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의 구정 운영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구정목표와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라는 구정방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10개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총 1,692억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642억100만 원, 특별회계 50억 2,0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6.2%, 재정자주도는 55.4% 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 1-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액은 총 43억6,559만2,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41억6,708만1,000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10억7,409만1,000원, 예비비 30억9,29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851만1,000원으로서 인력운영비 9,787만3,000원, 기본경비 1억6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2012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구정 미래발전 선도이며, 추진방향은 구정 역점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가시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참여구정 기반강화, 법무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투명행정 및 청렴의식 확산으로 바른 구정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 기획？조정 강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민선4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을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으며,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은 4개 분과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분기별 각종 위원회 정비와 부서별 성과목표의 체계적 관리 등 실적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간부 및 사회복지공무원 인권교육,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등 구민들의 인권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정의 기획？조정과 주민과의 소통？협력으로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제안제도 및 구민 창안제도 운영과 창의정책 연구모임에 대한 연구비 및 인센티브, 행정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과 직원능력 개발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국？시비 확보대책 등 재정확충을 위한 보고회 개최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8월 재정운영상황 공시,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 성과평가 등 계획 재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구정소식지, 무룡산 매월 1만부 발간 등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언론과의 소통체제 구축과 함께 뉴스레터 발송서비스 등 주민참여형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 수행입니다.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및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등을 통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동별 2명으로 구성된 명예구민감사관과 5억 원 이상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등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를 운영하겠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모니터링, 부조리신고센터 등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전문교육, 계약심사 사례발굴 등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계약심사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구정주요 분야에 대한 수요포럼을 10회 운영하여 직원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로 변화에 앞서나가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주요업무계획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북구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북구에도 차질 없이 공정하게 배정되고, 우리 북구에도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북구는 사업편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북구로 어떤 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구의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매년 나름대로 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비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과 부서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물론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울산 북구에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울주군 내지는 남구, 중구 이런 식으로 시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이 북구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준비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해서 실·과, 시 담당부서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에서는 투자 방향이 보통 인구가 밀집 돼 있는 지역으로 투자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남구나 중구 쪽으로 많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남구는 저희들보다 여건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공원하고 선암수변공원이 이슈거리 가 되고 좋은 아이템으로 봐지는데, 그 외 사항은 저희들보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지역은 어디 인지, 제가 판단하건데 북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구 지역으로 투자가 많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북구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현대자동차나 인접해 있는 현대중공업 등 산업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박물관, 이런 것들도 울산광역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 유치를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요청, 계획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신천공원이나 달천공원 등 공원들에 대한 개발, 계획, 예산투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요청해서 그런 사업들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과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남구에는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또 울산지역에는 현대모비스가 한국 양궁의 요람이고 역사였습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사회 환원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양궁이 국제적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국위를 선양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사격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격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도 사격부가 과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애향심이나 북구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의견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격도 비인기 종목입니다. 중구는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팀, 중구청 체조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합니다. 북구도 그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북구 관내 3개 고등학교에서 사격부를 지원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되지만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구 특히 강동 산하지구에 울산시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또 민자유치도 많이 되고요. 북구 사격부가 연습시설이 없어서 창원에 서 상주하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숙소를 아예 창원에 잡아 놓고 시합 출전할 때만 북구 소속으로 시합하고 또 시상한다거나 하면 한 번씩 북구에 와서 청장님 면담하는 수준입니다. 북구 주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북구에 면적으로 보나, 특히 임야면적이 7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북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 사격시설을 유치하면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울산에서 아시안게임도 유치한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동호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승마장도 중구에 한 군데 있지요. 중구에 비하면 북구가 승마장이나 사격장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북구는 강동사랑길, 낚시터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차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려면 이런 부분들하고 조화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격장 건립이라든지, 시설 유치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북구에서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2006, 7년쯤 한 번 검토된 바는 있지만, 지역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외동에 사격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활용 용도라든지 사용객들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신규시설 때는 많았습니다만 점차 줄어드는 형편이 돼서 나중에는 폐쇄시키고 지금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검토하면서 사격장 시설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익차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광 여건을 감안했을 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드렸고 나름대로는 시 생활체육회 처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전하고 다르게 전용 사격장이 아닌 지금 양궁장에서도 많은 행사도 하고 축구대회도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격전용이 아니고 다목적 구장이 돼야 되고, 사격을 매시간 연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북구 관내에만 3개 고등학교에서 사격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의 공기소총 정도이고 클레이사격은 거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격장이 있으면 국제시합도 유치할 수 있을뿐더러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투자하는 만큼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론 드린 것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여건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 사실 변호사들이 울산 관내에도 많이 계시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노동이면 노동, 조세면 조세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입니다. 동문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노동 부분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희박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변호사는 모든 분야에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정일권 변호사는 울산변호사협회 회장 직함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하는데 변호사가 바뀐다고 해서 행정소송에 지는 것은 아니고, 보통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높고, 민사소송은 개별적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으로 낮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이 좌우된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스트코 때문에 북구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셨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아는 송철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노동관련 쪽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또 그쪽에는 소송 변호를 맡아서 승소한 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관련부분은 연관성이 없다고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임됐습니까?

송철호 변호사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책임변호사가 있고 ······

아니요. 실장님. 물론 합동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 몇 분 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수임해 온 사건은 본인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합동변호사 사무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송철호 변호사님은 합동은 아닙니다. 개인변호사에 전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수행할 수 없으면 본인들이 안 받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해야 수임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억지로 맡긴다고 해서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소 가능 부분이 있고, 또 송철호 변호사님은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인지도 부분에서 선정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송철호 변호사라는 울산 권역에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게 주 사유네요?

