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85쪽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대상자 발굴과 이들을 선도 상담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민간지역자원의 다양한 활용으로 긴급 발생한 요보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洞)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단위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3조, 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9조, 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95쪽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통일하여 각 군?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남동구 계속 거주 1년”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1년”, “내국인”을 “내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 1호와 2호에서 지원사업을 명예수당 지급액 3만원을 8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65세 미만 지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증액 사유는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각 군?구 공통사항으로 2011년 12월까지 시에서 처리하던 수당지급 사무를 군?구 위임사무로 개정하여 2012년부터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구비와 통합하여 일괄 지급케 하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인천시 5만원과 남동구 3만원을 합하여 8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인천시 20만원과 남동구 10만원을 합하여 30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96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수당지급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신청서 제출기간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명시하고 수당지급시기를 매월 20일에서 매월 25일로 각 군?구 공통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자격을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서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당지금 중지 사항을 다른 시?군?구로 전출자를 다른 시?도로 전출자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수당 환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동(洞)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민간지역 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 조례안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2, 조례안 제3조, 4조에서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며 3, 조례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회 임기, 해촉, 직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4, 조례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 위원회 회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그동안 각 군?구별로 일관성 없이 각각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남동구 계속 거주 1년”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1년”으로, “내국인”을 “내국인 및 국내 거소신고 재외동포”로 각각 조정하였고, 2, 조례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지원사업 내용에서 명예수당 지급액 3만원을 시비보조금 5만원 포함하여 8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 15만원을 시비보조금 20만원을 포함하여 30만원으로 하며, 65세 미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각각 조정하고 3, 조례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기간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명시하고 지급일을 군?구 공통으로 정하여 매월 20일에서 25일로 조정하며 사망위로금 신청자격을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서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호의 수당지급 중지 사항에서 다른 시?군?구로 전출자를 다른 시?도로 전출자로 조정하고 조례안 제8조를 신설하여 수당지급 부적격자에 대한 환수근거 및 환수 방법을 규정하여 내용상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게 명예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명예직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은 조례에 지급 안하는 거로 담았습니다.

지급할 수 있고.

법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급할 수 있고, 간담회를 개최하면 비용을 또 지출할 수 있고.

그렇죠.

회의를 하면 비용이 나가고.

동 위원회에서는 일체 비용 지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개최하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용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가고, 명예직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만원 하다 지금 바로 2만원으로 올랐듯이 이것도 분명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임명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들 사실 사각지대라 하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어딜가나 자구책은 있을 수 있고 어렵죠. 근데 국가에서 할 일을 지금 일부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단 얘기죠.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로 하라고 다 동에 강제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원할 수,

대답만 하세요, 맞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 하라는 거죠?

전부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후원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되든간에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부담이 가서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단 돈 한달에 몇 만원 몇 십만원이 되더라도 저도 일부 동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어려운데 강제로 묶어 놓으면은 하기 싫어도 동장이라든가 거기서는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럼 구민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또 부담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를 내라, 야, 여기는 얼마 내는데 얼마 내라. 또 구민들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다. 좋아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법으로 강제로 하라는 거잖아요. 구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죠. 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을 그렇게 애써서 남들보다, 그럼 부담주는 행정을 인천시에 지금 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를.

인천시에 아직 하는 데는 없고요.

없죠?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동이 일부 동입니다.

네, 글쎄 일부 동이에요. 지금 어려우니까 일부 동만 한다는 얘기에요. 못하는 동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왜냐면 다른 동 다 하고 하는데 구민들한테 지금 어렵잖아요, 다들. 결국 또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나라에서 가난 구제도 못하면서 왜 구민들한테 돈 내서 또 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지원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말이 자율적으로지 얼마 내서 하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10조에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 삭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면 1원이라도 들어간다면 삭제를 하셔도 좋고.

국장님 그거는 여기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또 하나,

그걸 빠지더라도 구민들한테 부담을,

다른 거는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에서 나눔에 참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실 때 강제로 해서 당신은 나와서 하시오 이렇게 마시오 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장 해보셨죠?

해봤습니다.

그럼 동장, 자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런 게 있으면 동장들은 진급도 해야 되고 잘 보일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구민들한테 간다는 거죠, 동주민들한테. 자, 동 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동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돈만이 아니고 각자 기부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거든요.

글쎄 쌀 내면 쌀은 돈이 아닌가요? 돈이죠.

아니 쌀, 그런 것 뿐이 아니라 재능 기부도 있고 지금 2,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도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 구조가.

저기 국장님,

그걸 모을라고 합니다.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요 모 동도 갔지만 모 동에 와서 동에다가 다 자진해요. 나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 갖다 달라고 해요, 와요. 그럼 도와 주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한 다섯군데 정도 밖에는 지금 인제 이웃돕기위원회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 3년,

그 외에도 나머지도 다 자, 무슨 행사, 좀도리 행사라든가 또 연말에 무슨 행사, 김치도 담가주고 다 하잖아요?

2, 3년차에 지금 위기 가정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이거를 이렇게 아직 체계적으로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지금 있는 동이 지금에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이걸 갖다 그러면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분들은 흡수하는 것으로,

두 명 이상인데 거기 뭐 40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흡수할 건데요.

