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지금까지 예술단이나 스포츠 교류는 해왔고요.

예술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두레가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 스포츠는 학생 축구하나 이런 것을 실시했었는데, 그런 분야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축구요?

학생 축구단 대표는 없는 것이고 학교마다 축구나 배구를 육성하는 학교는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하게 되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어떤 학교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를 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업률이 경기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경제지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주거시설과 일터가 너무 먼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2-27쪽에 나와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도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 4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장을 알선해주고 이 공장이 앞으로 괜찮으니까, 영구 취업을 해도 될 대상이니까 기술을 배워서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임금이 적지만 앞으로는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40명씩 선발해서 6개월간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27쪽에 있는 사업이.

네.

이것이 만약 괜찮은 사업이면, 지금 40명씩 연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야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동 근로자복지관 자료를 최원교 계장님께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재활치료 수영장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라고 왔는데 이것대로 하겠다는 입니까? 아니면 주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벤치마킹 결과에 대한 보고인데 인천산재병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문재활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수영장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 삼육재활센터 수영장은 장애인반을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에게 공개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삼육재활센터 수영장에 중증장애인이 수영을 하려면 우선 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운영상에 운영관리자 부분, 또 진단서를 첨부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같이 일반 근로자복지관 내에 설치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산재환자 내지는 경증장애인들이 운영하고자 할 때 오전에 한반, 오후에 한반 시간을 배정해서 그 시간대는 그 사람들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오전에 한반, 오후에 한반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안배를 하고, 그 외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한테 배정을 해서 운영되는 특화된 수영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고서 받은 것은 재활치료와 일반수영장을 분할해서 한다는 계획서가 올라왔었는데 실무적인 검토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면 비용부분이나 설치비용이 일반수영장 보다 굉장히 많은 돈도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근로자복지관을 특화된 수영장으로 운영하려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은 경증환자 부분에 시간 배정을 해서 하고 노인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일반수영장이지만 특화된 수영장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증환자까지 받게 되면 대소변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혹시 왔을 때 물이 오염되면 삼육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물을 교체하는데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장 난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수영장에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강사도 재활치료…….

전문치료에 대한 강사진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게 특수 강사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경증장애인 내지는 산재환자 정도를 다룬다면 한명 정도만 고용하더라도, 하루에 장애인 오전오후 한 팀, 노인까지 네 타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명 정도만 특수 재활강사를 초빙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오늘 정현주 위원이 참석을 못했지만 사실 동부권 쪽에 수영장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남부권의 문화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유앤아이센터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정현주 위원님이 계셨으면 이런 부분도 이번 업무보고 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정현주 위원이 안 계신데, 저도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면과 손익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기업지원과장님과 최원교 계장님하고 복지경제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두 군데.

중증장애인까지 다 포함하면 대소변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그 안에서 대소변 부분이 발생되면 물 교체하는데 이틀씩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경증 재활치료…….

물론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는데 처음에 계획됐던 것은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전문적인 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애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어려운 것 같고 종합적인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이것을 매듭지어야 돼요. 그래야 날이 풀리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날짜 잡아서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가진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계신데 금년도 한해 화성에서는 기업하는데 애로가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는 이미지에 부응해서 기업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지원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의 고유브랜드인 햇살드리 상품이 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인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전체적인 품목에 대해서 도 인증하고 섞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일부 농민들에게 있는데, 화성시 고유브랜드인 햇살드리를 우선적으로 품목에 들어가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기도가 부족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급식센터에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장님과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조금 농민들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 급식하는 학교들은 도에서 별도 지원을 하면서 몇 개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학교만 지정된 것인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그쪽으로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 우리 브랜드 인증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홍성 위원님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정보 활용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상토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 장안에 있는 분들은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호 주변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또 같은 화성이라고 해도 팔탄에서 거주하지만 장안 쪽에 논이 있어서 짓고 향남 쪽에서도 짓고 정남 쪽에서 짓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토에 대한 배정은 면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부분으로 해줘야 되는데 서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신청은 우정에 해서, 기존에 1천헥타르에 대한 배정이 1,000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00도 나오고 2,000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실제 순수하게 우정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장안, 팔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할당량이 적어서 오버해서 상토를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소비 되고 과하게 신청되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탄에서 사시는 분이 우정에 이사 왔는데 그 전에 농사짓던 것이 수용이 다 됐는데도 그것이 나와서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상토 같은 것을,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정과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병점과 동탄에 무슨 농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주택으로 다 들어가고 농사가 적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배정 양을 보면 그래도 많이 배정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을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산업계장님들, 또 각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배분할 때 그 양을 배분해줘서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봉지와 배봉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배분을 합니까? 포도 같은 것은 화성영농포도조합으로 배정을 해서 재작년도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각 읍면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성포도영농조합으로 배분을 하니까 발생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각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파악해서 신청물량을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줬으면 좋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는 화성시의 농업에 대한 정책과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부분인데 2012년도에는 농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농정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계획대로 농정과가 농민들한테 그래도 농정업무를 잘 했다는 소리를 듣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한ㆍ미, 한ㆍEU 축산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여건을 살펴보면 한ㆍ미, 한ㆍEU FTA 체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단계별 관세 인하 후 완전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여건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불안 심리가 가중되며, 특히 수입개방으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축산업 폐업이 속출 예상됩니다. FTA 협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발효 국가는 40개국입니다. EU 27개국, ASEAM 회원 10여국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ㆍ미 FTA 협정은 지난 1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서 3월에 발효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FTA 협상 진행 국가는 7개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한ㆍEU는 60억 원, 한ㆍ미는 120억 원, 총 매년 185억 원의 생산액 감축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한ㆍEU나 한ㆍ미 FTA 체결 현황으로 품목은 냉동삼겹살이라든지 유제품으로 탈지ㆍ전지분유, 닭고기는 냉동육, 계란, 소고기는 냉동소고기로써 관세 철폐 기간은 EU나 미국 같습니다. 다만, 냉장삼겹살이라든지 목살 같은 경우는 Agricultural Safe Guard라고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탈지분유 같은 경우는 현행 유지를 하되 허용 물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높은 과세를 부과하는 이중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해서 축산분야의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 현대화라든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으로 4,700억 원이 되는데 지금 현행 방식으로는 전업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다만, 전업농가 이상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접 피해보전 직불제는 당해 연도 조수익에서 기존 조수익 5년 동안 평균을 내는데 그중에서 최고, 최하를 제외하고 3년 동안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고 생산비가 안 되고 조수익이 낮기 때문에 큰 혜택을 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폐업지원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최근 3개년간 순수익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수익 빼기 생산비를 지원해주는데 지금 조수익이 생산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농가에 큰 혜택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10년 동안 확대를 하고, 비과세 부업소득도 소의 경우는 30두에서 50두, 돼지는 500두에서 700두 확대 적용합니다.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지금 현재 11개 품목에서 16개로 확대하는데 옥수수 및 대두, 대두박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우리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 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사용 전기료로 적용할 때는 큰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서 10년간 축산발전기금으로 2조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FTA 체결로 인해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면 축종별 여건으로 한육우는 대부분 소규모 농가로 사육시설 및 규모가 열악해서 경쟁력이 저하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전업규모화가 필요하다, 젖소의 경우는 사육규모는 전업화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자급조사료 생산기반이 아주 취약해서 수입 조사료에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라든지 가축 개량에 역점을 둬야겠다, 돼지는 소모성질병으로 생산성저하 및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분공동 처리를 확충해야겠다, 닭의 경우는 대부분 보온덮개 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축종에 비해 사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질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예방 백신 공급에 역점을 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축종별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만,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가축방역이나 가축분뇨 처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축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화성에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100여 톤이 부족합니다.