여러 가지 수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송철호 변호사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하고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확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 자체가 구정 전체를 총괄하고 북구의 발전방향을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재원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구청이 국비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맞는,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아이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구사례를 보니까 원래는 방어진항 개선사업비가 100억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게 5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확 변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뛰셔서 현장에서 설명하시고 하는 게 너무 진정성이 느껴져서 심사위원단이 점수를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는 탈락됐는데 구청장님이 몇 번을 올라가셔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서 사업을 따온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동구는 땅 덩어리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울산 전체를 봐서도 국비가 투자 될 수 있는 곳은 북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의 사례를 보니까 제가 봐서도 어쨌든 단체장과 공무원의 헌신성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의 사례를 보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심사위원들을 보니까 북구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 2회를 이수하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던데요.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2회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수가 300건 정도로 꽤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하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묶어서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얼마나 주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가격조사나 원가분석과 관련해서 심사제를 하기 전에 위원회들한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고 계시는지, 또 위원들은 얼마만큼 자료조사를 해 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심사제를 운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여쭙고 싶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비슷하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계약이나 심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결사항은 아니겠지만 심사하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제도를 북구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이나 계약심사제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상 운영이 아닌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교육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약심사위원회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회계과에 있고, 계약심사제라는 것은 직원들이 설계용역이나 발주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

기획홍보실의 사전계약심사입니까?

예. 사전에 계약심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단가가 맞는지, 직원들이 직접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문교육도 직원들 교육입니다.

회계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발굴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사례발굴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절감을 안 하고 직원들이 계속 그 단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직원들한테 전파해 주는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안을 보니까 예산절감에 창의안이나 이런 것이 발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굉장히 많이 주겠다고 발표하고 있던데요. 관련해서 우리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연동해서 계약심사도 역시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례발굴을 많이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단가절감이라 든지 사전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직원들이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절차단가가 안 맞는 부분은 전부 수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3%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정비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각종 위원회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냥 ‘분기별’ 이렇게 만 돼 있어서요.

위원회 관련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발의 하셔서요. 그 내용에 맞도록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전체적으로 공포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위원회는 쭉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다음 조례 개정하거나 또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일단 수정할 부분은 받아서 전체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1-10쪽에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위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클린카드로 카드깡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내사 한 적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구는 없다고 봅니다.

클린카드로 카드깡 하는 사례는 우리 구는 없는 것이지요?

예.

공무원 부조리 및 부담행정 신고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물품 받는 부분에 일부 신고자도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물품을 주고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되돌려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물품수수 하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만 드리고 정리는 안 되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구청 내 직원 중에서 다단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직원들이 하는 것은 없고, 가족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직원들한테 안내는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네요? 어쨌든 가족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감사계에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홍보,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방문 시에 일부 시행한 시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누구누구가 해 줄라고 해서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청장님께서 왜 이런 시점에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수장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역구 의원 예를 들어 ‘누구누구 의원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놨습니다.’ 하는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내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그 지역구 의원이 일부 한 것도 있고 다른 의원이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창안해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북구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북구에서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투입한 사업을 모 의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게 한 것처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안 드립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물론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앞으로 선출직으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동에 가면 주민들 앞에서 의원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서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윤종오 구청장이 통합진보당 출신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새누리당 의원인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치용 의원님하고 이수선 의원님 둘이서 열심히 주장해서 하게 됐다고 하면 덜 한데, 모 시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걸 하게 됐다든지, 똑같이 이야기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느 의원이든지 간에 그 지역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길이 하나 개통 되면 전부다 자기가 했다 합니다. 자기가 한 것 맞습니다. 그 길이 개통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말을 하고 주장하고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했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편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하지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강진희 의원님 말씀을 듣고 감정이 벅차다고 해야 됩니까? 불과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드는 동구청장님께서 기획재정부의 심사에서도 탈락 한 사업에 또 당초 100억 원 정도 드는 예산이었는데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우리 구를 떠나서 울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사례입니다. 진정서를 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국비 확보의 우수사례로 또한 북구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강진희 의원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구청장님이나 기획홍보실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공한 사례는 벤치마킹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는데, 되겠습니까?

