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하고 결국은 상담할 것 아니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상담 받은 것을 중증이나 뭐 등등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의사가 와서 진료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왜 5명이 필요해요?

상담부분이 있고 또 출장을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좋은데 할 것 같으면 사실적인 것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일반간호사가 정신과 치료 상담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의사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저희들이 상담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의사 지도하에 상담이라는 자체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의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다른 날은 의사가 없을 때는?

거의 상담을 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1년차는 거의 추진을 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중증환자들은 전문 병원에 가셔서 계속 치료를 할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기 선 예산이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말그대로 의사가 오면 의사 오는 날에 맞춰서 환자들을 받는다든지 굳이 5명의 간호사가 왜 필요한지 그렇다고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들도 인적으로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구해봐야지요.

외과 간호사가 정신치료를 한다?

치료는 저희들이

아니, 정신상담을 한다?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의사는 진료부분을 커버를 하고 지도를 하시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간호사는 뭐해요? 5명 간호사가 뭐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루만 진료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피한 사항인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5명 간호사들이 상시적으로 뭐 하냐 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도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상담 간호사라 그러면 괜찮은데 아까 자꾸 우리 정용화 의장님이나 우리 유태호 의원님 말씀 질의에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상담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가 없으면 또 무슨 간호사 또 안될 때는 사회복지 등등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팀원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그런데 전문상담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인데 상담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살을 유발을 시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매일 5명씩 태백에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있는지 태백에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가 지금 보건소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담 내소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한 건수가 한 2,400

아니, 명수로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한명이 하루에 두 번 와도 2회이고 1년에 365일 다오면 365명이 되는 것이고 인원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등등 하다가 안되면 뭐 일반간호사 또 안되면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침상에 없을 경우에는 그 팀원을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안하는게 낫지요.

인적구성을 최대한으로 보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를 만드는 것하고 우리 사조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예.

사조보건지소는 우리 주민들이 총 몇분 정도 되시지요?

582명 정도 됩니다.

철암은?

철암에요?

예.

철암에 인구는 한

한이 아니고 그래도

1,655명이고

철암은

예, 구문소동하고 뭐 황연도 그 밑에가 조금 들어가는

예, 그쪽으로 다 가겠지요. 통리하고?

예, 그리고 1,655세대입니다. 세대이고 3,337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여기 5명이 근무한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인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의사선생님 한분

예, 공보의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겠지만은 공보의 선생님 하나

의사 선생님 가는 것도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는지에 따라서 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를 할 것인가? 치과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건

아니, 일반적으로 보건소 그러면 제일 우리가 서민들이나

내과진료를 우선

외과가 제일 낫잖습니까?

예, 내과진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과, 외과지요? 그렇죠?

예.

치과 갔다 놓을 것 같으면 뭐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이 한분이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외 인력 간호사 1명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최소한의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공중보건의를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한분 그쪽으로 가실 것이고?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새로

새로 뽑을 것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간호사 두분은?

저번 연말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얻어야 최고 좋겠지만은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게 그렇습니다. 늘 참 업무보고를 받거나 등등 하는 것은 예산만 따서 뭘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공중보건의 하나 데려다 놓고 아니면 뭐 사조보건지소처럼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 앉혀 놓고 뭐 화상으로 진료하고 당뇨 같은 경우 화상진료가 왜 필요합니까? 5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할 시에는 왜 건물을 짓는데다 정신을 파냐 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조동에는 진료소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구요. 보건지소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커졌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라든지 인력 구상도 사전에 없이 무조건 한다는 자체가 저희는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만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승인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예전에 보건소 인력이 오버가 된다 해서 타 부서로 배치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그러면 시는?

그런데 저희

그래서 보건소처럼 보건지소를 짓는 부분에서 보건소 자체내나 외부적으로 널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으면 기 어떠한 책임을 갖고 이런 인력배치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보건소 건물만 지어놓고 말그대로 공중보건의 하나에다 인력이 없어요. 그것을 왜 짓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철암지역이

아니, 그것은 압니다. 안다는 얘기예요. 왜 지어야 되는지 뭐 철암지역이 소외된 지역이고 뭐 등등 그래서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빈 공간으로 놔두거나 사용빈도가 이용 빈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철암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었을 때요?

예, 제일 필요한게 인력 아닙니까? 인력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건축 짓는데 국비를 따왔습니다. 수고하신 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뭐를 하더라도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가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총액인건비 등등은 묶여 있는데 저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지금 인력 총액인건비 풀어 달라고 또 난리인데 행안부에서 풀어주겠습니까?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 보건소에도 정원, 현원이 부족해서 2명이 부족이잖습니까?

예.

그런데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4쪽을 잠깐만 봐주세요.

