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발언

강문수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지난 2월 1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 요청이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2월 6일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 조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법 등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서관 정책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둘째 금년 5월에 개관예정인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를 동 조례 제2조에 추가하였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료 감면대상을 제5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감면대상은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등이며 감면율은 50% 이내입니다. 셋째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기준 변경안입니다. 전액 환불대상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 되었을 때, 80% 환불대상은 신청자가 부속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로 조례 제6조 제2항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2011년도 11월에 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경쟁제한적 조례 중 개선협의 대상으로 통보되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안 제9조 제2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제23조 4항을 조례 제24조 및 제24조 2항부터 제24조 4항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도서관법 등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근거 등을 마련하여 도서관 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도서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 2항에 보면 사용료 등의 환불에 조문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2항 “이미 구입한 자료 복사카드 대금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를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했는데 복사카드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카드가 지금 사용을 갖다 할 경우에 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환불관계가 그동안 저거 했는데 지금 다른 도서관 운영실도 마찬가지고 환불을 지금 해 주지 않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환불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마련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복사카드가 3,000원 뭐 이렇게 입금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조항을 갖다가 삭제를 한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복사카드는 금액에 따라서 만드는 건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자료 복사료가 A4 같은 경우는 단면 40원, 양면 60원 이렇게 대충 10원 단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카드 구입을 하고 복사를 할, 그 카드를 넣어야만 이제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단위로 샀을 때에 그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여태까지는 환불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조금 민원의 소지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환불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갖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사카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잔액을 내 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반환해 주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삭제한 겁니다,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사항을.

그리고 사용료 등의 환불 조문 내용을 보면 세부 항목별 환불기준을 별표3에서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조문 내용을, 내용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만 언급하고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건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별표3의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기준을 정해 줬는데 6조의 2에 이 사용료 등의 환불이 있어갖고 1호, 2호, 3호에 천재지변 그다음에 도서관 등의 특별사정 그다음에 신청자가 부속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을 할 때인데 그 부분에 있어갖고 수강료 부분이 첫째로는 사용료 부분이 중복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금 약간의 말씀이 계셨는데 약간 수정을, 원구를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게 되겠습니다.

수정하면 어떻게 수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체 6조의 2에 사용료 또 이용 환불해가지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 납부한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조 2항, 3항 이곳은 80% 환불 신청자가 부속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는 그 별표를 보고 80%에서 환불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20%를 마저 돌려주지 않는지 80%만 환불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 조항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속시설 사용 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때는 이제 80%만 환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20%를 환불하지 않느냐, 이것은 부속시설이 저희가 사용료가 좀 단체라든가 어떤 문화 저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통상 부속시설이 강당 같은 경우 3시간 사용에 8만 원 그다음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날짜별로 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갖고 대관을 했는데, 이 본인이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관을 하고 싶어도 그 일정에 대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본인의, 그 신청자의 책임을 좀 이렇게 추궁을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서 80% 환불하고 20%는 저희가 저걸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불가항력 사유 그다음에 도서관의 자체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됐을 때는 전액 환불하는 걸 원칙을 저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갖고 수강료라든가 환불을 안 해 줌으로써 그동안에 민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 기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민원을 갖다가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신하균입니다. 자, 부속시설에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강당 그다음에 문화교실 또 사물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사용에 약 3만 원 그다음에 도서관에 보시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쓰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1개월에 3,000원 그다음에 강당 같은 경우에 대관을 할 때 3시간에 8만 원 그다음에 전시실은 1일 5만 원, 2일에서 3일은 7만 원, 4일에서 6일은 10만 원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물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취소했을 때는 이게 굳이 20%를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물함, 도서관의 사물함 신청자가 너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점유를 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 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기다리던 사람은 그런 기회를 못 얻고 본인의 어떤 다른 먼저 선점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책임, 일정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선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연에 대비할 방어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공간이 좀 넓다 하면 사물함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면적상에 이 사물함 개수를 늘리기가 참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물함 문제는 저희가 한번 도서관,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갖고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주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갑자기 사물함 개수를 이용자 숫자만큼은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일단 사물함관계, 이런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미리 동일 시간에 예약을 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선점의 의미보다는 주위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3일 전 했을 때는 80%까지 환불해 준다는 규정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일을 가지고 명시가 돼 있는데 왜 3일 전까지 이거 취소를 그걸 갖다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도서관에서 먼저 해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3,000원이란 돈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갖다가 취소를 안 합니다, 이제 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이게 묵혀 있다가 사물함을 사용 안 하게 되면 ‘그거 왜 사용 안 하냐?’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내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소위 사물함을 기다리는 선량한 도서관 출입자들이 어떤 기회를 갖다가 잃게 되거든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했을 때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건 사용 중에서 계속 되어 주지 않았을 때와 그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3일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취소를 하면 80%만 환불을 해 주는데 대개에 경우에 보면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내가 해 놓고 내가 시작, 사용일로부터 3일 전에 ‘아, 내가 취소해야 겠다.’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경우가 드물고 도서관에서 장기간 사용을 갖다가 했을 때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걸 갖다 했을 때에 그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표현드리면 조금 뭐라 그럴까, 사물함의 어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좀 저기 되겠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게 3일 전까지 안 들어왔을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이 입금을 시킬 건지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이 될 텐데, 하루 전날까지라도. 꼭 3일 전까지 이것을 명시한 게 무엇인가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겁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물함 관계는 항상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리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사물함이 빌 경우에 또 선착순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그런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나 예를 들을 게 있습니다. 과장님 비행기 티켓팅하시죠?

네.