동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공개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국·시비 확보하는 방안은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 간에 전쟁입니다. 외형상 나타나는 것, 어떤 분야, 어떤 사업이라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했다는 단계별 부분은 아마 공개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엄청 부지런하시고 벌써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시는데요. 동구청장님 보다는 임기가 세 배, 네 배 더 많으신데 특히 대통령 단체표창도 받고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심사에서도 탈락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500억 원이나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 한 해 동안 총무국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7개 과 3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4명, 현원은 16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 5,975만2,000원보다 11억6,421만4,000원이 증액된 472억2,3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를 펼쳐서 직원 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1인 1전화 시스템 구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대민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학교 운영 및 참여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치리더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으로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문화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천곡문화센터 건립 및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권역별 작은도서관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중앙, 기적, 농소1동,3동, 염포？양정 도서관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책 읽는 교육문화 북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로명 주소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 5개 담당 정원 37명이지만 현재 전산직, 기능직 등 2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7개 위원회 61명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은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2012년에 대명콘도 1구좌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현재 총 3개 콘도 4개 구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하 민방위대원 편성현황,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전산 및 통신장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총무과 2012년 예산액은 278억5,533만3,000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해외선진지 견학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가 34억3,053만5,000원이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인 1전화 시스템 구축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등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사업비가 20억8,512만4,000원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이 2억1,911만6,000원이며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사무관리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21억2,05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추진방향으로 더불어 화합하는 조직 환경 조성 및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인력 양성을 추진목표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를 제고 하는 등 기존의 시책을 행정여건변화에 부합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책으로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신규시책 4건 등 총 16건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지포인트 및 보육수당 11억8,689만6,000원, 출산예정 직원 태아보호용품 지원 270만 원, 동호회 활동 지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3,800만 원 등 총 12억2,759만 6,000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한편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제공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에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더불어 하나 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및 직원 가족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며, 오는 2월23부터 24일까지 직원 자녀 42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스키체험 연수를 실시하며, 10월경에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직원상호 단합과 소통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직원 가족들이 직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초청 시티투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개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직무와 관련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상시학습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 4회 직장 보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행정 견학으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행정 접목을 위한 해외연수도 실시하여 행정 전문인력 양성으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8월에 실시할 을지연습을 대비하여 현실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상황조치모델 및 핵심과제 토의 연습으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질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상시 유지하겠으며, 심폐소생술 등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중앙전문교육 이수 등 민방위대 리더십 향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행정정보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가 보편화되어 각종 자료의 복제, 유출, 분실, 변조 등 보안의 취약점이 증가하므로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보안대책 강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정보의 무단복사를 방지하고, 정보의 안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비밀문서 및 중요 행정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2005년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메모리 사용률 또한 90%로 업무 처리속도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전자문서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자결재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어 장애가 잦은 항온 항습기를 교체하여 전산실내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여 전산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007년 구입한 PC60대, 2004년 구입한 모니터 218대, 프린터 50대 등 전산장비 328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교체하여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즉 지도위에 표시하는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전 구？군이 2012년에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 위생, 지역산업 등 12개 업무 225종을 DB로 구축하여 인？허가 민원 업무 처리 시 행정공간정보 주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지 사전진단으로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분쟁을 최소화하는 민원 편의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웹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에 적합한 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으로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민원 및 구정참여를 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민원, 구정참여 등 시민참여 서비스 구축 공지사항, 입찰정보, 축제 및 관광정보 모바일을 통한 구정참여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스마트 폰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를 다양한 모바일기기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 서버에 화재, 천재지변 등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울산광역시와 구 전산실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간 시스템체계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세정, 부동산거래 등 민원과 직결된 행정업무의 중단으로 민원불편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제용 스토리지, 시ㆍ구간 데이터 전송장치를 구입하겠습니다. 2-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기관별, 목적별로 별도 운영중인 CCTV를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318대의 CCTV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부？동부경찰서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통합 관제센터에서는 경찰관이 상주하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교육청 직원도 상주 근무하며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CCTV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각종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CCTV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경찰서, 교육청과의 업무공조로 범죄예방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에 북구 CCTV 통합 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1인 1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직원 개인별 전화가 없어서 민원인께서 구청으로 전화할 경우 여러 직원을 거쳐 통화가 이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2012년까지 행정전화망이 인터넷 전화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동 가능한 교환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IP 교환기 및 부대장비 설치비 2억1,000만 원, IP 전화기 신규 도입 및 재활용 설치 2억4,000만 원 등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인들이 업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전화 응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기존 전화번호로 전화할 경우에도 1년간 자동으로 변경된 전화번호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행정전화의 인터넷전화 전환 추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행정기관 전화요금 할인서비스인 전국단일행정전화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하고자 기존 일반전화 63회선은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거쳐 단계적 해지하고 일반전화 사업자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행정전화 서비스의 할인혜택이 중단되어도 동일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됩니다만, 해킹 및 도청 등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사용으로 별도의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방화벽 구입비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책으로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호간 책 선물을 통하여 소통 및 화합하는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조사하여 전하고 싶은 동료 직원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릴레이식으로 도서를 선물하고 칭찬으로 상호 소통하고 책 읽는 북구방을 신설하여 직원 간 전달 메시지나 독후감을 게시하고 좋은 사연이나 글을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이 책 읽는 분위기 확산으로 지식함양 및 창의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30일자로 우선 구 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우선 신규, 전입직원 55명에게 책을 선물하였으며 매월 50～60명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2-20페이지,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통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5, 6급 상급자와 신규 및 전입 직원과의 멘토링 연수로 중간 관리자와 신규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조직문화에 빠른 적응을 도와 안정된 직장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전문강사 초빙강연, 간담회 등 맞춤형 공감대 형성 교육으로 동료직원 간 의견 교환으로 동료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정서적 유대 강화로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1페이지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집합훈련에 따른 민방위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우리 구 5년차 이상 지역？직장대원 1만여 명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1시간동안 동영상 강의 및 평가를 이수하면 비상소집훈련을 대신함으로써 민방위 대원들이 소집훈련 참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민방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향후 재난, 재해를 대비한 교육시스템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구축비, 운영비 등 2,0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디지털 정보게시판 운영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구정 소식 및 다양한 정보를 첨단시대에 걸맞은 동적인 정보지식으로 서비스하고자 구청 민원실내 민원인이 시청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구정 주요행사, 홍보사항, 날씨, 언론 주요뉴스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외부인사 방문 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메인시스템 구축비와 모니터 설비에 따른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총무과 전 직원들은 2012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타 부서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있어서 1억1,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냥 을지연습이라든지 비상대피시설 점검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시나리오 거기에 따른 훈련, 방사능 유출에 따른 주민들을 구할 수 있는 구호장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 지난해 일본에서의 원전사고를 보면 알듯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당장 북구 주민들에게 거리적으로 지역적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구호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계획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원자력 분야에 저희들 준비 과정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시하고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소방방재청 기준에 의하면 민방위 대원, 북구 같은 경우는 1만6,000명인데 직장을 제외 하더라 도 1만 명 정도입니다. 방독면을 1만개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0개 정도 부족하다든지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지난번에 원전과 관련해서 국민행동요령 3,000부를 제작해서 동을 통해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옛날에는 민방위 상황이 발생되고 사이렌이 울리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피소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공습경보를 울립니다. 자연재해나 핵사고 시 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공습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대응대비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어떤 피해가 우려되니까 어떠어떠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과 안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계획을 준비할 때 원전사고에 따르는 단계별 대응시나리오라든지, 주민들 계획에 따른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신규시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을 기존의 소집을 통해서 받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민방위 교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본연의 소집과 동원령의 민첩성이라든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 우려가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평소에 수립하고 갖추어나가는 것인데, 요즘 실정에 맞게끔 한다고 하지만 사이버민방위교육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교육목적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한다고 하는 데, 시스템 구축이 당초예산에는 2,050만 원 정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사이버시스템이 구축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취지에 맞지 않다는, 소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사이버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강조해서 예를 들어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아까 이수선 의원님 말씀대로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농소1동 주민이 접속했을 때는 농소1동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은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바로 민방위대원으로 인증만 되면 비상교육에 안 나와도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가 출산보육지원으로 공직사회 내 출산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나와 있는데 북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간 연장은 하지 않죠?