예.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독려는 하지만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한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국가적인 많은 손실 부분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만 이렇게 하는것 그런것 같아요. 그리고 아가씨라든지 일반적으로 새댁이라고 그러지요. 금방 시집간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출산장려지원이라는 용어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아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임신해서 오니까 첫째아이입니까? 해서 돈을 주고 둘째아이 입니까? 해서 돈을 주고 이것 때문에 이것 만든것 아닌데 본 취지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출산가정에 저희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

그런데 본 취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을 지원해줘 가면서까지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한번도 없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예.

우리 쿠폰이 있잖아요?

예.

출산육아용품 쿠폰지원 60명 이것은 어떤분들한테 쿠폰을 주는 건가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임부관리를 받을때 쿠폰을 드립니다. 1매당 30만원

예, 셋째아 이상일 때만?

예.

우리 태백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2011년도는 388명에 대해서 줬고 올해는 450명을 잡았습니까?

예.

올해는 그러니까 한 60명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는가요?

갑자기 2011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더라구요. 2010년도에는 한 446명을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그래도 4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추정이지요?

예, 추정입니다. 계획은 항상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들어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예,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안들어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바로....... 450명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 새댁들한테 교육을 시키라는게 목적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안에 집어 넣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고 뒤에 보시면 14쪽을 보시면 보충식품 24회, 3,500명 이것을 설명을 좀

예, 이것은 24회를 저희들이 실제 명수는 160명 내지 170명이 됩니다. 임부하고 영유아 대상이 그런데 매월 이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임신한 분들을 하는게 아닌가요? 임산부?

임산부하고 출산부하고 대상이 한 패키지가 있는데요. 태어난 신생아 1세미만 대상자, 6세 대상자, 출산이후 대상자, 임부때 대상자 이렇게 해서 식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로 나눠서

그러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여기 자격은 네가지 충족을 해야 되는 자격이 6세미만 영유아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이고 태백시에 살아야 되고

뭐라구요?

태백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출산지원은 당연히 태백시에 거주를

그리고 가구 규모별로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 가정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빈혈이나 저체중이나 성장부진, 영양상태 한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대상가구가 2,500가구?

대상가구는 실제 120가구에 160명인데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잠시만요. 백 몇 명요?

160명

계획을 160명을 잡고 있다?

예, 160명 내지 한 170명 그러니까 하다보면 퇴록 되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170명에 대해서 말그대로 보충식품을 1억600만원 어치를 사갖고 주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한 곳이 태백지역에 미소유통이 금년도에 낙찰이 되었구요.

예, 낙찰이 되었는데 아까 문제가 이제 선정이잖아요?

예.

낙찰을 했다 그래서 묻는데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아니, 입찰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 대상 자격이 까다롭잖아요? 아까 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예,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하고 식품 배송업체는 입찰을 봐서

예, 아까 우리 정용화 의장님은 식품을 태백에서 샀냐 라고 물었잖아요?

배송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체만 태백이다?

예, 태백입니다. 미소유통에서

아니, 그래서 내가 의아해서 그런데 아까 정용화 의장님이 여쭤 봤을 때는 식품을 태백에 업체들한테 산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 그랬는데 잘못 들으셨구나?

예.

그러면 태백에 산 것은 아닌데 배달만?

예,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을 배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마다

그러니까 배달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검수 확인을 하고 보건소에 와서 검수 확인을 하고 각 가정에 배달을 합니다.

식품은 선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미소유통입니다. 미소유통에서 식품을 구해가지고 배송을 배송업체가 합니다. 그럴때 검수는 저희들이

그러면 미소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지역입니다. 장성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도 태백에서 구입을 한 것이네요?

예, 그렇지요. 미소유통에서 알아서 식품을 구입합니다. 예, 맞습니다.

태백 미소유통에서 구입을 해서

예, 저희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본식품이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 이렇게 등등해서 기본식품이 있고 거기서 없을 때는 대체식품으로 들어가는게 현미, 보리, 국수, 고구마 이렇게 대체식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대상업체에 영유아한테는 무슨 패키지별로 6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부한테 필요한 기본식품이 있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1세 미만에 필요한 그리고 6세에 필요한 그리고 출산부에 필요한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키지별로 해서 가정에 배송을 하게 되는데 그 검수는 보건소에 와서 검수를 하고 바로 온도라든지 이런게 적정한지 식품이 신선도가 유지되는지 이런 것을 다 지침에 의해서 검수를 한 후에 그날 배송을 각 가정에 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억600만원이면 이게 어떤면에

예, 거기 홍보 부분도 들어가고 식품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차피 식품 위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라고 해봐야 뭐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예.

작은 하나의 회사에다 1억600만원 어치의 입찰을 봤다는 것은

한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억 정도 어떻게 됐든 간에 편하게 얘기하면 1억 정도의 식품을 입찰을 봤다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우선 유기농 위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수혜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두 번째는?

