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의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영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홍천쌀 명품화 지원입니다. 우리 홍천쌀에 대한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공용쌀을 확대 보급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쌀에 대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못자리가 필요 없어 노동력을 30여% 절감하는 무농전파사업을 10ha 시범 추진하여 2014년까지 150ha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작년도 문제가 되었던 볍씨 발아불량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발아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분석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처리를 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455쪽 지역우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산채, 오미자 등 우위성이 있는 전략작물을 발굴하여 특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산채는 금년도 2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면 등 고랭지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산마늘이나 누루치, 눈개승마 등 새로운 고급 산나물을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품질면에서 경쟁력 있는 홍천 오미자는 금년도 25ha를 신규 조성하여 규모화, 단지화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유통으로 홍천과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최고 품질의 탑프루트 시범단지로 배를 36ha, 고원지역 내한성 신육성 포도 실증시범으로 0.4ha, 사과 생산단지 4ha를 추진하고, 기존의 과원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자재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홍천과수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57쪽 전통식품 창업 및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전통식품 창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가공기술을 개발 표준화 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 생산보급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활용,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미생물 400톤과 BMW 1000톤 등 총 1400톤을 생산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수요 전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농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라 농가들의 직접 운송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상차량을 구입하여 대형농기계는 현지 수송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요구가 높은 임대장비 확충을 위해 자주식 베일러 등 8대 구입할 계획이고, 보관시설 495㎡를 증축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70회를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은 4회에 1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자동화시설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군비사업으로 연작장애 예방 토양관리라든지, 천측장 자동개폐장치, 점적관비·관수 시설 등 기존 하우스에 대한 시설개선에 의하여 품질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농업인 실용화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해 초보농과 귀농인은 기초영농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반농가는 품목별 실용교육, 전업농은 장기과정인 농업인 대학에 중점을 두고, 14개 과정에 20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을 추진하여 우리 군으로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해서 홍천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과 소득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장수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자 합니다. 금년에는 건강장수마을 3개소와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 1개소,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도자 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농가형 전통맛집을 육성하여 홍천의 맛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선진군으로서 명성 유지를 위해 친환경유기농쌀 생산단지 240ha, 유기벼 재배농가에 대한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증식포 2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식용감자의 가격 안정을 위한 가공용 감자 확대시범 사업과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논벼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찰옥수수 친환경 재배를 위한 해충 생물적 방제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465쪽 친환경 무청 시래기 수출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 명품 농산물인 찰옥수수는 소득이 낮아 소득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옥수수 후작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의 장점을 살려 친환경 무청 시래기를 차별화 하여 특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0ha를 시범 추진하여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더 나아가 수출작목으로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13ha와 토종종자 증식포 1ha를 운영하여 종자부족에 대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쪽 가축 환경개선 및 소득원 다양화 시범입니다. 국내외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따른 가축사양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2013년부터 축분 등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동애등에를 이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음식물이나 축분 등을 처리하는 기술을 실증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을 예방, 봉군관리 시범사업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체로 농업인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농업인 실용기술 개발사업, 유용미생물 작물 처리실증 및 신소득작물 도입 적응 시험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69쪽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편이화로 피로경감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가의 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 등 맞춤형 강소농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1쪽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향상은 금년도 9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생산력 활동 전개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홍천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453쪽에 보면 홍천쌀 명품화 지원사업에 벼건조기 지원은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채종단지에 공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면 쪽이 되겠네요?

채종단지는 우리가 7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건조기가 들어간 곳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데가 풍암단지하고 상군두리단지하고, 좌운단지가 되겠습니다.

채종포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톤짜리인가요? 무게가… 지금 자부담이 3150만 원에 보조가 3150인데…

예, 지금 용량이 64석짜리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지역우위 특화작목 육성 부분에 홍천오미자 명품화 사업이 올해 25ha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양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오미자는 한 46ha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일정규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46ha이고,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5ha이면 거의 한 21ha 정도가 부족하네요.

