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둘째, 진입부 도시지원시설 용지 토지이용계획 검토,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장안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도시 분야 정책여건으로는 기후변화, 자연생태보전 등 도시환경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도와 기대가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발 위주의 성장으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을 통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등 환경 분야 주요 19개 사업에 34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등 주요 13개 사업에 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정보 분야 201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등 주요 7개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숲 가꾸기 사업 등 주요 9개 사업에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지역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는 담당과장님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정봉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2012년도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1-48쪽을 보면 화성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봉담, 매송, 비봉, 남양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취락지구에 소공원 21개소는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요구하고요. 49쪽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비용을 보조해 주신다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하면 전체 구역 내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된 지역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외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제외하고 순수한 그린벨트지역 내 거주자에 한하게 되어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된 지역이 주거지역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사람들이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살고 있는 데만 해제됐다고 해서 누락이 되고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 외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요? 얼마 안 되잖아요? 거주자가 해제된 지역에서 살아도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고 전답이 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안 받으면 저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소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2~3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보고 드린 것처럼 360만 원 정도 이하일 때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2010년하고 2011년에 지원한 사례를 보면 36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순수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만 한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소득이 예상 외로 오버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36세대로 국한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은 다 그린벨트지역에 속해 있지만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 토지를 경제가치로 환산했을 때 소득금액이 제가 볼 때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제도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취락지역 외에 사는 분들이 전체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36가구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전체 가구수는 얼마나 되요? 매송은 그린벨트가 93%에요. 비봉은 83%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가 1,089세대고요. 봉담이 144, 매송이 327, 비봉이 354, 남양이 264.
기영
박기영위원
1,089세대에서 36세대가 혜택을 보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린벨트가 1976년 12월 4일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는 194세대입니다. 지정 이전에 실제 거주 세대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89세대지만 현재는 194세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현행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에 사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나 취락지구 외에 사는 사람들이나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취락지구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지금 그 사람들 한 40년씩 고생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취락지구라고 이것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불만이 제일 많은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그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차이가 무엇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은 한글이고 그린벨트는 영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은 화성시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봉담, 매송, 비봉, 남양.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발제한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는 개발을 제한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발제한구역으로 화성시에는 그린벨트지역이 있을 것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그린벨트지역 비봉이나 남양, 매송 지역은 생활비 보조가 있거든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은 공익목적의 개발 제한을 하면서도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가나 경기도나 화성시에서 일절해 주는 것이 없어요. 형평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도, 어차피 개발제한은 그린벨트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사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에 개발제한을 해서 재산권이나 정신적이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도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쪽은 그런 사업이 없고 그린벨트 쪽만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형평 논리에 맞게끔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박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이어서 질의 드리면 그린벨트지역 내 소공원 설치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라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광의의 국가적인 대공원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볼 때 사업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집단취락지구 내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내려와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국비 지원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문화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 사는 데가 공원지역 아닙니까? 국가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개 자치단체 의견을 얼마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소공원 사업은 하나의 단위 시설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45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했다는 세분화 작업이 시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절차 진행이 1년 정도 걸립니까?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그동안 재산권이 제한됐던 소유주들이 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해 줘요. 절차를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에서 이것 얘기 들으면 6월말이면 다 된다 그러고 다니는 것인데 하여튼 기간을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47쪽에 매송도시계획구역 개발보상 사업이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용역 완료는 내년 말.
