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날씨도 추운데 오늘 하루 본 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조례승인을 위해 심의를 할려고 나와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선 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사회를 맡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다선위원중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성희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인자하시고 현명하신 한성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 9.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 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통합과 분리를 통한 조직 자율성과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기구는 세정, 세입, 경리, 재산관리담당을 관장하는 재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군이 안정적인 세입을 통한 자주 재원확충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6개 담당신설, 성과예산운영 및 군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평가담당, 장류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축제담당, 원예, 특작 등 소득작목 육성지원을 위한 원예특작담당, 한우와 양돈, 오리, 닭, 육우 등 고급육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명품축산담당, 읍면 소도읍가꾸기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도시개발 담당,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드림 스타트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설담당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조직의 강화ㆍ명칭이 변경되는 기구로는 산림축산과를 산림공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완공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를 분리하였습니다. 정비되는 기구로는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지역발전추진단을 폐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선5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라고 판단되나 2011. 12월말 우리군 인구 29,497명으로 급감됨에 따라 인구유입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정주인구담당의 미신설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 3명 증가로 인하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73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1. 8.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단계적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보건진료소장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에 의거 읍면에 위임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2개 분야인 건강장수과장 및 보건진료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명칭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구 주소를 신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변화된 행정조직과 법률에 근거한 주소 변경으로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안은 음식물 섭취 등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의치보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ㆍ장애인 정책을 보다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발전시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판단되어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백내장 등 안과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질병예방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황숙주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위원여러분 군수님 출석을 동의하십니까? 한분만 동의가 나와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과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군수 출석을 반대하는 것 입니까?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방금전에 황숙주 군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요지는 제181회 임시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항간에 이번 7월경 정기인사때 조직개편안에 대한 새로운 개편안이 있을거라는 계획이 당초 이 개편안이 올라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렇게 빨리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 질의를 드리고자 했고 두 번째 7월달에 정말로 조직개편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께 질의를 드리고자 군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부군수 이하 행정과장께서 7월달에 절대 직제개편은 있을수가 있으나 조직개편은 절대 있지 않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 출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본 위원이 우리 행정과장과 우리 부군수께 7월달 정기인사때 조직개편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7월달에 조직개편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편안에 대한 내용입니까?

조직전부개정 조례안 최영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왜 7월달에 조직개편안이 있을거라는 가정을 했었냐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2,20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추경 가용 자원을 136억원 정도의 가용자원이 있다라고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본 예산서를 들여다 보고 또 군수께서 취임이후에 순창군 주요역점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 11개 읍면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군수께서 기 군수취임이전에 추진했던 내용하고 군수가 새로 취임해서 추진한 내용들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수취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지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과 말관련산업 육성 및 교육훈련 시설을 유치하고 장류전용옹기 가마터 유치 및 개발하고 또 순창국제소스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고 11개 사업중에 주된 내용중에 이 4개가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조직개편 내용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제출된 조직개편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시겠다는 의지 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재무과가 새로이 신설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새로이 신설이 되고 지역발전추진단이 조직개편에서 없어지는데 재무과와 관련해서 인원 수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일의 양에 맞춰서 인력배분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인력배분만 하고 끝나 버립니까?

아닙니다.

순창군 결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4명 정도로 어제 전라북도로 5명 발령이 나서 포함해서 59명입니다.

약 60명 가까이 결원이지요?

예,

현재 재무과가 신설되면서 현재 60명 결원상태에서 새로이 과를 신설하고 없어지는 계도 있고 신설되는 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인력수급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조정만 한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계가 80계입니다. 80계를 다시 재편해서 했기 때문에 80계에 따라서 인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정원 570명을 승인 받았는데 59명이 결원이면 약 5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1명을 실과별로 직제에 맞게끔 인력 배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력 배분을 막연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지금 각 과별로 인력수급관계로 불만들이 공무원 내에서는 상당히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들 말입니다. 힘있는 기획실이나 행정과나 물론 행정과도 결원은 있습니다. 제가 실과소읍면별 정현원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를 나누어서 어떤 직원들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로 전출가신 5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충원계획을 예년보다 3배 더 잡아서 32명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32명요?

