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49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은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기본현황으로 2012년도 예산 규모는 151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3억1700만원, 명시이월 예산 2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촌동 480-1번지 일원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이후 지난해까지는 44억51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공사비 예산을 승인하여 주셔서 명시이월액 5억원을 포함한 25억4100만원을 확보함으로서 공사발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고려하여 주차면을 당초 설계된 339면에서 242면으로 축소하는 대신 남촌동 지역에 주민편익시설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하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거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구역내 노외주차장 위탁 운영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천시로 기부채납한 공영주차장 5개소 844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시로부터 운영권을 인수받았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금년 1월 6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3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H공사가 시행한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성된 주차장 부지 4개소 5,496㎡를 매입하여 2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무상임대하여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후 9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LH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후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 11억8100만원으로 주택지역의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한 자투리 부지를 물색하여 47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주차장으로 적정한 대상지를 물색하고 2012년 7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및 실시설계, 매입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는 주차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8천만원으로 골목단위 및 개별가구 그린파킹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지역이 많고 담장을 허물더라도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대다수로 사업대상지 선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대상지 확보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공공기관, 종교시설, 판매 업무시설 등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확충하는 경우 주차 1면당 50만원, 단지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문제 및 주차 분쟁을 해소하고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시의 세부방침 시달 및 타구와의 균형적인 보조를 맞춰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주차장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코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제3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서 용역비는 1억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구 전 지역의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개선 종합방안 제시, 조사자료 입력, 결과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의 신규 설치, 재도색 및 노상주차장내 적치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법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과 계도는 연중 출퇴근시간대 및 상습 교통체증 지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행락철 및 소래포구축제,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2개소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 고정형 무인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만60세 이상 70세 미만의 어르신 16명을 노인주차 헬퍼로 위촉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등 주정차 금지시설물의 신속한 수시정비를 통해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고취와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과년도 체납액 95억7900만원의 15%인 32,750건 14억3600만원의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 및 주민불편민원 접수시 즉시 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구월초등학교 등 17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며 시 재배정사업으로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한 하굣길 보행지도와 학교주변 순찰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전략사업추진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월초등학교 등 3개소이며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간석4동 및 만수1동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추진하여 주택지역의 교통소통 원활화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체납액 정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40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 방학중인 7, 8월에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80명을 모집하여 주차단속차량에 동승하여 현장을 체험토록 하는 청소년 주차질서 체험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기초질서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방학 기간중에도 6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학교측과 연계하여 휴무토요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과에서는 2012년도에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주차질서확립과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투리 부지 활용과 관련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8100만원인데 규모는 47면이라고 하면 얼추 계산해 보면 한 면당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죠?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일반주택 이런 쪽을 매입하다 보니까 면당 한 5천, 6천 그 정도 더 많은 거는 한 7천만원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할라고 그러는거는 일단은 시유지, 구유지를 우선적으로 해갖고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겠다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게 작년에 매각이 안되고 시에서, 금년 상반기중에는 아마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명시이월시킨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유지가 지금 남동공단 쪽에 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 쯤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라고 있습니다.

주택 근처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라든가,

아니요, 지금 시유지는 주택가 쪽입니다. 구월3동 쪽에.

아, 구월3동쪽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일반주택을 인수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은 그럼,

지금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건 별도 사업으로다가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해갖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하게 된다면요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구 지역에 어느 지역이 가장 주차난이 심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아마 먼저 아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언제 하죠? 용역실시를.

2월달부터 7월달에 걸쳐서 할 겁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그 내용도 같이 보고하셨나요?

네, 주차장 수급실태 397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위치가 어떻게 대략 계획돼 있거나 그런 것이,

요거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시에서도 세부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주택가 쪽에 주차 분쟁들이 심하니까 내집앞에 남의 차가 세우면 그런 쪽이 분쟁이 많고 또 주택가 쪽에 어떤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시책으로다가 추진할려고 인제 전 구가 다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 지금 설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저희 구만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타구와 보조도 맞춰가면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추가 질의인데요, 그쪽에 보시면 주차장을 지금 땅으로만 자꾸 살라고 하는데 그 뒤쪽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이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리고 예산으로다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이 소망주차장 복층화 요구를 했었는데 좀더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필요하시다고,

아니아니 여기 뒤에, 그거말고 소망주차장 말고,

어느쪽, 청내요?

네, 네. 보건소 뒤쪽으로, 새로 지은 데.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중기들 많았고 한 데 있잖아요.

하천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하천부지에다가 저기는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

그건 건축물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구조물로 봐야죠.

