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날씨도 추운데 오늘 하루 본 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조례승인을 위해 심의를 할려고 나와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선 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사회를 맡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다선위원중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성희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위원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신용균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신용균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신용균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인자하시고 현명하신 한성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 9.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 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통합과 분리를 통한 조직 자율성과 민선5기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기구는 세정, 세입, 경리, 재산관리담당을 관장하는 재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군이 안정적인 세입을 통한 자주 재원확충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6개 담당신설, 성과예산운영 및 군 주요업무 평가를 위한 평가담당, 장류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총괄하는 축제담당, 원예, 특작 등 소득작목 육성지원을 위한 원예특작담당, 한우와 양돈, 오리, 닭, 육우 등 고급육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명품축산담당, 읍면 소도읍가꾸기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도시개발 담당,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드림 스타트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민선5기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설담당 부서라고 판단됩니다. 조직의 강화ㆍ명칭이 변경되는 기구로는 산림축산과를 산림공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완공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를 분리하였습니다. 정비되는 기구로는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지역발전추진단을 폐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선5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이라고 판단되나 2011. 12월말 우리군 인구 29,497명으로 급감됨에 따라 인구유입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정주인구담당의 미신설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 3명 증가로 인하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73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1. 8.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단계적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보건진료소장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공약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에 의거 읍면에 위임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2개 분야인 건강장수과장 및 보건진료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명칭 변경과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구 주소를 신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변화된 행정조직과 법률에 근거한 주소 변경으로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안은 음식물 섭취 등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의치보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ㆍ장애인 정책을 보다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발전시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판단되어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백내장 등 안과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으로 질병예방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그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예민 위원으로부터 황숙주군수 출석요구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이 환경지도하고 환경관리가 한계로 합쳐져 환경관리로 환경지도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 입니다.

지도 하면서 관리 하라는 것이지요?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 드렸는데 세자녀 갖기 지원책이 지금 우리 군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라고 했는데 한곳에서 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려고...

거기에 대한 제가 공식적으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고 위원이 꼭 물어봐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해주고 또 하나 재무과 이야기입니다. 순창군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대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는 단식부기로 하고 경리계에서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두조직간에 차이가 난다. 몇십억이 그것을 할려면 복식부기로 조사를 해서 공유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준비중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시켜서 지금 재산관리계에 주어서 대사작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차이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아직 안 끝났고만요. 그 결과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하기 전에 확실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장수과에 장수사업이 장수 산업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의문 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건강장수과라는 말이 건강한 장수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과 장수를 말하는 것인가 그럴때 건강한 장수를 말하는 것이 맞지요?

건강과 장수를...

왜냐면 건강과 장수를 말이 안되는 것이 노인이하의 건강은 없어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장수 사업을 장수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사업과 산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강장수과에 장수 사업계가 있고 이번에 바뀐 것 장수산업계로 바뀌었거든요? 사업과 산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산업은 어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그렇게 분류에 따른 산업인 것 같고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적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이나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경영이나 비즈니스를 하던 것을 제가 항상 보면 건강장수과는 장수 정책을 장수사업에서도 하고 다 공유해요. 이것을 장수산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띄어서 말할 것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장수산업이라고 이것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짓고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 풍산 요양원이 그쪽으로 갔지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장수 산업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노후설계교육을 시키고 고령친화농공단지라고 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기업 유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유치는 사실 지역경제고유 사업 아닙니까?

건강장수와 관련된 기업을 제약회사나...

제가 속된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장수에 관련된 사업이 거기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장수에 관련된 사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충족을 못할 거예요? 거기에 관련 없는데가 들어오면 못 들어 오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받을때 고령친화제품도 농공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품 위주로 가고...

시간이 없기에 정리하겠습니다. 장수산업하고 장수사업하고 차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를 물어 보고 싶었는데 허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담당과장님도 아니신 우리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못 내려 주실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산업하고 사업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 ㄴ자 하나 차이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서 산업쪽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데 뭐 이렇게 확고 부동하게 해 놓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입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별지1호 서식에 경제적 능력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상중하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서류에 보면 거기에 내역이 없어요?