하루 전날 하시면, 전날 하게 되면 몇 퍼센티지 환불해 주던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네, 모든 게 하루 전에 하게 되면 모든 게 100% 다 환불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에 우리가 하루 전에, 하루 전에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루 전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입금이 안 됐을 때에. 그렇게 되면 3일 전에 취소를 했다면 이거는 100% 환불되지 않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항공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저거 하는데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도서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물함 관계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이걸 이용함에 있어서 절대 불편함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 조례개정에 이거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사후에라도 또 진행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시면 과장님께서 개선책을 찾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하여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일부개정 제안설명 하실 때에 지금 이번에 신규로 설치 운영될 중랑구 구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설명 해 주셨어요, 맞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와 연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금번 개정조례안에 중랑숲어린이정보센터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중화어린이도서관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화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 지는 언제입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어린이도서관이 2009년 6월 24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지금 조례 2조가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당시의 조례가 개정할 수 있을 때 개정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공중에 뜬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립도서관에서 부속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거를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원칙은 그때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운행을 하셨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위치를 조례로 위치하고 명칭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개관이 됐던 거라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한 번 확인도 해 봐야 됐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가시는 일은 다시 집행부 측에서 없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21조, 18쪽에 있는 거요. 21조, 원래 조항에는 4항에 있던 건데 지금 이 신규조항에는 5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 장서의 폐기에 대해서 좀 일부 이번에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기존 조례에서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3/100 이내에서 자료폐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했던 거를 지금 신규 개정조례에서 7/100로 늘리셨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리시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금 폐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 21조의 천재지변 해가지고서 “그 자료의 폐기 또는 재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3/100분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집 장서량의 50/10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에 준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저희가 약간의 퍼센티지를 늘렸냐면요, 지금 이 책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책을 많이 확충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자료로서의 어떤 보존가치가 없는 책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서고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조금 늘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국영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가 오래돼서 자료가치가 없어졌다고 그러는 그 기준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라는 게 이제 통상 저게 있습니다. 월간지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치해야 될 거는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낙본이 되거나 할 경우에 그런 거를 비치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드리면 좀 뭐하지마는 이 3/100에서 7/100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액, 그러니까 전 도서 물량을 폐기처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주민들한테 그걸 갖다 돌려주는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책이 있다면 자리를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까지 3%에서 하던 비율을 갑자기 7%로 대폭 반 뭐, 200% 이상 이렇게 인상을 시켜준다는 것은 금년 한 해 서가 정리하는 데는 참 용이할 거예요, 이만큼 올려주면. 그러면 빼고 나면 내년에 또 그만큼 빼면 이제 어떠한 게 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느냐면 그만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부추기는 것을 너무 앞장서서 폭을 늘리는 게 너무 폭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해서 이 폐기해야 되는 비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서히 인상을 해도 될 텐데 이렇게 200% 이상 인상을, 폭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서 뭐 한 4%나, 5%나 이 정도로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구상을 이렇게 보면 “7/1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은승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퍼센티지가 상승할 때 그 부분에 끼워서 맞춘다고 하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7/1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퍼센티지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진행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과정을 거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 앞으로 5월 달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 데서 어떤 개정안을 지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방자치법 104조에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도서관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즉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가 아닌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고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신설을 한 게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 11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도서관 뭡니까,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중랑숲에 어떤 도서관, 정보센터를 5월 달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해 왔고 수탁자를 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원칙은 현재 지금 중랑구에서 운영을 주는데 지역발전이라든가 평생교육 증진 또한 사회교육기관 또는 민간단체 아니, 법인 했다 지금,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진입 장벽 제거를 위해가지고 이런 조문을 이번에 신설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중랑구는 현재까지 도서관을 갖다가 면목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 한 개만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타 다른 법인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가 또 운영의 효율성 그다음에 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노하우라든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이죠? 공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11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이에요. 신설을 지금 공정거래에서까지 신설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운영 상태에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의 미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줬어요. 신설조항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중랑구청에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다만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에 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칙으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는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의 조례에 관해가지고 도서관 운영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의 경우, 지금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각 구의 이 시설관리공단 내지 도시개발공단이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갖고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로써 중랑구 저희 입장으로서는 도서관은 강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어떤 생산성, 수익성이 없이 공익성이 대부분 차지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 입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민간의 위탁을 줬을 때에 거기도 운영하는 데 구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중랑구도서관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운영의 위탁에서 지금 법인 여기가 공기업이죠? 법인에서 지금까지 해서 왔는데 결과, 수익성이 발생이 안 됐잖아요,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도서관은 뭐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특별나게 부대시설,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을 해도 그다음에 운영하기 전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곳은 지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책이라든가, 어떤 그 사서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시설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용료 문제, 그런 수강료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제가 압니다, 그거를.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9조에 보면 2조 2항을 신설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그럼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간에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운영의 위탁을 민간인, 다른 법인 아니면 아까 사회교육기관 이런 데에다 맡겼을 때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했는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5조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거 보면 수강료 감면대상시설 해가지고 50% 이하로 하겠다. 지금 그래서 지식정보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해가지고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감면을 많이 했을 때에 과연 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가뜩이나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 하면서도 도서관 운영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에 그분들이, 법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윤의 창출을 보려고 들어온 것이지 여기에 와서 무료봉사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사회, 이윤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도로를 건설하거나 민자를 했을 때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전부 국고 또는 지방비로 지금 전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서관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체육관이랄까 이런 데 부분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지마는 도서관에서는 저희가 전액 지방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마는 추후에 민간이 이제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면 어떤 경영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많이 설명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도로공사라든가 어떤 고속도로를 냈을 때 민간자본을 들여가지고 한 거 하고 여기는 민간자본 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지요. 여기는 어차피 우리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뭐 기부를 받은 것 중랑숲 빼고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에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규모의 경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요, 절대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지금 강대호 위원님,

민간위탁을, 수탁을 줬을 때 그분들이 적자가 난 데에서는 보존 해 준다, 그런 보존을 해 준다는 여기 지금 법률이 있나요?