예, 그중에…

추경에 이게 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선별해서 일부 물량은 추경에 확보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본 의원이 교육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딱히 어느 품목을 이렇게… 겨울철에 내에 품목을 정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농업이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오미자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재배 농가를 보면 그래도 할 만한 품종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고…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좀 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농촌체험과 소득활동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 조성… 46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고 지금 여기 건강장수마을을 보면 거기도 운동기구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예, 운동기구는 지원이 안 되고요. 편의장비가 지원됩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본 의원이… 지금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보면 운동기구들이 중복이 돼서 지원이 돼 가지고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가의 운동기구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해서 물어봤더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보건소에서도 지원되는 운동기구가 있고, 또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도 보면 운동기구 지원되는 것도 있지요?

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운동기구가 아닌 다른 것을… 그 예산에 맞춰서 마을에서 필요한 것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같은 기종이 있어도 그것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내촌에도 가면 런닝머신…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기구들이… 상체로 하는 운동기구 이런 것이 고가인데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예산이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데요. 운동기구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 이 부분은 서로 업무상… 정말 필요한 것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 주는 것이 좋겠고… 특히 농업인 관련 장비 이 부분은 우리… 그동안 우리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 이천만 원 예산 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은 탐이 나니까 그냥 주는 것이니까 가지고는 와야 되겠는데… 현찰로는 안 주고 농기계를 사라고 하니까 농기계를 사다가 없는 사람들한테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농업인들이 너도 농업인이냐고 하면서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많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센터든 농정축산과든 또는 보건소든… 중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센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축산과도 중복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실제 제가 그… 자꾸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농기계를 한 차 실어다가 없는데 팔아서 현금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같이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보급하는 사업은 없고요. 보건소와 농정축산과와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존에 되어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관리실이 우리 센터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기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센터에서 잘못 알고 말씀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보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관련부서와 제가 얘기를 해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농촌을 잘 살려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 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3쪽 하단부에 보면 발아기 50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홍보를…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해 가지고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당 25만 원 꼴인데요.

예.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웃사람들이 같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 면에 50대를 가지고 골고루 발아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해서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안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발아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발아시험을 하는 기계가 아니고요. 볍씨가 발아가 잘되도록…

촉진시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온도가 낮다 보니까 더운물에 충분히 침정을 했다가 파종을 해야 싹이 잘 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통해서 싹이 잘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되면 추가 보급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오미자 경쟁력 제고해서 금년도에 25ha, 그 다음에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한20ha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홍천군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홍천군에 오미자 면적이 상당히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미자를 심어 가지고 생산이 극대화 되는 시기가 3년 정도…

예,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FTA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FTA 협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국내 소비 및 수출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FTA 협정이 돼 가지고 중국의 오미자가 우리나라에 밀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오미자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미자가 홍천에 심어져 있는 것이 25ha 정도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200ha 정도를 갖고 갑니다. 왜 그렇게 갖고 가느냐 하면, 최적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적지가 홍천하고 양구, 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면적이 한 100ha 정도 되고요. 금년에도 인제군에서 많은 면적을 합니다. 당분간은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미자가 옛날에 약용으로 쓰던 것이 지금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소비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겨냥해서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면적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중국하고 FTA로 인해서 오미자가 수입된다고 보면 대부분 약재로… 건과 형태로 수입이 된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쟁에서 조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국 제품은 조금 질이 저질이고, 우리는 고품질로 해서 차별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겨냥하는 타깃이 약재보다도 식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품질이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1차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종실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1차가공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 품질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차이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이 뭔가 하면 쌀 수입 개방이 되다 보니까 동남아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하고 경쟁력이 안 된다고 치지만 그 양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쌀값이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이 오미자도 중국에서 대량으로 밀려들어 온다고 치면 우리나라 오미자 시장이 다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64쪽에 보면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해서 10ha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체작목이 뭐라고 지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논벼 대체작목은 논에 벼를 심지 않고 밭작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벼가 소득이 낮습니다.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또 채소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정재배작형 그래 가지고 1기작 2모작을 실현한다고 하는 데…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벼를 심어서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타작목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랫 줄에 보면 논 소득 재배의 1.5 내지 3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과연 어떤 것을… 이런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고요. 아예 벼를 안 심고 그냥 밭작물을 심기 때문에… 벼는 1년에 한 번밖에… 1모작 밖에 못 합니다. 그렇지만 밭작물은 심으면 2모작 정도가 됩니다. 그 작부체계를 저희가 실증을 해서… 작부조합을 어떤 작목으로 했을 때 소득이 제일 높은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논 소득 대비해서 1.5 내지 3배 정도의 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우리가 개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맨 하단에 토종벌 질병예방 봉군관리 기술시범해서 1개소에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맨 하단부에 보면 토종벌 지원내역 보면 토종벌 15군, 그 다음에…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어제 보았는데, 홍천군에 지금 토종벌이 40군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80군 있다고…