홍근
이홍근간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용역을 수행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많이 두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해제를 신청해서 고시를 받으면 되는데 용역을 완료해 놓고 1년 내에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난감할 수 있는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2.103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고, 또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51%, 민간이 49%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확실합니다. 용역을 계속 수행하면서 사업대상자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자를 찾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요. 특히 연관은 없지만 조암에 한라비발디 건을 놓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것 진행할 때 해제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화성시가 부담을 안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건은 사업이 중지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올해 5월에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5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구상안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기본구상 정도는 지역적으로 물류면 물류, 아이티면 아이티,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류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아직 확고하게 들어오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복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지만 아직까지는 사업대상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현안 중에 하나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부도 건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정책과 입장이나 판단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체육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전 면적이 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상에 관광형으로 저희가 면적을 배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열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용해서 당시의 해양수산과에 제출했다가 다시 그 업무가 체육관광과로 와 있는데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각 파트별로 할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구단위지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방식이 공영개발방식일 때 각 법적인 절차이행을 저희가 수행해 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휴양지역으로 배분해 놨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고시해 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해상도립공원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됐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고시가 안 됐으면 계획 자체가 철회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결정한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 필요하면 저희가 담아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아니라 제부도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맡아야 될 내용이 해상도립공원 지정하기 위한 고시가 됐었고요. 지정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행 점검하는 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업무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연공원법은 별도로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기본계획상에 10만평방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별도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게 되면 저희 기본계획상에 받아주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상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했다고 그러면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더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재로써는 그 계획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됐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고시했다가 지정이 안 되면 철회되고 이런 관련된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고시를 할 때도 절차를 이행해서 고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폐지를 할 경우에도 절차에 의해서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고시해 놓고 폐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는 꼭 다 이행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002년 11월에 건설교통국에서 했던 고시는 예전 고시였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국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해서 해상도립공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준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이 자체는 그냥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해상도립공원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조금 전에 10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반영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1-47페이지 매송도시계획구역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이 2.103제곱킬로미터가 되어 있는데요. 군사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특별법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기타 군사에 관련된 법인데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 직접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게 비행한 것이라든가 국방에 관한 내용들이 수립되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조정하자는 사유를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렵지만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비행안전구역은 비행기가 계속 이착륙 할 때는 필요한 것이고, 어떤 타당한 법으로 지정을 해서 구역을 1킬로미터로 했다면 지금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했거든요. 축소가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리계획변경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광범위하게 자연녹지로 묶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취락지역이나 자연부락도 포함이 되어서 기 개발이 80~90% 된 데도 자연녹지가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2013년에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생활권별로 보게 되면 전체 면적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한 70%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별, 필지별로 건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순수한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개념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를 바꿔줘서 어떤 용도로 바꿀 경우에는 그만큼 상응하는 녹지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해 놓은 상태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건물이 다 있는데 무슨 생산녹지고 자연녹지냐?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줘야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생활권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추세기 때문에 화성시도 전체적인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구분할 것이 아니라 최종의 목표는 전체적인 도시지역으로 설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지역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많은 저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지역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지역의 현안 문제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는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양 지역에 보면 우림아파트라고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벌써 오래 된 이야기인데 돈사가 뒤에 있어서, 우림아파트 지역 인구가 한 900여 세대니까 3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로 인해서 거의 10년 정도 고생을 하고 생활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돈사의 주인을 만나보면 그분은 그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이 생업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디 옮겨서 할만한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본인의 의사 없이 옮겨서 갈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한편 아파트 지역에서 볼 때는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옛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시로 된지가 1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옛날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변을 듣고 그분들이 요즘에 와서 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시장님 면담요청도 하고 집단민원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10여년이 지난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잡아서 그쪽 부분을 개발을 해야지,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는 과정인데 거기를 보니까 자연녹지 쪽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용도지역을 바꾸는 일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저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녹지 일부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미흡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는 기반시설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최소한 20~30%에 대한 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입주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면적만 가지고는 저희가 용도지역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어떠한 지역을 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경우는 서부생활권이기 때문에 서부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용도지역을 바꿔줘야만이 그 사람이 이전을 하고 대책이 나온다고 판단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타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생업이니까 폐사할 수 없으니까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자구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지원 사례가 없다 하지만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상태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면서 남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 때 다른 것 다 빼버리고 오로지 도시정책에서 방법을 강구해 준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고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안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께 부응할 수 있는 저희 파트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이 지역 민원의 최고 이슈가 되어 있는데 관계 부서니까 그것을 잘해서 민원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에 거기가 관리지역 아니었어요? 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뀐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것이죠.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지역으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비도시지역이 없습니다. 다 도시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최종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화성시도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건폐율이 낮아졌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개발하는 업자들은 그것이 어려워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토지 가치는 자연녹지가 비도시지역 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기영
박기영위원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토지 가치는, 재산적 가치는 더 높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도 시청 소재지로서 도시화가 급속히 되어 가는 지역이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도시계획수립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도시정책과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다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측면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항상 깨끗한 환경보전과 녹색 도시 개발에 힘쓰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몇 가지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2011년 4월 12일자로 국토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맞춰서 조례를 많이 제정, 변경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표고기준, 경관지구 이런 것?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알았습니다. 제정해서 민원 해소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하다가 그냥 중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 받은 것하고 개발행위······.