올해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조금 증액해 놨습니다. 수요를 감안해서 별도 교사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 교사에게 시간외수당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별도 교사를 채용했을 때 장？단점도 있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더 고민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 오는데 혹시 남성 직원 분들도 있는가요?

예. 남자 직원들도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있나요?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4,5명 정도 될 겁니다.

전부다 여성 직원이 아니고 남성 직원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남성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4명에서 5명이지만 경쟁적으로 남성 직원들도 북구청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되고,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직원들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 많고, 남성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실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출산 예정 직원들이라든지 최근에 출산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자 6층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도 좀더 보완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인 1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대민서비스를 제대로 할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들로 하고 있는데, 가장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직원들이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입니다. 동에 행사도 대개 많고 어제 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도 동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던데, 동별로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100% 다 맞는 얘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즉각 제가 전화해서 그러지도 않는데, 여전히 너무 업무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각종 시설이나 기관이나 사회단체 업무를 상대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떻든 행정이 도움이 되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육을 받는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런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올해는 건수보다 맞춤형 형식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참 고민스런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평균 수준이 혹은 응대 대민자세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이 교육으로는 안 되는 것이 저희들 경험입니다. 2,3시간 교육, 친절교육, 스마일교육, 생각을 수없이 해 봤는데 저도 참석했지만 그것은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옵니다만 자기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책 읽는 문화를 만들고 맨토링,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물론 위험을 방지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책 읽는 문화, 맨토링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책을 전해 주고 하는 것을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굉장히 감명 깊어 하고, 꼭 읽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교육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전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면 누가 오는 것도, 대꾸하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전체적인 대민서비스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물론 책을 읽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국장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답변이 굉장히 바쁘다고 아주 퉁명스럽게 돌아와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우리 스스로 자성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을 보고 교육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 심지어는 국장이니 과장이니 부구청장이라고 밝혔는데도 아주 ······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같은 내용도 될 수 있겠지만 총무과에서 5개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계는 업무계획에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시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시책으로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은 인사단체계에서 운영하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기업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능력제로 해서 40대 임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도 느낀 점이 공직사회가 물론 경직되었다는, 분위기를 탈피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능력 있는 자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단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표창 관계라든지,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북구 공무원분들께서 전？출입 동의요구를 시청이라든지 타 구？군에 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교류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간다는 직원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직원이 직급과 직렬이 맞아져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이, 가령 북구에서 중구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더라도 못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시에 가는 것도 발탁관계인데도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무한정 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시에서 토목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경우 7급 자리가 하나 비었을 경우에 구？군에 1명씩 차출을 받아서, 그중에서 시에서 선택해서 발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구？군간 교류도 본인이 희망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인 동의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을 볼 때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총무과만 보더라도 인원이 두 사람 부족한 실정인데, 전체로 봐서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많은 인력들이 부족하고, 사실은 대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 직원들도 사실은 과에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3명만 있어도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듣고 있고요.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충분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인재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저해하는 직원들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신상필벌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시나 다른 구에서도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권문제도 결부되고 또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도려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리적 잣대를 들이대기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결원이 많기 때문에 타 시？도에 우리 시로 전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아주겠다고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항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채용이 됩니다. 7월 말에서 8월이 되어야 신규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차피 결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상필벌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처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모바일웹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SNS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바로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러면 대민업무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웹서비스가 구축되면 어느 정도 업무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모바일 웹서비스는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스마트폰을 접속했을 경우에 컴퓨터로 접속할 때와 화면 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역시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그와 맞춰서 호환이 스마트폰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도 이런 서비스가 되면 다소 용이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행안부 주관으로 생활민원불편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가령 도로파손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행안부에 접속이 되면 행안부에서 다시 그것을 시？도별로 새올시스템에 연계됩니다. 연계가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항은 건설방재과다, 도시녹지과다, 다시 부서에 담당자가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 주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시행됐는데 참고로 1월부터 2월 초까지 89건이 구청으로 접수되어서 거의 처리가 완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칭 120기동대와 관련해서 결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120기동대가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이 관계하고 120기동대하고 연계가 되면 주민들께서 수시로 즉시 치워져야 될 불편사항들은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는데요. 울주군 같은 경우 환경방사능 분석을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청 옥상에 감시센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방사능 공기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홈페이지에 방사능 유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일 텐데 사실 울주군청의 위치는 고리원전과 위치로 볼 때 월성과 북구청 위치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보면. 오히려 북구 같은 경우도 월성원전에 이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청 옥상에 이런 공기시료 채취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울주군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해당 군내에 원전이 있다는 이유로 울주군은 좀더 빨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북구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월성원전과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민원을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성원전에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요. 부서가 이동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다니시면서 업무를 배우시기도 하고 수행하시는데, 특수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원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부서의 경우에는 업무 인수나 인계할 기간이 좀더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1년 남짓 되는 기간동안 본인이 쌓아온 노하우가 새로 오신 담당자에게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바깥에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요. 