그러면 70군이든 80군이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종벌 한 1군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종벌 15군이라고 하면 우선 예산이 초과돼 버리잖아요?

예, 이 사업은 저희가 토종벌을 구입하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증을 하는 겁니다. 농정축산과에 토종벌을 구입하는 예산이… 100군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를 통해서 기술을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질병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지요?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약재를 갖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길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보급 하려고 합니다.

2년 전만 해도 토종벌 1군에 10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10배가 뛴 가격이 됐는데… 지금 기술시범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면 토종벌 1통 100만 원 하는 그런 벌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소득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시범사업이 빨리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보급해서 홍천군이 토종벌을 빨리 양성하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479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남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용역,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소규모 수도시설 낙뢰방지시설 설치,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탈취설비 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1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7개 지역에 대해서 6km를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군비 1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를 7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5억 원에는 국비 6억 2000만 원, 군비 8억 8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대상 7개 지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1일 8000톤을 증설해서 총 3만 3000톤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6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3억 7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 59억, 도비 4억 4300만 원, 군비 10억 3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예산 지원이 32억 975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추진은 1차, 2차, 3차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 2차분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3차분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 2월 10일부터 금년 6월 6일까지 3차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6쪽입니다. 금년도 남면농어촌 용수개발사업 4차분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차분은 취수, 정수, 배수시설, 전기, 계측시설, 부대시설이 주로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면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2월 1일부터 태학정수장에서 유치리에 구간까지 배수관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1일부터 통수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통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무부화 상태에서… 압력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부화 시험이 끝나면 실제로 물을 통수해서 시험을 하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통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제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32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다시 3차분으로 34억 86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2차, 3차분에서 67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촌이나 화촌면의 일부지역은 완료를 하고, 서석 일부지역, 홍천읍 장전평 지역, 남면 지역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남면 지역은 관로는 다 매설된 상태입니다.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금년 6월말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군비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이 8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5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1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보수와 누수탐사용역을 겸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유지보수에 6000만 원, 누수탐사에 3000만 원, 그래서 총 1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지보수 용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시행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4월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으로 군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사업 대상지가 7개 지역을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82개소에 대하여 군비 1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 겨울철 동파지역, 또 펌프, 수위조절기 등 작동 불량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로를 지선 수리하는 데 시설을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031년 1월 25일까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임대료가 36억 9200만 원, 운영비가 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마을하수도 37개소, 중계펌프장, 그 다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위탁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2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억 83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에 통합관리 분담금 1억 3300만 원이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 대질환경개발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낙뢰방지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25개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비 7500만 원을 투자해서 낙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울타리 정비, 안내판 정비 등 군비 4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이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동면 속초정수장에 대해서 여과지 기능 개선, 소독공정 개선을 군비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탈취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투자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 21억 8400만 원, 지방비 9억 3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가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로 예산을 1억 6100만 원을 투자해서 탈취 설비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질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취설비와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26억이 확정 됐고요. 국비가 18억 2000만 원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도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용역비로 9600만 원이 국비 포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를 용역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탈취설비와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북방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국비 신청을 금년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과 적정 하수처리로 인한 맑은 물 보전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에… 올해도 보면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국비가 6억 2000만 원이고, 지방비 우리 자체예산인데… 지금 국비가 매년 이렇게 고정돼서 이 정도 수준으로만 내려오나요? 더 확보할 수 없나요?