기영
박기영위원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그것을 개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가 됐는지 어쨌든 중단을 한 데를 보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혐오스러울 수 있어요. 하다가 그냥 공사를 중단하고, 인근의 예를 보면 축대를 쌓다가 붕괴가 되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에도 안 좋고 빨리 사업진행을 해서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분양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서 정비가 된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주변에 보면 환경에도,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러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지금 국토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에 기간이 지나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국토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완료 되면 올해 4월 12일부터는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현재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지역은 청문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취소나 연장, 아니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부분 하다가 공사 중단하는 부분이 재정난 아니면 부도,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든 원상복구 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도난 사람이 원상복구 하기 쉽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가서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자가 행명불명 되고 복잡한 것이 많은데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허가 부서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다보면 민원이 지연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하다보면 지연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미흡해서 민원 사항이 지연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도시관리과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허가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이 잘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민원 처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가 부서인 만큼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인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여기 총괄 사업예산을 보면 2012년도 사업예산하고 안 맞아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어떤 부분이 제외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예산과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총괄적인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우리시 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의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2012년도 주요사업,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호 관계거든요. 거기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농어촌공사가.
환보
용환보위원장
원래 당초 계획은 담수시설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먼저 현장방문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담수시설, 해수유통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경기도 상수도수질사업본부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담수화에 따른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경기도하고 저희 화성시하고 같이 해수유통 관련된 연구용역도 같이 발주할 것이고요. 그 발주하는 것은 역시 경기도 상수도수질사업본부에서 발주하게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입장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확고한 것이 화성호 자체가 담수화하기에는 수질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화성호 수질 자체를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농어촌공사하고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호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해수유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화성호에 담수된 물을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쓰지 않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화성호를 조성하게 된 배경이 간척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척농지의 수원 확보를 위해서 조성됐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라든가 화성호를 관리하는 수질관리대책협의회가 한강환경관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를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수질관리대책위원회에 저희가 담수화하는 것하고 해수유통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다 상정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담수화 이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던 것을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해수유통 부분도 일단 과제로 삼아서,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 수질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기획단까지 보고가 되어 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화성호 자체를 저대로 담수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근에 입지를 하게 되는 각종 개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해수유통 부분을 어떻게든 관철 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는 어떻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농업용수 확보는 경기도 입장에서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 사항 자체를 산업단지 쪽으로 바꿔 가는 종합계획을 계속 구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용지보전 하는 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지를 다른 공업용지 쪽으로 전환해서 쓸 계획이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기도 장기종합계획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지가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 농지가 이런 데하고 상당히 달라요. 장안면 쪽에 가보면 농지가 상당히 좋고 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는 데를 공업용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거기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도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화성호 관리를 오히려 더 철저히 잘해서 농업용수로 잘 쓸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그런 쪽으로 안 하고 수질이 자꾸 나빠지니까 이것을 그냥 공업용지로 바꿔서 쓰고 그러면 그 좋은 농토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보면 진흥지역인가? 농림지역하고 진흥지역이라는데 농림지역이 있고 진흥지역을 지금 보세요. 진흥지역을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진흥지역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산 다랑이까지 진흥지역으로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있고 휴경지로 다 엎어져 있어요. 농림지로써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 진흥지역이라고 그러던 것이 지금 농림지역 아닙니까? 