업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업무인수가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경험의 노하우를 새롭게 1년의 경험을 며칠사이에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서를 이동하다보면 본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관심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부서의 업무는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사실 관심이 떨어지는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 같으면 전임 업무를 하신 분이 충분히 업무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싹 바뀌어서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이동 시에 통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는 차상급자 입회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입회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다 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서류에 적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발령도 정기인사 때도 3,4일 전에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 이유가 3,4일 전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업무 인수인계가 나름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전임자의 좋은 경험을 후임자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맨토링 연수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내용에 이런 것을 추가해서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고, 3일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맡고 있는 업무를 하기에도 바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염두에 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면해서 닥쳐야만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업무가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려나 연수 동안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통할 수 있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배려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좋은 쪽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배려에 대한 인식제고로 상하 동료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이라는 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세대간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 후배 공무원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서로 교감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동질감이나 일체감,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 상호 간에 서로 교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을 통해서 직원들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와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과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참여과는 4개 담당에 정·현원 14명이며, 담당별 분장 사무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민참여과 2012년 예산액은 69억2,735만6,000원입니다. 참여자치 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통장학교 운영, CB지원센터 운영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비 7억548만6,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풀베기 환경정비 인부임 등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비 14억5,221만9,000원, 마을기업 육성 1억1,000만 원, 교육경비지원 등 3억42만 원, 평생교육센터 운영, 제3대학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 사업비 2억6,763만 원입니다. 주민참여과 및 동 주민센터 시간외 수당, 사무관리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 40억9,06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주민참여과는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치리더 양성,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 공동체 복원,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 학교 운영 등 9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주민 참여 학교 운영입니다.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에 구정참여 의지가 높은 주민 40명 정도를 공개모집하여 4월부터 8주간 주 1회, 참여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료자들 중심으로 2013년 주민 실천사업을 직접 발굴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연 4회 통장학교를 운영하여 통장의 역할과 자치 리더십을 높일 것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를 운영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성에 앞장 설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8,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장기 수강생을 자원봉사 강사로 위촉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실력을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활공예, 요리, 제빵, 바리스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사회에 참여 가능한 신규 강좌를 개설하여 연 4회 정도 수강생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5월에는 워크숍, 6월에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1,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과 공직자 선거 중립 확보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입니다. 실천 가능한 작은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발전적 주민자치를 위하여 3～4월 예비창업 CB모델 육성사업, 9～10월 CB 시범 모델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과 11월에는 우수자원에 대한 작품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자원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공동체 조성의 동기부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91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추진 체계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워크숍, 학습동아리 워크숍 등 평생학습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며,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월～11월까지 주 2회 제3대학 제5기 운영하고, 방학기간 청소년을 위한 무룡서당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으로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제10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 10년을 맞아 기존 열린 명사 아카데미에 희망의 인문학 강좌, 좋은 아버지 학교과정을 신설하여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유익한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대학으로 새롭게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2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좋은 아버지 학교 운영입니다. 건강한 아버지상 정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19시30분부터 21시30분 2시간 동안 소통으로 행복한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좋은 아버지 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4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6페이지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해서 신규시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연 1회 6주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편성 부분에 보면 40명을 모집해서 한 달 반 정도 교육시키고 퇴소시키는데, 여기에 개강식 및 수료식, 홍보물 관련해서 거의 예산절반에 가까운 3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시적인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좋은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672만 원입니다. 이중에 개강식 및 수료식, 홍보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료식은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워크숍을 동시에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식 및 수료식, 홍보물 관련 예산이 많아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학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소요예산이 구비가 672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개강식하고 수료식,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의 절반이나 되는 3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에 따라서 교육이면 교육,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의 절반이 졸업식, 수료식, 개강식 하는데 쓰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의원님,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개강식, 수료식은 우리가 통칭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별도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학교를 졸업하면서 느낌이라고 할까, 결국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인데 가족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과정상의 절차입니다. 그걸 수료식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사실 수료식이 아닙니다. 통상 수료식이라고 하면 축사하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 드는 돈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신 게 생각하고 있던 교육 방향하고 약간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예.

물론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프로그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시책이지만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회 두 건을 잡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여기에 공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공모할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범모델은 1,500만 원으로 해서 2개 단체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나눈 것은 시범모델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자재 구입이나 자본취득이 필요해서 자본보조로 해놨고요. 그리고 경상보조로 해 놓은 것은 사업체를 꾸려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경상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을 시범모델 2개를 모집해서 하려는 것은 마을기업 전단계로 보면 됩니다. 마을기업이 되기에는 사업체로서 준비나 여러 여건이 부족해서 올해 시범모델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마을기업에 응모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보면 됩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각 동이나 단체에서 나름대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CB사업 관련해서 워크숍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을 각 동별로 강사라든지 섭외해서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의내용이 저는 효문동에 가서 들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은 많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개념정리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동에서도 여러 차례 노력하겠지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뭘 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장학교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B사업과 관련해서도 진행이 될 텐데 전적으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기대하기에는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나 개념정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커뮤니티비지니스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마을 리더들이 가기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학교라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1개 동에서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예비창업 CB모델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개 단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3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예비창업 모델은 시범모델로 가는 전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 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잡고 계시는 것이고, 마을기업 예비창업 모델로 잡고 있는 건 마을기업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내년에 시에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신데요.