작년에는 10명밖에 안되었는데 결원이 많기 때문에 충원을 충분히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원을 하셔서 충원된 이후에 상반기 충원된 이후에 30명이라는 가용자원이 생기지 않습니다까? 그리고 수급불균형에 대한 약간은 좀 완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해서 총체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7월달에 하시지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행정과 인력운영을 저번 조직개편때도 줄기차게 지역경제과에 떠 넘겼는데 올해도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운용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다 또 놔두었거든요. 인력운용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인력운영 하게끔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과에서 원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인력운영을 하기 싫어서 떠넘겨서 그런것인지?

지역경제과 민방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민방위 업무를 행정과에서 보는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같이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민간인 인력을 담당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직제라는 것이 모든 인력 운영하는 것이나 사회단체나 그 직제나 그 과에 알맞은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용만큼은 행정과에서 해주어야 한다. 지금 평생교육이나 인재양성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어서 갈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민방위 인력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계를 신설해서라도 행정과에서 봐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지금 우리행정계장이나 평생교육, 인재양성계장님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그 계 존치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하고 인재양성계하고 합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인재숙 담당계장님은 거의 인재숙에 살다시피 해서 학생들 지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직 인재숙이 정착단계까지는 현장에 가서 계장님이 직접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장이 현장에 가서 살아도 인재숙 말썽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잖습니까?

현장에 계속 있어도 말썽이 있는데 안 있으면 얼마나 말썽이 더 생기겠습니까?

인재숙에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인재양성계를 두면서 옥천인재숙을 전담할 수 있는 계장을 두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인재숙도 중요하고 평생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 평생교육하고 인재양성계를 합치고 여기에다 가용인력을 하나 더 주면 된다.

저희들 인재숙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가면 할 계획입니다.

인재숙이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정착단계예요? 지금 인재숙이 만들어진지가 2~3년이라면 모르겠지만 인재숙이 이젠 본 궤도에 진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 가야할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본 궤도에 진입이 안 되고 정착단계에 되면 합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인재숙은 조금만 느슨해지면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장이 배치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 개편안을 올리게 된 것 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데로 각 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조직개편도 거기에 맞게끔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어느 자치단체가 인력운영 부분을 그렇게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순창군도 거기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올해 조직개편안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을 조직개편 할 때에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분도 안 오셨지요? 이 부분 실과장들 의견청취도 해 봐야 된다.

실과장님 참석하시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공식석상에서만 이야기 해야 그것이 참석하고 안 그러면 못합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평생교육계, 인재육성계 놔두고 민방위관련 해가지고는 인재숙이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합쳐서 민방위계를 행정과에서 관리하시겠다. 그 말씀 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

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사업소에서 관리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조직개편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올리겠습니다.

7월달에 하실려고요?

아닙니다.

7월달에는 안 하시지요?

예,

축산환경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예,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가 환경지도계하고 환경관리를 합친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지도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나 그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환경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직도 조직에 대해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서 환경을 잘 지도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자에도 인력수급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전 인력 배치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80계가 한정이 되어서 더 이상 계를 늘릴수는 없고 한정된 계를 가지고 행정 운영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환경지도하고 환경관리를 통합해서 환경관리계로 하나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회 의결을 받는 이유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집행부에서 이미적으로 만들어서 보태고 없애고 인력운영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의견 표출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직개편을 할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딴지로만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안하세요? 지금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 개편안이 처음 나왔을때 의회공식 입장이 무엇이였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백년대계를 놓고 봐야 된다고 설명하셨고 또,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수렴된 의견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신 과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축산환경과로 조직개편안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하고 환경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두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환경문제도 이끌어가고 축산분야도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축산환경과를 같이 합쳤습니다.

이런 정말로 꼭 필요한 계 신설을 하고 꼭 필요한 계를 만들어서 인력운영을 하시겠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의회에서 전체의원들의 한목소리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말입니다. 한번쯤은 검토를 해주고 정말로 평생교육이나 인재육성계를 합병을 한다랄지 내지는 다른 계를 없애라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심사숙고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우리 의원간담회 설명드릴때 환경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재양성계하고 평생교육계를 합쳐서 해 볼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인재숙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고려안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지만 우선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쳐 나간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환경관리가 매립장하고 미화원까지 총 털어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지도 대상이 몇 군데인지는 아십니까?