소득 판정을 위한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상이 되고

200% 미만이라는게 뭐예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 나와 있는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하게 되면 4인 가족 가구에 최저생계비가 287만8,826원이라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8만1,487원 이렇게 저희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가입자는 9만3,800원 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자 중에 임부라든지

예, 그 대상자 중에 임산부에 한해서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임산부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는?

줄어들어도 대상자가 되는 대상은 저희들이 다 발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줄었을 때는 남는 비용을 그 대상자 외에 다시 또 선정해서

예, 계속적으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그 등등 해서 200%미만 그 숫자가 170명이 아니고 100명이었다 태백에....... 그러면 남은 6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 입찰을 봐 놓았는데

예, 저희들이 100명이 그게 아니라 태백에

우리 지계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태백에 대상자가 지금 해보니까 작년도에 설명회를 통해서 신규 가입도 하고 해서 16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이런것 주는 것은 없구요?

예.

보통 이렇게 봉투에 깨끗하게 담아서 나가나요?

매월 2회입니다. 그래서 24회가 되겠습니다. 연......

매월 2회?

예.

그러면 한번 나갈 때는 양이 한끼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갑니까?

감자나 당근 이렇게

감자, 당근 그 다음에 또 뭐가 뭐뭐 나가지요?

그러니까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참치 이렇게 나가고

한사람당 한 2만6,0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식품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혹여나 소장님!

예.

우리 태백에 작년 11월달 우리 보험사기에 관해서 많이 언론에 나왔잖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태파악 하셨지요?

예.

실태파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과 많은 왜곡 부분도 있을 것이고

허위 부당청구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부당청구인데 사실과 많이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것 우리 병원이라든가 의원에 우리도 그런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허위 부당청구건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아니,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의료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감사기관이 와서 적발이 되고 우리는 왜 그런 것을 하나도 적발을 못하고 사오년치 되는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참 태백시가 정말 큰 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정기 지도점검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고 위험을 예방하라는 그 말씀이신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세요.

예.

하여튼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또 생기거나 이럴때는 사실과 다르게 우리 태백에 대한 어떤 왜곡된 부분은 우리 소장님 강력하게 언론사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더라도 잘못이 안되고 태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잖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보건소도 적극 대처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주기영입니다. 회계과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적구성은 정원 21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115억으로 전년대비 해서 4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5억으로 전년대비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시유건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지난해에 청사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 또한 청사방화시설 설치, 시유건물 유지관리에 매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유건물의 정기점검을 통한 적기 개보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결산 추진입니다. 세입, 세출 및 채권, 채무 등의 2011년도 집행실적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5월 19일까지 작성을 해서 결산검사는 6월까지 지방의회 승인은 7월까지 결산서 강원도 보고 및 시보 고시는 8월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재무결산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 1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e-호조를 통한 재무회계 결산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결산기초자료 수집 및 대사를 3월까지 기말조정과 오류수정 등 회계처리 확정을 3월까지 또한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를 4월까지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5월 19일까지 해서 의회 결산을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1,548건입니다. 또한 시설공사 1,000만원 이상 사업도 전자계약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업무의 신속처리와 기관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계약제를 확대 운영하고 전자입찰 대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대상은 시유건물, 시유지, 국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의 매각추진과 국유지 매각 추진, 매각 보류재산, 제외 재산도 매각 가능여부를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에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실태조사를 건물, 토지 각 2회 실시한 바 있고 매각대상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은 건물 3동으로 즉시매각 1동, 검토매각은 2동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는 토지로 시유지 87필지에 7,800㎡가 되겠고 국유지는 367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매각은 2개소로 시청뒤 주차장부지와 KBS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매각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KBS부지는 소유권이전과 법적검토 이후에 매각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한 온비드 공고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대상재산이 민박촌과 농업기술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관리전환시 매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토지 1,197필지와 건물 21동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위치 확인 및 관리재산,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또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재산의 무단점유 사용여부 확인과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31일까지 현재 총 체납액은 251건에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료가 232건에 1억3,300만원이 되겠고 변상금은 19건에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2012년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는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과 직장조회 후에 압류 예고 통보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대부료 및 체납액 징수는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4억2,0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과년도는 1,865만2,000원, 현년도는 4억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 당초예산에 청소년시설 관련해 부지 매입비가 있잖아요?

예, 5억 서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도 원래 할려고 하면은 진짜로 우리 회계과에서 물론 예산은 세웠겠지만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드리는 것은 원래적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목적사업이 지금 당장 안나타나게 되면 우선 매입은 해야 되거든요. 매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회계과는 부지를 일단은 매입을 하는게 맞구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시설이라면 뭐 예를들자면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서관쪽은 또 관광문화과 하고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식으로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자꾸 제가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청소년시설을 만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부터 계획 입안서부터 부지매입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나중에 활용방안까지 그 실과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 부지는 아직까지 목적사업이 없다 라고 봐졌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몇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 함태초등학교는 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했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었을것 아니예요?

