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열 구의회사무국 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지난 2월 1일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르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통장 정년 연장 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어 60세 이하 상한나이를 폐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위촉시 60세 이하 나이제한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나이제한 폐지에 따른 고안방법으로 통장 임기의 연임 제한 없음 에서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시 나이제한 폐지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기초단체 중 몇 개 단체가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장 나이제한을 권고하면서 지방자치 조사대상 230개 자치단체 중 109개 자치단체가 나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절반도 아직 안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230개 중에서 109개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한 130개 정도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반 이상이,

그러면 반 이상이 됐다는 얘기구만.

네.

만약에 통장님들의 나이제한을 폐지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은 좀 고심을 해 봤는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 위원장님도 있고 홍성욱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서도 나이를 제한해 놓으니까 아직 나이가 60세라면 젊은데 너무 일찍 현업에서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를 반드시 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아파트 지역을 가진 동에는 통장님들을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주택가에서는 통장님들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중화1동의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정말 통장님 구하기가 공고를 두 번, 세 번 해도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사람들한테 물어 물어가서 어느 분 좀 한번 추천을 해 달라 해서 가서 사정 사정해서 또 그 사람을 갖고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가 이력서를 받아서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구청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번만 하면 그만하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단지는 정말 통장님 한 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각 동에 대충 통계는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 통장님들이 거의 많지요? 대충 몇 프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통장님이 총 529명이신데 남자 통장님들이 187, 여자분이 342명 약 한 거의 한 50% 육박한다고,

아니, 50%가 아니라 70% 정도는 여성분이고 한 30%는 남자분인데,

네, 남성분들이 별로 이렇게 한 50% 정도뿐이 참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담을 들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주로?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아마 바쁜 일을 통장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보고요, 행정적인 것을 보조차원에서 해 주신다고 보고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을 항상 상대하고 계신 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좀 향상되게 처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보조역할로 봐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통대장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사실 어떤 때에 훈련 때에 이렇게 나가보면 남성들이 통장님을 하시는 부분과 여성분들이 하시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남성들이 통장님들을 보시는 분은 뭐가 좀 그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성분들이 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자꾸 주저주저 하시고 빠지는 이렇게 그 영향을 볼 때 남자들이 이런 것은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는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아파트 부분은 남성분들이 많다고 봅니까 여성분들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여성 통장님들로 이루어지셨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주택가나 그런 비슷한,

그렇습니다. 일반주택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택가도 거의 통장님들은 여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또 바람직스럽다 저는 생각이 들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에 없어서 80 먹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90 먹은 사람이 하겠다고 한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지만 정말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90이든 100이든 나이 제한을 푼다는 것은 능력만 있으면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이는 풀어준다고 하면서 80, 90 먹은 사람이 업무능력이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요즘 건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이 제한에 관계하지 않고 통장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통한다면 이 문제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그런데 80, 90 먹은 사람이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느 특정인의 생각에 어떤 기준에서 찾아야지 우리 법적인 틀 속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거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된다 업무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부분은 이 사회의 현실이고 또 나름대로의 남자분들이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대체가 되는 경우가 주로인데 그것을 우리가 차별화한다고 또 논란해서 거꾸로 나이 제한 폐지를 하니까 인권위원회에 여자만 하면 되느냐 남자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비율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현상이 그런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편향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또 여성 나이도 있는데 나중에 중요한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출신지역 차별은 없느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지에 통장 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출신지역을 논하다보니까 없는 겁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그런데 민주당 구청장이 태어나든 한나라당 구청장이 태어나든 이게 꼭 통장을 출신지역을 엄청 따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에요. 통장님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닌데 그것을 과잉보호한다든지 너무 내치려고 그런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은연중에 보면 출신을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왜 그것을 따집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동장님들이 어떤 각종 정보에 의해서 출신지역을 선별을 아주 철저하게 하거든요. 나이나 업무능력을 평가를 받아야지 출신지역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라도라고 해서 안 되고 경상도라서 안 되고 뭐 강원도라고, 충청도라고 이렇게 선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님들 전체 분포도로 봤을 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순으로 보면 어디가 최고 적게 분포가 됐고 많이 분포된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른 대략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별로 그게 좀 일률적으로,

