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김춘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영전하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생활국소관)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12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김춘례위원장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올해. 조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파악을 했을 때는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복지 대상자 현황파악에서 외국인도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드려보고요. 사회통합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문화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죠? 파악이 돼서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이 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정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연구용역으로 줘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인원도 좀 여기에 보고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좀 인센티브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바우처사업이 되건, 기획사업이 되건 직원들이 제안해서 어떤 사례적인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되면 가점을 줘서라도 진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수화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복지국 산하는 수화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장애인들 1,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대회를 나갈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기들 체육대회할 때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간단하게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체육대회 무슨 말씀입니까?
정형진위원
체육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대회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장애인의날 같은 때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1,200만 원?
정형진위원
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노령사회복지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건 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줄 안다니까요. 서울시대회 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 내에 장애인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구 자체 내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대회 있는 줄 아시죠?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적인 내용이 지원돼야 됩니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정형진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 구에서 그런 지원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것은 서울시대회 전체 구별로 대개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별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지금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과별로?
정형진위원
네.
김춘례위원장
아니, 복지정책과부터 차례로.
정형진위원
네,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아니, 복지정책과만 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 사회복지 이렇게 좀.
정형진위원
네.
김춘례위원장
네, 그렇게 좀 배려해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종암동이나 이렇게 짓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한 5개 정도가 오죠? 그렇게 되면 현황파악을 해서, 국공립이 예를 들어서 월곡1동이 국공립이 생명의 전화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은 구립에 가려고 하면 그렇게 멀리 가야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곡1동도 좀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혹시 지금 몇 명이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시비 3억으로 30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월곡동에 40명을 더 추가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초등학생만 하고 있죠?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정형진위원
이게 연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초등학생만 하고 나서 최소한 미성년자까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왕이면 선택이 됐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지금 중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전화에 위탁을 줘서 중학교 이상에 대한 학습능력을 지금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좀 올해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장위동 김진흥가옥 정밀실측도면 제작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용역제작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정밀실측도면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정형진위원
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내용 파악은 못했는데요.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정도는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청소과, 청소를 주민만족이 되게끔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3년째 계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 평가가,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할 겁니다.
정형진위원
올해는 하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해가지고 내년도
정형진위원
제가 3년 동안 지켜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다시 하나 신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건 지금 신축 중인 겁니다. 이월사업으로 정릉동 북한산 도시공원 내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신축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네. 지금 월곡1동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정형진위원
월곡1동 어디에 하고 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월곡1동 화장실 동사무소, 그 옛날에 그쪽에 있는 화장실을 올해 개선할 거고요.
정형진위원
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지금 북한산 도시공원 내에,
정형진위원
아니, 그 화장실을 지금 우리 김태수위원이 중랑천에 하나 하고, 월곡동에 파쇄기장 밑에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파쇄기장 밑에는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계획대로 했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이야기 해보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형진위원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계획대로 어떻게 했는지.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중랑천변에 하나 설치했고요.
정형진위원
그거는 현장 확인했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월곡동 대형폐기물 집하장 내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 샤워까지 전부 다 하게끔 하겠다고 하셨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샤워시설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샤워장을 설치하고 같이 화장실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토털내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자기들은 고생하고 나서 샤워할 데도 없는데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순식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편하다, 이건 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기오염 중에서 경로당에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좋으신 내용인데 어떻게 할 것이지, 그리고 혹시 경로당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로당 입구에 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써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경로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실내공기 질 저희들이 특화해서 보육시설 측정장비를 가지고 이제 실내공기 측정해서 공기가 나쁘면 환기시켜가지고 공기 질을 쾌적하게 관리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그것을 확대해서 보육시설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경로당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진입로 입구가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경로당 관련 보험관계는 노령사회복지과장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노령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과 관련돼가지고는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우리 재무과에서 보험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기준해서 지금 보험을 들었어요, 아니면 시설기준에 의해서 들었어요?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험만 들어놨다는 것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시설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들어져야 낙상이 됐을 경우도 같이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기오염에 대한 설치를 하려고 하면 119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택도 5년 내에 전부 119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화재방지시스템을 이번에 이런 시설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답변 없으세요? 화재감지시스템, 119시스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이따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보고는 그 내용이 아니고, 시스템 장치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119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번 재무과라든지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은 공공시설 관리에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곳부터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국가정책사업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받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전반적인 것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197명 중에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한 명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는 지금 4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고요. 노령사회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노령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개 과를 합쳤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줘도 지금 일이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현 상황으로 보면 인원이 3명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같은 데 한 분이 많고요. 이 편재를 어떻게 국장님 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각 과별로 업무들이 많겠지만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령복지과 같은 경우는 2개 과를 합치면서 업무량도 늘었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조금 잘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노숙자쉼터하고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노숙자하고 부랑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십니까?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시설이 다섯 군데 있고요, 부랑인시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 구분하는 거는 생업수단이 있는 거하고, 노숙자는 생업수단이 있는 거를 말하고, 부랑인은 생업수단이 없는 거를.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구별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부랑인이나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두 개 다 지금 설치되는 건데 이게 어감이 사실은 노숙인하고 부랑인하고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운영규칙이 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어감이 듣기 좋은 노숙자시설로 이렇게 명칭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부랑인시설 이러면 굉장히 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노숙자쉼터 이러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똑같은 운영규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이거를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거는 조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할 때 보면 생명의 전화 종합복지관에 건물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을 그때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승인을 해드렸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정밀안전진단이 내려왔습니다.