저기 강대호 위원님, 저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예를 갖다 이런 방향으로 들면 뭐하겠지마는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제 구립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간,

잠깐만요,

비교는 좀 안 되겠지마는,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는요, 그분들이 자기가 임대료를 내 가면서,

구립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구립은 여기에서 다 100% 건물을 다 보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 민간어린이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여기 선정해서 주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어떤 별정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발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운영에 의해서, 국가는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또 민간위탁해 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분들이야말로 5세 미만 밤 10시까지도 봐주고 또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어떤 그런 복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분들이 민간에 위탁하였을 때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어야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한 규모의 경제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여기에 있는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에 대한 수익이 발생됨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자기네 어떤 영리목적이 되어야지, 영리목적이 안 되고 나서는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5조에 새로 신설된 2항에 보면 50% 미만은 감면하겠다, 기왕에 하면 100% 다 감면해 버리지 뭐 하러 그걸, 강동구 보니까 100% 감면이던데.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의 감면 사항 문제가 지금 약 6개 구, 7개 구에서 지금 이제 저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어느 타 구보다도 이제 먼저 앞서 나간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중랑구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도서관의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문호를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이 감면사항은 필요로 할 때에는 타 구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타 구에서 확립되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면대상에서 지금 나와서 말씀인데 만약에 50% 미만으로 감면하게 되면 생기는 수익이 얼마나 정도, 감면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이 감면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면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만 이제,

앞으로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다만 지금 추정치가, 우리 도서관에서 추정을 한 게 약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 재정수입의 1억 한 4, 5000만 원 정도 되던 부분에서 한 2,000여만 원 정도가 감면을 해서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반면에 어떤 감면을 해 줌으로써 그동안의 물론 경제적으로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300만 원이 감면 대상이 되면서 감소가 나온다,

현재 추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예상치이니까. 기왕에 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족같은 사람들은 많이 혜택을 더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 보조를 해 주셔야죠, 우리 중랑구에서.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향후에 타 구 사례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요, 타 구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랑구 예산도 많지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타 구에 비하면 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100%도 있고 8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면도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50%하고 우리 경로우대만 경로는 사람이 없어서 20%뿐이 안 한 겁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앞으로 강대호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각 구에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 저희가 다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영에 위탁을 보면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 신설된 항목을 보면 결과적으로 적절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해가지고 감면 줘가면서 원칙은 그렇게 민간위탁 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민간 사회단체에다가 맡길 때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죠.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잘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서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들이 어떠한 것이 없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6쪽 제10조 지원에 대해서 11조하고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10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0조 있고 그 밑에 11조까지 겸해서.

네, 이것은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했을 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해야 된다, 물론 일부를 얘기할 경우에는 도서관에 문화강좌라든가 어떤 수익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구청장한테 매년 연도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추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간 도서관의 사업을 갖다가. 그래서 현행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 도서관이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개가 되겠습니다. 면목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그다음에 중화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현재 거의 이달 말이나 3월 달 초면 완공이 되는 중랑숲어린이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한 절차가 끝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서관 운영한 시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9일 날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 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 11월 11일 날 구립면목구립정보도서관이 면목본동사무소 3, 4, 5층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화어린이도서관이 2009년 6월 24일 중화동 쪽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도서관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흑자랄지 적자랄지 이런 것은 환산해 보셨습니까? 흑자가 났나 적자가 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도 그다음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특히 이제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먼저도 했지만 우리가 문화강좌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이 발생되지만 어떤 도서열람이라든가 도서해서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익성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간 얼마나 적자보고 있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억이 넘도록 지금 적자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억 적자를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저거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 시에서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예에 따르면 어떤 규모가 큰 도서관보다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재정형편이좋아진다면 지금 저쪽에 중화동, 면목5동 쪽 저쪽 면목4동 쪽 그런 부분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금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위탁하는 거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개 도서관에 약 구립정보도서관에 28명 그다음 구립면목정보도서관에 11명 그다음에 중화어린이도서관에 1명해서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세 개 도서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40명이나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은 상당수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관도 당초보다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 관계는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고정비용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두 개소인데요, 구성은 지금,

몇 개, 몇 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도서관장이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면목구립정보도서관하고 면목정보도서관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화어린이도서관은 면목구립정보도서관에 소속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 위원회가 꼭 필요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게 당초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번에 도서관 법에 의해서 조례로 명시를 해 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어떤 전문성과 그런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는 사항인데 규칙에있던 게 지금 조례로 옮긴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도서관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규칙에 있는 거를 조례로 옮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출석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 드리는데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무에 관련해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 구에 어떤 위원회하고 다 똑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연간 10억씩 적자를 봐가면서 계속 도서관을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고 또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생업을 일삼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을 하실 건가 아니면 이 인원을 구조조정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메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공익사업이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도서관은 속칭 저희가 할 때 투자만 있고 수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떤 구민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기타 비용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서관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도 저희 역할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성식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어쨌든 이 많은 금액은 손실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메우려면 구조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다른 뭐, 수익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 도서관 세 개에서 이 많은 인원이붙어가지고 계속 붙잡으면서 꼭 이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뭐라도 있어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밤에 연장개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하고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현재로서도 어떤 법을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현재 규정에 근거된 인원보다는 적제 책정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실혈을 끼쳐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규칙에 있다가 조문으로 올라와서 신설된 내용 중에 24조 3항에 여성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어요. 이렇게 명문화 시켜서 조항을 만드셨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채워질 수 있도록 좀 충분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하는 주체적인 이유는 중랑숲도서관 개관도 있지만 지금 도서관 이용료 사용료나 수강료의 감면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과정에 이러한 올라온 대로 개정이 되게 되면 연간 수입이 얼마만큼 감소되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 한 2,000여만 원이 감소된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은 거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정치로,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감면된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추정치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면이 된다 그러면 참여도가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로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산할 때 추정치를 아마 최대로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평균이나 아니면,

지금,

뭐, 최소나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미 2012년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정보도서관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이미 기존에 체제에서 1년 동안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편성도 하시고 그래서 예산은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해서 감면정책이시행이 바로 공포가 된 후에 된다면 그 손실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또 보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뭐, 추경에 다시 편성증액을 해서 줘야 된다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구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 살펴봤더니 물론 저희보다 많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었고요, 비슷하게 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대부분의 구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띠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조례개정하시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문구를 개정을 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기간을 유예하고 시행을 해 보는 것도 타 구 것도 지켜보면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담변 중에 뭐, 타 구가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지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행시기를 좀, 유예기간을 점 뒀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성을 앞세운다면 하루빨리 시행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에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구를 봤을 때는 또 약간 지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유예기간을 부칙에다가 좀 둘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국장님께서 예산심사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셨던가요?