그거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동별로 그게 아마,

아니, 자료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지금 현재는 지역을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본적을,

그런데 지역을 표시를 못하게 하는데 그 추천을 받을 때 지역을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본적을 전체 요즘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자체에서 지워버려서 어디 출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우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역색이 편재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장 한 명을 선정을 하려면 잘못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장이 개인적으로 딱 ‘너 통장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김영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는 위원님 아니실 때도 통장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통회장님이라든지 몇 분들을 보통 한 일곱 분 그러니까 구의원님이라든지 일곱 분, 여덟 분 정도로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별도심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경합이 됐을 때 그리고 경합이 안 됐더라도 한 명이 들어왔더라도 형식적인 것은 그렇게 거쳐서 통장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글쎄, 지금 굳이 그것을 갖다가 꼭 이렇게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논란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한나라당 구청장이 탄생되면 한나라당 성향의 통장님들 어떤 추천을 하고 또 민주당 구청장이 되면 또 한나라당 구청장이 뽑아놓은 통장님들을 갈아치우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시대적 아주 후진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그것도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분포도를 분명히 조사해 보면 전라도가 아무래도 한 5%, 10%도 안 될 거예요, 100%를 잡고.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몰라서,

내가 5%, 10%라고 출신지역을 이야기, 도 출신지역, 도. 그러니까 내 말을 부정하시려면 자료로 나한테 들이대든지 아니면 인정하든지 둘 중에,

저는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하면서 어떤 이렇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하지 않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고에 의해서 통장을 접수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도 흐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기가 많다, 저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곤란스럽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적인 발언은 굉장히 막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내가 100% 답변을 못 들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누가 제도적인 틀을 아무리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제도에 임하는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는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걸러지는 운영하는 결론은 그 성향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방금 심의위원이나 추천위원이나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그렇게 구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오지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딸자식이 나오면 어디 다른 유전자가 나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니까 또 우리 둘 다 공방해 봐야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동장님들한테 이제 나는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이게 공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출신에 따지지 말고 공평정대하게 업무추진능력을 위시해서 심의하고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식적인 구청장 명의로 공문서 하나라도 자꾸 날려줌으로써 그 추천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가면 또 어떻게 하지요,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위기의식이랄지 이런 것을 안 해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공문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려 보내줌으로써 그런 것이 점점 퇴색되게 희석시켜지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디에다가 넣는다든지 시정시키려고 하는 뜻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구청장도 영원히 한나라당 구청장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민주당 구청장도 어느 때는 태어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구청장이 한나라당 구청장 사이에서 통장했다고 해서 바꾼다든지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통장님들의 임기나 모든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잘해 주십사하고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쳐 수정발의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태까지 모순된 뭔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론화시키고 공문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구청장 스스로가 탈피해 가려는 어떤 마음의 행동의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공문서라도 정확히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런 것 퇴색시키도록 뭐 훈시랄지 구청장 방침 받아서 공문서 내릴 의향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출신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문서에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해도 괜찮을지를 한번 보고요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좀 불편스러울 것 같으면 동장 저희가 간부회의를 월 2회씩 하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환 위원님 또 우리 김근종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에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통장을 2년으로 해서 몇 회 연임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 연임으로 되어있지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한규정은 없고요?

네.

먼저 이번에 그 조례안에서 보시면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참 만족한 그런 법제라고 보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통장으로서의 문제점 이것을 제시했는데 제가 아는 통장, 옛날에 통장하고 현재 세상이 바뀌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업무가 동정업무하고 주민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더 나아가서는 통장이 민방위훈련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가 우리 통장이 행정부를 같이 보좌해서 대개 지금 동에 가면 복지서비스, 복지도우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통장의 역할이 제일 많은 역할부분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딱 그 부분에 주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니,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

네, 요즘은 자꾸 그게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근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통장이 인원 동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맞는 얘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이제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된다. 그러면 몇 년을 우리 통장직을 하는 거지요?