나영창위원
확정이 됐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600만 원이 생명의 전화에 내려왔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구비가 2,160이었고, 1,440이 시비였는데 시비가 확정됐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확정됐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업무보고자료 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연계 민관연계 네트워크 하고 있잖아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작년도에 저희가 동복지협의체 만들고 예산 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우려들과 조례안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기간들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때 과장님은 잠시 다른 데 가계셨었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뭐가 걸렸다는 말씀이신지.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시간이 걸렸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윤희위원
네.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한 1년 걸렸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만큼 우려하고 제기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동복지협의체 잘 운영됐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우리 나름대로 많은 정착을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올해 조금이나마 예산이 책정이 됐죠, 2012년도에 각 지역별로.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우려했던 게 어쨌든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러면서 구 단위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지금 민관연계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바자회, 토론회, 복지봉사한마당 이런 것들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워낙 구에서 가지고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복지협의체가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제기는 계속 했었던 거였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서로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크는 있는 거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협의체가 대표하고 실무하고 분과가 있고,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었는데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임기가 모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구성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동복지협의체 회장을 동별로 다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도록 했고, 또 조례에 4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분은 그 지역에 동복지협의체 위원회 중에서 활동력이 있는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한 45명으로 지금 구성하려고 다 동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 들어서 예산도 잡고, 인원수도 조정하고 그런 게 있었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들에서도 저는 동복지협의체도 함께 포함해서 조금 더 사업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민관연계지만 그동안의 사업은 민과 관을 연결하는 조인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복지한마당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 분들의 바자회였고. 그런데 동복지협의체가 만약 같이 사업을 한다면 정말 민이 중간 시설과 그리고 관과 다함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복지협의체가 가장 민에 가까운 그리고 민들이 구성한 것들이잖아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할 때 동복지협의체, 이거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동복지협의체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는 예산 잡혀 있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만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또다시 이렇게 몇 개 사업, 워크숍 가고, 자원봉사자 대회하고 이렇게 만약 간다면 그냥 자원봉사센터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어떤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계셨었죠. 그러다 잠시 의회사무국 오셨다가 지금 또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비 예산사업이라서 여기에 그런 계획들이 안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사업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해주세요, 한번만 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캠프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동별로 한 5명 내지 6명 해서 5.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책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일부 동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담가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좀 더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상담에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동화구연을 우리가 나름대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자원봉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365 그거를 좀 더 가입방법을 좀 쉽게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재능봉사단을 13개 전문봉사단이 있는데 이거를 금년도에 7개 정도 더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원봉사캠프가 동마다 있다고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캠프장이 있고, 캠프상담가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 상담가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거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은 해놨지만 일부 동은 잘 되고 있지만, 일부 동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언제 구성했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일제히 정비를 해놨어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별로 한 평균 5.5명 정도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명, 21개소에 110명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상담가들도 자원봉사자인가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일감을 찾고 발굴하고,
이윤희위원
2011년도 이후에 운영현황하고 자원봉사 발굴과 연계현황 실적,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연계 바자회 있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1년도 바자회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예산은 한 천만원 들어갔는데 수익금은 93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마이너스네요? 왜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복지거점기관인 복지기관들이 한 30개 내지 그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봉사라는 것을 함께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바자회라는 명칭 자체가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보성으로 바자회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건대 정말 내실있게 해서 바자회라는 말 자체를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계속 행정사무감사고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북구는 민간이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각 동에 캠프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느날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예산을 천만원 내지 7～800만원씩 들여서 각동에 자원봉사캠프를 만들었는데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또 슬그머니 부활이 됐어요. 몰랐는데 어느 동에 가보면 있고 어느 동에 가보면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동에 5명씩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있는 동 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그 명단 좀 주시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위로한다고 바깥나들이도 가고 그러는데 항상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단체와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우리 성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구의원 6년차 들어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인원 200명 그대로, 행사 그대로, 그러면 자원봉사 인적자원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포상할 때도 보면 손형사 과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같이 봉사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가는 사람도 또 그사람이고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활성화에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자원봉사는 작년에 그동안 해 오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루었다고 자평하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문제는 보통 25개 구청 중에서 한 7군데 정도 민간이전을 했는데 예산이 한7억 정도 많게는 8억 정도, 적게는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실지 우리는 자원봉사에 투입되는 재정이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밑에 있습니다. 1억 3, 4천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이 안됐고, 다만 캠프장에게 활동비를 1만 4,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준 게 유일한데, 그래서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바람직한 지는 더 검토해 봐야 되고, 왜냐 하면 타구에서 민간이전 했는데 다시 직영으로 하는 그런 구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활센터 운영모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캠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안돼 있는데 작년도에 20개 동 모두 캠프장을 세웠고 5, 6명씩 해서 1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설환경들이 여건에 안 맞아서 동에서 책상을 준다든지 컴퓨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제가 금년 초에 우리 팀장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각동의 캠프장을 활성화해서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전체 봉사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캠프하시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동에 가보면 자치회관에 가보면 캠프 어디 있는지도 써져있는 것도 없어요. 2012년에는 제대로 운영하시고요, 그분들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정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사실 봉사라는 자체가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참여한 사람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새로운 인적자원을 얼마나 발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발굴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기존에 봉사하던 분들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잘되려면 지금 상태로는 자원봉사할 곳 못 찾아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못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발굴 못 하죠.그런데 전 과, 전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최근에 제가 노인정을 한번 쭉 돌았습니다. 성북구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노인정을 쭉 돌았는데, 물론 노령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청소도 좀 해 주고 밥도 해 주는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법적으로 못 해 준다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5억을 들여서 몇 십억 몇 백억의 효과를 낸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한 부서 안에서만 뭔가를 가지고 꼼지락거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환경과도 있을 것이고 문체과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문체과 같은 경우 행사할 때마다 그 진행요원 다 돈 주고 사려고 하지 마세요.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그런 거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한두 번 정도 교육시키고 단순한 것들은 사실 자원봉사자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건데 다 돈으로 하려다보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자원봉사할 공간들이 없어요. 막상 “뭐 할까요?” 센터에 물어보면 할 거 없어요. 발굴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다못해 구 사업만 가지고도 제대로 어느 곳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연구하면 무궁무진한데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에는 큰 폭으로 넓게 센터 활성화와 사업발굴과 연계, 자원봉사자 발굴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멀리 찾지 마시고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순으로 가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과장님, 작년에 돈암1동에 새터민 가정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생겼던 일인데요, 그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1년 동안 주는데 부부가 직장을 갖게 되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식이, 교육은 받았지만 실지로 신고를 안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잊어버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남한분이 아니시니까 그분들이 거짓으로 하려고 했다고 생각 안 해요.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그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분이신데 어쨌든 두 부부가 직장을 잡게 되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신고해서 제외돼야 되는데 계속 받으셨던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통지가 온 거야, 환급하라고.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날라오니까 7천만원인가 왔던 것 같아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쓰고 없는데, 그런 경우 이게 우리구의 공무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그분들은 다시 환급을 받으려니까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랬을 때 가끔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전화를 주신다거나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터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 주시면,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국세청에서 늦게 우리구로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분들 가끔씩 전화를 해서 물어봐주시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속조치가 되니까 혹시 취업을 하고 계시면 신고를 해 달라, 그런 부분만 좀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여러 가지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있어요.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늘었죠?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스쿨존교통지킴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는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에 스쿨존 교통지킴이사업이 있었는데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시설 도우미로 활용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요청이 있다든가 하면 앞으로 서로 같이 의논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개 학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1,186명 중에 스쿨존 교통지킴이 내지는 도우미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대해서 아직 전체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존에 했던 숫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29개 교인데,
이윤희위원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스쿨존 교통지킴이 사업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학교장과 협의해서, 학교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루 일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1시간 정도 청소만 해 줘도 만족하는 학교도 있고 굳이 당신이 더 위험한 교통지킴이, 많이 느리세요. 느리시고 파악 잘 안 되시고 앉아서 담배피우고 미관상의 문제보다는 신호 다 켜지고 나서 나중에 들고 그러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당신도 위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그 시간 안에 일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2년간 얘기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령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노인정을 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해 주는 도우미,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 빼고는 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구들은 정말 많지만 이게 맞는지는 판단을 못하겠는데 일단 25개 구청 현황, 정말 실제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보내주십시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각 동사무소의 행정도우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종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 관련해서 여러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도 저희가 도우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총 장애인행정도우미는 21명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장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장
이분들 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급수는 장애인단체에서 요청이 옵니다. 대체적으로 엊그제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거동이 다 가능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한3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추천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작년 12월달에 모집해서 공고를 통해서 장애인들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장애인단체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정보가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입니다.
