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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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는 금년에도 좀더 나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2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관리국소관)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늘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오랜 사건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주요 업무보고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계선위원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구청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계획안이 나온 이외에 각 부서별로 또 다르게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누락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한 것하고 오늘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각 부서별로 과별로 이외에 어떤 업무를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박계선위원장

특별하게 하실 것은 자료요청을 하세요.

김원중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 지금 보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그렇죠? 노후주택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정릉 같은 경우 스카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획에 대해서 안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왜 빼먹었어 요? 이것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하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특별히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관계 과장님, 답변하시지 그래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김원중위원님께서 업무계획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빠졌다고 해도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그 업무를 추진 안 한다는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 외에도 빠진 게 있는데 어떤 업무가 있겠느냐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저희 주택관리과를 예를 들면 우리가 5개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카이아파트 이주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어떤 식으로요?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방안 같은 것도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분들이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안이 지금 몇 해를 걸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예.

김원중위원

제가 위원되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어떤 결말을 한번 내본 적이 없고 늘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 계획만 세웠었지, 어떤 답이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자연경관지구 풀어야 되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 우리 구청에서 과연 그 상급부서에 또 내지는 서울시라든지 여러 정부기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역에 가서 어떤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재춘

김재춘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저희가 스카이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한 7년 이상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업무계획표 17쪽에 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건축제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 제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건축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런데 이 성북동에다가 역사문화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성북동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계시던 거기라든가 각종 역사문화자원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역사문화자원이 보존될 수 있고 성북의 트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나 기타 이런 보존할 가치가 있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 역사문화지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 어떤 건축제한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 구체적인 제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감종위원

아니지요, 있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감종위원

지금 그럼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없다고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역사문화지구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문화지구를 지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자원이라든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을 어느 정도해야 맞는지를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건축제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공람을 붙여가지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성북구에 세 군데가 있었던 것 중에서 한 군데가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길음역 7번 출구에서부터 수유리까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곳인데 2006년 그때 우리가 해제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 놨단 말이에요. 그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4층 미만과 그다음에 그 업소까지도 사실은 제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은 이 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지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감종위원

미관지구하고 지구하고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지정돼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문화지구는 도시계획법상에 의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는 제한을 하고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이나 인센티브가 가능한 거지. 이 역사문화지구 자체로 제한이 가해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성북동에 그러면 각종 우리가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건축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제한이 오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거고 반대로 역사문화지구 목적에 맞는 걸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갖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물론 우리 구청 측에서는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보존할 그런 가치가 있다 해서 구청 차원에서 이게 아마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달라는 얘기에요. 사실 성북동 같은 데는 재개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 주민들만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법규에 매여서 나름대로 개발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 아주 산재해 있는 곳이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 화 되고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우리 주거정비과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25쪽 정비사업 인가자문위원회 이것은 우리 조례에 올려서 지금 보류 단계에 있지요? 이 조례를 작년도에 올리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류 단계에 있지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건 구청장 방침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머리에 계속 생각이 나서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건데 이 조례를 그때 올리셔가지고 찬반토론이 상당히 심하게 있다가 보류를 한 조례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일로 구청을 갔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과장님을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가자문회의 보류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나한테 하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구의회 너희가 안 해줘도 나는 한다, 우리 하고 있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조례를 뭐 하러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번 이야기해주실래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인가자문위원회를 사실 조례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운영을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민간자문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때 통과를 못하고 보류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가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재개발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변환이 오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전환 시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내주냐, 안 내주냐를 떠나서 인가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인가 때 문제점을 짚고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문적 역할을 2회에 걸쳐서 사실은 했습니다. 조례를 먼저 하기 이전에 방침으로 운영 중인데요. 저희들이 인가자문위원회 지난번에 보류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해달라고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그때도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할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굳이 조례로까지 해서 제정을 하려고 그러느냐고 하니까 하라고 그랬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지금 되풀이를 하지만 이 조례를 올리셔 가지고 그 극한 찬반토론 해서 부결하자 하는 과정에 보류까지 시켜놓은 이 조례를 가지고 제가 그날 딱 마주치니까 그날 아마 인가자문위원회를 하고 나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그런 나한테 약간 뉘앙스가 너희들이 안 해줘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내가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점에서 사실 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개발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출이 되어가지고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사실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제가 어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었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서로 상생 성북구를 위해서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서로 자극되는 이야기는 삼가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서로 모든 것을 좋은 일을 뭔가 만들고자 하는 식이고 아무리 집행부를 갖다 우리가 견제를 하고 관리감독 한다지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 질의요.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세요.