그게 왜 안돼요?

허가는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글쎄요, 어떻게 건축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 뒤에서 올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구조물이니까 어차피.

그 주변에 조망권에 걸리는 데도 없고 오히려 그게 검토 좀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글쎄 그래갖고 일단은 옮기고 나서 그때 가서 실태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다면은,

주차장 얼마를 해도 모자라긴 모자라겠죠, 당연히.

부족하다면은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옮기고 나서 그 자리 주차장으로 쓰실 거죠? 자동차등록사업소.

일단 그쪽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해야죠.

그거 다 헐고서 주차장으로 쓰실 거죠?

네, 공영주차장화 시켜야 되겠죠.

일단은 그거라도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촌동 공영주차장 하시는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건간에 필요하던지 안하던지 하게 됐고 면수는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계획도를 좀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하지마시고 괜히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하고서 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현안사항이 특별한 거가 사실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주시고 해서 또 구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들이 그거 보완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진행하다 보면.

네,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설명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현동에 보면 여러 가지 주차장이 기부채납되고 운영되고 한다 그랬잖아요. 바다해물탕 있는 데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 건너편에 저쪽 끝에. 아이플렉스에서 쭉 더 가면은 살인사건 난 데 모르세요, 바다해물탕.

아이플렉스 그 도로 건너쪽.

네, 저쪽 건너길 건너.

길 건너 쪽,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말씀.

네, 그게 시에서 운영, 말씀대로 왜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으로 이전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민간으로 이전이 됐는데 요금도 엄청 비싸지고 그 다음에 주말이라든가 아주 늦은 시간대에는 시에서 할 때는 그냥 요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민간으로 넘어가고서는 24시간 요금을 받고 요금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이게 왜 남동구 땅에 있으면서 왜 인천시에서 운영을 했었는지도 의문이고 왜, 거기 있는 거를 민간으로 위탁을 해갖고 엄청나게 민간인들은 거기 이용하던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것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남동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인데도 시에서는 우리랑 협의하는 게 없나보죠?

소유권이 아마 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동구 안에서, 조그만 게 왜 소유권이 시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398페이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골치 아프겠지만 이번에 운영실태 점검하신다니까 더 이상 이거 또 카메라 들고 나가는 일 없도록 제대로, 이게 뭐 사실 방법이 없죠. 그냥 고발 한번 현지해서 시정 한번 내리고 끝이죠? 벌금 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보고드렸다시피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행 법상 저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는 그렇다쳐요, 맞는 말씀인데 사용 안하고 창고로 써요.

아니 그런 거는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서 시정명령 내리면은 그냥 그거 치우고서 사진 찍고 시정했다 그러고 보고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고 끝이에요.

저희는 계속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점검을 하죠.

쉽지 않죠. 왜냐면 인력이라든가,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계를 느끼니까 쉽지 않다는 건 아세요. 근데 어떤 그런 거 외에 행정처분을 강력한 행정처분은 없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조그만 몇 개 안되는 기계식주차장을 어떤 사람을 둬갖고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까진 좋은데 그 자리에 차라리 몇 대 만이라도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자리마저도 창고라든가 술병 뭐 쓰레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그런 거라도 좀 강력하게 해서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용도변경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한번 벌금 내린 적 있어요?

지금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기계식,

벌금이라든가 받은 적 있어요?

일단 고발을 하면은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용도를 주차장으로 안쓰고 다른 용도로 바꿔갖고 쓸 경우,

바꾸진 않아도 그냥 놔두더라도 뭐 이렇게 지금 고발은 그걸 기계식을 딴 거 칸막이를 한다든가 용도를 바꿨을 때 얘기고 그냥 그 자체에서 창고로 쓴다니까요.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거 나중에 안 됐을 때,

시정명령 내리고 끝이잖아?

그걸 안했을 때 고발도 하고 그런 행정 처분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은 그거 안하면은 이렇게 점검을 한번 쫙 하면 그거 다 빼내고 사진 한번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끝이지 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전부다 기계식주차장을 전부다 활용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건 알고 일부라도 좀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창고로 쓰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꽤 될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체험단 운영하는 거, 애들 호응도는 어떻게 학교 호응도는 좋아요?

일단 학교 호응보다도 작년에 저희가 작년 여름방학 기간중에 80명 정도를 모집할라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방학때 되면 더 바쁘더라구요,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80명을 목표로 했는데 60명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애들 설문도 받아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봉사 점수도 주나요?

봉사 3시간 인정을 해줍니다.

3시간 해주고?

네.