처음에는 스포츠 쪽으로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잔금도 아직 다 안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했는데 벌써 지금 시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아니, 거기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갔지요?

29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30억 돈이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10억 정도가

5억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빼고?

올해는 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고 그러면 한 5억 남았고 그렇죠?

예.

연간 한 5억씩 해서 6년인가

5년입니다.

예, 5년 동안?

예.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함태초등학교도 그러면은 왜 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거기에 우리 고원 레저스포츠 도시이니까 거기를 선수촌으로 활용을 좀 해가지고 구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쪽도 있었고 교실 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를 다 몰아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경비절감도 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활용도 한번 제대로 계획도 한번 못세워 보고 지금 시가 어렵다 해서 매각 0순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KBS 같은 경우에는 왜 시에서 구입을 하셨지요? 80억,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요.

그때는 활용도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땅이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지 안할지는 그것은 자세한 내막은 그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일단은 주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 땅을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매입 했을 경우에 앞으로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뭐 되팔았을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매리트가 있다 라고 봐져서 제가 봤을 때는 구입한게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저도 집안에 생활이 어려우면은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것들은 KBS라든가 구 함태초등학교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한 목적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구입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저는 접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것 조차도 시도도 한번 못해보고 시가 어렵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왜 저는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제일 마음 아픈게 우리 태백시 어렵지요. 어렵지요.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 봤을 때 제가 뭐 머리에 든게 없어서 그런지 뭐라고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를 못해주겠다구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가 왜 어렵지?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도 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뭐 물론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 있어요. 사실 우리 오투리조트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 때문에 우리 태백시가 지금 이렇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니 안되니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것만 아니면은 그렇게 우리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태백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계과장님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재산도 지금 이게 0순위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리스트 나온게 있나요? 목록 나온게 대지하고 건물에 대한 그런것

그런 현황은

돌아 다니던데 보니까.....

현황은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흔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아니, 저희들 안가져왔습니다.

담당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있을 겁니다.

그게 벌써 돌아 다니더라구요. 지금 시내에서는.......

예.

이런 건물을 매각하고 이런 건물 매각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민박촌 매각한다면서요? 그래요?

저희들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에서 필요로 했던 재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박촌 오래전부터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예.

매각을 한다면 이것을 또 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해야될게 있고 안해야 될게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농민들이 이 센터를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농민회관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마땅히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또 이런게 없어졌을 때에는 그런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회관을 지어 달라고 그러면 지어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판단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가 나왔으니까 시 재산에 대해서 매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냥 뭐 이것은 뭐 수요가 적을것 같애 뭐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대지 이런게 총 얼마쯤 됩니까?

돈으로요?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건물 같은 경우 대장가격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재산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318억 정도로 보고 있구요.

318억요?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게

예, 그리고 그게 54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28동에 50억 정도

28동에 50억요?

예.

지금 삼성의원 같은 경우 어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매각할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매각을 할려고 나오는게 아니고 매각의 소문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가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삼성의원에 임직원들이 한 40명 내지 50명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의원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임대를 받아서 제가 봤을 때 한 십여년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얼마씩?

1년에 7,000만원 정도

년에 7,000만원요?

그런데 이것도 매각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한테 지명입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자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원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삼성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정을 해서 지명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됐다손 치더라도 의사면허 있는 사람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나중에 병원, 의원을 안하더라도 막을 재간이 없는데 단지 한가지는 뭐냐하면 나중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수 밖에 법적으로 그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삼성의원이 15억에 나와 가지고

15억 정도는 세무과에 과세표준에 거기 의해서 산정한 것인데 15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억

그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흔들은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삼성의원이 15억에 유찰이 됐다 라는 그런 소문도 나고 지금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1년에 총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오는 자산은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한 1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거기는 도유재산 임대, 시유재산 임대, 보건소 임대, 농협출장소 임대, 황지2동사무소 임대, 황지2동 마을회관 임대 등등 해서

아니, 총 그것만?

1억9,8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삼성의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성의원이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문이네요. 매각?

소문입니다.

소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문이면 어떻고 또 진실이면 어떻습니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예, 맞습니다.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하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그것 매각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몰랐다 해서 뭐 불만되는 것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시가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또 한가지는 웬만한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 포함해서 모든 재산은 매각하는게 맞습니다. 절차를 따져서 매각을 하는게 맞으니까 하여튼 아마 지금 뭐 부동산 경기로 봐서는 매각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어떤 사인과 사인의 어떤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평가에 의해서 또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과연 이렇게 건수는 달아 놓았지만 과연 팔릴까?

우리 시유지 대부할 때 목적이 있지요? 대부를 어떤 목적으로 대부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계약해지는 막바로 할 수는 없구요. 몇 번에 걸쳐서 지도를 해서 그래서 말을 안듣는다면은 해약도 불사를 해야 되겠지요.