약 1,2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개 계에서 다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점심전에 정재환 과장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10년간 500억원을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모를 해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업무는 앞으로 어떤 중앙에서부터나 또는 주민들한테 업무는 나날이 가중이 되고 높아지는데 유독 우리 순창군에서만 업무를 축소를 해버립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께서 다 인정하고 말씀하신내용이 부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2가지 그 중요한 계를 합쳐서 인력운영을 하시겠다면 최소한 적으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 한 부분만큼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 저희가 필요없이 없는 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없는 불필요한 계를 늘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지도를 나누시겠습니까?

최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 안하시니까 하나 만든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를 만들면 다른 계를 하나 줄여야 합니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계를 지금 이 조직개편안 내용대로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장께서 줄기차게 민선5기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조직개편안이니까 징검 승부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요라는 내용을 수도없이 일요일에도 전화오고 난리를 내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감은 하나 어느 한 개인이 이부분에 있어서 관철을 시킬려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 하고 있다라면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과장이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안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계가 합친 것으로 우리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 2개계로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데 따라 다른데 저는 지장이 없으니까 조직 개편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럼 환경과장께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500억 사업이 나온다면 인원이 부족하겠지요? 그 사람들 밤낮으로 일 시킬수는 없고 부족하겠지요?

500억이 내려온다면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가서 그런 사업이 확정이 된다라면 올해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확정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인원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려서 해야 지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물론 조직개편안에 대한 주 부서가 행정과니까 질의 답변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장의 주무 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무과장이 방금 지금 현재로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

업무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주무 과장이 잘 아시지요?

환경과가 축산환경과로 편입이 된 뒤에 업무량이 작아졌다거나 환경과 인원이 축소된다던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만 줄었지 인원은 줄지 않습니다.

계만 줄었지 인원은 줄지 않고 포함해서 그 업무는 다 보게 해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3개 계를 운영하다가 2개 계로 분리를 하면 사람이 줄는 것이지요?

계장 자리만 줄지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다 있다 이말입니다. 하부직원들은... 계장 하나만 담당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계장 하나도 어디입니까?

환경이 환경지도하고 환경관리가 한계로 합쳐져 환경관리로 환경지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 입니다.

지도 하면서 관리 하라는 것이지요?

지도관리가 지금 과장 출석이 어떻게...

예, 갔습니다.

오시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께서도 분명히 지도하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다만, 전체제에서 정말로 꼭 줄여짜서 줄일수 있는지를 최대한 줄여서 내놓은 조직개편안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를 환경지도계랄지 환경관리계로 계를 하나 더 늘릴 의향은 없다.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 되어 설명 드린 것 입니다.

어떤 전체적인 업무량이랄지 저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공사장에서 공사차량이 지나가면서 먼지만 나도 다 지금은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 지휘받아서 우리 군에서 검사지휘 받아서 수사해서 보고 해야 되지요?

예, 사법경찰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자리예요?

환경관리사업도 1,200여개 되고 위생업소도 1,00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갈수록 조금씩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80여개 계 범위내에서 조직안을 다시 짜다 보니까 부득히 이런 부분을 합쳐도 운영할 수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닌말로 주민생활과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계에서 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도에 드림스타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순창군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어불성설 같은 말씀 마시고 그렇게 과장이 쥐어짜서 계속 안할 것 처럼 말씀하시면 과장께서 인지하시는 내용이 이쪽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순창군이 드림스타트 했습니까? 전체 의원들의 공통적으로 환경지도와 관리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관철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다른 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늘어나고 이게 줄어도 조직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계가 만들어져 서 하던간에 상관은 없어요? 다만, 정말로 행정을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고 또 업무에 중요성을 따져서 거기에 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80개 계를 50개로 만들어서 하던 의회에서 무슨 상관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짜왔으니까 이런식으로 계속적으로...

최영일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이 현재 관내에 출장중이고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 출장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도 나와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어디 출장가고 없다고 하는 것 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데로 환경지도와 환경관리를 합쳤는데 다시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 드림스타트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업무에서 아동복지계에서 같이 합치는 것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드림스타트와 아동계를 합쳐서 거기에서 계를 하나로 축소시켜서 환경지도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하신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 드렸는데 세자녀 갖기 지원책이 지금 우리 군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라고 했는데 한곳에서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려고...