하루에 그러니까,

3시간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3시간 따라다니면서 또 주차하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러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도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옆에 애들이 같이 타고 있으니깐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말을 한마디 하더래도 심하게 욕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들한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좋게 운영, 그러니까 봉사 점수도 주신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하고 나서 자, 이런 거를 체험을 했다 해갖고 체험필증 같은 거라도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거는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애들이 만약에 호응도가 좋다면. 참여가 80명 모집했는데 안 나왔다매 60명 밖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촌동주차장 어저께 도면 가져왔던 게 확실히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가 생각한 거 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땅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을 때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저번때 저도 질의했던 부분이 꼭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을 했으면 어떠냐고 물어본 거지 그걸 꼭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저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이,

생각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네, 질문하실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왜 거기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으냐면 남촌동에 배드민턴장이 저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매입비가 5억 가까이 되는 게. 거기 시설비가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못가도 2억은 넘게 들어갈 거야, 포장을 치더래도. 그게 이게 지금 어저께 도면 가져온대로 그대로라면은 그거는 통과 안돼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조금 그 부분은 배드민턴을,

지금 배드민턴장 없는 동네도 많아요.

아니 물론 그런데 배드민턴이라는 게 지금 저쪽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거 실내 배드민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이 바람이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분들은 어떤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용도고,

아니 여기에 이거 주차장이 이게 분명히 사용이 잘 안될 거라고는 느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뭔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걸 찾아서 했으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용도변경 안됩니다, 뭐 어쩝니다 해놓고 어저께는 와서 딱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남촌동 배드민턴장 통과를 할 때는 돈이 그게 우리 구민들의 돈인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또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저희가 어저께 그냥 도면상에 배드민턴장이라고 표현해놓은 거는 말이 그렇고 거기서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배드민턴이라는 게 바람의 영향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파트 단지도 공간만 있으면 그냥 스스럼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게임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이거 시설비도 지금 70억에서 많이 깎이겠네, 그게 그렇게 되면.

많이 조정이,

아니 저기 위원님, 거기 배드민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라도 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기 주차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다 그러면 주차장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 주차장이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늘려서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를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말뚝만 박아놓는 거예요, 말뚝만 그냥이요. 그래서 말뚝만 치우면은 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걸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 좀 화가 나는 부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에 인구도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조금인데 거기다 이렇게 구태히 이렇게 배드민턴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땅 매입비 5억 가까이 시설비 할래면 한 2, 3억. 여기는 공사하면 보통 몇 억씩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진작 그렇게 가지고 오셨더라면 그거를 또 보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주차장 용도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 다른 용도는 안 들어가고,

아무튼 저도 질의 먼저 할 때 그 용도변경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주차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체육시설로 쓰는 게 어떠냐, 나도 공사비가 또 수십억씩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매입비랑 뭐 해서. 그러니까 여쭤본건데 안된다 하니까는 말았고, 더 화가 나는 부분은 남촌동에 배드민턴 그거 통과를 하고 났는데 이게 또 그림을 갖고 와서 어저께 말씀을 하니까 화가 났던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을 지난해부터 계속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그러면 새롭게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이걸 잘 해주면 아이들 안전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요구 사항이 있는 학교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들에서 계속 개선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행안전지도 사업에서 워킹스쿨버스 시행에 대해서 이게 3개소라면 초등학교 세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초등학교 3개소입니다.

사업비가 32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저희한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네, 전략사업추진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그 사업 중에도 이런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작년에 2개교를 했고 올해는 한 개교를 더 늘려서 3개교를 추진할 겁니다.

작년에 2개교면 어디했죠? 주원,

구월초등학교하고 주원초등학교.

네, 올해는 하나 더 추가되면 어디가 되는 거죠? ( 과장 자료 찾아봄 )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좀 안나가지고.

이게 인제 전략사업추진단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워킹맘들이 학교에서 워킹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분들한테 주어지는 일당으로 주어지는 건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주어지는 건지?

시간당 개념으로다.

