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네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박승세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박승세 의원입니다.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및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정선군수, 정선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등을 포함하여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의 비용에 대한 추계여야 함을 정하였고 제6조에는 재원조달방안은 의존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실효성이 발효되지 못하는 조례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조항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신설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첨부토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수,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책임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등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상응한 예산과 연계된 의안이 되도록 검토하고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신중하고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의안작성이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검토결과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의원 정례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안 제4조에 정선군의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교육, 홍보, 보호, 의료서비스, 친정보내주기사업 등이 되겠으며 안 제6조에서 11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13조에는 포상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폭력 사건 등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5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 경찰·사법관련기관 4대 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지역연대의 기능과 안 제11조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책, 홍보,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로 군내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와 가정해체까지 가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의 지원사업 종류를 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210가구로 군내 총가구 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101가구에서 5년 동안 210가구로 증가하여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자녀 학습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하여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건 남았죠?

예, 한 건 마저 하겠습니다.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흉포화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연대를 구성·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여성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여성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서 군수의 책무로서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연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와 재원조달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타하라시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과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고한읍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한읍이 현재 19개 리인데 지금 1개 리를 증설해서 20개 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정선군 이장 정수는 181명에서 행정리 조정에 따라 182명으로 증원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조정사유입니다. 고한8리 지역에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2동 140세대 신축과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게 기존 고한8리 1반, 2반, 3반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고한20리를 행정리로 신설하여 총 8개반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넘기셔 가지고 1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 도면을,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요도를 보시면 도표 우측에 노란선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리를 표시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신축에 따라 특정리의 인구가 집중화 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하여 행정리 증가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행정리 구획 기준은 도시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등 집단적 주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선군반설치조례 제3조제2호에는 ‘리는 4에서 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한8리 정선군 임대아파트와 해피아리아파트 단지 구역을 8개반으로 구분하여 고한20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검토결과 현재 리 관련 조례는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정선군반설치조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등이 있으나 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을 파악되었으며 향후 관련조례의 통폐합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