김춘례위원장
제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장애인 2급 3급 되시는 분이 사실은 컴퓨터니 뭐니 다 될 수 있는데 다리 정도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와요. 저는 답변을 한 번도 못해줬는데 홈페이지에 나가는 것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주민센터에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장애우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손형사노령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나간 복지정책과 한 가지, 푸드마켓 여기 보니까 예산이 12월로 잡혀있어요. 이번에 1개소 늘어나는데 선정이 됐어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선정되면 선정된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넣나요? 12개월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언제 선정이 되면 몇 개월분 남잖아요.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납하든지,
이윤희위원
진행하시면서 선정이 되거나 하면 알려주실 거죠?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에 개소할 것이고, 어디가 됐는지.
일환
도일환복지정책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노령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이번에 3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두 개는 운영체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공단에 위탁하시는 거죠?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 있었죠?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게 2개소 정도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단은 그쪽에 운영을 해놨는데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관리는 현재 우리 구립 어린이집 관리하듯이 공단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가정복지과에서?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똑같이 관리하고 계세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단지 위탁체가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이지, 나머지 운영상에서는 똑같은 규정에 똑같은 관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지원도 다 똑같이, 평가하는 것도 다 똑같이 다 하고 계세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다 하셨어요?
이윤희위원
네.
김춘례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오시라고 한 것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비담임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비담임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취사, 청소, 서류 이런 거 하는 걸로 원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비담임 선생님한테 예산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하나하고. 하나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국공립 3개로 전환하는데 원강어린이집하고 성암어린이집 무상임대 때문에 2개가 선정이 됐어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하여튼 그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먼저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문화의집을 아직까지 재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 원체 청사가 없다보니까 각 다른 부서에서 활용 용도 조회할 때마다 제일 먼저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청을 해보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 엊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동선동에 있는 코아루 건물도 일단은 사용권만 확정이 된다면 면적은 동선동에 있던 것에 3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인터넷카페랑 동아리방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구청에서 청사만 나면 제일 먼저 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추진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담임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은 투입하면서 현실적으로 원에서 원장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비담임제에 대해서 좋아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도우미를 지원받던 시설에서는 비담임제 교사를 원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우리가 145개 정도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도우미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각 시설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시에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을. 원장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비담임제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또 도우미를 원하는 시설이 몇 퍼센트인가를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신설하는 데 적게 잡아도 땅하고 건물 매입하면 한 20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가 신축은 못하고 법인이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걸 10년간 저희한테 무상임대협약을 해주시면 그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국공립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군데 원강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던 건데 구립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고, 상암어린이집은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장
잘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비담임제에 대해서 매스컴을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민간 어린이집이 서울시와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장사다, 아니다, 권리금이 몇 억이다, 아이 한 명에 몇 천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래 전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성북구에는 그런 게 없겠죠. 성북구에는 없고, 원장님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 그럼 모든 걸 다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원하는 지원, 사실은 비담임제라는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예산 아니에요? 비담임제라는 그 예산 자체가?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의 처우개선 쪽에서 지원을 해준 거겠죠.