시간당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네.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참 좋다는 게 실제로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상담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시간당이니까 좀 시간의 개념을 짧게 주더라도 아이들 하교시간에 확실하게 학교 갈 수 있게, 집에까지 안내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구 이게 손을 잡고 가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멀리 걸어가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좀 확대 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단체랑 연계해서 봉사시간을 좀더 추가를 해서 준다 하더라도 아이들 안전문제, 요즘 학교 폭력도 많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게 학교 등하교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하교시간에. 이 사업을 좀더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봉사단체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만의골 가보면은 피크때 가 보더라도 주차장이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밑에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그 주변까지만 있거든요, 휴일에 가도. 너무 그냥 놀리는 것 같으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밑에 아래쪽에는 체육시설 같은 걸로 좀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족구라든가 배드민턴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요즘 다른 데 가봐도 배드민턴 칠 공간이 사실 없어요. 위에 비가 안 맞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특정 지역 빼면 할만한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아파트 같은 데는 테니스도 있다 없어졌지만 배드민턴 요새 인구도 많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손쉽게 할 수 있는건데 그냥 땅들은 놀려 있고 너무 아깝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정 나중에 주차장이 거기가 하다가 몰리면은 그때는 다시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 많다고 염화칼슘 쌓아놓고 그런 공간은 있어도 그거 막말로 주민들이 거기 와서 산에 와서 배드민턴 갖고 운동할만한 공간 하나 없으면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텅텅 놀려 있고. 자연적으로 비는 가리게 돼 있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그거 그냥 맨날 안쓰고 그냥 놔두는 땅 갖다가 일부 체육시설로 문화체육과랑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족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그걸로 활용을 넉넉히 해갖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은 그쪽에 막아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괜히 놀리고 텅텅 빈 거 돈 받을라고 주차장이나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온다면은 뭐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오길 바라지 말고요 요청을 하시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거기 체육시설화 하라고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요청하기가 좀 안 맞죠.

저희가 그러면, 아니 우리 의회에서 얘기 나온거란 거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쪽에 하는데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희가 또 그럼 별도로 얘기를 할까요? 문화체육과에. 저희들은 별도로 또 얘기를 할테니까 국장님이 이런 얘기가 나온걸로 해서 협의를 좀 해보시죠. 지금 거기 가보면 항상 피크때 항상 봐도 거기는 밑엔 다 텅텅 비어있어요. 맨날 놀릴 거를 뭣하러 그렇게 놔두죠.

아니 글쎄 뭐 언뜻 생각나기를,

배드민턴 치고 싶은 사람들 원하더라구요.

그냥 거기다가 기둥이나 세우고 해서 마킹만 해주면은 주차장 급할 때는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그쪽에서 별도로 뜯어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운동시설로 하고.

그거는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온다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도 요청을 말씀을 드릴테니깐요 국장님도 한번 협의를 해서 좀 해봐 주시고.

제 권한이 아니라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왜냐하면 다른 데 간석3동에 약사사 있는 데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 지금도 거기도 다 철거하고 가야될 판인데 운동 하나 할 곳 없다. 그런데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그런 공간도 있는데 그런 덴 그냥 놀리고 하냐. 그 분들 가면 충분히 치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문화체육과에다 얘길 할테니깐 만약에 그런 저기가 오면은 적극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배드민턴의 속성상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또 건축물까지 져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뭐 저희들,

그게 꼭 배드민턴만이 아니라 코드만 바꾸면 족구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원하는 거지 지네들이 전용구장이나 전용을 원한다면 그거는 좀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라도 다시 주차장으로 복구 환원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서 개방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도 문화체육과에 한번 얘기를 할테니까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예산이라든가 사업비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써야지 저희들이 기존에 주차장을 없애면서 체육시설화 한다는 거는 저희 예산의 성격하고는 맞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예산은 어느 예산을 쓰더라도 남동구청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더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할테니까 국장님도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족구장이나 사실 다른 걸로 만들려면 면 아스팔트를 또 깨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상의를 하자고요.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전에 한번 인천시랑 협의해갖고 버스정류장 옮기는 거, 대로 남동로요 말씀해서 통보는 받았는데 언제쯤 가능하시죠, 그게?

전에 설치 말씀하신 거, 그거는,

뒤로 후퇴하는 거 승강장?

그거는 5월달 이전에 날씨가 풀리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돼 가고, 여기 보니까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여튼 냉난방은 없죠?

냉난방은 작년에 2개 운영하다 보니까 상태에서 그런 문제 제기 때문에 자체 설치는 하되 운영관계는 좀 검토를 해서,

설치는 해놓고요? 설치는 됐나요?

냉방기 시설 기본 구조 해놓고 운영관계는 검토 좀 해야겠다는,

근데 그거를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냉난방기 설치해놓고 운영이 안되면 나중에라도 보실 때 왜 저거 안쓰냐 그럴텐데.

냉난방기는 설치를 안하고 시설만 해놓고 필요하다면 냉난방기를,

넣을 수 있게끔만 하는.

네, 집어넣을 수 있게끔만 해놓는다는 얘깁니다.