김원중위원

자문위원회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도정법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인가자문위원회라는 자체는 실제 어떤 도정법보다 청장의 재량행위 범주 내에서 법리적인 논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차에 의해서 그냥 그 법에 맞으면 되고 그 나머지 어떤 다른 상황들은 전부 무시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무원이 생각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원회라는 자문단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사실 도정법상에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지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업무계획 이번에도 보면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제외되어 있다고요. 왜? 지금 한참 민감한 시기인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하물며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구역 해제까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이 안 나왔어요. 예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빠졌단 말입니다.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구성을 한 것은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 지금 도정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시장님에 대한 어떤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내용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그게 빠져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인가자문위원회가 지금 어차피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의회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문단에서 자문을 해갖고 오는 게 먼저입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우리가 그런 인가자문시기를 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구의회 의견청취건만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주민총회 이전에 자문을 받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있습니다. 주민총회 이전에 사실 뭐냐면 인가 내용 자체가 그 계획단계에서 이미 주민총회도 다 열고, 사실 구의회 의견청취 단계는 거의 확정 단계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틀어진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2구역이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내려갔었죠?

박계선위원장

성북1구역.

김원중위원

1구역.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김원중위원

내려갔었죠. 그런데 그걸 지금 구청장이 이미 자문단에 의뢰해놨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성북1구역은 아직 자문은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전에 했던 게 1구역 아닌가요?

박계선위원장

성북1구역인데 그게 현재 통과시켜서 서울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시로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올리면서 자문위원회에다가 지금 자문을 구해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계선위원장

그게 자문위원회에 있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성북1구역은 아직 자문위원회는 안 열고요. 이제 성북1구역 자체가 사실 지금 상당히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김원중위원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현재 오늘도 지금 장위12구역촉진계획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다시 자문단에서 다시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인가행위라는 게 상당히 변경·결정 단계는 사실 자문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최초 인가 단계지. 변경인가는 굉장히 수시로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문위원이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인가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법률적 외에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원중위원

큰 틀로 말하면 민원성이죠, 거의가?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상당히 어떤 그 주민간에 갈등,

김원중위원

민원성 아니면 여기 법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주요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민원성일 거란 말입니다.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물론 그게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누락 부분도 사실은 나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보면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민간의 갈등 문제가 주 논의의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정법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여기도 실제 물어볼게 좀 많은데 이것이 완전히 정책적으로 이 내용을 적은 것도 있어요, 일부 페이지는. 솔직히 따지고 싶지만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자문위원들이 지금 현재 있지만 이 도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막말로 하자, 말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건이거든요. 그렇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도정법 개정에 의해서 어차피 완전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굳이 인가자문위원회를 다시 여기다 지금 현재 조례가 보류되어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한 번 상정을 해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도정법도 개정 됐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됐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인가자문위원회가 필요한가요?

박계선위원장

김원중위원님! 그것 필요 하냐, 아니냐? 그것 묻지 마시고 이건 올라오면 우리가 다 처리하면 될 문제고.

김원중위원

그래도 일단 인가자문위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위12구역이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오늘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다시 어떤 자문단 자문을 받는다면 이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려요. 차라리 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야지. 만약에 역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명히 제가 기억할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실 거예요?

소정환위원

예, 보충이에요.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세요.

소정환위원

이번에 도정법이 바뀐 과정이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고 국회에서 한 것이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근본적으로 도정법 바뀐 취지가 뭐지요? 획일적으로 주민 의견하고 상반된 그런 상황에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제 다양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해제한다는 차원입니다, 사실은.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번 우리 정책자문위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물론 좀 전에 어떤 법이 개정되기 전에 상당한 부분을 자문위원회에서 볼 수도 있었는데요. 설사 지금 이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도 솔직히 어떤 주민갈등은 상당히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도정법은 이제 하나의 법이고 지역마다 맞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가급적이면.