김춘례위원장
그런데 사실 청소 가서 이런 정도로 사실 쓴다는 거는 좀 우스울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민간어린이고 가정어린이고 사실 우리 성북구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안 나오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성북구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예가?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저도 사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1년간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 3명이서 시설 300여 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인건비니 수당이니 그거 입력시키기, 컴퓨터만 보고 입력시키고 낮에는 민원전화 받는 걸로 그렇게 소일하고 있고, 나간다는 게 시 계획에 의해서 교차점검할 때 서로 어쩔 수 없이 그때나 나가고, 사건 터진 후에 수습 차원에서 조사차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우리 내부적인 거지만 빨리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지도점검도 하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장
국장님, 현원을 충원 좀 해주십시오. 실은 국가 예산과 시비 구비 예산으로 거의 운영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점검 같은 걸 못한다는 거는 좀 직원을 충원해 주시고 아까 우리 나영창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 많은 부서에는 많이 보내주세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인력수급 문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주민생활국은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할 때 조직개편을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업무가 지금 현재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TO를 조정하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7대 과제 중에서 3개의 과제, 거기다가 또 문화는 일부 책읽기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 쪽에 들어있는 것까지 합치면 4개의 과제를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보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에 반절이 우리 주민생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청장님한테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도 업무가 늘어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방안을 토목이라든지 건축 그다음에 세무직에서는 그전보다 업무가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조금 여유 있는 인력을 빼내라, 왜냐하면 세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저도 세무과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수기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줄어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다음에 건축업무는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축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1인당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건축허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1건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런 인력 또는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목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또는 치수방재과 업무들이 상당히 위축됐다고 그럴까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직을 재개발이나 또는 세외수입 분야에 넣고 거기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을 빼내서 우리 복지국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쯤 가면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아마 조직개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우리 주민생활국에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없애도록 하고. 그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인력이라든지 또 곧 있으면 사회복지직 21명이 아마 추가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추가 배치될 겁니다. 이거는 정원이 증원돼서 오기 때문에 그 인력이 오면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오죽 답답하면.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문화의 집은 저 있을 때에 아마 6월까지 제가 있으면서 있다가 7월 1일자로 폐쇄가 되면서 이랬었는데 저희도 보건소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말이지 보건지소를 열면 당신네들은 시설을 없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세우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에 보건지소만 들어간다고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업무만 넣고 거기 시설에 있었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폐쇄시키면 되냐 이래서 상당히 제가 언성을 높이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구를 파악해보니까 문화의집이 없는 구하고 있는 구하고는 거의 반절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각 구마다 거의 있고, 5개 구가 없는데 그런 방안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코아루 것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거기다 문화의집 하기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열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자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할 것이고, 문화의집 문제는 이미 있었던 걸 없앤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괴로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보가 되면 아무튼 최우선해서 그 문화의집은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올 2012년도 안에는 반드시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성북구 여성연합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제가 미처 못 알아봤는데 다른 구에도 여성단체에서 연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지, 여성연합회 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요. 성북구 전체에 여성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단체연합회라는 조직은 각 구별로 다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게 여성들의 장의 모임인데 지금 있는 게 우리 보육시설연합회 3명까지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내부적으로도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 하나 끌어들이는 건 쉽지만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부녀회장들이라도 회원으로 끌어들이라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녀회장을 놓고 보면 여성단체연합회에 있는 부녀회장은 20개 동 부녀회장을 대표하는 부녀회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부녀회장을 그냥 그 아파트 부녀회장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수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되지만 일반 아무리 단지가 큰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도 격상으로는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경찰서 조직이라든지 소방서 조직까지 하여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아무튼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하는데 성북구 여성단체 대표로서 좀 약하지 않나.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활성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안 그래도 저도 여성정책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보니까 여성정책행사가 있고, 그렇죠? 여성정책행사 관련해서는 여기 사업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있나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우리 예산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여성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우리 구가 여성정책상 지향할 목표를 지금 용역발주했습니다.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는 여성정책지표개발용역비 2,0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연구개발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정책행사가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예산서 237쪽이에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여성주관행사가 있고, 여성백일장 행사가 있고, 여성정책행사가 1,500만 원 또 예산이 있네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이건 여성정책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행사 위주였었고, 정책적인 걸로는 간담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걸 못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500만 원 잡아놓고 그때 그때 여성 지도자를 불러다가 교육도 시켰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봐서 필요하면,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여성정책에서 여행포럼이 그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도 우리가 여행포럼단을 운영을 했었는데 위에서부터 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저희가 새로 연말에 꿈의 공동체라고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15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면서 여행포럼단 남은 식구들도 끌어안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꿈의?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꿈의 공동체.
이윤희위원
이분들 어느 공간 이용하고 있어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카페는 네이버에 개설을 했고.
이윤희위원
온라인에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들이 오프 모임도 하고 있잖아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지금 장소 확보를 못해가지고 여성회관도 갔다가 우리 구청도 이용하다가 요새는 월곡동에 평생학습센터 거기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동비가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포괄비 있는 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이윤희위원
그럼 이 꿈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월곡동 거기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아직 사무실로 차지할 수는 없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단체 이름으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한테 사무실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필요한 시간에 어쨌든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 꿈의 공동체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아까 용역도 발주했고, 여성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또 정책목표를 우리한테 해 주기도 하고 또 여성들이 해야 할 일 그런 걸 총망라해서 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때 우리 간사 같이 참여하나요? 직원?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원하고 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 계속 들었는데 그동안에 운영됐던 것들하고 진행됐던 내용, 어차피 여기에서 예산 집행하실 거죠, 이 분들한테?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이분들이 아무튼 어떤 조례사항이나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이윤희위원
포괄비를 잡아놓으신 것에서 지출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활동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용역은 일단 발주하셨고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중식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춘례위원장
네, 하세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작년도에 제법 잘 구성이 되어, 다양하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여성위원회 분들 명단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위원회 회의록. 2회 하셨어요. 어쨌든 여성정책 계속 용역 주고 이러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성인지 예산 하셔야 되니까 급하신데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회 작년도에 했던 2회 회의록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조직운영간담회가 있습니다. 490만 원 정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담회 하고 있는 여성조직이 도대체 어떤 조직들인지, 490만 원을 어떤 어떤 조직들하고 간담회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역 같이 주세요.
진일
정진일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선포하기 전에 각 과, 가정복지과까지 마친 과는 퇴청하셔도 되고요. 오전에 못하신 과만 오후에 하겠습니다. 괜찮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네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아리랑 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계시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게 보면 지금 각 동에 한 명씩하고 전문가 10명 해갖고 30명 되는 거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게 비록 한시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각 동별로 한 명씩 추가해가지고 30, 40명 구성하시면서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건 생각을 안 하셨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30, 40명을 하면서 주민참여 컨셉이 원래 주민참여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참여형을 동별로 한 명씩 해서 20명하고 나머지 전문가 그룹을 10명 해서 20명 사이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구의원도 당연히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다보니까 전문가집단은 공고를 안 했을 뿐인 거예요.
나영창위원
위촉이 오늘 12시 반이라고 했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월 한 중순께 하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오늘 구청일정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구청일정에 아리랑축제 심사 추진위원회 30명 위촉하는 거?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나영창위원
12시 반에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하는 거.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담당 과장이 올라왔겠습니까?
나영창위원
없는데 그게 일정에 왜 있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일정은 있었는데, 지워지지 않고 옛날 것이 그대로, 맨 처음에 일정에는 2월 초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2월 초에 있었는데 그게 진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2월 중순으로 지금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나영창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몇 명 들어간 겁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요구를 해놨더니 구의회에서 두 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고요.