그건 시범모델 2개 업체가 선정되면 훈련을 시키고 준비해서 내년에 마을기업 형태로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에서 예비창업 CB모델 육성은 300만 원에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는 단체는 후년에 시범모델로 넘어가고, 그래서 또 마을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도 공모합니다. 그것도 3,000만 원 이상 잡혔는데, 10개 마을 정도로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서 훈련도 시키고 경험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주 내용은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농소2동 냉천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마다 4,5월이 되면 출향인사들까지 다 연락해서 고향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산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정원대보름이 되면 출향인사 일부도 와서 당산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문화도 발굴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만들기 안에는요.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와서 서로 소식도 전하고, 고향을 되찾고 되살리고 또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고요. 그게 일단 공동체복원사업하고도 맥은 닿아있는데 일단 한정된 마을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시키는 기초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마을에 다른 사람이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든지, 기술을 가졌다든지, 공예에 조예가 있다든지, 아니면 서예를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기법으로 자기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인증제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전통, 문화, 아니면 인적자원,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이고, 예비창업 CB모델은 어쨌든 동아리 형태로 해서 처음 기초단체는 예를 들어 5,6명이 나름대로 취미나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고 뜻이 맞아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번에 짚공예를 한번 하고 싶다, 이게 상품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기술도 전수해서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계발해서 어느 정도 기업형태로 갖추어서 이익창출이 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바로 시범모델로 넘겨서 지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시범모델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비창업 CB모델은 동아리단체로 해서 비지니스를 접목시키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됐는데요. 3,4월에 모델 육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 또 어느 동아리가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정리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지 하고요. 예산서도 그렇지만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비지니스를 중심으로 한 예비창업CB모델이고, 또 하나는 CB 시범 모델 육성해서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창업은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지니스 사업을 중점으로 둔다면 CB는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창업모델은 진행을 여러 가지 생각한 아이템이라든지 발굴하실 텐데, CB시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을 선정할 것인지, 아까 예는 농소2동 냉천마을을 드셨는데, 그와 비슷한 마을이 연암동 두부곡마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이 있고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있고 지켜나가려는 마을들이 있는데, 계속 복원사업만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하는 모델을 계속 발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CB시범 모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2월14일 날 CB학교 1기를 모집해서 개강합니다. 현재 75명이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기가 40명 규모로 해서 출범하고, 끝이 나면 2기 CB학교를 개강하고 또 끝이 나면 3기 CB학교를 개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기에는 마을만들기에 주력할 마을학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CB학교에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예비창업이나 아니면 시범모델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동에 돌아가서 자기 동에서 자기 마을에서 예비창업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시범모델은 어떤 게 가능한지, 나름대로 구상해서 자기들끼리 모으고 토론해서 동에 동장님들하고 마을의 유지 분들하고 의논해서 각 동에서 예비창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시범모델 사업을 저희들이 드리는 소정의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8개 동을 통해서 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예비창업 모델 10개하고 시범모델 2개를 정할 것이고요.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해서 거기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 돌아가서 각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해서 꽃밭을 만든다든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를 정비한다든지 하여튼 마을만들 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활용해서 ‘A라는 마을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신청하니까 저희들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각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선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50개 60개 다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올해 300만 원씩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마을만들기도 10개만 선정해서 교육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예비창업도 원래 계획대로 하면 300만 원에 10개 동아리로 해서 예비창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꼭 300만 원에만 한정되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동아리는 적어도 500만 원을 지원해야 예비창업이 옳게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이 동아리는 200만 원만 해도 되겠다 싶으면 200만 원만 지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비지니스 용역 발주를 해놨습니다. 5월 중순이나 말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일단 올해 사업을 해야 되니까 2월14일 날 학교 1기를 개강하고 1기가 끝이 나면 2,3기를 하고 마을만들기를 하면 6,7월 정도 되면 모든 학교에서 올해 당초 계획했던 교육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리고 용역결과 나온 것도 참고하고, 또 우리가 평소 때 동하고 정보 교환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커뮤니티비지니스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요. 어쨌든 비지니스라는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 순환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은 2,30% 비중만 두고 있습니다. 약 70% 비중은 사실 공동체 복원입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비지니스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비지니스가 우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커뮤니티가 70%이고 비지니스는 30%입니다.

주민들은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예. 30%에 관심이 많은 비지니스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공동체로 활성화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하면 CB시범모델 육성은 하반기로 넘어가야 육성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은 언제쯤 시작됩니까?

3.4월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모든 게 8개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지는 않습니까?