다른게 아니구요. 지금 칠표연탄 이전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구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칠표연탄을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지가 원래 대부한 목적과 다르게 연탄공장의 부지로 사용된다면 그게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저는 분명히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집단민원 때문에 같은 민원이지만 집단민원을 해결을 해야만 그 사항을 변경해 줄 수 있다.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직 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평생교육담당이 장기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순 주무관이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입니다. 저희들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개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센터가 건축년도가 21년 경과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벽면 드라이비트하고 지붕 이중창, 화장실, 전기시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1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6월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규특수시책입니다. 통합사례관리가구 도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 대리 대출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해서 117명 가구중에 도서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 한 2~3회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서 대상가구에 방문하고 방문하면서 책도 전달하고 또 필요시에 따라서는 책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분들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입니다. 지역 향토인재 시정소식지 발송입니다. 대상은 지역인재 육성 향토장학금 수령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50명 했고 2011년도 48명, 금년도에 4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인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분들한테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대학원생까지도 소식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일반음식점이 8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25만원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깨끗한 화장실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지도점검은 연중 실시를 하고 깨끗한 화장실 우수업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 위생용품 핸드타올 디스펜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가면은 휴지 같은 것을 빼서 닦는게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한 5만원정도 가는데 우선 우수업소에 대해서 시범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화장실 우수업소에 대해서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당 한 4,000만원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부분인데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한도도 1,00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연 2%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을 받도록 권장을 해보고 혹시나 수세식 개선에 영업주가 부담이 클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핸드타올 설치 지원도 반응이 좋으면 도 식품진흥기금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7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종 172가구라고 되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172가구인데 17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부담하는게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이 5억5,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태백시에 이렇게 1종, 2종 의료급여를 지원하는게 전체적으로 56억 정도가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45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50%, 저희들이 50% 이렇게 해서 5억5,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료비가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이 올해는 5억6,400만원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사례관리사가 한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의료급여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설명은 태백희망의 살림터입니다. 정원 12명이고 현재 7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사실 이게 자립을 시켜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인력 용역업체 일용 근로 1명을 하고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패키지 및 자활근로 참여를 2명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좀 달라진게 노숙인쉼터 관련해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거 재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월 8일까지 재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노후가 되었지만 시설확장 및 내부 환경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후견기관하고 중앙교회에서 자구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원랜드 복지단에 한번 방문을 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 입소자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점검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158가구에 1,759명입니다. 시설에 입소를 한게 8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급여를 49억4,700만원, 생계, 주거, 교육,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있고 상해보험 가입, 탄광지역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연탄비축기금으로 2015년까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복지급여를 52억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상해보험가입, 기초생활 정부 양곡 지원이 저희들 1억1,300만원인데 거의 한 5,322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상하반기에 연 인원해서 130명에 2억6,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적기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생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13억4,5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을 12억5,000만원을 하고 운영자금으로 지금 9,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지역자활센터에도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2,000만원, 자활센터에 7,000만원 정도 한도내에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융자한 분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보증인제도가 있다 보니까 융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59명에 8억6,000만원입니다. 원금이 4억2,600만원, 이자가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를 징수를 7명에 624만7,000원을 하고 이자감면을 2명에 856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자 결손을 1명에 827만9,000원 해서 총 10명에 2,309만1,000원을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보증인제도로 인해서 신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 또는 보증인에 대한 체납액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나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강제징수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납부상환 무능력자에 대한 이자감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주고 납부를 독려를 해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점포 임대에 대한 임대자와 직접계약을 통해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12억8,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300만원, 도비 6,500만원, 시비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태백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2억5,100만원, 자활사업프로그램 추진에 8억6,000만원, 자활참여자 자활소득장려금 지원에 6,2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추진에 1,2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12억2,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보면 저희들 9개 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이 3개사업, 사회일자리형사업이 4개사업, 자활공동체가 2개사업 그래서 총 9개사업인데 저희들 투입인원은 월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지출이 8억5,529만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금이 적립된게 1억1,966만7,000원이 적립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말까지 하단에 있습니다만 적립금이 2억3,340만9,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3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이 4개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6개사업 그래서 신규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링블링샵이라고 액서사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큐베이팅 이것은 없던 것입니다. 먼저는 인큐베이팅만 있었고 청년인큐베이팅은 18세에서 24세사이에 있는 분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중물이라고 있습니다. 마중물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일 위에 있는 반짇고리이야기를 6월경에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큰 이익도 없고 그래서 안되면 폐지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추가발굴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기존사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고 신규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자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확대 발굴해서 자활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센터소장외 2명,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등록을 9,368명을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신규로 1,1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공은 마일리지 가맹점 확대를 70개소를 했고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시설 입장료도 5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참여율을 확대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혜자와 봉사자간에 연결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공무원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처럼 봉사자에게 근무 성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한번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복지포인트도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지급을 하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유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5,497만9,000원, 산골마을 토탈케어 서비스에 4,000만원, 주말문화체험서비스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아동인지능력이라든가 산골마을 토탈케어 서비스는 정상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좀 미진했던 부분이 먼저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말문화체험서비스 추진이 좀 추진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우처사업인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능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정도 됩니다. 