그게 광특회계입니다. 국비지원… 광특회계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소규모 마을수도시설이 8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중에 지하수를 이용한 수도시설이 25개소이고 나머지는 물을 막아서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보수비용은… 개보수 사업은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도 예산의 한정 때문에 계속 미루어져 가고… 순위별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 전에 시설한 곳이기 때문에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금년도에도 6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군비 부담률이 2억 2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도 약 6억 원을 군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추진을 올해 더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혜택이 돌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이용시설하고 그냥 일반시설하고의 보수 내구연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것은 없고… 저희가 그전에 한 시설들은… 관정 책정… 취수원을 관정으로 한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것은 그런 것이 많이 있고요. 또 계곡수를 많이 이용했는데… 옛날에 계곡수가 겨울에 어니까 용수가 얼어서 물이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급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래 됐기 때문에 관로가 노후 된 곳이 있습니다. 관로도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만약에 국비가…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동면 노천리하고 내면 광원2리는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도 거의 한 30개소 가까이 보수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6, 7개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해야 될 곳도 몇 년 걸려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가능하면 어렵겠지만 빨리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뒤쪽에 탈취설비하고 생물반응조 두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탈취설비라는 것은 지금 축분 들어오는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이용하는 것이지요?

요인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된… 처리를 한 액이 들어오는 데가 생물반응조 전인가요, 후인가요?

생물반응조가 아니고 최초 침전조…

그쪽에…

생물…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산소 있는데… 생물반응조 전에 무산소…

티피티엔 시설 쪽에… 그쪽으로 들어와요?

생물반응조 있는 전 단계…

생물반응조 바로 전?

예, 전이지요.

생물반응조가 BOD 기준 처리 데 맞나요?

생물반응조는 유기물을 분해하고요.

산소 요구량 맞추는 반응조가 생물반응조 아니에요?

그것은 무산소조이고…

무산소조는 제가 알기로는 인이나 질소 처리하는 데일 것 같고, 생물반응조라는 데는 아마 유기물을 분해화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조 같은 데… 그러면 이 축산 폐기물 들어온 데가 분명히 1차 침전조는 아닐 것이고… 생물반응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물반응조는 무산소…

무산소까지…

생물반응조 전이 무산소조입니다.

그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은 질소… 총질소 있지 않습니까?

예.

총질소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총질소를 낮추기 위해서 생물반응조를…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물반응조를 더 증설해서 총질소 방류수 수질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하절기에 오폐수가 처리시설 양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때 바로 패스하는 데가 어디에요?

최초 침전조…

최초 침전조에서 바로 패스해요?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에 혐기조나 생물반응조를 전혀 안 거치고 바로 강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벌금은 누가 내지요?

그러면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우수할 때는 그쪽으로 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한 예외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아예 세팅이 되는 건가요? 향후에도…

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여기에 줘야 되는 겁니까?

2013년까지 하고요. 이번에 댐상류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그것에 대한…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홍천에 한 지역 전체를 위탁 줬습니다. 같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한 1분 동안만 이 업무 내용에 없는 내용을 확인을 해도 될까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조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역전평리에 수리시설은 그쪽에서 공사하기 전에 해결하고 하겠다고 약속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고 진행이 된 건가요? 수리시설이 아니고 용수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알기로 그것이 약속이 되고… 마을주민들하고 약속이 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그 사항은 당초에 입안을 하고 허가를 낼 때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어떤 약속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보면 주민의 의견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저도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업체 측하고 확인을 해 보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잘 모르겠고… 특별한 것은 그 사업의 주가 춘천시 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춘천시 쪽에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얘기는 어쨌든 소규모 수도시설이 거의 다 완료된 이런 사항이고… 역전평 쪽에는 지금 전혀 안돼서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을 홍천군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을주민하고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분명히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홍천군에서도 뭔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보면 그냥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쪽 업체에서 해 주기로 사전… 그것을 먼저 해 주기로 사전에 그것을 먼저 해 놓고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면 그 시설은 우리가 챙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물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했던 사항이고요. 회사하고의…

그때 말씀도 그쪽 지역이 지금 물이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생수를 사다 먹는다고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물이 들어갈 때 흙탕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면 지금 역전평에서는 맑은 물을 먹고 있나요?