건설국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관장하는 국이 아마 다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의 예산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완공이 돼서 새로 오픈하게 될 도서관에 대해서 참 많이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들이 또 제안책들이 거론이 됐다가 원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들이 기본 수립하셨던 예산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저희 위원들이 어린이도서관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에서 거론이 됐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가 그 지역에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중랑구에 많이 있는 어린이들이 구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이 더 절실한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정보도서관보다는 구립어린이집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신 중에 제가 예결 위원은 아니었지만 제가 전해 듣기에도 또 제 생각도 그랬었고요. 일단은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용도로 했었기 때문에 다시 운영은 해 보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 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구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이 청장님 쪽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예결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검토가 됐었는데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아니, 구조조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갖고 어린이집으로 하는 게 어떻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자문을 구하고 현행 법령 검토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여튼 운영을 해 가면서 구정질문 당시에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마는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좀 더 신중하게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부서간 협의시점에 기부채납 받는 회의가 있다면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거를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심사가 다 끝난 후에 고민을 좀 나름 해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세워진 도서관을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또 어떤 투자한 거에 대한 너무 일찍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도 또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너무 크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가 다행히 구립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 혹시 보유하게 되는 장서를 염려하는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지역에 몇몇 자녀를 둔 분들한테 한 번 여론을 한 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이도서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주민은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시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표본을 조사를 한 게 전체적 의견을 대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 본 주민들은 어린이정보도서관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기왕에 어린이정보도서관으로 개관은 하지만 저희가 그거가 있는 것을 다 폐기처분해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하시는 동안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꾸준히 좀 알아보셔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는 사안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물론 운영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중간에 사항이 바뀔 경우에는 또 바뀐 대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설되는 중랑숲어린이정보도서센터, 가장 효율적으로 중랑구에서 모범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업무 파악 중인데 저도 작년 예산심의 때 중랑어린이도서정보센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체시설로 하자는 말씀도 제가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뭐 꾸준히 검토를 하는데요, 문제는 수요자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꾸준히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인근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 필요성도 조금 상실되는 거고 그래서 주변 여건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주지시키시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거를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유념해 주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에 궁금한 사항, 9조에 보면 15쪽 운영의 위탁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운영 이하 구청장이 직접 선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심의위원이 선정한다, 개정이 됐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개정, 지금 개정안 전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저기가 이제 그 조례에 명시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가지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을 위탁함에 있어가지고는 현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운영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경쟁 제한적인 걸 갖다가 좀 해소시키고자 어떤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게도 만약에 위탁을 할 수 있으면 그 조항을 신설해갖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구성해서 수탁을 시킬 수 있도록, 위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이번에 마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년 단위면 계속, 심의만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심의의 목적은 3년의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운영결과를 놓고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서는 연장을 해 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년, 3년, 3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무한정은 연장할 수 없고 그 연장할 경우에도 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걸러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특별한 물론 결격사유 없으면 3년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다가 횟수를 정하는 게 어떻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해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3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가 그거 끝나면 해산된다는 얘기죠?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그때그때 위촉을 한 다음에 심의가 끝나면해산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심의할 때 3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를 또 다시 구성을 하고.

심의를 다시 구성을 하고 저게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8쪽 2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랑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여기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자료선정위원회를 삭제한 이유,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이것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자료선정심의위원회는 시행규칙으로 이제 그렇게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소관에 자료선정심의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선정운영위원회 운영 관계는 저희 도서관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돼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을 하고,

네.

또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이라든가 이거는 자료선정위원회를 뒀는데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포함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에 그 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 운영관계는 조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토록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 2조 설치에 대해서 보면 뭐 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 또 여기에 도서, 망우동 중랑숲어린이는 도서정보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지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정보센터라고 지었는지.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도서관의 명칭을 갖다 짓는 게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랑숲이라고 한 것은 기부, 중랑숲 거기 LIG아파트가 중랑숲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저희가 중랑숲이 있기 때문에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 했는데요, 지금은 타 구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뭐,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이런 명칭도 있고 요새 명칭을 좀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 주체인 중랑숲LIG인데 LIG라는 말은 들어가면 개인, 어떤 사업체 홍보가 되고 중랑숲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중랑숲 그다음에 이 취지가 어린이 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정보센터해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명칭은 우리 과장님 지으신 거예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모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가칭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했는데 뚜렷하게 여러 가지 공모를 하고 하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겠지마는 또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또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랑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숲이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도서관법에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도서관으로 칭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 도서관으로 칭한다고 돼 있고요, 현재 그 후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강북송중문화정보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타 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획일적인 부분보다도,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 어떤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도서관이 저희가 조례의 내용에 보시면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에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린이도서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 그런 부분은 크게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문제 될 거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건 뭐 넘어가고 부속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를 좀 보니까 전시실이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당이 뭐 8만 원 있고, 사물함이 3,000원, 문화교실 3만 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참 저희 정보도서관 같은 관계에 어떻게 표현드리면 좀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관을 할 경우에는 5만 원, 그다음에 2 내지 3일은 7만 원인데 그다음에 4일에서 6일은 10만 원, 7일 이상은 대관을 안 한다 그다음에 강당은 3시간 사용에 8만 원 그다음에 사물함 그다음에 문화교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지금 포함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요금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5년, 그러니까 2005년에 조례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문화교실사용료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 6년 지금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전자복사기 복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저거 있지마는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된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6, 7년 전 요금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영 측면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원칙이겠지마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저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될 형편인데, 사실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용료라든가 수강료를 인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검토 과제로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타 구 사례도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여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 사례는 제가 개괄적으로 자료를 갖다 정리를 안 해 놨는데 지금 크게 대동소이, 그다음에 저희가 타 구하고 현실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도 좀 있는데 크게 이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아주 장시간으로 이렇게 개정인데 아주 오랫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열띠게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만큼 조례라는 게 한 번 개정이 되거나 또 제정이 되면 한 번 손대거나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우리가 이제 감면대상이 신설이 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한 2,35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소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타 구에 25개 구 중에, 9개 중에 하나는 전체 다 시행하고 일부는 8개 그거는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복지가 점점 늘고 또 어려운 분들은 점점 어렵고 또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사회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이제 모든 중산층으로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혜택을 줘야지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행동하고 같이 기본적인 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당 과에서 지금 신설을 하는 그 4개에 대해서는 한 2,350만 원이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필요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저희가 어떤 도서관에 있어갖고 할인 50% 감면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사회적인 욕구도 있겠지마는 그동안에 도서관의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수강료 감면 저기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민원도 저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추세가 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있겠지마는 도서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좀 쉽게 경제적인 약자가 됐든 어떤 신체적인 약자가 됐든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그 감면 조항을 갖다가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민원 같은 거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료로 ‘아, 이거 정말 이런 수요에 의해서 구에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 혹시 있어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문서에 대한 것은 한 게 없고요, 전화도 오지마는 각 구의 지금 추세가 다둥이가족 문제는 저희가 공고를 받은 게 있고요, 시에서 공문으로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저거 하지마는 경로우대자라든가 특히 한부모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개별 독립법에 지금 감면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묶어갖고 저희들이 적용을 하자, 개별법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부분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한 2,350만 원 돈,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다자녀라든지 경로우대 이런 부분은 개별법으로 다 하는 거기에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에 따르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혜택 수요를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쯤 개정해야 된다라는데 준비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7개 구, 9개 구가 이렇게 하는데 중랑구가 좀 빠르지 않냐 어떤 저거인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시기를 부칙에다가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송화영입니다. 시행시기를 부칙에 붙이면 그것도 하여튼 좋은 방법이고요,