진흥지역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데를 파악해서 개발을 해서 공장용지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 좋은 땅을 공장용지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에 화성호 수질을 이루는 근간은 자안천, 남양천, 그리고 어은천이 주로 수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3개 하천 자체가 비점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투자 요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해수유통을 하자고 하는 것도 실상은 어떤 면이 있냐면 저희 쪽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서산간척지라든가 영산강하구를 개발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쪽 단지들도 일부 용도를 변경해서 쓴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새만금특별법까지 제정을 해 가면서 용지 조성했던 것을 가지고 배후 도시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도로 변경한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조금 더 나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호가 우정에 있는 뜰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화성호라고 해요? 화옹지구 내에 있는 담수호.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호가 두 군데면 혼동이 되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우정 지구에 있는 것은 남양호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화성호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옹호 지구 내에 있는 것은 해수유통 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남양호.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쪽은 남양호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혼동이 됐네요. 남양호는 그대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호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화성호는 해수유통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담수화 쪽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던 농어촌공사도 자기네들이 해수유통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는 것을 할 수가 없지만 경기도하고 화성시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서 화성호 수질기획단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일단 합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도 보니까 화옹지구고 호수만 화성호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해수유통을 해야 주변에 많은 공단이 들어서고,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화성에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몇 개 정도 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산업단지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도, 발안, 장안산단.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을 올해 1월에 입찰공고를 냈고, 지금 제안서가 많이 들어 왔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제가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하고 여기 회의장에 들어 왔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평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평가위원회도 회계 관련되어서 회계과에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평가를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회계과에서 MOU를 체결하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처리시설을 민간업체한테 운영 위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보다는 각계의 전문가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끔 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에 전문운영업체가 꽤 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런 업무들을 하던 데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독립이 되어서 환경관리공사라고 해서 저희는 코오롱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하수 분야는 제가 지금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데 한화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전에 보니까 조암 같은 경우는 제안서, 여기도 제안서를 낸 회사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수질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하시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아까 말씀하신 제안입찰서 제안하는 기간이 3월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입찰한 업체가 없는 상태고요.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인력풀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인력풀을 만들어서 입찰하는 쪽에서 인력풀에서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저희들이 7명을 구성해서 3월초 정도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느 정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평가위원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의 인력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3배수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분 정도?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21분을 인력풀 구성해서 회계과 쪽에 넘겨서 그쪽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3~4개 업체 정도는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화성호 용역 자체가 언제 종료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담수화하는 것은 금년 10월에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수유통 부분은 아직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담수화는 10월이고 해수유통은 아직 발주 자체가 안 됐다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안 된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예산 확보가 끝났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예산 자체를 지난해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까 용환보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질기획단에 보고가 올라가는 것은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기도하고 조금 더 협의를 긴밀하게 가져서 바로 발주가 되어서 같이 용역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나중에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그것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1-20쪽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체계 구축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기존은 오염방지를 위한 물품들 자체를 저희 시하고 동부출장소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현장인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읍면에서 일단, 대부분 수질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초동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을 통해서 1차 방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더라도 하류로 흘러나가는 양 자체를 초기에 잡기 위해서 하는 방제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가 되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소방서라든가 화성동부ㆍ서부경찰서하고 군화학대까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시연회까지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준비해서 읍면까지 전부 배부 되어져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연초 동탄에 유류 오염 사고 났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보니까 환경부는 매뉴얼이 있는데 시에서는 매뉴얼 자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송유관 공사 자체도 매뉴얼에 없더라고요. 