현재 초기단계라서 어느 한 단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만들기다, 예비창업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으로 안내해서 그 동을 거쳐서 올라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좋은 아버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수료식 문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워크숍 형식으로 해서 수료식이 가족캠프처럼 되면 정말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라 할까, 현대의 아버지가 특히 저희 신랑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주·야간하고 특근하면 아이와 아버지가 얼굴 볼 시간이 없는데요. 건강한 아버지 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 중에 ‘가정의 중심인’이라는 게 약간 걸려서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 다 평등하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14쪽에 주민자치대학이 10기를 맞이해서 세분화시켜서 하셨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희망의 인문학강좌는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마치고, 이분들이 한부모가정의 아이들하고 목욕봉사를 간다든지 교육을 마치고 사후에 이런 과정이 있던데요. 인문학강좌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사업계획서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3-12쪽에 보면 제3대학에 은퇴예정자 교육과정에 60명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시간대에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의 인문학강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해서 8주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날 한 차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희망의 인문학강좌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정하고 접목시키는, 지역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CEO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는데, 일단 관내 중소기업체 전체다 CEO들이나 아니면 노조위원장, 아니면 임원들, 어쨌든 관리자 측에 있는 분들을 1기 30명, 2기 30명해서 인문학강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얼굴도 알고 그러면서 행정에도 컨설팅도 되고 유대강화도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일반주민 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컨셉을 딱 잡으신 거네요?

예.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은퇴예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

은퇴예정자는 관내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회사이고, 또 은퇴 5년 전 퇴직예정자들이 숫자가 가장 많고 해서 처음에 할 때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하고 현대자동차 사측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노조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올해는 1차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대자동차라는 큰 회사는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매곡산단이나 달천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도 은퇴예정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매곡산단 대표회장님하고 평생교육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은퇴예정자 교육을 하려고 한다, 매곡산단에 수요자가 있겠느냐고 문의하니까 거기에도 자체 교육하는 것도 한 번씩 있었는데 체계적인 교육을 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를 옮겨서 매곡산단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평일 날 퇴근시간 이후에 교육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외협력체계에 보면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울산동구가정폭력상담소, 동구에 있네요. 그리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가정폭력상담소는 검토결과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 검토’해서 ······ 울산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을 검토함에 있어 왜 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대외협력체계기관으로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울산에 좋은 아버지학교가 있습니다. 20회 가량 학교 기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기관과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 울산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표기한 사유는 동구가정폭력상담소에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더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표기를 해 둔 것이고요. 여기에 자문도 일정부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전부 알뜰하게 챙겨서 가장 효과적인 아버지학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체가 서울에 있지요? 울산에도 있습니까?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에는 찾지를 못했고요. 울산에 좋은 아버지학교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동구에도 분원 같이 있습니다.

울산동구가정폭력상담소, 본 의원이 보니까 구청 뒤 연암동에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울산북구여성회 부설해서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행감 때도 많이 거론된 단체인데, 그 단체가 가정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사무실을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고 까지 거론됐는데, 굳이 동구가정폭력상담소에 대외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 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요.

다른 이유는 없고, 작년에 올해 신규시책으로 계획 잡을 때 10월 말만 되면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기획홍보실에 보고도 하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도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할 준비도 합니다. 좋은 아버지학교라는 아이템은 정해졌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고로 하고 대외협력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표기상 울산동구가정폭력상담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에 아버지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어서 여기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가급적 효과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때는 항상 대외협력체계를 명기를 하다 보니까 보고서 형식상 했는데 ······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외협력체계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면서 여기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의장님이나 강진희 의원님은 좀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나서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도 동구가정폭력상담소를 열람하게 되면 동료의원님께서 폭력상담소 부소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거론한 것입니다.