거기에 대한 제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위원이 꼭 물어봐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해주고 또 하나 재무과 이야기입니다. 순창군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대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는 단식부기로 하고 경리계에서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두조직간에 차이가 난다. 몇십억이 그것을 할려면 복식부기로 조사를 해서 공유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준비중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시켜서 지금 재산관리계에 주어서 대사작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차이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아직 안 끝났고만요. 그 결과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하기 전에 확실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장수과에 장수사업이 장수 산업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의문 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건강장수과라는 말이 건강한 장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과 장수를 말하는 것인가 그럴때 건강한 장수를 말하는 것이 맞지요?

건강과 장수를...

왜냐면 건강과 장수를 말이 안되는 것이 노인이하의 건강은 없어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장수 사업을 장수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사업과 산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강장수과에 장수 사업계가 있고 이번에 바뀐 것 장수산업계로 바뀌었거든요? 사업과 산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산업은 어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그렇게 분류에 따른 산업인 것 같고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적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이나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경영이나 비즈니스를 하던 것을 제가 항상 보면 건강장수과는 장수 정책을 장수사업에서도 하고 다 공유해요. 이것을 장수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띄어서 말할 것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장수산업이라고 이것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짓고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 풍산 요양원이 그쪽으로 갔지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장수 산업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노후설계교육을 시키고 고령친화농공단지라고 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기업 유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유치는 사실 지역경제고유 사업 아닙니까?

건강장수와 관련된 기업을 제약회사나...

제가 속된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장수에 관련된 사업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장수에 관련된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충족을 못할 거예요? 거기에 관련 없는데가 들어오면 못 들어 오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받을때 고령친화제품도 농공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품 위주로 가고...

시간이 없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장수산업하고 장수사업하고 차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를 물어 보고 싶었는데 허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담당과장님도 아니신 우리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못 내려 주실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산업하고 사업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 ㄴ자 하나 차이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서 산업쪽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뭐 이렇게 확고 부동하게 해 놓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이전에 저는 이번에 신임군수로 취임해서 처음 실시하는 조직개편안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안 내용에 정말로 취임한지 약 3개월 100여일 정도 지난 황숙주군수의 냄새, 황숙주군수의 성품, 황숙주군수의 색깔이 전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조직이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금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군수에 의지가 별로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조직개편안이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안중 1실 11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1개 읍면 117담당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6개 계중 아동복지계를 삭제하고 축산환경과 5개 계중 환경지도계를 신설하여 6개 계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를 아동복지계에다 넣어서 같이...

그럼 드림스타트가 삭제되는 것 입니까?

예,

처리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개 계중 드림스타트를 삭제하고 축산환경과 5개 계중 환경지도계를 신설하여 6개 계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계를 아동복지계로 통합을 시키고 거기드림스타트 계를 환경지도계로 신설한다. 드림스타트 계를 삭제하고 환경지도계로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에 위임한 사항이 자료 제출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것 말씀이십니까?

제출된 사항중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건강장수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관계입니까? 지금 읍면에서 분묘개장신고나 납골시설 설치 삭제, 삭제를 개인설치 신고를 받고 있는데 관련된 법률에 의거에 의하면 위임근거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낸 것 입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당연히 읍면에서 해야지 군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생각되어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계면장이 의견을 낸 사항인데요. 이것은 읍면에서 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잖습니까? 의견제출사항을 붙임으로 참고했지요? 행정과, 민원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건강장수과와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관계는 주민자치법 제 104조에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업무를 지방 자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주민자치법 104조에

주민자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분묘개장 신고랄지 납고시설 설치랄지 사체매장이랄지 개인묘지 설치신고에 관해서 우리 순창군의 연중신고 건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법입니다. 죽은 법이예요.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들여다 본적이 있습니다. 건강장수과에서 여기와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분묘개장신고는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할 것들만 신고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개인건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사체매장건도 개인이 우리군에다 신고한 건도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법에 대해서 관련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사법이 되어 버렸다. 법은 있으나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 질 수도 없고 그냥 들고만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후에 사체매장건과 관련해서 읍면에서 외지인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묘를 쓰기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이 분명히 사전에 신고가 되어야 하지요?