네.

어쨌든 필요하고 하긴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기를 어느 정도 하는 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조정을 하면 되고요, 본 위원이 물론 뭐 의견 설문 같은 그게 전체적인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등급을 보면 1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 저희 구는 지금 차별이 없이 그대로 하는데요, 더 1급에서 3급 정도 같은 경우는 저희, 제가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 보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대부분들이, 특히 1급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국가에서 받는 그런 혜택 갖고 또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이나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장애인 1급 이 정도는 정말 전액 다 무료로 이용해 달라 라고 하는데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도 사실 괴리감이 쌓일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가 1, 2, 3등급은 고도장애 그다음에 4, 5, 6급은 조금 나은 장애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3급 이상의 장애도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절단되고 어떤 저기가 없어도 3급 이상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1, 2급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해서 접근성이 또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등급이 1, 2, 3, 4, 5, 6 해가지고 단순 숫자적으로 분류할 때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표 수정하는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판단 요인으로 봤을 때, 등급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도서관의 이제 저희가 장애인 할인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감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통계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또 어떤 차등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5개 구 중에 지금 9개 구, 9개 구 빼면 16개 구가 남는데 하여튼 어쨌든 저희 중랑구가 이거 선도적으로, 감면을 해 줘서 선도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재정여건도 있고, 그렇지마는 또 구민에 대한 어떤 문화복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요.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 저기에서는 센터도서관, 무슨 무슨 센터도서관 이런 명칭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좀 시기에 걸맞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 뒤에 도서관 명칭이 저기가 좀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도서관법 2조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마는 지금 중랑숲은 저희가 이 기부 주체가 중랑숲리가아파트 그쪽이 되기 때문에 중랑숲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다음에 어떤 획일적인 저거보다도 조례에서는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명칭만 고시를 하는 저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조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공사하고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 아마 늦어도 3월 초면 이제 건물도 하고 내부공사가 전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약 한 16억 이상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기반 장비, 서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한 4억 1,0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받는데요, 저희가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조례 통과하면서 저희가 이 직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거를 해서 도서 분리라든가 약 준비 작업이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는 5월 말에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 직원이 채용되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교부해 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원 충원은 현재 사서하고 일반직 해서 6명 그다음에 계약직 2명 해서 8명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현재 구립면목정보도서관이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구립면목정보도서관보다 면적도 좀 큽니다. 그다음에 장서 수는 현실적으로 좀 적은데 그것은 이제 초기 단계,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장서를 2만 권을 기증을 하거든요, 기부채납에. 그다음에 저희가 장서가 이제 좀 더 앞으로 저거 돼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거 해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알뜰하게 어떤 기타의 예산이 또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네, 그 기준의 저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3급이면 그 밑에 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공무원 직급이 아닙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문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제6조 2항 사용료 등의 환불기준은 그렇지 못해 자칫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랑숲어린이도서정보센터의 명칭을 중랑숲어린이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2 조문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수정하며 또한 별표2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단서로 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저는 서울시 마곡개발과에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중랑구청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어제 본회의 할 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긴급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느라고 늦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의견청취안인 면목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20-22번지 1호는 2008년에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을 통하여 특별계획구역2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부지면적 3,858㎡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5.9%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동소유자들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7월 1일 우리 구에 주민제안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제안서를 검토하여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과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2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계획안을 작성하여 향후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되면 오랫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면목동 일대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본 계획을 수립한 인토엔지니어링 도시건축사무소 백복수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설명을 할 인토엔지니어링의 백복수 본부장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역세권 주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정비 장기전세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지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라서 본 제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저희가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858.5㎡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면목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를 2008년 8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 날 면목1 역세권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주민들의 어떤 제안으로 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 28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서울시 화합과 중랑구의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10월 20일 날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2011년 12월 22일 날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요, 정비예정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도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대상이 당초에는 역세권에 해당이 안 됐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조 1항 별표4에 따라서 역세권시프트 공급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법의 상위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를 저희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반경 250m 범위 내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나누는 이유는 1차 역세권에는 용도지역 사용이 준주거까지 가능하고 2차 역세권은 3종상점이나 준주거를 선별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 대상지 내 도시관리계획 현안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일반 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로는 겸재길이 25m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역 및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은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서 면목1 역세권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신규로 신설로 결정을 하게 되며 2008년도에 저희가 결정됐던 2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2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저희가 북쪽에 12m 도로를 일부 개설을 하고요, 좌측에 9m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거는 2008년도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할 특별계획구역에 이미 기부채납에 따라서 도로를 확보하게끔 이미 기 결정돼 있는 사항을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일 계획인데요, 저희가 용적률을 높일 계획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의 높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적률 적용체계는 저희가 준주거, 지금의 준주거지역이지마는 ’91년 5월 달의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서 기준과 허용과 상한인 250, 허용용적률 450, 상한용적률 500%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거는 시프트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허용용적률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요, 필수항목 4개인 리모델링 시공구조라든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에너지효율 그다음에 친환경건축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항목으로서 신재생에너지도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축심의를 할 때 이건 반드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은 저희가 토지를 기부채납 한 걸로 돼서 인정받는 용적률입니다. 허용으로 간 450부터 기부채납한 면적을 계산하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기부채납 산식에 따라서 약 553%까지 가능하지만 역세권시프트 지침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을 50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용적률 500% 적용했습니다. 높이계획은 저희가 산출 높이는 약 80m로 계획을 했고요, 건축계획 역시 79.25m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비계획결정안은 저희가 당초 면목특별계획 2구역에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시프트 지침에 부합되게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될 당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1층부터 3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로 결정돼 있던 부분을 시프트지침에 따라서 1층과 2층을 근린생활 허용하는 걸로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고, 용적률은 10% 지침에 따라서 조정하였으며 높이는 80m 이하로 계획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저희 건축계획은 부지면적이 3,858㎡에서 약 기부채납 한 15%를 579㎡를 빼면 3,279㎡의 토지면적에 용적률 499% 시프트용적률 100%를 계산한, 시프트용적률 100%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43%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로는 전체 144세대의 시프트로 공급하는 세대수는 약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관련 의견을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관련실과 의견을 협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상지는 면목생활권중심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에 당초 높이가 70m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프트를 반영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 400% 용적률을 500% 올리면서 높이를 일부 완화시켜야만 저희 500%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침이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가 7월 달에 서울시 협의할 때는 약 90m로 30층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70m로 유지하라는 의견을 좀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80m로 계획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1층부터 3층까지 당초 특별계획구역에 결정돼 있던 주거, 주상복합에 대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준용을 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시프트에 대한 부분은 1층과 2층만 상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 나온 의견은 완화차로 부분을 일부 겸재길 부분에 반영을 하라는 의견은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주 분들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정순원 외 3인과 김윤호 씨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재건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였고요. 또 하나는 본인소유 토지의 건축물을 매입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대부분들의 어떤 주민제안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부 미반영했고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프트 이거에 대한 향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 지정을 작년 7월 1일 날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7, 8월 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30일 거쳤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 22일 날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거쳐지면 향후 중랑구에서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받게 되고 결정고시 이후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한 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승인 인가를 받게 되고요. 이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배워나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적절한 용어표현이 아니면 배우면서 또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뭐 접근을 해서 한 번 궁금한 사항을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여기를 개발을 하고,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개발은 되어야 된다, 되는 지역이다,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원래 특별계획구역이었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혹시 중복이 되는 그러한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를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왜 그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게 되느냐에 대한 어떤 전제가 또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적용했을 때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상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역세권이라고 하면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법이 하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은 어디에든지 다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하나 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당초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노후도라든지 동의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경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지역이 되겠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건축심의를 밟게 되면 전제 조건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디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일반 토지소유자분들을 수용이라든지 어떤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특별계획구로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게 되고요.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게 되면 추진위라든지 조합설립이나 혹은 토지동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매도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가 빨리 안 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 이해하고 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 왔던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가 과연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혹시 떠안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저는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역세권의 시프트사업이 맨 처음에 추진될 때는 많은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매매가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다음 똑같은 지역에서 그다음 번에 세워지는 동은 일반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뉴스보도를 제가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144세대인데 조합원은 36세대, 뭐 임대 40세대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할 염려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일반분양 68세대가 관건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어떻게 예측하는 부분은 있으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분양을 하는 부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일반분양 100%로 가는 부분과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분양하는 부분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거는 경기와 영향이 있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승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분양한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는 시중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상당히 분양 열기가 좋으면 사업이 쉽게 가는 거고 그 분양 열기가 없다고 하면 사업은 좀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처음에 그러면 이 역세권시프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분양 열기가 좋았냐 하면 이 역세권이라는 부분을 전제로 둔다면 기반시설이 이미 양호하다고 판단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용적률을 무시하고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반시설이 소화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시프트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인기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그렇게 개발을 하면 우리는 과연 비어있는 집이 생기는 염려가 생기지 안, 그런 염려는 우리도 안 해도 되겠는지, 그 지역의 특성상.