소정환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리 관내 같으면 직·간접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입장 난처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의 민원, 찬성하는 사람의 민원 이게 정말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처지거든. 어찌하면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을 정말 대변해주는 것 같아 갖고 아주 반가운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골고루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감정사도 있고 변호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판단은 재량이라든지 이게 과연 구청장이 이걸 가지고 지연을 시키거나 안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판단은 변호사들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소정환위원

그 얘기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 행위에 상당히 뜻을 두고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또 공무원들은, 관계관들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소수 의견을 묵살하면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짚어서 구청장의 전횡을 막자고 하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뜻도 좀 있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실제 이면적으로는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자문위원회에서 볼 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이나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걸러주자는 얘기거든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도 인가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내준다든지 이런 거지. 지금 뭐 안 내준다, 이런 것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어떤 일이 사후에 발생하는 것보다 사전에 민원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상된 또 예견된 부분들을 미리 걸러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문위원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줘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해서 주시는 거예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금년도는 우리가 지금 못했고요. 사실 작년에 경영기획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포괄비에서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박계선위원장

작년에는 그렇게 쓰셨는데 올해는요? 올해 1월 달에 했을 것 아니에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안 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1월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아직 이것 한 번도 예산이 나간 게 없네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 자료를 보면 별도 예산 확보를 예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별도 예산 확보를 하실 거예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가자문위원회를 저희들 행정적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희들이 알지만.

박계선위원장

조례 제정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선 예산 확보도 추후해야 될 것이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은 안 했어도 2월 달 하고, 3월 달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안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세부 자문 내용을 보면 밑에 보듯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자문을 할 것 아니에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그 자문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운영비도 나가야 될 것이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쓰실 것이냐고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계선위원장

다른 위원 더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박계선위원장

보충하실래요? 예.

이감종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0만 원인가요? 심의비용이 나갔지 않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이감종위원

13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떤 근거로 심의 비용을 지출했냐했을 때 사실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회의 한번 도 안 하셨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금년 들어서,

이감종위원

아니 작년에, 그 후로 몇 회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실제는 4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감종위원

그렇지요? 그것 첫 번째 이것 인가자문위원회 조례 그때 다룰 때 이미 1회를 심의비용으로 지불을 했어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후에 3회가 실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문제를 기획경영과 하고 협의해서 사실 지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포괄비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포괄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비용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포괄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그 문제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톤도 높아지고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인데 그 후에 3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너희들대로 해라, 조례가 무슨 소용 있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3회 이상을 한 것을 아느냐 하면 복지협의체인가 가니까 복지협의체 위원이 바로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확하게 얘기해라 하니까 맞고 심의비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토털 네 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조례도 없이 마음대로 포괄비에서 빼 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도에도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계속 포괄비에서 갖다가 쓰실 거예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는 정기적인 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한 달에 1회에서 2회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맞아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께 3월에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3월에 올라와서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인데 안 된 단계에서 매달1회, 2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사항이 안맞잖아요? 이것이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정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면 구속력이 따르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소정환위원

조례가 없이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권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속력은 없지만 포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보면 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포괄비에서 일부분 아주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범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것이.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런 범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조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구속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결된 것을 구속력을 갖자는 의미이고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권한에서 포괄비로 지출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소정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와 만들지 않을 때의 차이점과 그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비에서 지출했던 것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그 업무에 소관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을 슬쩍 넘어가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정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할 때는 포괄적 비용에서 나가는 것은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례화 시켜놓고 위원회 운영하듯이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청장 방침으로 올해도 포괄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던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답변이 아니시고 이렇게 저렇게 미루시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이제 저희가 주요 계획에 넣은 것은 물론 조례가 통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렸으니까 이 상황이 맞지 않다고 위원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에 대한 성격이 과연 타당 하냐, 안하느냐 먼저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이 형성됐다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강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내가 얘기하는 중에 옆에서 잘랐으니까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작년에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심의비용은 1차에서 4차까지는 지출했습니다. 심의비용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시고 두 번째는 심의자문위원회 회의내용 1차에서 4차에 걸친 회의내용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지출한 내역서 참가 인원하고 명단하고 주세요.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심의수당 지급한 것을.

박계선위원장

수당말고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끼리 식사라도 했죠?

응덕

윤응덕주거정비과장

그것은 별도 업무추진비에서

박계선위원장

자료를 각 위원들께 나누어 주세요. 자문위원회가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삼선동에 장수마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수마을이 성북구에서 금년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삼선동에 정든 이웃과 함께 계속 살 수 있는 장수마을 말씀 참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향후 계획을 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교체, 골목정비사업 얘기가 나와있는데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또한 공가 또는 국공유지내 주택매입 후 임대조성추진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물리적 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도시가스라든가 보일러교체, 골목 정비사업은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보고 최대한도 우리 예산을 절약할 생각이고 요. 일단 골목 정비할 때 한번 파고 다시 파면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골목 포장할 때 도시가스배관도 거기에 끌어들이고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공용하수도도 해서 한 번에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가 또는 국공유지 내 주택매입 후 임대주택조성추진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환경개선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갈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공가주택 같은 것을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싸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주민들이 팔고자 하는 가격대가 갭이 너무 크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난번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실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은 저희가 연초부터는 사업이 빨리 시작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계획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계획이나 작년에 예산편성 통과시켜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택매입 후 임대주택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3, 40년 또한 50년 동안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매입하면 쫓아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기본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재정착하여 거기 계속사시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비하면서 임대료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주민대표하고 소유주들하고 마을협정이라 든가 하는 것을 체결해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해줌으로써 쫓겨나지 않도록

임태근위원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장수마을에 기대가 큽니다.