전년도 실적은 총 90건에 1억2,329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한게 저희들 태백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건에 7,49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의료비, 생계비, 전기요금,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지원된게 40건입니다. 40건에 4,834만2,000원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것이고 강원랜드복지재단,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계 곤란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규정 때문에 사실 또 지원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데 민간자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정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욕구조사, 계획수립, 실행, 종결 및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등록인데 태백에는 자원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복지재단외 6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167가구인데 사례관리 욕구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120가구를 했고 그 다음 서비스 종결을 47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를 14개분야에 181건을 했습니다. 사례회의라든가 신규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라는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단순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전담공무원 확충을 해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 업무 관련해서는 한 2,500명에서 3,000명에 공무원 한사람 그리고 서비스 관련해서는 1,200명에서 1,400명 정도의 한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12,3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규 발굴을 위한 저소득층 대상자 단계적 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전문요원 활동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클라이언트 대상자에게 최대한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 임원은 19명이고 상근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하일호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4,5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태백시민 후원사업 ‘Always 희망나눔’ 후원사업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모금한게 1억9,23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원한게 1억7,933만8,000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1,297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세대에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7기 태백사회복지학교도 운영을 하고 신문발행이라든가 저소득층 가구지원은 결연후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쌀나누기라든가 연탄나누기,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사회복지신문 발간이라든가 전년도와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급권자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민간조직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결연사업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저희들 구성체계는 2개 협의체 8개분과에 122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이 저희 사무실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4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재구성을 했고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도 실무 대표 분과회의를 19회 정도 했습니다. 8개 분과 회의를 통한 연차별 계획 사전검토도 하고 영역별 지역자원 네트워크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도 심의를 하고 특강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에 지금 우수지역에 대해서 방문 학습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 심의를 하고 2011년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과정의 적정성, 목표달성율 등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민간에 관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복지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에 반영시켜서 시행하는 그런 민간참여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8,2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그래서 시비 20%가 3억9,1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달라진 부분은 친환경쌀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우수농산물 감자, 양파, 찹쌀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원대상은 26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개부분에 1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 3개분야에 17억6,500만원, 평생학습 지원에 2건 3,800만원, 셋째자녀 교육지원에 545명에 9,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3개 분야에 16억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사이버스쿨이라든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교육환경개선지원이 3건 14억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의 사업으로는 11억이고 중학생 방과후에 2,000만원, 태고기숙사가 3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 2건이 2,400만원, 셋째자녀 교육비 지원에 초, 중, 고등학교해서 1억9,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교육환경사업은 학업 향상을 위한다면은 하여튼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도 있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국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한 6개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에 중국 원어민을 한 두사람 써서 이제는 중국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황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교류를 작년에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 오고 또 중국 학생들이 여기 왔다 가고 그랬는데 중국어가 필요치 않나 해서 한 두사람 정도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입니다. 저희들 기금이 35억2,700만원입니다. 예탁을 해놓은게 32억8,000만원, 보통예금이 2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억6,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저희들 22명에 한사람당 2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데 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액 1,600만원은 재단의 출연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원관광대 신입생 지원에 400명에 50만원씩 해서 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향토재단 지역인재육성장학금에 48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상하반기해서 1억6,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학생들 3월에 지원을 하고 재단인재육성장학금도 3월에 현재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만원씩 더 인상을 상반기해서 100만원 정도가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상하반기 500만원을 주게 되어서 4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은 저희들이 8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특별 장학금인 만큼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조건에 맞추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향토장학회에서 철저히 검증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복지급여 8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기초노령연금, 차상위인데 차상위에는 자활, 장애, 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사를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접수를 1,50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88건을 책정을 했고 제외를 404건, 취하를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수급자 변동자료 관리를 하고 인적변동이라든지 전출입, 소득재산, 보장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복지급여 대상자별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우체통 서비스 안내를 분기별로 1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수 가능한 우편형 엽서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500만원입니다만 방문하는 가구에 대해서 1세트에 2만원 정도 생필품을 사서 갖다주고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공적자료가 투명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멀리 떨어지고 단절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 위생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식품하고 공중위생에서 1,763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7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식품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를 했는데 이게 부적합이 1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줬고 그 다음 저희들이 위생지도점검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27건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3건, 시정 3건, 과징금 2건, 과태료 4건, 영업장폐쇄가 5건이고 과징금은 780만원을 징수를 했고 과태료는 8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위생 감시원도 활용을 하고 남은음식 포장, 용기 등 위생용품 지원을 80개소에 4,000개를 지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위생용품지원은 52개소에 10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식품위생법, 중앙지침, 자체계획에 의해서 위생점검을 수시로 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공중위생 문화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하는게 이게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이잖아요?