처음 임용됐을 때부터 2회니까 6년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조항에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건 왜 이런 제한을 두셨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주택에서는 통장님들을 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회를 하고 나서 또 통장님들을 공고를 해서 보통 다 어느 동이나 요즘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이 또 해 주시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그분을 다시 임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통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런 후속조치 차원에서 그것을 단서규정을 둔 것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통장, 뭐 여기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통장을 임명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통장을 동네사람이 다 하기 싫어서 나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는 통장 서로 하려고 그러고 어디에는 할 사람이 없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이 통 담당제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몇 개 통의 담당을 하다보면 지역을 꿰뚫어보고 있어요. 꿰뚫어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그 당시만 해도 통장을 그 당시에는 무보수에요, 보수 없었지요, 우리 과장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없었어요.

수당만 지금,

네, 수당 조금 나갔는데 그것은 뭐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다 선임이 됐었다 그렇게 보면 이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동장님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인 것 같아, 제가 봐서는. 동장님이 아, 어디 통장님이 이번에 그만 둔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연임이 돼서 지금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찾아주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민원도 상당히 몇 번씩 받고 있는데 어느 동장이 어느 사람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네가 통장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 동은 아마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공개로 공고를 하지 않으면 통장을 위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다니면서 ‘네가 통장을 해라’ 그것은 우리 위원님 그 전에 하셨을 때 그런 우려고요, 지금은 거의 99.9%가 각 동에서 통장을 신규위촉을 하려면 공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만 해도 공고에 의해서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했더니 아니라고 나한테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9.9%가 공고를 해서 한다, 그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60세까지 나이에 그냥 재임을 할 때는 그분을 그냥 재임을 시켰지만 신규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최근에 몇 개 동에서 하는 것을 보아도 다 공고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제가 지난해에도 자꾸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했고, 우리 김근종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제대로 된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김근종 위원님 말씀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 동장이 어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러한 홍보를 한다면 열심히 해서 지역에 관심을 가진다면 왜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주시고 우리 또 아까 김근종 위원님 한 말씀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세상 뭐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외국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제대로 그게 공고가 됐는지를 몰라서 거기에 아마 참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동 동장들한테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새로 신규위촉을 할 때에는 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다시 조치토록 하고요 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단서규정을 넣지를 않는다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 2회로 해서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6년만 하면 그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단’, 극히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통장에 대한 매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극히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단서규정을 저희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발전된 이야기이에요, 그것은 지금. 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6년 후에 걱정을 지금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발언권 받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저 혼자의 생각도 그렇지만 이러한 법규가 이러한 조례가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일은 찬성, 반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동사무소의 동의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님이 어느 1년 전이면 1년 전에 아, 이 양반이 여기는 통장을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렇게 새로 선임해야 된다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를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게 60세 한정으로 하는 라인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60이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대상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아까 김근종 위원님은 80세를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이 통장의 일을 수행능력이 있는 분들은 선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단서조항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단서규정이 없던 곳에서도 이 단서규정을 지금 넣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근종 위원님께서는 뭐 6년 후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년하고 그만뒀을 때 신규위촉대상자를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때 다시 공고를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라든지 통장을 위촉을 해서 통 일을 보게끔 하려면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거 항상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부분들은 구의원님들이 계시고,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지금 모순이 있는데 1년을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둔 분을 그 규정에 적용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을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공고에 의해서도 없을 경우는 꼭 그 분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분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그 분이 아닌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지명한다면 좀 모순이 될 것이고 그 분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에 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고를 해서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장을 선임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규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지요. 왜냐 하면 1년을 하고 나간 분에 대한 연임규정이 아니고 다른 장을 찾아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공고를 했든 아니면 동장의 어떤 권한으로 그 자원을 찾든 그것은 이 규정에도 벗어난 부분이니까 적용을 지금 잘못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을 하고 단 한 번만 하고 그만뒀을 때 그러한 경우 우리가 신규 공고를 해서도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단서규정을 둔다는 것은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 직시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공고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어떤 해결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지 넣어준 것뿐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이랑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과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단서조항은 2년 임기에 2회 연임이 되고 난 상태에서 연장선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선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온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사퇴의사가 나왔는데 자원이 없어서 그 분으로 간다면 이 두 번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충분히 자원이 돼요.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올라온 것은 그 부분이고 별도로 연임규정이 끝나지 않고도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것을 준용을 거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럴 경우 공고를 해서 없을 때 그러한 것들을 또 단서규정 이것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다보니까 질의가 뒤죽박죽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제가 그 대안을 말씀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못했는데 이제는 60세가 넘어서 70세, 80세까지도 할 수도 있는 선택의 폭이 광역화됐고 더불어서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 행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예비대책을 세워서 한다면 꼭 될 것이다, 꼭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리가 듣기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가설을 먼저 앞장세웠고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이번에 재임명이 되면 6년을 통장으로 임기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통장을 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그 조항을 미리 둘 필요는 없다, 해 보지도 않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일을 뭔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6년이면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서 통장을 선임 못하는 것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지 주민들은 한 사람이 독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접근은 전혀 안 하시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그 내용은 원안은 가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앞으로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에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명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처럼 통 담당이 있어서 또 동장이 동 사정이나 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남으로써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우리가 통장은 동 전체를 공고를 하더라도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통에 대해서는 좀 유능한 사람 또 보람 있게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년 1회 해서 2회 연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 동안 2년하고 2회 연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1주일이라든가 만약에 열흘이라든가 다음 사람이 연결이 안 됐을 경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다만, 한 달이나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일주일이라도 전에 하던 사람이 1년, 2년을 더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후보자가 선정이 조금 미흡했을 경우 또 하다가 잘못 됐을 경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항을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2회 연임해서 6년을 했는데 일주일이라도 더 해야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6년으로 하되 만약을 대비해서 ‘다만’ 이런 단서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당히 어느 부분에서 우려 섞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조항에다 일주일이라는 것만 더,