이 부분은,

또 우리 지역의 재정 형편상.

저희가 이 부분을 처음에, 이게 만약에 시프트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과 구역계획의 어떤 정형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게. 그런데 이미 저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구역이 정형화되어 있고 또 역세권으로서 이미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좀 일부 높였다 하더라도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다만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만약에 400%로 용적률을 간다고 하면 물론 세대수가 일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프트에 대한 부분은 주택공급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거기 맞게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뭐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들려오는 정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추진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러면 조합원 분양 36세대라는 건 조합원 수가 36분,

맞습니다, 36명.

그러면 이렇게 역세권시프트사업으로 가면 전체 조합원 찬성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자 요건으로 해당되는 조합설립이 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재개발 동일하게 조합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토지동소유자방식의 시행자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특별계획구역의 어떤 사업을 하면 100% 동의를 받아서 수용절차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전에는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찬성을 했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재산권행사 이런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혹시 또 마음이 바뀌셨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동의를 받아서, 2/3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을 하지마는 지정고시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조합설립인가든지 또 동의를 또 내게 됩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현재 36세대 중에서 몇 퍼센티지나 찬성, 몇 세대나 찬성하시고,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출발하기 위한 동의요건이 2/3 동의입니다.

2/3 동의는 받으신,

네, 2/3 동의는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2/3 동의요.

네.

그러면 나머지 1/3 세대 주민들께서 지금 뒤에 민원을 제기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분, 이제 네 분이죠. 네 분이 지금의 민원을 내신 거고요, 나머지 여덟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의사를 표명을 안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임은 분명하고요 또 개발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곳인 것 같긴 해요, 저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그렇지만 비록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이 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충분히 좀 귀를 열으셔서 최대한 여기에 미반영보다는 좀 일부 반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이 면목역하고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면목역광장하고?