폭력상담소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아버지학교 하고는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문제가 있는 아버지들을 소위 말해서 정상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아버지들을 좀더 바람직한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40명인데, 어떻게 선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CB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동에 이번에 구청장 동 순시 때도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북구에 마을기업 2개가 구성돼서 한 군데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양정·염포에 우리나라 굴지의 현대자동차나 현대계열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염포 쪽의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상권은 상권대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특히 염포·양정에 있는 신전시장은 10년 전보다도 쇄락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양정·염포 지역을 활성화 하려면 첫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사업장이 호계에도 2개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도 보니까 어르신 자원 발굴을 위한 경로당하고 협조라든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노인복지관하고도 연계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어르신들 3월2일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월 20만 원인데 8개월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그게 이번에 서류접수가 다 됐는데 동별로 보니까 약 2대 1의 경쟁률이 있네요. 거의 다 환경미화 보조사업을 합니다. 동네골목이나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대다수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월 20만 원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2,3차 밴드업체들이 자동화가 안 되는 꼭 수작업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염포동에도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나 모비스 업체들, 수작업을 3,4차에서 하는 작업장들은 거의 경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입실, 모화, 내남 쪽 공단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업장을 물류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양정·염포 쪽에 2층 사무실 많이 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성내 쪽에 보면요. 그래서 염포동 중리 쪽에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양정·염포권은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을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하고 육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양정·염포권에 좋은 기업들이 탄생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에서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하고 마을만들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예비창업 CB이고, CB시범 모델 육성이고 또 마을만들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이자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해 왔고,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각종 지역의 리더들이나 자생단체회원들도 현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에도 두 개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포도 하나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동장님, 사무장님, 마을의 리더 분들하고 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북구 커뮤니티비지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모비스, 하이스코, 하이스코 같은 경우도 업체들이 북구에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행사 때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염포동 운동장도 무료로 대여도 해 주시고 또 행사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달라고 저도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하는 것는데는 주무부서인 주민참여과 실무담당자들께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구 차원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B 공모사업 및 공동체 모델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일감을 몰아달라고 업체에 이야기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겠지요. 지금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10개소 정도 선정하는데 300만 원씩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냉천마을 같은 경우 명절 날 되면 마을청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통합 세배를 하는 좋은 문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취지와 맞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일정부분 지원돼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혹 선심성 예산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꾸 요청하니까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실제로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제대로 맞는 그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정말 이 마을에서 신청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CB공모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냉철하게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이나 사업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곳은 상황에 따라서 500만 원 지원할 수 도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지원할 수 고, 이렇게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약간 결여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돼서 공포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위원회는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동을 통해서 공모가 올라오면 객관성도 확보할 것이고, 공정성도 확보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성도 정말 명확하게 챙길 것입니다. 어쨌든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탈락한 마을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심사를 해서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게 됐다, 객관적으로 됐다, 사업성에 있어서도 차별이 분명하구나, 우리도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야 되겠다,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명분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제가 사례를 든 것인지 각 300만 원으로 10개 마을을 하는데 사실 사업계획을 받다보면 아이템은 좋고 꼭 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조금 더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하겠다고 하는 곳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더 올려주고요. 아이템은 좋지만 예산은 100만 원으로 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걸러서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모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경제성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중구 같은 경우 병영에 은장도를 만드는 사업이나 정자에 자연산 돌미역 부분,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손두부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정말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동체 사업으로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회계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4개 분야, 단위사업 7개 분야, 세부사업 8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34억1,692만 원보다 17억3,333만 원이 적은 16억8,35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국？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의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미래지향적 공공청사를 건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업무로 외부만족도 제고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제를 정착하여 신속한 계약정보 제공과 계약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외부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세출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재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결산서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0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가회계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지금의 기업회계방식 재정운영보고서 구조를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원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익과 비용이 아닌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수립 및 집행이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염포동 326-23번지 일원 부지면적 2,112㎡에 연면적 1,300㎡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층은 동 주민센터, 2,3층은 문화센터기능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2월에 현상공모 당선작 결정,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신청, 9월까지 부지보상 완료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적극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628필지 31만3,000㎡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주민불편 해소와 재정수입 확충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 청사를 신축한 지 10년이 지나 각종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청사 냉？난방 휀코일 교체, 태양열시스템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까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회계 업무연찬회 개최입니다. 2008년부터 재무보고서가 주민들에게 공시가 되어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신빙성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년 3월 부서별 경리 및 자산담당자, 희망하는 신규직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재무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국？공유재산 상담민원실 운영입니다. 2013년도 국？공유재산 대부 재계약시 구청 인근에 있는 효문동과 송정동을 제외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부 접수창구 및 상담실을 운영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체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서 2012년도 대부계약시 강동동과 농소3동에 상담민원실을 운영하여 대부계약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천곡문화센터, 중산목욕장, 염포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열손실을 최소화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하는 등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지역사회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사별 예산범위 내에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천곡동 266-3번지 일원 부지면적 1,735㎡에 연면적 1,259㎡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민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청소년문화 공간으로 사용 할 계획이며, 2011년12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파일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초터파기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5% 정도이며 2012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산목욕장 건립입니다. 중산동 615번지 부지면적 780㎡에 연면적 974㎡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2층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2월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전 직원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있어서 태양열시스템 보수공사 에 1,5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4-13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건립해서 천곡문화센터에 반영시키고, 중산목욕장에 반영시키고, 염포동 주민센터등 공공시설물에도 태양광 또는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됐다시피 태양열시스템을 운영함으로 해서 투입되는 예산보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발생양이 너무나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태양열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건물에서 선도적으로 사용해 줌으로 해서 그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북구청 중산자원화시설에도 보면 설치해 놓고 거의 폐기단계로 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청사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효율을 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데 있어서 1,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1년간 전기생산량은 300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효율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 공공청사에도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말 그대로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치하도록 국가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현재 LED 조명등은 정부시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30% 이상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LED 조명등은 정부시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시설함으로 해서 효율이 발생되니까 기술이 그만큼 발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시책으로 하라고 명확히 명시되지도 않은 권장사항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사용, 우리 구에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을 내지 않는 한마디로 예산을 퍼먹는, 예산을 먹는 그런 하마가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고 난 뒤에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접목시키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도 효율이 나지 않는 태양광 시설을 또다시 설치해서 또 다시 예산 낭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에 한 것은 10년이 됐습니다. 그때 기술보다 현재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단가자체도 10년 전보다는 반 정도 떨어져 있고,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공공시설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6,70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세를 환산한다든지 온수를 사용한다든지 가스비 등 ······

손익분기점을 보자면 지금 기술로는 6,70년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정도 사용한 태양열에너지 집열판을 보수하는데 당장 1,5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태양열시스템 보수 공사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가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청사에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성, 또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요. 이제 화성연료를 탈피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정책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공공청사에 태양광 시설이 안돼 있다는 것은 참교육적으로든 스스로의 생활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율성을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면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홍보,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시키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규모를 최소 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원가회계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 상반기부터 업무의 복잡성과 시스템 문제로 여러 가지 계획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회계제도에 현재 전통적인 원가회계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기피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정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기대효과만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기존에 전통적인 원가회계, 그러니까 기업회계방식, 재정운영보고 구조를 탈피해서 원가개념을 다르게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원가도 실제로 굴곡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원가제도가 먼저 도입이 선행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작년 7월에 10개 단체만 하고 난 이후에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 아직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6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

작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운영지도 지침을 하달하고 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꺼려왔던 것은 사실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안부 지침대로 기대효과 부분은 일정정도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정정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원가회계제도를 바꾸어서 시범운영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파악됐을 텐데, 최대의 큰 문제점들이 표준원가회계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타 자치단체 시범 운영한데에 견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어서 선진 사례는 받아들이고 앞으로 회계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좋지만 맹목적으로 지금 있는 틀을 바꾸면 일선에서는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