예,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다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분이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먹지를 못 한다. 그래서 생수를 사다 잡수신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또 모터펌프를 다시 바꿨습니다. 교체하고…

그 공사를 언제 하셨지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 데요.

대략…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모터펌프를 교체 했습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한 달밖에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1월에 하셨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터 펌프를 교체 했습니다. 그때 더덕 심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그거 할 때 한 것이 모터펌프를 교체하려고… 거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때 더덕 심으면서 보상비를 마을에서 해 주고… 보상을 해 준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모터펌프를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관로를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더… 배수지로 더 많이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얘기하신데 물은… 수도의 물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물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현재 마을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고요. 마을 자체에서 현재 회사하고 지금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어제 도에서 왔다 갔습니다. 관광부서에 현지를 와서 회사하고 저희 군청 관광부서하고… 저희 시설부서에서도 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도 이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와서 종합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회사 관계자들하고 했고… 어제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마을에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소장님,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가급적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발전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마을하고 회사하고 그게 아마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벌써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역전평 주민들께서 업체하고의 마을발전기금이나 또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을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는 계속 밖으로 유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됐던… 수량이 부족한 것… 그런 것은 전체를 개선 못 했고요. 일부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수량 부족 이런 얘기가 아니고 흙탕물에 대한 얘기이고요.

흙탕물 들어가는 부분은 개선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이 질의하기 이전에 개선이 된 사항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시면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셔서 가지고 확인을 하게 해요? 그때 조 의원님께서 흙탕물 내려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더니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전에 처리를 했네요.

소규모 수도시설에 장마가 졌을 때 흙탕물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당시에 개선을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 의원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지… 제가 1월에 한 집을 방문했는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흙탕물이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시설계장이 도에서 와서 같이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4쪽에 남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시설 확장 8000톤이 2013년도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3년 7월말에 완료가 되는데… 통수시험을 2월 1일부터 해 보셨다, 3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확장 준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통수가 가능합니까?

예, 현재 여유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 물량 가지고 저희가 통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사업이 금년에 시작을 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예.

그러면 가정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마 6월 말경 정도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6월말경을 가정에 통수시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가정에 관로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이뤄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3년 7월말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남면지역이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구제역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하루 빨리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6월말까지 구제역 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신데…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 보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제역 관로공사는 다 한 상태입니다. 개인별 집 가정에 연결하는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통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동지역에 전체적인 것은 양이…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 소비를 하는 군부대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개인 가정집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제역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부 상수도가…

개인 가정은 가능한 사항인데…

가능하다?