아니,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든가 하루이틀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의 규정을 보면 어차피 단서조항대로 가면 연임을 가면 또 2년을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임기를 2년으로 해서 2회에 한해서 제한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한규정을 2년씩 두었다 하지만 2년을 하고 다시 연임할 때는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안 하냐 또 이 사람이 민원이 많아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리고 동장이 어떤 필요해서 어떤 사람을 한다 그러면 동장이 그 동에 4년, 5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규정에 대해서 통장에 적격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2년 임기가 되면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은 된다. 단, 이것은 다만 만약에 6년 동안 했는데도 거기서 공고를 몇 번씩 했는데도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한 경우에 특이한 경우를 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단서규정인데 꼭 이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게 있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서초구청에서도 이게 없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 뭐냐하면 6년 후의 일인데 왜 지금 그걸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6년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것을 단서를 둠으로 인해서 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수월하지 않겠나 이래서 둔 것이니까 원안대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마무리 좀 할게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복지를 예를 듭시다. 유럽의 그리스나 이런 데서 지금 사건이 터지는 부분이 주던 복지를 안 주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통장의 제한을 이걸 단서조항을 두면 없던 것을 여기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도 지금 여기 뭐 누가 누구를 하는데 대표성 있게 하는데 본인이 나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하면 더 주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어. 이게 하나의 룰이 어긋나서, 법대로 하면 좋은데 이 법이라는 게 법이 참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예요, 그건 교과서이고 현실은 아니다. 사회 나와서 나 통장 좀 더 하고 싶은데 누가 할 사람 있어, 나 좀 더 할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그건 동장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둘이 어떤 담합에 의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공고를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다음에는 거기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우려가 많다,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법대로, 법 참 좋아요. 이 법이 우리가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어떤 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이게 진짜 문제성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다 내놓으라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를 생각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신다면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단서 규정을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다가 몇 년 해 보시고 정말 그거 없어도 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세가 넘어서 한번 하니까 일곱명, 열 명 막 들어와서 공고를 하니까 들어온다, 그거 단서규정 없어도 되겠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다시 그렇게 좀 수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제조건을 주던 것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 안 주던 걸 주면 괜찮은데. 그런 조항을 뒀던 것을 우리가 없애려면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쉽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 접근방법이 눈높이의 차이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부분하고 내가 보는 부분이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쳐다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없을 때는.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형평에 따라서 왜 노인분들도 생각하고 동민들도 생각하고 구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위원들이 왜 그렇냐고 그렇게 자꾸, 과장님 주장하는 것만 맞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100% 맞다고 한다면 구의원들이 봤을 때는 옹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아니,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랑구는 정말로 주민들한테 먼저 다가서야 될 것은 먼저 안 다가서고 이거 지금 통장위촉시 상한나이 및 임기현황 타구 사례가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임제한규정에는 광진구가 있고 마포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중구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외규정은 정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예외규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중랑에는 정년도 없고 나이제한도 없고 연임기한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무 것도 없다, 제한이 없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임제한이 없는 곳은 5개 구입니다.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양천구,