기존 건 돼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기 때문에 기본 구조 해놓고 설치 관계에서,

하여튼 그쪽이 아시겠지만 부평이라든가 이쪽에서 왔다 가는 길의 중심길이에요. 엄청난 차량이 다니니까 용도도 그렇고 사실 어떤 남동구 이미지개선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애요, 그쪽이. 이번에 뒤로 옮긴 거 안전을 위해서 뒤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이거 빨리 좀 날씨 풀리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에 보니까 무보험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무보험차량이 우리가 연간 보험개발원에서 세 번 수시로 받는데 대물대인 합쳐서 2만건이 됩니다.

저기 뭐야 보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 따지면은,

종합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이요?

네,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

이걸 안 드는 게 그렇게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이거 법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법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남동구에? 대충.

아까 말대로 연간 한 2만건 되니까 한달에 한 1,500건 이상 정도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량 숫자로 보는 겁니다.

대인대물해서 차량 건으로는 한 1만건으로 보고요 대인대물 해서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차들한테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거야. 그러면 보험도 안들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막말로 다친 사람은 정말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거야말로 진짜 해결해 주는 게 진정한 행정이고 진정한 복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런 건 좀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방법을 찾아도 상관없을 것 같애요. 왜냐면 막말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보상 받을 때도 이거 국가에서 보상해주나요?

보험을 그래서요 무보험차량한테 교통사고 났을 적에 들어가는 보험도 있어요.

무보험차량에 했을 때,

들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무보험차량보험을 다 들어야 되겠네. 무보험한테 사고 났을 때 하는 보험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최대한으로 가입토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가입토록 유도를 해서,

과장님, 국장님은 그 보험 드셨어요?

아유 당연히 들었죠.

저희들한테 홍보 좀 해갖고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되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정말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됐을 땐 정말, 알겠습니다.

남동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게 더 보험을 안 들고 아까워서 없어서도 그렇고 아까워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괜히 뭐 사고도 안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더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들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기능 버스승강장은 설치 장소는 정해졌나요?

10개 정도 해서 3개 정도는 선정이 돼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 마을버스 승강장도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나요? 승강장 우리가 신규 한다는 게?

그거는 설치가 안된 데라든가 노후된 데고 주민 민원이 들어온,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 관계되는 거예요?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교통사고 병원 입원환자 점검 1년에 두 번 나간다는 소리에요?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갑니다.

적발되는 환자가 많아요?

적발된 거는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3건 정도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입원환자들이 다 입원했다고 그러고 나가고 그러는 사람들,

입원하면은 병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기록이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다 잘돼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나이롱 환자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110개소라고 해놨는데 110개소를 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갈 때 몇 개만 딱 정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잡으세요. 그럼 많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할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만 딱 해갖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위원님 명함을 주시면은,

다음에 꼭 일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명수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3개팀 현원 18명이 최상의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사용 및 위치찾기 선진화,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 4개의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7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41쪽부터 금년도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사용 및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구민의 충분한 적응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간 유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 주소를 전면 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을 홍보에 집중 강화하는 해로서 금년에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기 설치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의 점검 및 신규 설치, 국가 기초구역 제도 추진, 도로명주소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추진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홍보비용 7천만원을 투입해서 격년주기로 발행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발간 등 변경된 사항들을 재정비 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및 홍보 내용으로 한국부동산협회, 음식업협회 등 각 사회단체와 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과 회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 및 신규 설치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판이 2,230개, 건물번호판이 22,452개 등 도로명주소 시설이 26,0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훼손이나 마멸된 부분은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완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 구역제도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사용하기 위하여 기초작업을 추진하는 신규업무로서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산업경쟁력 향상 및 본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에 특수시책으로서 도로명주소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할 기관이 사실상 우체국 쪽입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체국 쪽에서는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알고서 우편물을 발송하면은 발송되기 일쑤이며 아울러 도로명주소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배원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인천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유기적인 행정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집배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한층 더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4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측량기준점이 3,51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통하여 망실 훼손된 측량기준점 정비 후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유지관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추진입니다. 올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발생 업무로서 그동안 각종 법률상 제한 사항으로 분할이 금지되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서 모든 제한 법률을 해제하고 간소화 절차에 따라서 단독 소유로 등기해줌으로써 약 300필지를 추진해서 토지이용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검사 추진은 매년 반복적인 추진업무로서 측량수행자가 검사 요청한 성과에 대해서 전량 현지측량 검사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쪽에 임야등록지의 등록전환 사업 추진 사항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도 35필지 정도를 추진해서 지적 불부합 요인 해소와 함께 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 대민 서비스 강화, 또 447쪽에 지목변경 대상지 일제조사,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추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업무도 매년 반복적인 추진 업무로서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행하여 구민재산권 보호와 구민 서비스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해 추진하는 금년도 혁신과제로서 448쪽에 등기부와 토지대장 토지표시 일치를 위한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협조하여 토지등기부를 일제 조사후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와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도 운영도 금년도에 추진하는 혁신과제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약 6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감동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과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업무는 금년도에도 법정 기간을 준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함으로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에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 허가시에는 위장 전입 여부, 이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 조사하고 허가후에도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사후 이행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투기를 완전 단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관내에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약 1,000여개소 영업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행위와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행위 징수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정착입니다. 본 업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외국인토지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에 따라서 허위, 해태 신고 등 위반사례 적발시 정밀조사후 행정처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54쪽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보증서 신고방법 간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보험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재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후 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문신고 사항을 모사전송 방법 즉, 팩스 방법에 의해서 송부해주면은 저희가 처리해줌으로서 약 1,000여개소의 중개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유토지분할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공용 아파트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안이라든가 이런 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요거는 인제 주택이 있는 토지,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토지는 해당이 안되고요, 주택 건물이 있는 토지.