군부대나 대량 소비처는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완료가 되어야만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덕원 지역하고… 양덕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양덕원 지역은 현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을… 이것이 완료되기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루 빨리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2년도 읍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주요 도로변 홍천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꽃을 식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홍천강변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축제로, 홍천읍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금년도에는 홍천강변축제가 관광레저과에서 소규모축제 지원사업을 심사 중에 있으므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면 축제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2011년 화촌면과 성남시 구미동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 1촌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자매도시와 읍면과의 교류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자은1리 경수입구 천현교 개축공사 추진입니다. 2011년 8월 군수님의 읍면 방문 시 건의되어 추진하고 있는 천현교 개축공사는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음악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석면사무소 앞 광장에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연장을 설치해서 드럼 등 5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팝스오케스트라 구성과 합창단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02년 7월 20일부터 설치 운영 중인 동면 주민자치센터는 취미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이동프로그램, 자원봉사프로그램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1년 11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송아지 릴레이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11년 북방면 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송아리 릴레이 사업은 면민체육대회 시 팀별 영세 소규모농가 1명씩 총 4명을 선정하여 암송아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세소규모 농가의 자력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복합적으로… 여기를 보면 89페이지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데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면 체육공원시설 부지를 보면 한 8061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00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에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하고 부대시설로 화장실, 주차장, 편의시설, 녹지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제가 보면 공원 시설을 할 때 전체 면적의 30%를 녹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규정이 유효하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크게 여유치는 않는데… 올망졸망하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 내촌면도 지금 해 놓고 보니까 문제점들이… 앞으로 거기에… 지역에 필요한 시설물 복지관이라든가 식당부분 이런 부분이 부지가 없습니다. 새로 그 주변에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문화체육과인가 거기에 얘기할 때도 식당 부분도 기왕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지역도 화촌면이나 내촌면도 지금 시급한 것이 식당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추진하는 남면이든 서면이든… 앞으로 두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할 때 예산이 부담이 가더라도 기왕에 장래를 보고 여유 있게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도영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예산보다도 면적이 3만㎡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해서… 국토계획 변경을 받아서… 이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화촌면도 할 때 저희가 일부러 3만 미만으로 잘라서 해 놓고 나중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구역은 3만 미만으로 해 놓고서 하고, 나중에 1400평을 살 때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사놨습니다. 이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사려고 하면 나중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 지역에 체육공원을 할 때도 빠르게 진척이 돼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빨리 해줬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3, 4년 주기로 들어오는 생활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이 거기에 다 소진이 되고, 다른 데 하나도 투자가 못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다른 데… 남면도 보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동면이 들어갔던가요? 그래서 이 체육공원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3, 4년 주기로 들어오는 예산은 그 지역에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처럼 몇 년 만에 그 예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다 지역에서… 면에서는 짜놓고 있는데… 이 공원 하나 하는 데가 다 넣으니까 다른 데는 못하고… 한번 넘기게 되면 거의 7, 8년을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혹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이런 급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규모 축제 관련해서 심사를 언제쯤 하시나요?

관광레저과에서 작년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 5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3개 축제만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세워놓은 것이…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9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3개…

예.

5개 축제이면 탈락이 되겠네요.

예, 2개는 탈락되는 것으로 해서…

2개 탈락되는 곳도 적절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다.

그 관계는 관광레저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굳이 5개를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제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5개 들어온 것 중에서 했더니 3개 정도… 2개 정도는 조금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지역 훈련병들… 영외면회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군 관계자들 하고의 관계도 좋은 모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산천어 축제장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영외면회 확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현수막을 걸어서 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가 우리 지역들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군장병들 택배비 보조 지원해 주는 문제… 그것도 실무회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 주셔 가지고…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실무적인 것은 별도로 실무자 모임을 해 가지고…

많은 군과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뤄져서 군이 단순하게 주둔하는 병력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래서 지역에 다소라도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도 크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군과의 관계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하단에 자매도시 교류행사 추진이 있는데요. 이 자매도시 행사 추진은 각 읍면별로 또 마을단위별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실적이 있으시지요?

예.