예외규정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임제한이 없는 곳이 저희까지 해서 5개 구였고요, 예외규정이 없는 구는 21개 구입니다. 중랑구를 포함해서 있는 구가 4개 구입니다, 광진, 마포, 서초, 중구 이렇게 4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랑구는 꼭 그걸 연임제한에 예외규정을 지금 같이 동시에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임규정이 없으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임규정을 둔 것입니다, 제한규정을.

그런 것을 제한 두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임제한규정을 뒀는데 왜,

연임제한규정의 예외규정은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임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에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을 주장하시지만 지금 이 법상으로 보면 제한이 없어진 것이잖아요, 무한대로 간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이 주어줬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항이 주어줬을 때는 단서조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전임 통장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임기를 이어간다면 그건 연임제한의 규정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든.

다시 설명드리면 2년 임기에 2회 연임이라 그러면 최장 6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예외규정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6년 임기 마치는 분을 다시 재임용을 한다 그러면 6년 제한규정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지금 김근종 위원님 말씀은. 맞죠?

제한이라는 그 의미가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묻고 싶은 것이 60세에서 무한대로 풀어놓은 것 하고 그 기능에 대한 우리가 확보해놓은 아까 애로사항, 제한규정에 예외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60세 이상을 무한대로 나이제한을 폐지한 것 하고 선택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을 한다면, 그다음에 또 얘기할테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를 나이제한을 없애고자 하니까 없애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이제한 60세를 선택할 정도라면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나이제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금 어쩌다가 한 번씩 단독주택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을 풀어놓음으로 해서 그것은 일단은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외규정은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예외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나이제한도 풀고 예외규정도 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한하는 의미가 없다, 제한이 어디가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편의주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도 좋은 게 있으면 통제하는 것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제법이 있는 거예요. 자유도 있는 반면에 책임도 있고 권리를 준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풀어놓기만 풀어놓은 것이지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통제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나이는 풀어놓되 그러면 여러 아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단독주택 같은 데 없으면 나이를 품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제한규정을 예외규정을 둬서 삭제를 함으로 해서 어떤 제한에 대한 형평에 맞게끔 합리화시킨다, 합법화 시킨다 이렇게 위원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지라도. 그런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전체 그냥 홀랑 벗고 주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끔 따져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한이라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게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종 위원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이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통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이 규정을 둔다고 그래서 과연 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우리는 우려를 위해서 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있든 없든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면.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십시오. 지금 스스로가, 내가 그랬잖아요. 60세 이상을 푸는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외 단서규정을 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란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물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당연히 60세 이상 푸는 것이,

제가 그러면 잘못, 저는 현행하고 60세를 푸는 것 하고 여쭈어보시는 줄 알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란다면?

저는 둘 다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60세 이상을 아까 단독주택 그런 애로사항 부분 때문에 예외규정을 뒀다면 60세 이상 풀어봄으로 해서 거기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과일이 입속으로 들어오도록까지 이런 정도의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김근종 위원님한테,

그래서 60세 이상을 풀어주면 단독주택의 애로사항이 해소된다고 위원들은 생각하는 것이고 예외규정은 제한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기능으로써 존재시켜야 된다,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0세 이상을 해서 통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기에 어떤 단서규정을 30개, 40개를 뒀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단서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단서규정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 우리 행정부 공무원으로서는 만약에라는 것을 두고서 이것을 하나 두자 이러한 뜻입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위원님 저 정말,

과장님 그만하세요.