나영창위원
30, 40명 정도 되면 2명 정도는 큰 문제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먼저 해가지고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검토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아리랑축제 수당이 10명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전문가 그룹을 10명, 20명 하게 되면 20명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부족한 거고, 전문가만 봤을 때 그렇고요. 동에서 선정된 이 분들은 참석해도 회의수당이 없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정확하게 저희 고민거리를 지금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걸 처음에 예산할 때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예산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민참여형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 참석수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인원수가 30명에서 40명을 하다 보니까 전체로 하게 되면 위원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냐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축제추진위원회 30, 40명을 가지고 다 끌어갈 수 없고, 거기에서 한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을 선임해가지고 거기에서 10명 이내로 해서 그분들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자원봉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럼 이게 구성되면 기획사는 선정 안 하고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다 하실 건가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그러냐면 추진위원장 밑에 운영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장 밑에 4개 분과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게 프로그램, 홍보, 행정, 자원봉사 이런 4개 팀을 구성해야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장들, 이 10명도 주관적으로 하려면 상시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주도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민간참여형이라고 붙인 것이 뭐냐면 상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외부 인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팀하고 프로그램팀해서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상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수당문제하고 집행한 것을 세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금년 예산을 짤 때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계획이 지금 금년 들어서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바뀐 이유라는 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계셨지만 축제들이 지지부진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 활성화하는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라고 그러셨잖아요. 바꾸려고 보니까 기획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죠.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기획사가 참석이 되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때 예산을 주실 때하고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틀려졌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예결위원들이 좀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30, 40명 구성하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틀이 안 잡혀계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단지 구상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기획사를 빼고 이 분들이 이 자체에서, 30, 40명 안에서 기획하고 이 분들이 진행하고 실행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건 갖고 계신 거예요? 전문적인 것은 기획사한테 조금이라도 받아서 하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그게 저도 실무과장도 어떤 작품이 나올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전문분야 부분은 전문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 행사를 하려면 무대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쪽은 아무래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정체성을 살리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무대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번 주까지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는 어차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 전부 세팅하는 부분이니까요. 거의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나영창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보는 건 좋은데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미흡합니다, 덜 됐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척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아침 자 서울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전용구장 건립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타당성조사 들어갔나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조사도 안 들어갔고.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없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6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누누이 배드민턴장을 그냥 체육관이라고 바꾸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갔어요. 앞으로는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클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구립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보다 비용을 낮췄을 경우에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다가 50원으로 줄였는데 차액 50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나영창위원
지금 구립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나영창위원
어제 신문에 난 겁니다. 구립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용료를 100원을 받다가 50원을 받으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렇게 덜 받아도 센터시설들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나가지고 다른 돈 끌어다 쓰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냐는 거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면 자기 수입을 자기 지출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익분석을 못해 봤다는 거죠. 감소되는 부분은 아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자기 수입을 가지고 자기 지출을 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게 감소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 돈으로 지출을 했으면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보면 일단 신문에 낸 거예요. 검토는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검토는 안 하시고 보도자료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해당 과에서 한다든가 해서 차후 문제야, 이런 게 서로 뭐라고 그러죠? 선심성이라고 그러나요, 광고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검토도 안 된 부분들을, 이게 오늘 신문이에요. 오늘 신문에 이만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순수 체육에 관련된 것만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 세입이, 체육시설에 세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건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체 세입이 우리 체육하고 관련된 내용이 세입이 34억입니다. 쉽게 말해서 흑자가 34억이라는 소리에요.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장사하기 위한, 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세입이 됐으면 그만한 내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위원님 말씀은 앞서 홍보가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 조절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정말 실제로 그거를 감해줄 계획이 있었어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일부에서는 사용료를 낮춰달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측면에서 봐서는 사용료를 올려서 하자는 게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감면해달라는 것이 계속해서 민원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 어느 단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배드민턴장으로 할 경우에 지금까지 창동배드민턴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대에 있는 화정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한 장소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구가 배드민턴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그만한 사용료 면제 효과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생활체육인들 요구, 감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본 적 있어요. 아직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기사에 나왔어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 3개 과 정도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돼요.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월곡체육관 밑에 있는 재활용수집소, 대형폐기물수집소 자리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깎기는 좀 그렇다, 현재 상태에서는 옹벽을 치고 위에 실내체육관 마당 높이하고 같게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 배드민턴장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해당 부서들도 그 방안은 괜찮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구상 정도 차원이고 설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설 사용료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형진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많이 나면 절감해줄 수 있고,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떤 특정 단체를 지명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에요. 말씀하셨다시피 화정체육관이나 다른 데 있는 강북인가 그쪽에.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창동.
나영창위원
다 가보면 전용구장이 아닙니다. 체육관이에요. 배드민턴이 쓰고, 배구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굳이 우리만 배드민턴장으로 하는 얘기고요. 배드민턴장 이거 지난번에 아시죠? 제가 용역비 월곡구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대를 했더니 배드민턴 나영창이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용역이 끝난 이중으로 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나영창이가 반대해가지고 배드민턴 못 지으니까 해서 이름까지 다 나가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상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 을쪽에 한나라당 나영창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몰려 올라와가지고. 이런 일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진했을 뿐인데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건데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의원이 의회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단체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체육관이라고 지어놓으면 필요할 때 따라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다같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 수익문제하고 지출문제에 사용료문제가 곁들여지게 되는데 체육관 사용료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와 체육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수수료를 받아서 유지하는 비용에 충당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34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건립할 때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물이라든지 쓰기 때문에 34억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데 혜택을 줌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단체만 주면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단체에서도 연세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소득 또는 저소득도 노인이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이 정도에 감면해주는 건 괜찮은데 특정단체를 위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34억을 걷고 줄이고 하는 건 저희들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어떤 감면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다른 특정계층이 생각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도가 나가버리면 이 보도를 본 사람들은 감면해주는 걸로 알게끔 보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행복콘서트 뜨락음악회 변경이 돼서 하실 거잖아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지역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형 동 축제를 하는데 동별 삼선동 같은 경우에는 선녀축제, 은행나무축제, 벚꽃축제 등등이 있는데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을 조금 자원봉사자들로 만들어서 정말 이번에 선녀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다고 많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하고 또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인데도 옛날보다는 모이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평가위원들을 만들어서 2011년도는 은행나무축제는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잘했다 그랬을 때는 한 해 한 해 그 행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평가단을 동네분들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우리 이번에 아리랑축제할 때 거기 계획서에 평가단을 운영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전 축제가 아마 그런 모드로 가지 않을까,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아니, 아리랑축제 평가단하고 동축제 평가단하고는 그 동은 그 동 주민들이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에 콘서트 뜨락 이게 저번에 연초에 동에서 축제가 있는 건 매칭하기로 저번에 보고드렸잖아요.