저는 이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원도 일부 해 주고 해서 대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과의 문화교류라든가 또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면과 서울에 있는 동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은 화촌면이 있고요. 다른 데는 마을과 마을 이렇게 해서 1사 1촌 해서 그것은 1개소당 100만 원씩 농정축산과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금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연초에 구미동을 가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자치행정과의 자매결연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우선 추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도 양평 단월면하고 체육행사, 내면도 평창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면과 동이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상관이 없는 것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각 의원님들한테 질의하신 횡성휴게소 홍천농산물 판매장 관계는 어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 어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당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에 고속도로변에 시군별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시가 돼서 저희가 횡성주유소에 강릉 쪽으로 판매소를 지정해 받고, 횡성은 상행성 서울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에 횡성휴게소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 농산물 판매장이… 그 인근에 있던 것이 구석으로 가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 뒤부터는 운영이 잘 안 되고, 현재 인삼협동조합하고… 허가를 저희가 해 줘 가지고 연간 1년에 210만 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삼조합에서 횡성에 있는 개인한테 그 금액대로 임대를 줘서 그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안 돼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횡성에서 횡성농민단체들이 왜 홍천농산물 판매장이 횡성지역에 와 있느냐… 횡성군수님한테… 이것을 횡성에 매입해서 횡성농산물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가 되니까 횡성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거기 농정축산과의 담당계장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92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거기에서 보고가 돼서 다시 군수님이 횡성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군수가 한번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해결해 봐라 해서 부군수님이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휘부에 최종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는 우리도… 양쪽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도 우리도 나올 수 있지만… 군수님은 생각은 그냥 횡성에서 원하는 대로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식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본 의원이 농정축산과장 할 때 농산물 판매장이 도로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잘 안된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제가 판단한 것은 홍천군에서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5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돈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얻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인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횡성휴게소를 시설을 확장하면서 옮겨지는 과정이 거쳐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보면 횡성휴게소에 우리 홍천군 농산물 판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에게도 예산을 안 주려고 하다가 예산을 준 것이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된고 얘기를 하니까 횡성에서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횡성을 줬다고 하면 횡성에서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2개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횡성군에 들어가서 홍천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눈엣 가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군비를 지원하면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홍천군이 지금 횡성군에… 횡성군 땅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2018 동계올림픽이 추진된다고 할 때 횡성휴게소가 휴게소로서의 상당히 기능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장소에다가 홍천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홍천군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횡성군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 줘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횡성군의 행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이 너무나 큰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횡성군에게는 미안한 생각이지만 우리는 지금 홍천군의 농산물 홍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홍천군내에서 하는 것 이외에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홍천군이 매우 큰 손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장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1년에 홍천군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것이 10억 정도 쓰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치면 1년에 한 2000만 원도 지원해 주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대명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방송국이나 이런 데 예산을 줘서 홍보하는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홍보하는 것도 큰 홍보 장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인삼이나 5대명품을 그곳에서 제대로 팔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홍천 농수산물도 제대로 팔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도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도 1년에 몇 억 어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소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횡성군이 홍천보다 농산물이 우위에 있는 것이 지금 횡성한우인데… 우리 늘푸름한우를 거기에서 홍보를 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시겠지만 우리는 횡성한우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작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작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그것이 그냥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비 한 10억 정도의 일부만 가지고도 큰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판매장이 준공된 지가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예,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준공한지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첫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의원이 우리 지역의 유선업자들의 어려운 운영상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어서 가지고 파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이 군수님실에서 만나서… 앞으로 군에서 무슨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오겠다고 했어요. 가서 아직 안 왔어요.

그 얘기 정도로 끝난…

예.

나중에 설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안서가 와야 된다고 해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어느 분이 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내촌지역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내촌, 두촌, 남면에도 유선업자가 있고… 다른 지역은 그나마 호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크게 이익은 안 남아도 자기가 빚을 지면서까지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파산까지 해야 되는 경우까지 몰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주 한번 사용하는 데 1800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유선업자한테 받고, 방송국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사유지에 전부 전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는 안 주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런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그분 개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4대 의회 때, 5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의장님들한테도 건의를 했고 의회도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점을 아직까지 못 찾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분들 얘기대로라고 하면 자기 사업이지만 만약에 그냥 파산을 해 버리면 당장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잖아요. 많은 TV를 시청하는 농가들이 시청을 못하게 되면 밖으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꼭 선거 때만 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때만 나와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자체에서만…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위에서 정해져 있는 이런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국회… 정부 차원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해요. 한전 측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평상시에도 늘 나오는 얘기인데… 특히 선거철에 이슈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평상시에도 안 되니까 선거철에 목소리를 더 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평상시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전주 사용료를 일부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분들이 먼저 제안서를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자치단체가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 오겠다고 이래 가지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