네.

그래서 면목역광장 쪽으로는 일조권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대, 뒤편이나 옆면 쪽은 그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조권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 때 분명히 일조권를 따지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일부분에 대해서 고층부 건축한계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안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좀 짓고요 그다음에 이 건물이 만약에 한 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동짓날 매시간의 일조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26층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건축심의 때 분명히 그 부분은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신 사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면목역광장하고의 연계도 검토, 여기 보고서대로 검토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장 부분에 대해서도 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조성할 때에 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끔 하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건물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면목역광장이 그 건물의 정원이 되는 듯한 인상은 또 안 좋거든요.

물론 그럴 수,

그렇죠?

그거는,

물론 광장하고 연결이 돼서, 잘 연계를 시켜서 공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반대로 144세대의 앞마당처럼 돼 버린다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상을 하실 때 경계를 줘야 될 곳은 좀 확실히 주시고 아니면 통행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정비계획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기 변경이 됐는데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나요?

저희가 정비계획결정안인데요, 기정이라고 한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2008년도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당시 뭐 기부채납 비율도 15% 정해져 있었고요, 용도도 공동주택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용적률은 400%까지 돼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프트의 지침에 따라서 3층 이하 이상을 공동주택을 2층 이상, 3층부터 이제 공통주택으로 바뀌는, 한 층이 공동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게 하나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에 대한 용적률 적용 자체가 400에서 500으로 바뀐 거 그다음 높이가 70에서 80으로 바뀐 이거 외에는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구역계획도 그대로고요.

구역설정도 그대로고요?

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왜 바꾸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도정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층, 2층까지 저거하고 3층 이상에서부터 분양한다고 그랬는데요, 1, 2층은 무엇을 분양할 거죠?

1층과 2층은 이게 이제 주상복합건물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상가를 지으라는 게 시프트에 대한 부분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침이 돼 있던 부분은 상가를 적게 짓지 말고 많이 지으라는 지시에서 3층까지 상가를 짓게끔 규정을 해 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상가를 많이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시프트에서는 2층까지만을 상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른 겁니다, 저희가.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은 없나요, 그 주변지역에 짓는?

현재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 면목역에 3개가 있고 사가정역에 3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단계죠?

네, 맞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그러셨죠?

주식회사 인토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인토.

인토.

네.

본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백복수입니다.

백,

복수.

백복수 본부장님.

네.

지금 특별계획 2구역, 지금 몇 구역이 3구역이라고 하셨나요?

네, 특별계획구 1, 2, 3구역이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잠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면목역이 여기 있고요, 광장이 여기 있고, 여기 1구역, 여기가 2구역, 여기가 3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구역만,

네, 2구역만,

추진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구역은 또 추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업시행하시는 시행 분들이라든지 건설사가 어느 정도 큰 수요가 돼야만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중랑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면목동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다섯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섯 분인데, 내용을 보면 재산상의 처분 및 가치가 떨어져 있고 재산권행사 제한 또 향후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자체적으로 당국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각개 재건축 추진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이에 변경안에 반대한다 그러셨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구역 내에 토지소유자들에게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토록 하겠음”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보면 아마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하지 않나 싶은데, 주로 어느 분이 반대를 하시는 거죠?

한 분이 있는데 미용실 계신 분으로 제가 아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김연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매매를 할 때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 3월 달에 특별계획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 2/3요건을 맞춰서 중랑구에 저희가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제안으로. 그때 특별계획구의 맹점이 뭐냐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내 토지를 사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매를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당초에 뭐 1억이니, 5,000만 원이니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것은 건축물을 본인 것을 매수한 이후에 사업을 하라고 의견을 내시면서 반대를 하신 거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시행을 하면 내 땅을 마지막에 많은 가격으로 사가더라는 어떤 전례에 따라서 자기 것도 사가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반대를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저는,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이나 시행자의 어떤 지정을 받아서 법적인 욕구를 해서 수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는, 어떤 매도정보라든지 내지는 이런 부분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때도 임의로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에 따라서 어떤 평당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분들이 요구하시는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내셨던 것 같고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 때는 찬성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네.

지금 시프트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2/3 이상만 찬성을 하면 가능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두 가지 다 똑같이 1/3 동의를 해야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시행의 인가 단계에 가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가게 되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협의매수를 안 하면 사업승인 안 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조합방식이나 토지동소유자방식, 시행자지원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법인단체가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 동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권이라든지 혹은 협의매수 아니, 매도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 차이가 있어서 사업방식을 달리해서 가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분 반대를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못 갈 수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반대를 하시는 한두 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소유자분들이 지주공동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추진하시는 주민대표분들도 내일, 그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찬성하신 분들 찬성하시겠지만 반대하신 분들은 자기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아마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도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앞으로도 이제 추진 경우가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해서 나중에 시공사가 결정이 되겠죠?

네, 시공사 결정은 정비, 서울시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결정을 받고,

그 시행을 다 했을 경우에,

받고, 그 이후에 조합들이 설립된 이후에 합니다. 조합이나 혹은 토지동소유자.

네, 궁금한 사항인데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승인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받고 난 뒤에 건축심의를 받는 부분이 보통 한 3, 4개월 걸립니다. 사업승인인가는 보통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물론 조합일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소유자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 4개월이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합이 무난히 설립이 되고요, 시공사 선정된 이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그 이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준주거지역이고 일반 다주택가, 저층아파트, 저층 단독주택 그리고 오래된 주택가들인데 지금 비쭉 올라와서 큰 대로에 이제 한 건물이 딱 들어서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거야 법적인 절차 있고 뭐, 용적률이고 일조권이고 이런 부분은 다 그런 건 기본건축 심의하면서 다 들어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에 우리 주변과의 조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이 주변과의 조화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그래가지고 이제 80m로 낮추긴 낮췄어요, 그렇죠?

네.