김춘례위원장
네.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하고 매칭 안 되는 것을 모아보면 어떤 공통분모가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이 결정되면 평가단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좋은 방안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어쨌든 뜨락예술무대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동네 너무 힘듭니다.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되고 있고,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권역별로 한다는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 행사에 대한 규모나 소요비용을 나름대로 동네마다 잡고 있는 비용의 몇 % 이런 형태로 지원해줘야지 1,000만원짜리 행사인데 500만원 지원해주고, 200만원짜리 500만원 지원해주고 똑같이 500만원 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미 옛날에는 동별로 몫을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몫만큼 이제 20개 동이면 800만원 정도 될 텐데 어느 동은 900만원 주고 어느 동은 1,000만 원 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저희 동네도 연초에 계획 수립하면서 각 동에 매칭하는 축제를 파악해봤더니 9개 동이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동별로 몫이 한 800만원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이윤희위원
왜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전에 처음에 이거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1,000만원 줘야 된다, 그렇게는 안 되죠
이윤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어쨌든 지원할 때 평가단 나오고 하는 것들이 같은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해주지 마세요. 안 되는 데는 지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라고 하는 거는 행사 계획서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은행나무축제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가 소요될 거라는 계획서가 있잖아요. 계획서 없이 행사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획서 받아보시고 검토를 하셔야죠. 무조건 과 편하자고 천편일률적으로 쫙 나눠주고 지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과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당초에,
이윤희위원
당초가 언제 당초를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 정도만큼의 계획도 없으셨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 세울 때 이거는 동별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매칭을 동에서 축제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같이 모아서 하자, 그러면 다른 축제하는 돈에다가 우리 뜨락하는 축제를 엎어주자는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축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1억 6,000인데 20개 동이면 800만원 아닙니까. 800만원씩은 그쪽에 주고 나머지 동이 안 하는 것은 권역별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해야지 20개 동을 전부 안 들어온 동은 놔두고 그러면 9개 동 것 받아서 이거를 2,000만원 지원해줄지 3,000만원 지원해줄지 이거는 이제 첫 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도 한시적이지만 생길 것이고, 나름대로 민간평가단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할 거면 사업계획서 받으세요. 계획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셔야죠.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동별 800만원씩 줘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윤희위원
아니, 그게 나는 왜 어쩔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하고 아직 예산 나가지도 않고 사업계획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정형진위원
검토해보세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묶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안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여기 성북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요, 구립합창단하고 구립장애청소년합주단하고 지금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실버악단 하나 창단할 생각 없으세요? 실버악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우리 성북구는 거의 이런 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대서 뭐든지 만들고 이러는데 실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악기 같은 걸 구입하고 이러면 사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굳이 저소득층 말고 본인들이 정말 그걸 취미 삼아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악기도 구입하고 자기들이 운영할 때 운영비라기보다 하여튼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좀 쓰면서 실버악단을 하나 성북구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실버악단이나 실버합창단이나 이런 걸 성북구도 하나씩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여쭤볼게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 운영하려면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춘례위원장
뭐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악기 부분,
김춘례위원장
본인이 구입하라고 제가 분명히,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악기 부분 그런 것을 빼고 최소한도로 하려면,
김춘례위원장
강사비,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다 사는 조건에서,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이런 사람들은 봉급조로 줘야 하거든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대회에 나가면 참가비도 줘야 되고, 평시적으로 봉급은 안 주지만 그 사람들 단원복도 사야하고,
김춘례위원장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 만들어요. 저소득층이나 구립으로 만들고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다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서 단복도 자기네가 구입해서 입을 수 있고 악기도, 구에서는 주로 연습할 장소 그리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봉사로 스스로 강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모집을 한번 해 보시고,
정형진위원
스터디 동아리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김춘례위원장
그런 것을 해보셔야지 처음부터 3～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예산을 알고 있는데,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동아리를 육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버악단이나 실버와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계층별로 하는 것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예산이 얼마 안 들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 다른 구에서도 실버악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못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처음에는 동아리 형태라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적극 저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깔끔하게 해놓다보니까 주변에 일부 시민들이 나와서 음식도 해 먹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구나 다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을 단속을 하시든지 계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해당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3번 공중화장실 및 청소장비 현대화에서 민간개방 화장실 확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3개소입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정릉천변에 화장실이 정릉천이 약 10.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개소밖에 없습니다. 월곡1동 화장실하고 종암동에 있는 화장일인데 저희가 주민들의 공중화장실 설치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쪽하고 그것을 개방 화장실로 협의 중에 있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릉천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을 주변에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리현상이 급하면 주변까지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에 다리 부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쪽 한번 돌아봤는데 하천에 놓을 경우 차량으로 뺄 수도 없고 해서 검토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 일신초등학교 담장 옆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하천 걷는데 놓으면,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하천 도로변에 정릉천변에 놓으면 차가 들어가서 설치해 놓으면 임시화장실 갖다 놓으면 그것을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철거가 안 되고, 고정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공간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한 이틀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아파트 내에 상가에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것하고 일신초등학교 담장 옆 가로공원 내 설치하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주 민원이 하천 걷는 사람들 민원이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말이에요. 래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져있는데 걷는 사람들이 거기 공중화장실 있는 것 모르겠어요? 가정집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용률이 거리상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다리에다가 부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다시 현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월곡근린공원 옆에 장위동 쪽에 가건물 많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를 하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갈 데가 어디까지 와야 하느냐 하면 청소년센터까지 가야 돼요. 거기가 700미터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설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나영창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밑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오래돼서 낡고 하는데,
정형진위원
못써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하고 거기에다가, 그분들은 거기다가 다시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가로나 도로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제가 종로5가 쪽에 나가서 보니까 길에다가 화장실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내야 합니다. 100원을 내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도 우리도 한번 연구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는 3군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생긴 지가 오래 돼서 자주 고장이 나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최초 설치했던 회사가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는 철거를 했는데 도심지나 특히 외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담배피고 각종 범죄행위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당 설치비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는 동선동하고 안암동에 있는 것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는 3군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철거했습니까?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3개 다 철거했습니다. 동선동하고, 안암동하고, 정릉에 있는 거요.
