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2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 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70여명의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울주군은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울주군에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구간 6차선 확장, 동해남부선 일반철도 전환, 진하∼남창간 및 삼동∼KTX울산역간 도로의 국도 승격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울주 비전에 따르면 미래인재를 키우는 명품 교육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으며,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울주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는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유아 보육을 선도하는 울주군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수님의 선견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지에 비해서 우리 울주군이 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군민들의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울주군 무상급식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울주군의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까지 저소득층 학생 1700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8개교 전체 학생 6866명, 중학교 6개교 전체 학생 1056명의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이며, 이번에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범서읍을 비롯한 언양․온산․온양읍 등의 주요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범서지역만 7개교가 제외되고, 중학교는 읍 지역 7개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읍 소재 학교 중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전체가 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전 지역이 균등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언양․범서․온산․온양읍 등이 이번 울주군 무상급식 확대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인한 2011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무상급식 수준이 전국에서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1년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6%로 전남의 63.5%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이며 전국 평균 46.8%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재원부담의 부분에 있어서도 2011년 전체 지자체의 평균 재원부담율은 32.7%인 반면에 울산의 지자체 재원부담율은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교급식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은 농․산․어촌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번 무상급식의 확대에서 전면적으로 모든 읍․면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실시될 울주군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범서읍, 언양읍, 온산읍, 온양읍 등의 7개 초등학교 학생 6592명과 7개 중학교 5281명을 포함하여 울주군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연간 약 52억4,800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울주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52억4,800만원 전체를 울주군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나 정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초․중학교 등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울산시에서 예산 매칭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울주군의 부담은 현재의 교육지원경비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군수님, 당장은 힘들겠지만 길어야 1년 남짓입니다. 울주군만의 예산지원이 부담된다면 울산시 및 울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분담 추진 등 무상급식 확대에 울주군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울주군이 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 선진교육도시 울주로 거듭나서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70여명 공무원들이 마음을 모아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