있긴 있지만 약간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고 같은 경우 초기 대응이 상당히 늦었던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수로에 꽉 차서 하천까지 유입되는 과정들을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매뉴얼이 제대로 있는지 하고요. 매뉴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읍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면 별로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 직원들은 금방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무 승계가 된다 할지라도 읍면동에서는 이것이 숙지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수 상황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관리부서, 책임부서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자기네 업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업무에 대한 것은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동은 거의 동부출장소 내에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하고 읍면의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 유관기관 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시연회를 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유류 사고 때는 실상 유류 사고에 대한 처리 대책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지원을 나가는 형태로 했고요. 물론 저희보다는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 보다는 송유관 공사에서 자기들이 발견한 사실 자체를 여타 기관에 알린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방제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언론사에 포착이 되어져서 그 사항이 알려지게 됐던 것인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그럴 때는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토양오염방지법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얼마간 벌금 부과는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동물을 취급하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다음 시연회 때는 전부 참석을 시켜서 관련 관계자들이 업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매뉴얼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환경부 것 자체를 봤을 때 사실 너무 복잡하거든요. 양도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려서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지역에서는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뉴얼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1-23페이지 보니까 배출시설에 대해서 기술 지원하는 것이 상시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1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분기 1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분기 1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분기 1회니까 연 한 4회 정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속사업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MOU를 맺어서 이쪽에서 기술 지원이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업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많다 보니까 사실 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자체가 2,300개지만 이것 말고도 그냥 하는 경우를 따지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를 꾸미고 난 다음에 보니까 현재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데에서 저희 쪽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분을 여섯 분을 통보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환경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받고 불이익이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홈닥터 형태로 기술 지원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분기 1회 정도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목표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잘하시겠지만 악의적인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의 옥석을 가리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추려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환경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스물세 분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중에 내역서를 서류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비행기 소음 측정하고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용을 보면 비행기 이착륙 소음피해 측정 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비행장 부분인데요. 비행기가 평동 쪽으로 뜨고, 아니면 황계동 쪽으로도 뜨고 이착륙이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음피해 지역을 “가” 지역, “나” 지역 지정을 하죠? “가” 지역에는 어떤 보상, “나” 지역에는 어떤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만이냐, 선회하는 지역도냐는 조금 난해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관계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검토하셔서 추진하는데 혹시 지역이 누락 되어서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병점 1번 국도 차량 소음피해 민원은 해결되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병점역하고 서동탄 구간의 전철 소음피해는 우리 화성시에서 측정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쪽 사항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2008년도에 제가 동부출장소에서 사회환경과장을 할 때 측정한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측정하고 자기들이 측정 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측정하셔서 현실에 맞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업무 자체는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쪽에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황구지천 공사가 재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농업용수보호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송산교 밑에 개량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황구지천이 보로 인해서 물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물이나 퇴적분이 괘랑리에서 세마대 넘어가는 다리 밑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황구지천 부유물이나 퇴적물 정비사업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질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 설치라고 하면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쪽,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하천관리를 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각 과의 과장들하고 제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황구지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같이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쪽 평동지역이라고 합니까? 기안동 인접 지역에 수원시 분뇨처리장 처리시설이 있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악취 문제로 민원이 발생 하거든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그래서 내일 평동주민자치센터에서 5시에 설명회가 개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지역구 의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화성시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저도 갈 것이거든요. 기안동 주민들도 한 10여분 내외 가신다고 하거든요.