김근종 위원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한 게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한’ 자를 왜 씁니까, 그러면? ‘제한’ 자를 쓰지 않아야지요. 임기에 왜 제한을 둡니까 이거에요, 이게.

그러면 제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겠느냐 얘기에요.

무슨 제한을 어떻게,

나중에 6년을 하고 했을 때,

지금 예외규정을 두는 것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을 하고 났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그것은 동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동장이 하는 것이지.

아니, 그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규정을 해 놔야 담당동장들이 그것을 규정을 가지고 임용을 하든지 그렇지 그것을 안 해 놓고,

여보시오.

잠깐만요.

2년, 4년 후까지 걱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현재에 나이제한을 풀어놨으면 그다음에 행정을 실시해 보고 모순된 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꺼번에 여기 다 삭제를 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 그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감정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나이를 60으로 풀어놓으면 무지하게 사람들이 대상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해 봤어요?

위원님도 안 해 보신 것은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아니, 풀어놓고 해 봤냐고.

아니, 위원님도 저랑 안 해 본 건 똑같은 저거인데,

풀어놓고 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우려해서 에외조항 결과적으로 제한한 부분이 소용없다는,

잠깐만요, 발언 중단 좀 해 주세요, 김근종 위원님! 잠깐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결론을 좀 내주시지요.

김근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에 또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또 다시 한 번,

아니,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국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다음 저거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네, 보류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가닥이 하나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굳이 보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는 결론을 지금 내고 가고 싶은 생각이고요,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네, 잠깐 조금만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에 보면 ‘다만 신규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 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여기 없다는 구가 몇 개 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게 없다는, 단서규정이요?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예외로 한다는 그 단서조항에 25개 구가 몇 구가 없는,

예외규정이 없는 곳이 저희 중랑구를 포함해서 22개 구입니다.

22개 구요?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22개 구에서 나머지 그러면 3개 구가 단서가 잡혀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 마포, 서초, 중구가 예외규정이 없다가 서초가 최근에 단서규정을 좀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서초가 예외규정을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서초구는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쪽 같은 경우는 통장수당 20만 원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역이 서초, 강남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지역은 어르신 일자리창출 쪽으로 접근을 하면 20만 원도 못 받아서 그냥 수백 명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또 위원은 위원들 나름대로 또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하는 부분이 2회에 한해서 연임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외규정을 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 특히 통장님들이라는 그 위치가 지역에 가면 여론주도층이에요. 여론주도층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통장들의 어떤 이런 물론 그런 분들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왜곡된 여론이 조성이 되면 참 그 부분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잔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느 선에서는 통장의 임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끊어지고서 세대교체가 돼주는 이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나 통장 30년 했어’ 하시는 분이 부지기수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의 것을 충분히 숙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하고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자꾸 이쪽으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통장들이 뭐 60세를 풀어놓으면 많을 것이다 그러지만 우리 지역도 이게 좀더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주민들의 삶이 높아진다면 그러한 또 통장들도 지금도 없는데 가뜩이나 그때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또 행정부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을 때 통장 선임하기가 동장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항변을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중랑구의 소득수준이 향상이 돼서 ‘통장수당 20만 원 안 받아도 나 살아가는 데 지장 없어.’ 하는 이런 수준까지 되기를 우리 위원들도 참 바라는 바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향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소득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면 더 이상 좋을 날이 없지요. 그때 가서는 제한규정 풀어도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느 곳에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양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갑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서조항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오늘 알았네요, 제가. 저도 아파트에서도 살아봤고 단독주택에서도 살아봤는데 통장 할 사람이 넘치더라고요, 넘쳐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몇 분 위원님들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들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동에서도 공고를 내서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데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전부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선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어요, 제가. 할 사람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개 구지요, 몇 개 통이지요? 다라도 모집할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6년 후에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서 한번 손수 찾으세요. 통장 할 사람 없느냐, 한 1년 남겨놓고 미리 한번 찾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뛰어보지도 않고 단지 그 규정만 있어야 된다는 것만 우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됩니까?