원래는 당연히 되어야 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도관리 감독은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그 지역 인근주민에 항의랄지 내지는 그쪽지역 주민들에 반대가 있을때 행정에 진정을 넣었을때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만 하고 있지요?

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요?

우리 군에서는 일체의 그런 신고나 묘지설치신고 그런 건들이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다 사체를 매장한 건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읍면에 위임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이 묘지를 안쓰고 조상을 모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묘지법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묘지인데 다만 읍면직원들이 그 불법내지 묘지를 신고하고 했냐? 안했냐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규정도 없으면 더...

이 규정을 무시하라고 그런 직무를 유기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군에서 과에서 관리를 해도 관리상태가 이 모양인데 과연 이것이 면으로 가서...

아닙니다. 현재도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전자에서 사법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분묘 개장하고 묘지를 만들고 하는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예요? 누구나 여기에 조상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 가야 되요?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된 내용인데 그대로 해주셔야...

아니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그냥 넘겨가지고 넘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가 매장문화가 계속해서 50%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고만 가야 되느냐? 거기에 다가 근본적인 것을 안고는 가야 된다?

건강장수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안을 마련해서 시행 해야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건강장수과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업무예요. 단속 할 수도 없고 안 할수도 없고 참 그런 업무가 매장관련 묘지 이런 법령입니다.

예,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주 위원님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입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별지1호 서식에 경제적 능력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상중하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서류에 보면 거기에 내역이 없어요?

증빙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료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소득의 정도는 그것으로 판가름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해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정확히 10원 단위까지 보험료가 나오니까 문제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 8,900만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대상자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하위 50%, 65세 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1급에서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 추계가 전체 65세 이상이 9,8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자는 우리가 국비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상자를 뺀 나머지가 8,950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40%가 의치보철사업 대상자가 되지 않겠는가? 3,580명 정도의 전체 대상자를 잡고 또 신청, 수요자는 약 700여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추정이지요?

예,

65세 이상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하의 50% 이하로 되는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이하자로 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일상 등록장애로 3가지 계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대상자가 몇 명 입니까?

추계로 전체적인 인구는 8,950명이 되고 그중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조사를 했을때 꼭 틀니를 해야 겠다 해서 700여명정도를 잡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는 완전 틀니를 해주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부분 틀니도 그렇게 국가에서 일반인들에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계층에 군비로 65세에서 74세까지가 되겠지요. 그 분에 대해서 8,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년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완전틀니 전혀 치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시급한 사람들로 우선해서 하면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계로 약 700명 정도 잡았는데요. 700명에 대한 제4조 지원내용을 완전틀니 편악기준해서 80만원, 부분틀니 편악기준 81만 5천원, 의치보철 양악기준해서는 100만원 기준으로 700명...

지금 전액이지요?

전액은 아닙니다. 금년에 한번 해보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은 하시되 전체대상자 대비 전체소요예산액은 얼마이며 1인당 편악이나 양악기준해서 180만원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자부담 예산이 있는지?

편악 기준에 우리가 8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시중에 1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3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편악 기준은 130만원이라도 지원은 81만 5천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양악기준은 시중에서는 220만원인데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7월 5일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지원보다는 약간 보조수준이 높습니다.

양악기준은 50% 보조도 안 되네요?

예, 220만원인데 100만원이니까 50%가 못됩니다.

최종 700여명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예산소요 되는액은 80만원 기준해서 계산하면 됩니까?

양악기준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약 90만원정도로 700명 곱하기 90만원...

1인당 100만원 잡더라도 지금 대상자가 700명이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700명은 못하지요?

왜요. 아 100명이면 7,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액이 많이 들어가겠군요. 그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순위는 지원 대상에 일단은 양치아가 않 좋은 사람, 그 중에서

대상자는 우리가 정해놓은 범주안에 들어와야 대상자는 되는 것이고 그 대상자 중에...

보험료가 낮은 순위를 1순위로...

상태가 좋던 안 좋던...