증빙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료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소득의 정도는 그것으로 판가름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해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정확히 10원 단위까지 보험료가 나오니까 문제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의들이 의치의 보철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보철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임기가 되면 떠나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보철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왜 안하는 것 인지를 제가 알아봤더니 금방 말한데로 지속성 때문에 못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사후관리를 맡길려고 일반치과에다 주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편악이나 양악이나 틀니나 부분만 들어가는데 80만원을 지원했다거나 좌우간 80만원의 치아를 했어요? 그럼 1년 동안은 AS기간이 아닙니까? 치과에서 무료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여기 8조에 보면 1항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 대상자로 선정 한번 시술받은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문항이 좀 잘못 되었어요?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는 편악만 추가로 지월 할 수 있다. 자격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럼 이쪽에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해가지고 10만원 주고 고쳤는데 나머지가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 합시다 했는데 나중에 여기는 자격을 상실해버렸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도 조금 문구가 어색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안하고 다음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1차에 양악을 하면 100만원 한도로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한쪽 편악을 했는데 80만원 들었어요. 나머지 편악도 위가 되던 아래가 되던 또 하면 그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때 80만원이 들었으니까 20만원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100만원이 한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1~3급까지 등록장애인 이렇게 다 해놓고 거를 것 다 거르고 여기에서도 이런 제한을 두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늬만 그렇다.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아직 추경에 세울려고 8,900만원 계획입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게 9,4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되기 딱 좋아요. 지금 예산으로 9,400만원 세운 것은 차상위, 그 다음에 취약계층은 또 8천만원 이상을 추경으로 세운다. 이런것들이 군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은 당초에 세웠던 예산 노인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9,240만원은 사실 예산이 없어서 다시 세우는 줄 알아요?

그것은 조금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우리군 제3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보험료 하위 50%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드릴려고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입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보면 1급~3급까지가 차상위로 안 들어갑니까? 장애인분들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3조도 사실 문제가 있고 시간이 없어서 본회의를 들어가야 하니까 다음에 거론할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4조를 보면 완전틀니 편악기준 80만원, 부분틀니 81만 5천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이것을 돈으로 한정되지 말고 물가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데 몇%라던가 몇%를 지원한다고 해야지 우리 순창군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지원은 50%, 70%, 8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 얼마예요.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80만원까지 넘으면 자기가 내고 70만원이면 70만원까지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몇 %로 하면 수요혜택이 더 넓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안 겠습니까?

어차피 이것 작년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지원기준이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확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그에 걸맞게 적합하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본 예산으로 세운 9,200만원에 차상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여기 취약계층에 2개이상 다 걸릴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장애인일수도 있고 1~3급 장애인일 수도 있고 2가지다 걸리면 본 예산에 세운 본 예산으로 하면 110만원까지인데 10만원이 더 많잖아요? 형평의 원칙이나 이 본예산을 전혀 의식을 않고 나는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나머지 10만원은 사후관리비입니다. 110만원

사후 관리비는요?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20명 200만원 본예산에 별도로 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9,200만원 노인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9,2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예산서를 보고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준비가 미흡하지 않는가 했는데 좌우간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행감에서라도 조정을 하면 되니까 한번 더 연구 해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두분의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약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프레임 같은 붙어 있는 것은 하기 힘들더라도 틀니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에 직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들여서 할 것 순창에서 하면 한 40~50만원 정도 공중보건의가 하면 그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절약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균 위원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술있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순창의 기공소에 맡기면 부분적인 파샬이나 그런것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순창에 사업소가 있는데도 다른 어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광주로 갈 것입니다. 군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공중보건의사가 이정도의 틀니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도 AS도 잘 될 것이고 순창에서 하면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조에 보면 보험료 하위 50%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하위 50%는 어떻게 정합니까?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기준에 지역이 81천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1~3급까지 등록장애인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에는 40~50대라도 이가 않 좋은 사람은 취약계층에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먹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취약계층이 되어서 돈도 없어서 못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만 사람이 아니라 이사람도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니까 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적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취약계층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위계층 이상은 9,2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쪽으로 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안되어 있어서 65세이상만 되어 있으니 젊은사람들 40~50대는 어쩔것인가? 차상위 계층은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한다고 했는데 3년 이상하면 안 될까요? 순창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객지에 살면서 딸이나 아들집에 1년 주소를 놔두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 실제로 순창에 3년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혜택을 주어야지 이제 어디에서 와가지고 1년으로 해서는... 3년 살아야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참고로 우리 정주인구 증대차원에서 축산장려금도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실명예방이라는 것이 주로 백내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제4조 진료의료기관 선정을 보면 이 사업이 라이온스클럽같은데서도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지요?