물론 처리시설을 다 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가축분뇨에 대한 공법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발효 시켜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축분뇨 처리를 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공법으로 분산해서 우수한 개발, 외국 선진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공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도 들어가니까 일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어떤 공법이 좋은 것인지 제주도나 선례를 봐서 좋은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FTA 타결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 앞으로 중국과 FTA 타결 부분도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축산업의 존폐 위기가 FTA로 인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더욱 더 화성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또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대로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축산인들한테 존경받고 행정에 대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포구축제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포구축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해양수산과에 예산 반영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 주관 부서 자체는 저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포구축제 관련부서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민들이나, 또 저희가 몇 해 동안 해왔던 방식을 변형해서라도 포구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이 다른 이벤트보다는 수산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 측면으로, 규모는 축소가 되더라도 그런 관계로 나가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관련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나서야 이런 부분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포구축제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화도 도선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받았다고 통보 왔는데 우리도 몇 번 가봤지만 장고항 주차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궁평항에서 직접 들어가는 도선부분에 대한 것도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더군다나 당진화력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지어야 될 사항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나오는 지원은 국화도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망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분들이 원하고 화성시 국화도에 대한 활성화도 장고항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궁평항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화성시민들이 연계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정책과가 주무과지만 저희가 협조부서로서 같이 국장님이하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화도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차도선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국화도 자체 섬이 백령도나 타 지역처럼 차로 많이 이동하는 사항이라면 차도선에 대한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화도 주민 일부는 관광지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화장실 청소 이런 사항에 차량들이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차도선 관계와 일반 도선관계 건조라든지 사업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차도선이 필요하냐 하면, 물론 거기에 다른 차량이 이동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거기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한다고 해도 바지선 뜨는데 몇 백만 원씩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산책로를 한다고 해도 레미콘이 가려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서 30%에서 40%까지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국화도를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을 하려면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차도선이 레미콘 두 대 정도 들어가고, 또 일반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방송장비라도 옮길 수 있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선이 필요하다, 지금 거기는 사람이 다 움직이는데 커다란 양 필요 없이 레미콘 두 대 정도는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자재라든가 기타 행사 하는데 많은 도움과 혜택이 되고, 또 시에서도 물량비용이 절감되니까 사업비도, 지금 전망대 같은 경우에 5억 2천8백만 원인데 도선을 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분도 필요해서 차량 도선에 대한 배 건축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국장님 모시고 국화도 주민들이 나오지 않게 저희가 직접 방문할 계획으로 국화도에 통보는 해놨습니다.

들어가실 때 연락 주시면 저도 시간 내서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홍보 자체를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하겠지만 자체 추진위원회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다니는 차량에도 부착한다든지, 또 어촌계 포구마다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월에 했어요. 원래 출어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피치 못한 관계 때문에 그때도 수협에서 같이 추진했지만 5월에 했는데 그때도 어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지만 좀 체계적으로, 예전에 간척사업하기 이전에는 포구마다 작은 풍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척사업 하면서 궁평항 쪽으로 어민들이 집결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풍어제를 관광상품화와 병행해 갈 수 있게 추진하고요. 그래서 2월말, 3월 초에 나오는 어종이 주꾸미, 간재미 같은 어종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종 시식코너라든지 깜짝 경매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관광화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처음이고 작년도에 어촌계 자체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항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고온항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고온항은 작년도 10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탁방지망하고 가설펜스를 쳤고 그다음에 차량이 들어가서 파일을 박기 위한 도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빨리, 12월 계획이지만 9월까지 가야 거기에 맞춰서 2014년도 사업 계획 구상을 할 수 있는 관계 때문에 앞당기는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후 보건소, 인재육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