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자원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신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4월 중에 인상할 계획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외국 쓰레기봉투하고 국내 쓰레기봉투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만 갔을 때 쓰레기봉투를 보면 중량 홍보도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전화번호도 있더라고요. 국내산 쓰레기봉투에도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그런 내용은 있고요. 또 위조방지를 위한 3차원 바코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 디자인 문제나 신고 체계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그런 디자인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도면 쌍송리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것은 매번 되풀이 되는 상황이에요. 도로가 파손되면 다시 재포장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세륜장을 보면 너무 도로하고 가깝게 있고, 세륜장이 작업장 쪽으로 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거기에서 세륜을 하고 메인도로까지 나올 때 물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거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세륜장이 메인도로하고 불과 10미터 정도 되다보니까 계속 거기 길이 지저분하고, 아스팔트가 물기가 많으면 파이더라고요. 파여서 금방 손실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가 다니다 보면 사실 이것이 옛날 방식이죠. 살수차가 다닌다는 것은 공사현장에서나 필요한 것인데 일반 메인도로를 살수차가 다닌다는 것은 세차하고 다니는 차들 그냥 더러워져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는데 그쪽에 현대차 직원들이 많이 출퇴근하는데 차가 그냥 더러워집니다. 세차 싹하고 간 차들도 살수차가 물 뿌려 놓고 다니면 세차한 차들 많이 식상해 하고 그러는데 세륜장을 그 안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그것이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원인을 고쳐야지 땜질식으로 도로 조금 파손되면 재포장하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지금 행정처분을 해서 거기가 중지되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개선명령이 나가거나 미비한 부분이 이행될 때까지 사용중지처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용중지면 무엇을 사용중지 했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비산먼지 관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세륜장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청한 공영 안에 뿐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다른 골재업체들까지도 같은 문제가 되니까 도로변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장 원인이 세륜장이 메인도로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세륜이 끝난 상태에서 메인도로로 진출할 때 너무 물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도로도 파손되고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도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륜장이 더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하루 이틀 할 사업이 아니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마도산업단지나 현대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때의 방편 식으로 해서는 매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청명에 대해서도 검사 의뢰한 결과가 기준치에 많이 오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를 측정했던 사항인데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기준들이 계절에 따라, 시차에 따라, 바람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악취를 측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악취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사업자로 하여금 음식물 사료화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을 지금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 자체가 개선되는 것이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청명 제1공장이 무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공장은 옛날에 현대아파트나 우림필유에서도 민원이 많이 있다가 지금은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고 시설이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이 지역 역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제1공장의 시설로 할 수 없다면 1공장 쪽으로 모든 음식물처리를 하고 여기를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가 아주 열악한 데에요. 1공장처럼 할 시설비라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텐데 1공장 하나를 가동하고 이쪽 양을 거기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이 처리 물량이 오버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되요. 농사 짓는 옆에 있고, 또 마을 주변에 있는데 이런 시설 가지고 하는 것은 엉터리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공장을 1공장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그 회사하고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악취를 개선하는 방법은 요즘에 퇴비나 사료화하는 방법이 자꾸 개선되고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포천도 갖다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와서 봤던 좋은 것을 자꾸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냄새 나서 민원을 자꾸 내는 업체라면 근원적으로 시설 방법을 고치는 것으로 자꾸 계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로입양사업이 어떤 개념인가요? 도로를 단체들, 개인들 몇 개가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도로입양사업은 현재 13개 단체에서 14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8킬로미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고 드렸던 사항은 신규로 2개 업체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재석
송재석위원
운영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청소를 하게끔 하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구간을 설정해서 업체의 표지판을 해 줍니다. 어느 업체가 도로를 입양했다, 사람이 입양해서 키우듯이 도로를 입양해서 청소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주요 외곽도로를 하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위험하지 않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문제가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안전도구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주요 외곽도로라면 지나다니는 차 속도도 빠를 것이고 대형차도 많을 텐데 청소하는 것은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로 해야지 민간인한테 주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노면차가 못가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요. 멀리 안 가도 되는 업체에, 간선구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참여해서 도로입양업체를 지정해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앞으로 이것도 점점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확대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여지껏 사고난 적은 없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보험은 다 들어 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할 경우에는 안전봉 가지고 차량을 제지해 주고 해야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음식물 쓰레기가 화성시에서 하루 몇 톤 정도 나오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하루에 한 120톤 정도요.