네,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년 전에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공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뽑는 그러한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둘이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을까봐 그렇게 1년 전이라는 그 사람이 그만둘 때쯤 돼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별개로 한번 문의를 드릴 게 있어서 좀 짧게 문의를 드리고 짧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요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각 동에 통장님들의 우리 구에 또 협의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화된 협의회는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친목단체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협의회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그 협의체를,

그것은 자기네들이 친목 단체식으로,

친목으로 그런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 열두 분이 반대를 이렇게 내신 것 같은 데 지금 안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그냥 그대로 제가 생각 갖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동 통장협의회 친목회장님들이 어느 날 한 열 분 정도인가 아홉 분 정도가 만나서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되니까. 그런데 4년씩 두 번을 해 줘라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가 통장님들끼리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나이제한을 그냥 60세로 해 달라 풀지 말고 그렇게 통장협의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각 통장님들 통장협의회 각 동에 회장님들이 열두 분이 반대의견을 낸 것을 보면 6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면 위의 일들이 위촉될 수가 있음입니까 없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뜻이? 6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면 위의 일들이 위촉될 수 있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님들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위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그것을 나이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고 6년이라는 것을 하면 30대 후반이라든지 40대 초반이 된 사람들이 6년만 하면 못하지 않느냐 계속 60까지 하게끔 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뜻은. 그러니까 연임제한규정을 두지 말아라.

연임제한을 두지 말라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

아니, 이미 우리 입법예고는 연령제한을 풀었잖아?

네.

그러면 이 통장협의회 회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모여서 이거 그냥 먼저와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뜻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좀 뜻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60세에서 연령제한을 풀기로 입법예고를 해 줬기 때문에 각 동의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자료를 꼭 두 장을 넘겨보시면 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낸 게 각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님 의견 해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없음’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는 그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그 자료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이것은 민원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지금 여기에다가,

네,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동장들하고 통 협의회장 통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온 그러한 결과들만 해 놓은 겁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각 동에 통장협의회 회장들의 뜻이 모아졌던 부분인 것도 하나의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16개 동에서 두 분이 했다고 하면 12개 동에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준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분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뒷장을 보면 각 동에 ‘의견이 없음’ 으로 거의 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몇 개 동만 현행유지로 해 달라는 동도 있고 연임 3회로 요구한 데도 있고 한 3개, 4개 동만,

네, 그렇습니다.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거기에 일단 전화로 확인했다 안 참석하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을 했다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주셨고요, 여기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동장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 해서,

그러면 이게 과장님, 우리 선출직들은 민감한 입장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지역에 가면 그래도 일개 동에 가면 보통 통장님들이 40여 분에서 50여 분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한 얘기들이 밖에 새어나갔을 때는 통장님들이 우리 선출직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그대로 현행유지는 60세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의견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동장이 의견수렴 해서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어느 통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회와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다 해서 6년 임기가 끝났을 때 그 안에 6년 안에 자연스럽게 통장님들이 많이 바뀜이 이루어졌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까지 임기가 다 갔다고 보면 우리 16개 동에 통장님들 구하기가 별 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런 것도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통장 임기 연임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4조 단서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별표에 위임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등 10종의 사무를 신설하고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무 등 5종의 사무 중 명칭 및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서 사무 위임 조례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서 사무 위임 조례로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점차적으로 바꾸어서 22개 구는 거의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게 3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표 제1조에 보면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그 구절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은 보조기관,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보조기관은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 과장 그다음에 소속행정기관은 보건소, 사업소나 출장소 그다음에 하부행정기관은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임이라는 용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위임사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장으로부터 저희 구청장이 위임 받은 사무를 다시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그 사무를 재위임사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별첨에 보시면 위임과 재위임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건(위원장 제의) 4.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