금방 말씀드린 것 과 같이 양쪽 치아를 전혀 쓸수 없는 사람이 양악이 안좋은 사람으로 그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700번은 소득이 높고 치아 상태가 괜찮은 사람이 700번이겠네요? 그렇게 우선순위는 정하고 5조에 시술의료기관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의료원에서...

물론 의료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료원 치과의사가 진료, 구강보건사업 하다보면 혼자 보건의료원 치과의사가 일반지료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군에서 물론 공보의 치과의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 공보의를 운영하면서 치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 대상자가 일시에 700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 설명대로라면 이분들이 올해 예산중에 8,500만원이면 약 100명 이면 분기별로 해도 저는 의료원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치 제작후에 무료로 사후관리 기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굳이 우리 군에서 공보의가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굳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다 무조건 떠넘길 일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 안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틀니 치아가 나빠진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잇몸이 부실해서 틀니를 하거든요. 틀니를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잇몸이 가라앉고 부실해져서 틀니를 한번 하면 몇 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은 잇몸하고 틀니자체하고 공간이 없는가 그런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무료사후관리 기간도 1년으로 명시를 한 것 이지 나이가 드실수록 잇몸이 부실하니까 지속적으로 틀니를 조여 주고 잇몸에 맞게끔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보의 혼자 하기에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관내 순창노인취약 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랄지 국가보훈대상자랄지 2~3급 장애인들한테 우리 순창군만에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 성립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보건의료원내에 치과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시술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1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사후관리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더 맡기는 과중하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관내 치과의사회에다 떠 넘겨버리고 사후관리도 치과에서 해주고 돈만 주면 끝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치과 공보의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군이 존재 하는 한 군에 치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시술의료기관 선정되는 조항을 같다가 군하고 협약을 체결한 관내치과의사회 소속으로 한정을 짓지 말어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의료원장님이 자주 오시더니 오늘은 안오셨네요?

우리군 치과의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에서 시술을 해주면 훨씬 저렴합니다.

인력수급 판단이나 그런 것을 봐서 오늘도 스케일링 대상자들이 밀려서 줄서있습니다. 우리 실무담당자도 스케일링 때문에 나올수가 없습니다. 일단 봐 가지고 문구에 의료원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려면 하시라고 했더니 공무원들께서 상투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이왕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한번 해보고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초선때는 그 말을 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부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단 한번도 지킨적이 없습니다. 통과되면 그것으로 끝이고 예산이 서면 그대로 가지 그 이후로는 그 말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 이후에 한다는 것은 그래서 시술의료기관에 대해서 순창군 보건의료원을 삽입하고 그리고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치과병원으로 수정 의결한 뒤에 군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치과의사에 대한 수급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순창군에서 다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힘들면 이 조례내용에 의거 해서 대상자가 2012년도에 100명이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만큼 50명은 순창군에서 하고 나머지 50명은 관내 치과소속 병원에서 해야지 이 조례안 그대로 통과되면 행정에서는 절대로 안습니다. 무조건 100% 관내 치과소속 병원으로 보내지 그렇게 안 해요. 일단은 조례내용에는 그렇게 명기를 시켜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 어려우면 나누어서 추진을 해봐라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상의 안하셔도 여기서 수정 의결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협약이니까요? 협약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같이 공중보건의 치과의사의 업무량이랄지 기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무대포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 좋은 사업을 하니까 무조건 보건의료원에서 하십시요가 아니고 일단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보건의료원에서 한번 챙겨보고 보건의료원에서 정히 힘이 들고 어렵다라면 그때 가서 일정 부분 사업을 나누어서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 좋은 사업을 관내 물론 치사의사회는 좋겠지요. 무작정 그 쪽으로 던져 버리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는 일정부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의들이 의치의 보철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보철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되면 떠나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보철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왜 안하는 것 인지를 제가 알아봤더니 금방 말한데로 지속성 때문에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사후관리를 맡길려고 일반치과에다 주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편악이나 양악이나 틀니나 부분만 들어가는데 80만원을 지원했다거나 좌우간 80만원의 치아를 했어요? 그럼 1년 동안은 AS기간이 아닙니까? 치과에서 무료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 8조에 보면 1항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대상자로 선정 한번 시술받은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문항이 좀 잘못 되었어요?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는 편악만 추가로 지월 할 수 있다. 자격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럼 이쪽에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해가지고 10만원 주고 고쳤는데 나머지가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합시다 했는데 나중에 여기는 자격을 상실해버렸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도 조금 문구가 어색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안하고 다음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1차에 양악을 하면 100만원 한도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쪽 편악을 했는데 80만원 들었어요. 나머지 편악도 위가 되던 아래가 되던 또 하면 그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때 80만원이 들었으니까 20만원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100만원이 한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1~3급까지 등록장애인 이렇게 다 해놓고 거를 것 다 거르고 여기에서도 이런 제한을 두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늬만 그렇다.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아직 추경에 세울려고 8,900만원 계획입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게 9,4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되기 딱 좋아요. 지금 예산으로 9,400만원 세운 것은 차상위,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또 8천만원 이상을 추경으로 세운다. 이런것들이 군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은 당초에 세웠던 예산 노인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9,240만원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다시 세우는 줄 알아요?