재석
송재석위원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는 일반세대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있겠고 상업시설 내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것도 꽤 되죠? 그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한 4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120톤 말씀드린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에 3배 정도 된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RFID기계를 몇 대나 설치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10대 설치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어떻게 조금 괜찮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 이용하기 좋게.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반응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줄죠. 타 자치단체에서 했던 사례가 있고, 또 저희도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시군 관계자,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감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열 군데니까 통계치가 그대로 있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과거에 했던 자치단체별로는 있죠.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화성시요. 자치단체가 아니고 화성시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1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10대가 설치 됐으면 공동주택 몇 군데에 되어 있을 텐데 예전의 쓰레기 발생량하고 설치하고 난 이후의 발생량 하고 비교치 통계가 있을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비교할 수 있는데요.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설치한지가 어느 정도 됐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설치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몇 달 됐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달도 조금 안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 밖에 안 됐어요?
통계 그런 것들은 몇 달 사용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잡히겠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76페이지 임대주택내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요구에 보니까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폐기물 보관용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완료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는 소유주가 LH공사나 사업자 아닌가요? 그러면 일종의 시설물인데 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일반 전세집에서 보면 집주인이 시설물을 고칩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시설물을 고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집주인이 고쳐야 맞겠죠.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도 똑같은 사례 아닌가요? 거기 임대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고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고치라고 얘기하면 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관리업무가 주 업무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 생각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징수하니까 그 공공의 관리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일시에 되지 않겠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협의를 하신 것인가요? 의사타진을 해 보셨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RFID 때문에 협의하면서도 캐노피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크게 해 본 것은 없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주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냥 협의하겠다고 하고서 완료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 것도 없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협의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하도록 협의를 꼭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일단 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사실 캐노피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건의를 해 보겠지만 일단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임대아파트는 LH공사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LH공사 것이 많죠.
홍근
이홍근간사
LH공사 자체의 경영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원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래서 LH공사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한 사례가 무엇이 있었냐 하면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쓰레기차가 돌아다니지 않게 바닥으로 땅속에서 자동클린넷으로 하라고 했더니 LH공사에서 감사원 감사할 때 자료를 주기도 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원가가 많이 상승될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명품도시라고 매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땅 위로 청소차가 돌아 다니냐, 지금 다른 데 기존에 해 놨던 데도 전부 땅 속으로 자동클린넷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캐노피도 유사한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공식으로 공문 같은 것을 보내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RFID 협의하면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었는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LH공사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LH공사에 캐노피 건 때문에 따로 공문 발송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조건을 달아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이후에 새롭게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증인 받을 당시라든가, 인허가 할 당시에 하는 것은 이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안 되는 것이 임대아파트만 안 됐던 것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시행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비에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료도 못내는 분도 꽤 있고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관리비에서 새롭게 지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소유주인 LH공사에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법률이라든가 관리규정이나 여타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도는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은 LH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도 거의 주차가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시에 그때 그때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LH공사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상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 가히 그렇게 돈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신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아파트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아파트도 그것이 안 되어서 제가 관리사무실하고 얘기를 했더니 주차 문제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LH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은 거의 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을 건축협의를 할 때마다 할 것이 아니고 LH공사 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개별 아파트는 그때 그때 건축인허가시에, 아파트사업 인허가시에 협의를 해 주셔야 되고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지상에 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곡리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협의한 결과는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신한저축은행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토마토저축은행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접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토마토저축은행 측에서는 시설결정이 매립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저축은행에서도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싶은데 폐기물 처리시설로만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렇게 해 주는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그 안에 묻혀 있는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고 폐기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일정 부분과 저희가 무엇인가 거기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한동안 논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이 신한저축은행으로 다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개시하기 전에 통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1월 10일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저축은행 측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하나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침출수를 치워야 되는, 그다음에 침출수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감시정을 통해서요. 