주택이 하난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두 사람으로 돼 있으면 별도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정비구역이라든가 어떤 지정지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소유권,

그거와 관계 없습니다. 모든 법을 배제하고 특례법으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나중에 조합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주인이 두 개가 생긴다니까요. 땅 건물 한 건물에 토지를 분할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땅을 분할해줘요 땅을. 건물을 분할해주는 게 아니라 땅 하나에 사람이 인제 두 채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두 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분할을 해서 각자 명의로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인제 지금까지는 이게 분할 제한이 걸려서 면적이 기준 면적이 제한이 걸리면은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글쎄 그거 몇 평 이하는 안돼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구누구외 1인으로 같이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글쎄 잘라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인천지역이 거의다 재개발지역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명 딱지라고 조합원 자격이 하나가 둘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은 주택소유자가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주택소유자가. 그럼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있는 거고 한 사람은 땅만 갖고 있는 거죠.

땅만 갖고 있는 것도 해당이,

예를 들어서 인제,

땅만 있어도 해당이 몇 평 이상이면은요 몇 평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특례법에서 모든 법을 배제하고 해준 거기 때문에요.

요것도 왜냐면 특히 인천지역에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게 엄청 많잖아요, 재개발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악용돼 가지고 지금 일부러 건물이 쭉 있는데 상가 있으면 여러 개 하나가 돼 있는 사람을 그거 전에 몇 개로 나눠요,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나눠가지고 다 분양해서 각자한테 분양해갖고 각자의 조합을 자기 상가에 자격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엄청난 이득을 얻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는 고로 원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피해가. 이런 것도 좋다고 봐야 되나,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것도 잘 점검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지목변경 대상지 일제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허가 등으로 현실지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르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의무가 발생해서 우리 관청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신청을 지목변경을 해야 준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준공한 다음에 지목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이 분들이 고의적인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의적인 분들은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나중에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준공전에 이루어져야지 않겠어요?

지목변경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인허가 안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보완을 해야죠.

이게 인제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 그러니까 인허가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안된 것은 저희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행위 등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각종 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안낼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네, 네.

준공과 함께 이런 지목변경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제도가 개선이 돼서 준공 부서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습니다, 사실은.

글쎄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그런 거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현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준공 부서에서 우리가 계속 협조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옛날에는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돈을 냈거든요, 세금을. 그래서 그걸 안했는데 그래서 인제 제도로 바꿔서,

제도를 그럼 개선을 해야죠.

아니 그래서 인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확실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준공과 함께 지목변경이 같이 돼야 준공이 나야 돼. 그래야 준공이 떨어뜨려주면 하잖아요.

지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목변경 신청서를 받습니다, 준공 부서에서.

먼저 변경이 돼야 준공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안하면 담당자가 문책을 받는 거죠, 이제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담당자가 문책을 받습니다.

그거 언제서부터 그랬어요?

그게 시행은 한 2004, 5년? (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

대충.