그것을 여기 단서로 하던지 우리가 지침을 줘서,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얘기를 해보세요. 법이 올라오면은 규칙이 다 올라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머릿속 의견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이것도 우리가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는 덜 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디테일된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하시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 지금,

지금 아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머릿속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무조건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시 내려온 것도 없고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국장님 언제 있다고 하신 적 있어요? 항상 뭐 이렇게 서류 갖다 대야 그때 하셨다 그랬지. 맨날 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한번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말은 솔직히 신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저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솔직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신 것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머릿속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리가 안되신 것 같애요. 물어보시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모 동 같은 경우 지금 40명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면 거기 지금 기존에 이웃돕기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 동 다섯 개 동이 있는데 그 인원이 초과가 된다면 그 부분은 여기서 단서조항을 조금 달아주시면,

이렇게 하시죠. 제 의견이 이랬으면 어떻겠냐.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현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각 동이랑 협의해서 자, 이렇게 할라고 그러는데 의견들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갖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타구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할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서 발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남보다 앞서 가서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앞서 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애요.

아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모 팀장은 그랬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데랑 이거랑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랬고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은 흡수하는게 좋겠다 그러고.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이 맞는데 인원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단서조항을 좀 넣어주시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단서조항을 만듭니까? 그거는 해서 이런 계획을 딱 갖고 오셔야지, 거기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머릿속에도 없으시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오래 끌 것도 아니고 그냥 좀더 타구 가는 것도 좀 보고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하세요, 나름대로. 구상을 가져갖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님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강제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병원에 한번 갈래면 더 힘들고, 잘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막말로 나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입장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는. 부자가 자기가 돕지 않는다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군가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지 강제라고는 할 수는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거를 만들자는건데 이거 구태히 그거를 강제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질의와 의견을 의견발언에 대해서 같이 혼동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선정이 돼서 시행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의 경우는 소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5개 정도 동에서 이웃돕기위원회를 묶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25명 정도의 가이드라인 숫자를 둔다면 넘어가는 동이 2개 동인가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 동은 한 30명 정도 되고 한 동은 한 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이하의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만약 이대로 그냥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동장과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까지 단서조항까지 이렇게 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식이 있고 단서조항을 단다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우리 동네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 구민들이 3개월 정도 전기세를 못내는 구민들이 한 6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빌라 하나 작은 거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요 이게. 크게 이렇게 이걸 뭐 어떻게 확대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순수한 그런 것을 마을부터 하고 거기서 해결이 어렵다라면 우리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단체들하고 협심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남동공단이나 이쪽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인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개입을 해서 케어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5개 동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

40분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간석1동.

그럼 이 인원을 50명 이내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는데,

50명 이내로 하면 25명을 해도 되고 40명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네.

몇 명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준은, 네.

각동에 따라서 인원이 많지 않으면 10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동에 자기 특성에 맞게끔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위기가정에 빠진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보다도 본인들 자신들이 거기에 인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려고 그럽니다.

하나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동에 있단 얘기는 14개동에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4개동에 이와 같은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마만큼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제 체계적으로 무관심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을 관심을 가질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동에 직원들 지금 복지부에서 복지직 직원들을 충원해주는 이유가 책상에 앉아서 일하지말고 각 방문을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방문해서 보고 그 분들이 삶이 어떤지 그거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대상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케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위원회에서 해결해주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여기 인원을 50인 이내로 하면 기존에 언급됐던 5개 동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나머지 14개 동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부작용은 없고요, 동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25명으로 한 이유는 너무 과다하면 다른, 이게 무슨 단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2개동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 이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사항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동 주민들에게 우리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에 대한 것이 웬만하면 가진 분들이 나도 뭐 이런 채널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지 동 유지라고 그래서 동장이 가서 당신 여기 들어와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인제 차상위, 일단 기초수급자는 우리 재정으로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는 재정 해결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별로 차상위 중에서도 괜찮은 분들도 있고 아주 뭐 아이들이나 가정이 또 가출하신 분들 이런 가정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많이 해결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많진 않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몇 세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우리 구에서 유도를 할려고 그러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중인 공동주택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 사업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에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는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중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합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항목에서 제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법 체계상이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과 소관부서인 건축과장이 배석하였으니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어느 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건축 경우.

지금 현행은 재개발 예정,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 예정구역에 있는 거는 지원이 안돼 있거든요. 보조금 지원이 안돼 있는데 보조금 지원을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준을 하냐니까요. 어느 기준까지 보조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어느 단계?

사업시행인가 기준,

사업시행인가 기준해서요?

기준해서요.

사업시행,

인가를 기준해서,

인가가 안났으면 지원이 가능하고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은 지구지정만 되도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구지정이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려면은 현행 지금 경기상 7년도 걸릴 수 있고 8년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 된 곳이 많은데 그런 곳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니까.

요거는 어디 다니면서도 항상 저도 얘기했던 얘기에요. 저도 항상 이걸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그래서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 어느 단계,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지원되는 거는 지금 현행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요 현 조례하고 변경조례안하고 변경되는 거 없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거에 대해선 변경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지원되는 게 재개발 지역 안에 뭐가 지원되냐고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똑같은데요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등 해가지고 1항에 1호서부터 7호까지 나와 있고요,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재개발 지정 안에 뭐 지원되는 종목이 뭐냐 이거죠, 그 안에 뭐 놀이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안에,

그렇죠, 단지내에 도로도 되고.

재개발 지역 안에?

네, 재개발 지역안에 공동주택.

그리고 그러면 이건 가능해요. 재개발 지역 안에 이것도 지구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똑같을 거고요, 그렇죠?

네.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도 가능해요?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니고?

네.

허가사항말고 지원 사항만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금이 금년에 5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