이런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그렇고 폐기물이 다시 재반입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인 용도로 공공시설이든 무엇이든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활용 면에서는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골프장인가 나왔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보게 되면 용역은 그냥 용역으로 끝나 버린 것 뿐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용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5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때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과거에 폐기물 처리했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사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방안이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5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고 매립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자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지주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우선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립장이거든요. 사용 종료 매립장이기 때문에 사용 종료 매립장이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여기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별로 없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환경부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지금 8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행보증금을 받기만 했지 예산을 안 세워 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예산 세우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금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도 헷갈리는데 그린환경센터 특위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중간에 보고 받기로 했었고, 한번 받았는데 이것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받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집고 넘어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것인가요? 이를 테면 먼저 번에 주요한 것 중에서 물질수지도를 맞추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것이 있었죠? 외부 기기 온도,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 관련해서 대류팬에 의한 내부 온도, 누수 되는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 됐는지, 양질의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당초 설계치가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 제가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그때 한창 바쁠 때니까 조금 지나고 해 보자 그래서 시간이 지연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삼성분에 대해서 너무 여름철에 수분이 많을 때 삼성분을 조사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균질화 시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분 같은 경우도 설계치에 25%정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때 해 봤을 때 37%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늦게 나왔고요. 가연분도 설계치에는 한 64% 되는데 한 55%정도 나왔던 것이고요. 회분은 11%가 설계치인데 그 당시에 한 7.5%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슬래그하고 불연물하고 비산재하고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3.96%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균질화 시험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한 2.98%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불연물 같은 경우는 5.87%가 기준인데 한 7.18%정도 나왔고요. 비산재가 2.07%가 기준치인데 2.81%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에 특위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감사 받았을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CO2가 상당히 많이 불안하고 튀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균질화 시험을 하면서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투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CO2가 많이 저감이 되어 있고, 그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많이 좋아 졌고, 균질화 시험을 해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마는 기술진단에 대한 환경공단이라든가 건설연구원이라든가 기계연구원 같은 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인 받을 수 있게 다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 놨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같이 해 보고, 그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과치는 자료로.
홍근
이홍근간사
서면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기술진단을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기술진단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비교검토 해서 판단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과치가 나오면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홍근
이홍근간사
네,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국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곡리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저하고 같이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토지소유주 의사와 관계 없이 우리가 했던 것이에요? 기억이 잘 안나서.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토지소유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산단이 나으냐, 예를 들어서 파쓰리 골프장이 나으냐는 식으로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다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골프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토지소유주의 어떤 변동 과정, 물론 주민들은 산단이 들어와도 좋고 다 좋은 것이고, 그 당시 토지소유주하고 조금 의논이 됐잖아요? 안 됐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제가 있을 때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용역해서 그냥 내부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 준 그 단계로 그만이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추진하려고 했던 관계였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까지 의뢰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타당성 결과 골프장 조성, 체육시설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결과치를 얻어서 투융자심사도 거친 후에 내용 심의하면서 나온 것이 시에서 이만한 사업비를 다 들여가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고 해서 일단 투융자까지 해 놨지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맡았을 때는 거기까지만 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때 용역비 얼마 정도 들었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타성성 용역이었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은 그냥 무산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 주민들의 오랜 고질 민원이었는데 워낙 사업투자비가 그 당시에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업을 한다면 더 들 수도 있고, 일단 영업이 재개 됐다는 것이 은행 영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제2매립장, 제3매립장에서 허가 받은 것은 전혀 지금 매립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매립은 종료 되고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허가 취소되어 있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취소까지 됐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매립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8억 원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해 놓은 것은 예산 세워서, 환경부 쪽에서도 아주 피동적으로 일반적으로 절차상 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존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다시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해 나가야 되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홍보가 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되지 않는 데는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고,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고 그런 것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앞으로 10월에 전면 시행하려면 홍보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반주거지역은 2013년 1월이고 공동주택은 10월인데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알지만 아직도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