한 2004, 5년도 이렇게,

그거 몇 년 오래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그럼 그동안 계속 지금 지목변경을 안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를 계속 안내고 있는 건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목변경 그런 걸 안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게 인제 세무부서에서는 또 준공된 부서에서 세무과로다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목변경이 안됐다 하더라도 취등록, 등록세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현재 지금 옛날에 인허가 등으로 지금 현재 인허가가 아니라 옛날에 인허가 해서 인허가를 해가지고 지금 지목이 다르잖아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년간 2004년이면 2004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7, 8년 동안 지목변경 안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취?등록세를 내야될 사람이 7, 8년 동안 지금 안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조사가 왜 안된 거예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도 이거를 이 계획도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쭉 인허가 준공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지목변경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체크하고 안된 것은 종용을 합니다. 통보를 해서 지목변경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땐 고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고의적인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세금 포탈 목적으로. 자, 이런 거 만약에 잡으면 예를 들어서 하면은 처음서부터 시행 시점부터 원인날짜서부터 현재까지 다 과태료를 매기나요?

지목변경만 하고요 지목변경하면 취득세,

아니 지목변경 예를 들어서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버리면은 그동안 있었던 8년동안 있었던 거는 세금을 면제해주냐 이거에요.

면제가 아니고요 물론 취득세는 한번 부과하지 않습니까? 한번만 부과하는 거고요 이제 재산세가 이제 과연 그 용도로다가 부과됐는지 여부가 인제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합시다. 설계 변경을 안해서 취득세를 그동안 내야 되는데 8년동안 안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렸어. 그럼 하면은 그냥 걸렸으니까 그때부터만 취?등록세를 내도 되냐 아니면,

그렇죠 그때 과표로다가,

지난 거는 안내도 되는 거예요?

지난 거라고 그러는 게 그때 당시에 취득 당시에 저기뭐야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표. 과표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과표하고 8년간의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8년간 세금.

8년간 세금은 인제 지금 말씀드린대로다가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용도에 맞게 부과가 되면은 안하고 용도에 맞게 부과가 안됐으면은 환원을 환수를 한다는 얘긴가요?

대지로다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사실상 그거 발견 못해서 지금 전으로다가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인제 그걸 소급해서 나중에 지목변경이, 옛날에 형질변경이 됐다 그러면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아니 전하고 대지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날 거란 얘기에요. 많이 나지 않겠어요? 지난 8년 동안 다 환수를 하냐 이거죠?

세무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세무부서에서 현실 지목으로 해서 부과를 시켜요.

이건 또 세무부서에서 해요?

네, 그거는 세무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라면 그거는 세무과 하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깊이는 못 하니까.

하여튼 분명히 이거는 지금 현재는 준공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일어난 거 8, 9년전에 일어난 일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네, 하두 양이 많으니까 힘드시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보면은 안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사하시고, 이번에 일제 조사하신다니까 잘 조사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이승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송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장소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기술개발 촉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조성이라는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출장소는 현재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 기술개발지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중소기업 지원사업비,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비, 기본경비 등 총 18억590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1일 평균 193건의 직결처리 민원과 기한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남동공단조성 목적, 연혁, 기반시설 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하단 중소기업 입주 및 가동현황은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6,260개 중소업체에서 80,517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954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은 판로개척이 유망한 해외시장을 선정하여 참가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중 관내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체코 등 동유럽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한 해외전문전시회에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업체를 선정 4월 4일에서 7일까지 개최되는 베트남 하노이엑스포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올해는 전시회 참가 및 해외전시회 바이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수출 성과를 높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유망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참가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사업입니다. 기업의 여건상 해외지사가 없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을 통한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CE, UL, HACCP, KC 등 국내외 우수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중소기업 28개사에 분야별 차등을 두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18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품질경영, 시장개발, 자동화 등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등 신제품 개발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업체별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분야별 차등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특허기술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녹색공간 조성 사업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가로수 및 가로변 수목관리공사,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남동공단근린공원외 5개 공원과 5개 완충녹지 390,000㎡, 가로수 7,637여주와 가로녹지 70,000㎡, 그리고 469페이지 아암대로 8.21㎞ 구간내 가로수 905주 및 녹지에 대해 정기적인 제초와 병해충방제, 수벽전정 등 관리공사를 실시하여 남동인더스파크의 열악한 환경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7개소에 1일 3회 주5일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공사입니다. 관내 버즘나무 6,027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패벌레 수간주사 사업으로 해충을 적기에 예방하여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70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물 수시정비사업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내에 공원녹지 등의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공원 및 시설물의 수시정비로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함박뫼길 등 노후불량 인도정비사업입니다. 공단내 인도 880m를 정비하고 가로수 110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남동인더스파크내 노후불량 인도정비 및 가로수 뿌리치료로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잘 정돈된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수시정비 추진 사업으로 노후 및 불량 도로시설물, 파손된 집수받이 등 하수구조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공단내 집수받이 6,500개소를 대상으로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전시회 바이어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해외단체박람회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외단체박람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어섭외 매칭을 통한 상담 및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탈피하여 보다 많은 수출성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 사후 바이어마케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이번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부터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업체당 약 11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술이 우수한 관내 벤처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기술개발 유도 및 지식재산권 출원률 향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내년 남동공단 입주업체에서 지속적인 가지치기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남동공단내에 가로수 6,828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수 전지계획으로 2012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의 적절한 수형조절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2012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며 국제금융 위기와 원유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하여튼 해외사절단 가시는 거요, 중복돼서 가지않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잘해서 실제로 그 분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실적이 남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467쪽 보면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이 있는데 관내 중소제조업체, 이거는 어떻게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5천이고 시비가 1천이에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3 매칭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1:0.2 매칭으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시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요 하는 사업입니다. 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매칭인데 시는 0.2, 1:0.2 이게 무슨 매칭이에요. 매칭이라면 최하 4:6, 5:5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 0.3정도 해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