라이온스 클럽에서 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의원에서 환자로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진료의 서비스, 그 다음에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절약 또는 편리성 교통이라던가 이런것들을 굉장히 따질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창에서 과연 어느 지역을 가야지 질 좋은 서비슬 받을 것인가? 안과가 순창의료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한군데 안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좋은 서비스라던가 시간이라던가 교통의 편익성 같은 것이 여기보면 백내장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순창군내 안과 병ㆍ의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필요시 전라북도내 타 지역 안과 병ㆍ의원을 선정할 수 있다. 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순창의 교통의 편리성이라던가 우리 순창이 제일 잘 알고 하는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보다 인근 광주권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단축되고 모르겠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라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는 서비스문제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의료의 질은 그래도 광주권이 낮지 않나 이렇게 다들 의식을 갖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 내 타 지역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군산, 익산이 되던 타 지역에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어차피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할 봐에는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까지 포함을 해 주면 더 좋은 서비스에 질이 제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정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우리 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는 순창군 지역으로만 한한다로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특정적 지역에 안과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처럼 서비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전라북도 풀자 전라북도 이내로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우리 군비를 타 지역에 유출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 지역으로 한정을 짓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군비 이전에 다 우리 모두에 세금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포괄적으로 풀어서 여기 전라북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광주로 못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백내장 하시는 분들이 다 노령인구들이지 젊은 사람은 백내장도 없고 혜택에서 대상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깝게 노인분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면 최소한도 광주권까지는 포함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인 문제나 접촉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예민 위원님 지정병원을 여러개 하면 관리상 문제가 많습니다. 라이온스 이야기도 했는데 본 위원도 인계면에 100여명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드렸는데요. 전주에 하나 전주안과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무료로 해주니까 잘 찾아가고 또 한군데를 딱 해놔야 그리 찾아가지 이곳저곳 자꾸 변경을 하면 찾아가기도 그렇고 또 관리하기도 그렇고 예를들어서 순창, 전주, 남원, 광주 여러곳에 지정병원을 해놓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 별첨 양식에 있습니다. 환자가 어디가서 진료라던가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행정에서 신고를 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양식만 주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던 별 어려움이 없이 양식뒤에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막말로 대한민국 일원으로 한다면 서울대병원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서식은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진료를 받고자 원할 적에 행정기관에 가서 내가 이런이런 백내장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데 여기에 관한 서류를 주십시오 하면 어차피 이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가지고 가서 하면 다 해준다 이말 입니다. 여기에다 꼭 첨부해 주는 것은 조례안 하나 첨부해주면 어느 병원이나 다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시간단축하고 편리성을 특별히 느낄수 있는 그런 안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안과의 깊은 의학 상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안과에서는 간단한 시술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인근 남원이랄지 또 전주도 시간이 단축되어서 우리 군비이고 전북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를 이야기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픈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할 것 인가 가깝게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백내장시술이요 요즘 첨단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현미경으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더 발달되고 첨단기계가 나오는데 그런데 가서 고통 안받고 받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1년동안 한번 해보고 환자....

1년 시행하고 한다는 것은 좀 애매모한 대답이고 아까 동료 우리 최영일 위원의...

제가 내년에 시행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토록...

동료위원이 과장께서나 답변석에 계시는 양반들의 구두로 약속한 것은 못 믿는다고 하잖아요? 초선때는 다 믿었는데 못 믿는다는 것 입니다.

위원님! 12월달에 시술환자들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까지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예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