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개최토록 규정된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현행 6월 26일에서 7월 3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택·박성찬·이연숙·박유희·이계주·조원협 의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 김현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2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를 6월 26일에서 매년 7월 3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 단서에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리 시의회의 전반기 의장단은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출되어 그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임기를 기준으로 2012년 제1차 정례회를 현행 조례에 의하여 6월 26일 개회한다면 제1차 본회의는 전반기 의장이 주재를 하시고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6월 31일 이후의 본회의 주재는 하반기 의장이 주재하시게 됨으로써 한 회기임에도 본회의의 주재가 이분화됨으로써 회기의 일관성과 의사결정에 다소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진행의 일관성과 통일성, 합리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 및 특이사항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하 법령정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