낮추긴 낮췄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당장 주변에 주택들이 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움직이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롭게 물론 시프트를 많이, 장기전세를 많이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개선되고 250m, 500m 역세권 반경에는 이런 거를 완화해서 법이 개정된 건데 144세대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부분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건데요, 일단 여기가 역세권이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습니다. 주변지역은 3종도 있고 2종, 7종 지역도 있고 11종 지역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그 준주거 중에서도 여기는 사업을 하라고 특별계획으로 또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을 다 검토한 다음에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사업을 제발 좀 해 달라라고 이제 계획을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는 단계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죠. 저희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돼 있고요, 3종은 250%, 2종은 200% 돼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 단계가. 그런데 그렇다 보면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을 역시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26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겸재길 주변에 15층짜리나 보통 이런 부분도 건물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26층이 다소 높게 보일 수도 있겠지마는 어차피 이 면목역 주변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여러 개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26층에 대한 부분도 경관상에 크게 침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서울시에서 장기전세 이런 것을 이제 널리 보급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어떻게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서 특별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글쎄 뭐 항상 양면은 있죠. 항상 양면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거의 개발돼서 입주한 그 주위의 분, 그 주위의 아파트는 10년 내에 입주해서 완공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 10년간은 많은 분들이 이게 막 꺽다리와 뭐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하여튼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공사 선정 이런 거, 이제 나중의 일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건축 경기가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중간에 정말 내로라하는 건설사에서도 다 부도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소한 건설사들이 부도내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게 건설경기가 좋으면 괜찮습니다. 뭐 약간의 자재 이런 게 조금 안 되도 외상으로 주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만 조금 삐그덕 하면 바로 연쇄부도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환경에서 이런 환경을 하자라고 해 놓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리는 일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하나는 12m도로고 9m도로예요.

네.

도로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도로하고 이거인데, 도로가 보면 이게 건축 올라가는 높이에 비해서 도로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거는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도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재거리 25m 도로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도로에 대한 부분은 넓은 도로의 적용을 받아서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하는 비율의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그 15%에 맞게끔 이제 도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높이에 비해서 도로를 따지면, 물론 뭐 법적인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간다면 도로는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거면, 할 수 없지.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프트 지침을 만들 때 주변 건축물이라든지 높은 건물이 있으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80m로 계획을 한 겁니다.

뭐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오지 뭐, 어쩌겠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제가 몇 평형하고 제곱미터하고 이게 이해가 좀 갑자기 잘 안 되는데 여기 144세대 중에서 37㎡는 4세대 이랬는데 이걸 몇 평형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전용면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84㎡가 전용 25.7평, 33평 기준입니다.

33평?

84가 33평이고요, 전용면적 59㎡가 24평형입니다, 이게.

24평.

거기에 41㎡가 이게 18평 그다음에 37㎡가 약 17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번에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취지에서 약 40㎡, 50㎡를 많이 지으라고 합니다. 그게 18평하고 22평짜리입니다. 그런 것을 시프트라든지 소형주택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32형 이하를 짓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소득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18평에 대한 소형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희종입니다. 우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신청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충 얼마 걸리는지 3년 걸리신다고 그랬나요, 아까?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의회를 거치면 서울시 입안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거치고,

그 심의하고 결정고시를 받으면 정비구역 결정고시 받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아까 시행자 지정단계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결정고시까지 3개월 걸린다는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인가단계는 조합설립이 됐든 시행자 지정이 됐던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그 이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일어나는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3, 4개월 정도면 소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면목역에서 사가정길이면 아마 그것도 도로확장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현재도 사실상 교통이 굉장히 체증되고 복잡한데 이게 만약에 됐을 때도 교통체증은 고려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건축심의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는다고요?

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가 일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25m 도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목동 지역에는 지금 생활권 중심하고 지구중심이 역 주위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중심이나 지구중심은 서울시에서 기본골격을 갖추면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라고 그렇게 골격을 형성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금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개발이 돼야 되겠고 또 기존에 작년에 연말에 면목동지역에 전체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면목동지역을 한 번 이렇게 쭉 순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이 되어가지고 ‘야, 이게 장래에 이런 주거환경으로 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발표를 못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가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개발한다, 저렇게 개발한다고 그러면 괜히 주민들 혼란만 부축이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우선 현재까지는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라든지 또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조만간 실시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 기대감만 심어주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뭐 현재는 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면목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게 과거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미 교통에 대한 분석은 1차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확장이 돼야 되고 어느 도로가 얼마치 늘어나야 된다든지 그런 기본 골격은 짜있는 상태였고 또 제 개별적으로 또 실제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 또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때 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또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다시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현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지역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지금은 구역결정에 대한, 구역결정을 위한 지금 오늘은 심의였고 나중에 또 사업계획에 대한 또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는 더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출구전략에 대해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재건축지역은 현재 빠져 있고 재개발지구하고 뉴타운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와 이런 것을 갖다가 병행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저께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 주택정책실에 가서 회의를 하고 각 구마다 또 의견도 개진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하기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들이 너무 방대하게 추진이 됐고 너무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우리 중랑구가 그런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그렇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왔습니다.

면목동길 확장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겸재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시고 계시지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어떤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개선대책은 저희 대상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중요지점에 따라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나요?

네, 직접 제가 했습니다.

그날 참석자가 38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먼저 가신 분들한테 통화를 한 번 했더니 본 위원도 아마 그날 다른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명 정도 참석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참석하셨지요?

그때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20에서 30명 정도는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진짜 토지동소유자 분들만 저희가 메모를 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토지동소유자 분이 아닌 분들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형제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카운팅 한 숫자는 아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동소유자 분만 모셨다 말이지요?

아니요, 토지동소유자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메모를 하는 부분,

체크만?

소유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소유자분들이 몰라서 설명회를 못 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설명회를 하기 전에 등기로 반드시 토지동소유자한테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등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찬성이 2/3라고 그러셨는데 38가구의 토지동소유자 분들이 20분이면 거의 뭐,

반대하셨던 분들도 그날 오셨고요, 당연히. 또 반대하지 않고 토지동소유자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도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백복수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 정순씨, 김채환 씨, 신영용 씨, 강영훈 씨하고 또 김윤호 씨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분들이 좀 억울함이 없도록 최소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송화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