김춘례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종월교 쪽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월2교가 나무다리잖아요. 잘하면 예쁘게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작년부터 재활용 처리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대형폐기물 어떤가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운영을 했고 올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인지, 운영해 보고 평가된 것이나 얘기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매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자는 두리아이에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영할 때보다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 늘어난 것이 수거율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하면 4,127건이 늘어났고 수수료 수입도 약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좋아진 점이 뭐냐 하면 현장 파쇄가 없습니다. 그전에 직영미화원들이 철거할 때는 새벽에 현장에서 파쇄해서 하다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하고 소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9시부터 철거하면서 바로 실어가서 그것을 월곡산에 가서 재분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고철 같은 경우 판매수입도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나오고 유리 같은 경우는 완전 그대로 뜯어서 재활용 업체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아졌는데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홍보도 거의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옛날에 직영미화원들이 할 때는 대충 규격이 커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됐는데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수입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돈 입금방식이 옛날에는 현금으로 내고 해줬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계좌입금이나 아니면 인터넷 입금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이 돼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매월 보고서를 써서 안 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은 제도 자체가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현금징수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2부를 발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수증 발급표에 원래 영수증에는 수수료 수입 금액까지 다 표시돼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쉽게 했던 부분이 이제는 전화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보면 작년에는 3개월에 인터넷 신고 건이 876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6,207건입니다. 점점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용시간대가 전화가 몰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거의 1시간가량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지요. “바쁘신가 봐요?” 했더니 시간대가 몰려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각 동에서 청소원들이 하던 일들을 1개 업체에서 20개 동을 다하고 있는데 꼼꼼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연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더 늘어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은행으로 돈을 넣어야 하니까 은행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물론 주민센터 가던 거리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터넷뱅킹이나 은행뱅킹 하다보면 수수료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반 50%, 의자 하나 치우는데 3,000원이면 수수료는 1,000원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지요. 인터넷뱅킹이나 문자도 제대로 확인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행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계 잘 못 다루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금수납도 제대로 영수증 끊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 지시해 놨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등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현장납부를 확대하고 영수증 발급하고 저희가 그것을 매월 확인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치워가기는 빨리 잘, 붙여만 놓으면 잘 치워가는데 붙이는 것까지가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전화 받아서 적어서 제가 그 번호 기억해서 받아 적어서 입금을 해야 번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절차는 복잡해졌습니다.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업체가 정착이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안방수거까지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갈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제가 과를 지나쳐 왔는데요. 문체과에 보면 만해 한용운 기념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념관 조성 리모델링이 5,000만원 예산 잡혀있지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편성할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돼서 그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나 다른 때 경정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추경 때 반납하셔야지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경정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잘 알아보셔야지요. 도로로 하겠다고 해서 보상한 것을 갖다가 건물 짓겠다고 하면 쓸 수 없는 것이라면서요? 법적인 것들을 잘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셨어야지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처음에 건물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도로가 개통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한 4～5년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건물을 조금만 보수하면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쓰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환매건이 발생된다, 그런 법률자문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그 건물 철거했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예산 다 해놓고 건물 철거하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검토했으면 그게 도로로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외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쪽에서 만약에 소송을 걸어오게 될 경우에는 도로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쓸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쓰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이지요. 2～3년 쓰자고 5,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이고, 아무튼 추경 때 반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관리원이 있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성북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6명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관리원은 성북구 자체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내지는 근거가 있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삼군부 총무당 문화재관리원이니까요. 저희들이 6명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가 2명이 있고, 시비보조가 4명 전부 우리구 돈이 아니고 시와 국비입니다.
이윤희위원
문화재관리원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매년 뽑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기간제근로자로 1년 쓰는 것이 아니라 11개월 씁니다.
이윤희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선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65세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못하세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이윤희위원
제안 좀 하세요. 이런 문화재 관련한 것들은 어르신들도 충분히 제가 보니까 운동 삼아서 하실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라 여기에서 내려오는 방침이든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마저도 연령을 제한해놓으면 안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문화재 시설 주변환경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손상된 것이나 훼손됨이 있나 없나 살펴보실 것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역할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여기 애로사항은 삼군부 총무당 같은 데는,
이윤희위원
삼군부 총무당만 하지 않지요. 보니까 몇 개 시설 하던데.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순찰하는데요. 삼군부 총무당 같은 곳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거나 신체적으로 부족하면 밤 근무를 못 할 것 같으니까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원의 모집을 하는 주요목적은 남대문 화재가 발생한 후에 목조건물로 축조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군부 총무당이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삼군부 총무당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목조와 관련된 시설들은 다 관리들이 개인관리가 있고 국가관리가 있는데 국가관리가 되는 것은 우리구가 6명이 관리를 하는데 삼군부 총무당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재 중에서는 개인소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교육을 시켜서 개인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삼군부 총무당을 위주로 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석조로 되어 있는 이것도 수시로 한 번씩 주에 몇 번 정도 돌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로 가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던 학교텃밭 그것을 제가 이쪽으로 넘겨드린 것 같은데 여기 안 잡혀 있네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직의 효율성,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하면서 유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녹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 1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같이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요. 학교텃밭이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학교텃밭 교육지원담당관에 1,000만원 되어 있던 것 말씀이잖아요?