아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한번 한적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신문에만 보도가 되었지 특별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언론에서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 태백시는 이렇게 어려운데 무상급식을 하냐 안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면은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좀 돌아가면 프랭카드라도 시내 주요 곳곳에 “태백시도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한번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소식지나 신문에도 한번 내고 안그러면 프랭카드를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우리 태백도 그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은 초등사이버스쿨 이게 매년 예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2,500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겠지요.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역의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버스쿨 하는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는 한번쯤은 점검차 한번쯤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뭐 사이버스쿨 개설했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은 홈페이지 개설하는 그쪽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회원등록한 아이들로 해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좀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1,200명이 등록을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한 300 몇명 정도가 됩니다. 매일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어시간을 좀 늘려달라든가 과목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든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접속인원이 300명

예,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인원인데요. 우리 태백시 초등학교 인구가 몇 명이지요? 3,000명은 안된다고

3,000명은 안됩니다. 2,000몇명쯤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전체 10%가 이 초등사이버스쿨을 이용을 한다구요?

한 1,1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런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게 있는가요?

그것도 나온게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챙겨서

예, 그것은 나중에 좀 시간되시면

예, 이번에 계약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이들이 그리고 이왕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라면 또 아이들이 말씀하신대로 영어를 좀 늘려 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평생학습 지원 지금 대안학교네요?

예, 대안학교

지금 2,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저희들 이게 공모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1,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공모가 있을때 공모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우리 태백지역에 어르신들 중에 저도 가끔 여기 한번 들러봤는데 아직까지 문맹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검정고시도 여기에서 하시고 그러신데

예,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설명을 듣다가 귀가 번쩍뜨이는게 있어서 받아 적지는 못했어요. 아까전에 생활안전보장위원회 그게 뭐

생활보장위원회라고

뭐라구요?

생활보장위원회요.

이게 지금 뭐 어떤식의 구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려운분들이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소득이 좀 높았을 때 사실 그분들이 도와주지 못하거든요. 사실 주소도 단절되어 있고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통망을 통해서 모든게 다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실질적으로 어려운분들이 있어요. 이런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태백에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위원들은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누가 들어가 있나요?

의회에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뭐 이것은 부연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도 계셔가지고 삼수동장님 하실 때나 그때 우리 외곽지역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자녀의 소득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사는 것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데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것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주소도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6쪽에 일반음식점 위생용품 핸드타올 지급하는데 2012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올해?

예.

몇월에?

지금 막바로 할 겁니다.

요식업, 음식업 통해서 줄건가요?

아닙니다.

직접

예, 직접 해가지고 이 케이스가 한 5만원 정도 갑니다. 5만원이하 짜리도 있고 5만원 이상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괜히 나쁜 것을 줘서 욕 얻어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요.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화장실을 가면은 수건은 지저분해서 못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핸드타올 구입하는게 업주들이 잘 구입해서 넣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점검 대상입니다.

그리고 8쪽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다 태백에 거주하는 분들이예요? 아니면은 다른 타시군에

지금 7명이 있습니다.

7명인데 태백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예요?

다 거주하는데 한분이 거주를 태백에 지금 그 분도 이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주소지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그 지역으로 보내든지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것 좀 해주시구요. 26쪽인데 우리가 지금 강원관광대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학교측에서는 학생들한테 직접 주지 말고 학교측에다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그때 했었지요?

예, 했는데요. 저희들 재단쪽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재단에서 대상자를 전부다 받아서 서류를 받아서 학교에다가 받아서 돈을 전체를 주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대상자 추천 받은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조금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학교측에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냥 주고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예, 그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측에다 2억을 주되 돈을 주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으로 우리는 확인을 해가지고 통장 입금 된 것을 확인을 우리가 다 할테니까 이것을 꼭 학생들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예.

그 얘기 우리가 하지말자고 그랬잖아요.

그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학교 주지 말라는데 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단 저기에서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그때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 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재단쪽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위기상황이니 뭐 어쩌니 그래가지고 학교측에서는 자기네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일단은 위기가 넘어갔잖아요.

예.

강원관광대학은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단측하고 얘기를 해서 확실히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듯이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있는데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근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자식은 있되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자식은 있되 부모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자식 뭐 생활비도 한푼 못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을 혜택을 못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으니까 그 대상자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3페이지 이것 시비 들여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예.

이런것을 시설할 때 공사현장을 또 설계 같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한번씩 시가 지원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끔

예.

얼마 해놓으면 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비를 해서 그냥 공사만 덜렁 줘서 하지 말고 정말 이 돈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철저하게 써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역 향토인재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이것 돈 얼마 안들잖아요?

예, 안듭니다.