시 재정은 어려운데 우리구 재정은 여유가 충분해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게,

왜요?

그 업체에서,

시에서 안주고 국가에서 안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왜, 구 자체에서 이렇게 짐을 다 안으실라고 그래요? 꼭 해야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애요. 기술지도하고 자문하는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어? 글쎄 좀 사업의 성격도 좀 애매하고 굳이 구비를 다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생각 좀 해보세요. 이번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왜 시에서 돈을 안줄 때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저희만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각 구가 전부다 마찬가지로,

그럼 시에서 시비가 매칭이라는 게 무슨 매칭이야. 지네들은 생색만 내고 다 구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시 쪽하고 협의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갖다 많이 확보를 할려고요. 근데 일률적으로 지금 각 구청이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같이 줄이면 같이 줄여요, 금액을. 해서 시에서 1천만원 주면 우리도 1천만원 해갖고 2천으로 해야지 뭐.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해야 되요, 꼭? 내가 볼 땐 기술지도하고 자문 등인데. 특별히 뭐 지원해주는 것도 없구만.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공원화장실 문제인데 용역을 주시잖아요?

네, 네.

1일 3회를 간다 그러셨어요?

네, 1일 3회 합니다.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우리 소장님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공원화장실.

네, 가봤습니다.

휴지 있어요?

휴지 같은 거, 근데 그걸 갖다 저희들이 내놓고 나면 학생이라든가 그쪽에서 그걸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 있는 데는 내가 화장실 간 데는 못봤고 고리 자체도 없어요, 아예. 휴지를 걸어야 되는 데도. 그 다음에 물은 다 나와요, 요새 동파된 데는 없어요, 겨울에?

네, 현재는 없습니다.

문 잠가서 폐쇄한 데도 없고요, 거기는? 깨끗해요?

네.

제가 일부 화장실을 몇 군델 가봤어요. 문이 닫힌 곳이 있었고, 아예 자물통. 그 다음에 이거는 며칠동안 온 사람이 온 흔적이 없는 데가 많아요, 공원화장실들의 일부가. 1일 3회가 아니라 하루만 가도 하루에 1회 제대로만 가더라도 돼요. 이거 일지 다 있죠? 갔다 그런 거?

네.

잘 한번 다시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말 이거는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관리, 어르신들이 하니까. 이거 오질 않는데요, 보기가 힘들대, 잠깐 왔다 갔는지 모르지만. 1일 3회 온다는 건 말이 안돼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오면 진짜 정리가 잘 되겠죠. 다시한번 관리하셔서 1일 하루만 와도 좋으니까 제대로 좀 하라고 하세요. 하루도 안 온 것 같애, 며칠에 한번씩 걸러서 오는 것 같애. 그리고 용역비만 받아가는 것 같애. 용역비 적어서 이런 소리 하지마시고 제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소장님이 한번더 점검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에 가지치기 하셨죠?

가지치기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가지치기 전후가 뭐야?

가로수 전지공사요?

네, 전지요 전지.

이건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후는?

이건 작년도에 한 겁니다. 작년도에 그런 가지치기 전과 후를 갖다가 보여드린 겁니다.

비교했는데 이게 비교할래면 사진, 이거 좀 제대로 하시지 조그만 이게 뭐 뵈요? 이왕 보고를 하실래면은 이런 건 전에도 가지치기에 대해서 여러번 말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땐 제대로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크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지치기가 됐고 전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좀더 투명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다들 하지만 요새 나무가 큰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할 때 강전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하셔갖고 제대로 가지치기 되게끔 얘기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0 산회 12:00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