박계선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 땅이잖아요. 그런데 국가 땅을 공공이 국가 땅을 삽니까? 사고팔고 매입을 해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무상양여가 안 되고 무상양여는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무상양여가 됩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무허가건물들을 우리 공공기관이 사서 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인데.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자체도 국가 땅이든 서울시 땅이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한테.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불하식 아닌 국가대 지방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이것입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공가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매입할 수 있죠. 공짜는 아니고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박계선위원장

하여튼 저나 임태근위원님 질문에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현성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공가 매입하는데 예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것은 일단 국가 땅값은 국가에 줘야 되는데 건물값만 소유자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건물소유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의 격차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예를 들어 1억 주고 샀을 때 지금 5,000으로 내려갔지만 실제 감정평가하면 1, 2천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서울시에서도 장수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어렵고 공가 부분이라도, 공가가 한 15동되거든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계선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사시는 분들을 어느 특정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가실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지금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로 사시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재정착을.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주택개량자금지원해서 그 주택을 단열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몇십년 보수를 못하다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자금을 소유자한테 융자를 해 줘서 거기에서 고쳐서 사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은 국가 땅인데 건물만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값 보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니까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땅값 빼고 건물값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서울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가옥을 개량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겠다, 개량을.

소정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땅 사용료를 내고 있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네.

소정환위원

지금 그렇다면 주택개량을 현대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사람들 사용료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사용료 문제는 소관이 재무과라서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지만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위원님이나 저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문제도 장기적으로 국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허가 건물로 있다 보니까 개량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특별법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일부 지붕개량도 하고 단열보완도 해서 개량을 일부 조금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택기금이라든가 이것을 마을기업에다 융자해서 마을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주택개량을 하되 단, 그것을 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쫓겨나야 되니까 마을 협정을 해서 그것을 소유자가 동의하는 집만 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환경도 개선되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 임대료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소정환위원

좋은 방안 같아요. 잘 해보십시다.

김원중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 장수마을에 보면 거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 예산 편성이었는데 지금 수리, 개선해가지고 임대를 놓는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리적 환경개선의 포장비예요.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골목 포장비로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거고 나머지 비용은,

김원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개선하고 수리를 하신다 하니,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서울주택기금 융자 받아다가.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받아와 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받아온 거예요? 개인들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과정은 서울시의 주거환경과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김원중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것이냐, 묻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마을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이 그 소유주하고 협정을 맺어서 소유자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되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고,

김원중위원

다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개선하는 것은 일단 자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정 방안이겠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그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요, 박자가. 그러면 이게 개인들 간에 상호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구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산다, 또 내지는 지금 공가 18개인가 몇 개를 또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 이것 안 맞거든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이 업무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그 사업에 우리 구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만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서울시하고 또 협의하고 아까도 이러다 보니까 시비 사업도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 사항은 우리가 1억인가 작년에 예산편성해주신 것은 분명히 저희들 포장공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맞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쓸 거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주거환경과에 총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두 번인가 가서 현장 브리핑을 했고 두 번인가 나왔었어요, 시의 주택정책실장서부터 담당 국장, 과장이 두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보고 드린 거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어떤 기회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발표는 안 했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회기 때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인식을 하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주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에 사든 얼마에 팔든 간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장

담당 과장님! 물론 향후 계획이라든가, 서민들을 어루만지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토지사용료가 연체되어 가지고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 되셔가지고 왔다 가시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전에 그게 1차 전체적으로 그린공원 조성으로 됐다가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1차로 그게 남아 있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이주보상을 충분히 하시고 시장 방침이 됐든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보고를 할 사항이에요. 거기 다시 공원화 시켜야 한다, 내 생각하기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근본적으로 지금 그 토지사용료를 못 내가지고 그것 탕감해달라는 사람들이에요, 탕감. 국가가 그걸 한다고, 안한다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박계선위원장

대충 알겠는데요.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변상금이나 이런 게 체납이 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10년, 20년 그걸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가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장

그러니까 놔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좋으신데 근본적인 것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냐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도시재생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장

김일영위원님 한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