확대 하세요? 뭐 40명만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우선

아니, 어쨌든간에 장학금만 하지 말고 확대 실시를 하라구요?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우리 내 고향을 향토애를 키워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이것 뭐 돈도 많이 안드는 것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될텐데

조금만 더하면 부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우리 대정부 투쟁 할 때 음식조합에 조합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두 번이나 와서 장사 안된다고 해서 항의한 것을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좀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 우리 시청 과장님들이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뭔가 투쟁을 하는데 단결을 해도 안되는 판에 그 심한 말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내가 이 발언을 하면서도 분통이 터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시가 담당부서에서 그럴 정도까지는 하지 않도록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태백시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11페이지 자활기금 운영 내실화인데 아까도 뭐 기금활용 방안을 조례 등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잘 연구를 해서 기금이 있으면서 하나도 활용을 못한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 같은 것도 정말 자세히 조사를 해서 받아 들여야 되는게 아니예요? 8억6,000만원인데 600만원 받았다는 것은 이것 뭐

예.

어쨌든 실질적으로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그런데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같으면압류라도 해서 강제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면서요?

예,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고 이래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원금보다 이자가

너무나 나쁜 사람들 아니예요? 정말 없다면 좋단 말이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각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받아 들여서 또 기금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활기금 운영 내실화라는 얘기만 써놓고 아무것도 받아 들이지도 못하고 또 내주지도 못하고 요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추진이 2억3,000만원인데 앞으로 이 매출적립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활용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로 창업할 때 그분들이 필요한게 뭔지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하다라면 차를 구입해서 등록은 자활센터로 등록을 하더라도 차를 그쪽에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를 들어서

이 적립금을 가지고 지원한게 있어요?

지원한게 있습니다. 전에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집수리하는데 시장에?

아니, 다른게 있습니다. 거기 차 사주고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을

이 적립금은 하여튼 저희들이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사용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정말 긴요한데 쓰도록

예, 창업해 나가는데 임대료 같은것 이런것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상가라든가 이런

지금 여기 보면은 태백자활농원이 25명에서 8명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염소 키우는 것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염소 키우는 것만 합니다.

저것은 없애고?

저것은 이제 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 여기다 다른 방법으로 써먹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은 이제 안하기로 결정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에 굉장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중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블링블링샵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팔고 그런 부분들

어쨌든 구체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 그것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것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자꾸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주소 이전 관계

예.

원재희씨부터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등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전이 안된 사람이 있으면 좀 권고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다들 이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이게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푸르넷닷컴

지자체들 중에서 안하는데도 많이 있지요? 우리 처럼 시군단위에서 온라인 학습체계를 갖추고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지요?

물론 없다고는

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온라인 학습체계를 강원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해요. 강원에듀원이라고

예.

거의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학생들은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활용도를 높이려고 거기도 다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고 또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그리고 가입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강원에듀원하고 이것하고 비교도 좀 해보시고 꼭 정말 이게 필요한가? 우리 자치단체 태백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게 꼭 필요한지 혹시 예산 낭비는 아닌지

예, 그것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꼭 좀 하셔가지고 만약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안에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게 뭐가 있는지

있어요. 강원에듀원이라고

예,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것 저것 복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돈 주는게 아니고 다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

우리 나무쟁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받는게 있잖아요?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활에서도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나무쟁이 지원이 지금 안됩니다.

예, 안돼요?

예.

여기 인건비와 운영비는 뭐예요?

거기 몇페이지죠?

나무쟁이에? 2011년에 작년에 한거예요?

예, 이게 작년에 나갔는데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지원했고 한분은 두달 지원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짇고리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자활공동체사업으로 창업 추진하고 그래서 잘 안될 경우에 정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늬앙스의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구요.

예.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성만 가지고 이것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할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중점을 두지 말고 정말 공공근로도 하잖아요. 거기에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을것 같구요. 그래서 너무 경제성만 따져가지고 이것 뭐 하다가 안되면 문 닫아버린다. 그만 두고 정리하고 다른것 한다 하는 식의 그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짇고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인건비 지원이 조금 일부 되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찾는다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정리를 목적에 두고 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원관광대 추경에 1억을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저희들 8월달인데 우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소 이전한 학생들 두 번째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으로 50만원 주는 것은 준것이고 그 외인데 그런 순위로 해서 추가로 20만원이 되든 그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더 받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나머지를 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4쪽에 도서 서비스 3명이 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117가구

예.

통합서비스전문요원 3명이 도서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뭐 이런데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서비스를 하면서 도서를 필요로 하거나

예, 도서를 추가로 필요로 하면 가는 길이니까 갖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면 우리 시립도서관에 나중에 자료를 보면 실적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지요.

사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얼마나 보겠습니까만은 또 이런 것도 홍보적인 부분에서 많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음식점 화장실문화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예민한데 지금 우리가 전체 음식점업소가 일반음식점이 836개소 전체가 아까 천 몇개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중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식품제조나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