그것은 조금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우리군 제3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보험료 하위 50%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드릴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입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보면 1급~3급까지가 차상위로 안 들어갑니까? 장애인분들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3조도 사실 문제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본회의를 들어가야 하니까 다음에 거론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4조를 보면 완전틀니 편악기준 80만원, 부분틀니 81만 5천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한정되지 말고 물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몇%라던가 몇%를 지원한다고 해야지 우리 순창군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지원은 50%, 70%, 8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 얼마예요.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80만원까지 넘으면 자기가 내고 70만원이면 70만원까지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로 하면 수요혜택이 더 넓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안 겠습니까?

어차피 이것 작년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지원기준이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확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그에 걸맞게 적합하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본 예산으로 세운 9,200만원에 차상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여기 취약계층에 2개이상 다 걸릴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장애인일수도 있고 1~3급 장애인일 수도 있고 2가지다 걸리면 본 예산에 세운 본 예산으로 하면 110만원까지인데 10만원이 더 많잖아요? 형평의 원칙이나 이 본예산을 전혀 의식을 않고 나는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나머지 10만원은 사후관리비입니다. 110만원

사후 관리비는요?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20명 200만원 본예산에 별도로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9,200만원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9,2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는가 했는데 좌우간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행감에서라도 조정을 하면 되니까 한번 더 연구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두분의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프레임 같은 붙어 있는 것은 하기 힘들더라도 틀니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에 직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들여서 할 것 순창에서 하면 한 40~50만원 정도 공중보건의가 하면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균 위원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술있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순창의 기공소에 맡기면 부분적인 파샬이나 그런것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순창에 사업소가 있는데도 다른 어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광주로 갈 것입니다. 군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공중보건의사가 이정도의 틀니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AS도 잘 될 것이고 순창에서 하면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조에 보면 보험료 하위 50%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하위 50%는 어떻게 정합니까?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기준에 지역이 81천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1~3급까지 등록장애인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에는 40~50대라도 이가 않 좋은 사람은 취약계층에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먹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취약계층이 되어서 돈도 없어서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만 사람이 아니라 이사람도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니까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적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취약계층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위계층 이상은 9,2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쪽으로 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안되어 있어서 65세이상만 되어 있으니 젊은사람들 40~50대는 어쩔것인가? 차상위 계층은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한다고 했는데 3년 이상하면 안 될까요? 순창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객지에 살면서 딸이나 아들집에 1년 주소를 놔두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 실제로 순창에 3년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어야지 이제 어디에서 와가지고 1년으로 해서는... 3년 살아야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참고로 우리 정주인구 증대차원에서 축산장려금도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처리의견 내기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보건의료원 그렇게 하실렵니까?

예,

그렇게 받아 들이신다면 제가 내겠습니다.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시술의료기관 선정에 있어서 제 1항 노인 장애인 의칩철 시술의료기관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병ㆍ의원으로 한다를 시술 의료기관은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 4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형식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과별 담당분류 사항은 없으며 담당분류는 규정에 속한 사항이므로 주민생활과의 드림스타트 담당을 삭제하고 축산환경과내 환경지도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순창군 담당 명칭 및 업무담당 주사 직급규정에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번안동의 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이 제출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번안 동의는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례 형식에 대한 의회의 단순 착오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순창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번안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건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