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거리를 준용을 해달라고 문광부에서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건립부지가 시내에 하지 못하고 자꾸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1킬로가 넘는 데를 찾다보니까 송산하고 저쪽에 보건복지타운하고 몇 군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 균형개발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이 캔슬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이고 명산이나 명소를 주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나 뭘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명소화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동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님들께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강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 보면은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놀이문화 공간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래연습장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연2회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탈선행위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 또 업주들의 어떤 계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연2회고, 수시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졸업시즌이라든가 또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탈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자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어떤 노래방 같은 걸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데서 또 여러 가지 탈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뭔가 청소년들의 어떤 건전한 그런 어떤 여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거를 통해서 건전한 어떤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안이 빨리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 군민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폭력대책위원회를 주민복지실하고 경찰하고 지금 구성을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더 청소년 지도에 더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돼서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거리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의 시내 주변에서 배회하고 또 탈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서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 군에서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추후에 어떤 절차를 거칠 테니까 먼저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그보다도 더 철저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과장님 교육관계로 안 계시는데 하여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민광준 환경과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반성숙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윤기준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민병동 자원관리센터담당입니다. 안복순 위생담당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2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총 187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와 군비 비율이 7대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56억이 부담돼야 하는 실정인데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군비부담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 보면은 재활용품 분리수집을 통한 매립장 최적화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지난번 환경특위 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천막이 지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오수가 농수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비가림 시설이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고요, 거기서 침출수 유출되는 것 그게 농수로로 직접 흘러내리지 않게끔 그거를 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농수로로 그냥 흘러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게 농수로로 직접 흘러들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농지오염도 발생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히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군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수 보건행정담당은 회의참석차 도청에 출장중이십니다. 연영미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이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동희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가 군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2년도의 비전을 건강한 삶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방역사업 및 감염병 관리 등 4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 4개의 신규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o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아기낳기 좋은 세상 본부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사업이 저희 보건소하고 주민복지실과 또 행정과가 거의 3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비롯해서 그 외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쪽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육환경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맡아야 할 파트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앞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 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평가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 했지만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 확대운영을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경로당방문 물리치료 운영이고요, 그 외 건강증진 쪽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개 경로당에 주1회씩 방문을 해서 기초건강검진 하고 노인들 기초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는 방문 물리치료 하나고요, 그 외에 내 건강지키기 경로당 운동이라고 해서 이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건강 원스톱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간호사 한 명하고 운동처방사 한 명 그리고 영양사 한 명 세 개 팀을 구성해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난해에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환자만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쳤습니다. 펼치다보니까 이 사업이 일단은 질병의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전 주민에게 확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사업을 전 주민에게 확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는 인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장소가 협소해서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소확보를 위한 예산을 한번 저희가 올렸었는데 통과가 못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장소 때문에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 쪽으로 장소확보를 위한 예산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네, 지금은 좁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람만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2층에 있는 운동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 운동이 필요한 분은 운동실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사무실은 아래층에 있고요, 통합사무실이 되지 못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서 직원 세분이 근무하면서 영양이 필요하면 영양실로 연결을 하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운동 쪽으로 또 금연은 금연 쪽으로 연결을 하는 상황인데요, 금연실도 사실은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통합사무실이 있다면 사업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사무실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해 계획은 보건소 아래층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로 그 공간에 건물을 넣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2층 운동실 밑으로 지금 다리만 세워져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무실로 꾸미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3억 정도

네, 충분하거든요.

네, 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늘 찾아가는 보건행정 및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시행으로 우리 지역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와 주민 만족의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한 신규사업이나 계속 추진되어 온 시책사업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조와 조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