나영창위원
네.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일단 받았는데 도시농업이 공원녹지로 가면서 같이 예산이 전부 다, 농업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나영창위원
아니, 여기 도시텃밭 체험농장 이런 건 여기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일단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됐는데 그 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잡혀 있는 도시텃밭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넘어갔다는 얘기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전부 공원녹지과로 갔습니다. 금액 그대로 100% 다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도시텃밭 체험농장 이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자꾸 민원이 많은 것인데 국가 행정 행위가 국민이나 주민들한테 신뢰성 확보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이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분진 있잖아요. 그것이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측정할 때는 분명히 기준치 이상의 데시벨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측정하면 소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고, 그 와중에 구청의 담당자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들 편이 아니라 같은 한편이다, 국가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편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의 조직의 입장에서 업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불신한다는 말이에요. 그 개선책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소음관계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관련기준에 방음벽이라든지 소음 저감장치를 다 해놓고 하기는 하는데 주변에서 느끼는 사람마다 예민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도 민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시행인가를 낸 건축하라고 낸 인가자체도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민원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일단은 사업시행인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박순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들으려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소음기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신고를 해서 나와서 하게 되면 소음이 줄어들어요. 기준치를 안 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믿어요. 결국은 구청 담당자가 측정 나오면서 시행사에다 연락을 하니까 시행사에서는 소음을 줄여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측정한 자체를 믿어주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소음기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보든가 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사장한테 얘기하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신고한 사람한테 가서 “어디가 시끄럽냐?” 그러면 경계 측정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시끄럽다는 위치에,
박순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측정한 것을 받아서 행정처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민원인이 측정한 것은 행정처분 기준이 안 되더라도 같이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 보는 앞에다가 같이 설치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민원인 입회하에 일단 측정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평상시에 설치를 해 놓고 데이터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믿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얘기로 하면 일단은 구청이 사업시행인가를 냈기 때문에 사업하는 업주 측도 저희 민원이고,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저희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한테 가서 같이 입회하에 측정하는 방법이 윈윈전략으로,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개선책으로 신뢰를 확보하려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장소에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같이 민원인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상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박순기위원
그래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니까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본인이 시끄럽다는 민간인이 측정을 하는 곳이 없어요.
김춘례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신뢰를 잃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잖아요.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두 분이 업무보고 하는 데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박순기위원
다시 얘기하면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원칙이잖아요.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예. 하여간 법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성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개선을 해줘야지.
상규
이상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장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한 가지만 지나쳐 와서요. 죄송합니다. 청소과요. 일단 RFID 음식물감량처리시스템 올해 80대 도입하시잖아요. 이것 보니까 이게 일단은 작년도에 저희 시범 테스트했던 그 업체 걸로 80대가 들어오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가지고 제안서 모집을 해가지고 시범 실적이 있고, 그런 업체를 공정한 외부평가위원들, 저희 직원들 하나도 안 끼고 시립대나 이런 데서 제안평가위원을 먼저 지금 뽑아놨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기술심사하고 가격심사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할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서울시에서 제안해 주셨나요? 왜 그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그쪽에다가 녹색환경 추천 의뢰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한 30개 된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30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30개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이걸 조달청 쪽에 공고를 해가지고,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가지고 그 업체 다 받은 다음에, 실적하고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업체를 결정할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13년도 도입대상 종량처리시스템 시범사업자 추가 선정 이건 뭔가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뭐냐면 먼저 계속 오해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범사업자를 2013년도에 120대 놓고, 200대 들어오니까 다시 한 업체 갖고는 지금 안 되니까 시범사업을 여러 업체, 그런데 그 시범사업자를 그것도 똑같은 절차, 우리가 공고해가지고 들어온 업체를 2, 3개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해놓고 운영해 보고 주민들이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걸 2013년도부터 다시 그 기계를 도입하는 거죠. 한 8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2013년도에는 또 이걸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120대 하겠다, 이거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럼 어쨌든 작년도에 지금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럼 작년도에 시범 운영한 걸로 80대 구입할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셨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지금 또 몇 군데에서 어쨌든 그럼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80대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와 또 올해 다시 또 시범으로 운영할 때 몇 개 더 운영해서, 저는 이제 시범운영한 데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올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러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작년도에 저희가 그렇게도 얘기할 때 시범 운영 몇 개를 해라, 몇 개를 해라 했는데 하나만 달랑 하셨는데 올해 결국은 또 그 시범 운영도 안 된 것들 가지고 검증도 안 된 걸 갖고 80개 구입하고, 그리고 올해 또 그 시범선정 운영할 것 두세 개 해가지고 또 되든 안 되든 평가받아서 그중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내지는 그때 다시 선정할 때 가서는 또 다시 그 시범운영한 것과 전혀 별개로 여기저기서 또 조달청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조달청에 올리는 건 계약이 아닌,
이윤희위원
어떤 성과를 받은 형태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과정을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내지는 진작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도 좀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잘 하든지, 그게 아니면 하여튼 한번 설치해놓으면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완벽한 것은 거의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한번 민원이 발생한다 싶으면 이건 끝도 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잘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약 지금 8개월, 지금 정릉에서 다시 해가지고 한 10개월째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설치했던 기계가 문제점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고치면서 했는데 저희는 그 과정에서 노하우를 배웠고, 지금 현재 타구 동작이나 노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계도 저희가 견학을 가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자 선정에, 사실상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보면 우선사업자죠. 그런데 그분이 계약상에, 절차상에 그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우선사업 쪽으로, 이 우선사업 선정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평가 나온 걸 외부 전문가한테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정도 된다고 그러면 계약해가지고 운영과정에 문제점은 어차피 하자보증이나 이런 것 받아가지고 조치할 거고, 지금 2012년, 13년도 운영자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80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좋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게 좋다고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고, 어차피 아파트마다 각기 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경쟁을 하면 또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가는 거지 저희가 완전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80대는 저희가 시범 운영한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마치 무슨, 저희가 어쨌든 그 성과나 평가도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가는 거지, 마치 새롭게 새로운 업체들을 또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덕
서강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자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춘례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지금 펜싱팀이 있는데 차량이 벌써 9년 됐대요, 9년. 여기 보니까 9년이 됐는데 차가 스톱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차량을 좀 구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좀 봉급도 현실화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연습장이 지금 어디 한국체대 메트로까지 가는데 그 경상비가 얼마나 나요? 연료비랑, 이런 걸 비례해서 좀 연습장을 가까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연
허연문화체육과장
네.
김춘례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국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 조례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20명 내외로 증원하여 환경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정의부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수정하고 추가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시 달라질 수 있는 법조문 번호가 인용된 조례를 법조문 번호 대신에 목차를 이용하여 조례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9호 및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녹색환경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며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위원장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이애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월2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춘례위원장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