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0회 제3차 본회의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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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과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호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백인호 사회보장담당입니다. 강순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경애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배종수 경로복지담당입니다. 20112년도 저희 주민생활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주민생활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들 2012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시초에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집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서울에 비리적발이 135개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노파심에 우리 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10페이지에 스틸하우스 신축을 4채를 해서 임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2채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4채 계획인데 2채를 하셨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도에는 2채 계획에 2채를 지어서 임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4채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요. 그럼 스틸하우스 어디에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하리.

희숙

최희숙의원

노하리에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쪽이 북동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대상자는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상자는 딱히 정해있는 것은 아니고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려움의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전세나 월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냥 무료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임대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무료임대를 하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세임대죠.

희숙

최희숙의원

전세 임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2채를 한 것은 얼마에 하신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17평과 22평을 지었는데 17평은 전세 1,200에 월 16만원.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저소득가정한테 임대를 하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희숙

최희숙의원

1,200 보증금에 16만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감시를 하라는 어느 단체에다 내려왔어요. 그 부분도 정말 당부를 드릴게요. 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각 이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관련 단체에다가 이렇게 감시원을 지역별로 둬서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동센터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역아동센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익증진 심부름센터 운영관련해서 어떻게 민원이 잘 해결됐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의 이동이라든가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동 이런 공간들을 여기에서 많이 해소를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장애인 단체에서 서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냐 이 말씀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단체 간에 어떤 갈등이 제대로 해소가 됐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희숙

최희숙의원

정리가 됐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정리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갈등요소를 제공하는 단체하고 또 그냥 평상시대로 제대로 된 자기 사업을 맡아서 해나가는 다른 또 장애인 단체하고 입장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희숙

최희숙의원

안됐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대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심부름센터는 말하자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심부름센터는 제가 다시 한 번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했죠? 도에서 해서 도비 내려오는 것?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 말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 어떻게 정리가 됐냐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희숙

최희숙의원

안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대로 있죠.

희숙

최희숙의원

그대로 있어요. 김삼남 씨가 국장을 맡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김삼남 씨가 지난해 협회 회장이었는데 지병으로 인해서 사퇴를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 사퇴를 해서 다른 분이 해서 하는 걸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21페이지 보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개소가 신청만 해놓고 실적도 없고, 활동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게 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현재 장수관내 기관들은 우수기관만 있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재가급여 시설들만 여기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해서 자활 하늘내 요양센터 거기 지금 이주를 안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쪽에 새로 지어진데?

희숙

최희숙의원

지은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희숙

최희숙의원

그쪽에다 지원했죠? 지원한 것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쪽에다 지원했었는데 말하자면 그쪽에는 아직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허가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직 준공이 안났고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복지 관련해서 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저도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네요. 어제 저녁 뉴스에 상당히 비중 있게 나왔어요. 어린이 집, 어린이 집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생각하면서 그동안에도 제가 그런 것을 강조했었죠. 이게 지정한 수혜자가 약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수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우려했었는데 그런 일이 우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항상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쪽하고 관련해서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역시 상위법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의 유급화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적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실 예가 없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타 지역에서는 법인화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어려운 조건, 까다로운 조건으로 모집을 하고 나서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의 전력투구하면서 상관하다시피 하시는 그 소장님을 보면 다른 유사한 단체 소장이나 장들에 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방법이 혹시 없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말씀드린 거고요, 12쪽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의 날 외에 7개 행사 등 에도 지원을 하는데 현재 정확하게 장애인 단체가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이나 등등 있는데 이원화 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장애인 연합회하고 또 저쪽 지체장애인들하고 좀 마찰음이 있는 듯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난해 장애인 정확한 타이틀을 모르는데 방화동에서 한 것 같은 것 있죠. 장애인협회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쪽으로 줘서 하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잘 알고 있고요, 그 현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연합회 내에 제일 처음 지체장애인 협회가 없었다가 장애인 연합회 내에 같이 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지체장애인 협회가 중앙에 도에 또 군부에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갈라져서 나온 거예요. 모태는 전부다 지체장애인협회가 먼저입니다. 나중에 장애인협회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택

임정택의원

기득권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하자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행정에서 두 단체에서 본인들끼리 조율을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 아닌 그런 걸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랬어요. 장애인협회 하니까 장애인을 포괄하는 협회 같았고, 장애인협회 산하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있는 것으로 평소에 이해해오고 있다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모태가 지체장애인이었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상부에서부터 상당히 기득권이 있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본위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게 양분되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연구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협회 산하의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잡음이 많이 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때 또 우리 장애인협회장님이 와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용 리프트카가 1대 있는데 거의 유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리프트카가 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차량으로 나온 것이고 그 용도로 쓰여 져야 되는데 장애인 연합회에서 갖고 있어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애인 연합회에서 가지고 요청을 한다거나 그래야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지체장애인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참 곤혹스럽기가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때 저희도 듣고 뭐 정말 해결책이 상당이 뭐하고 본인들끼리 조율을 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재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 그것은 단기간에 쉽지 않겠다.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주 장애인협회나 지체장애 같이 모이기 어렵다면 따로따로라도 상담을 해가면서 한번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고 그 방향으로 두 단체가 뭔가 합리적인 일들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16쪽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발전기금지원 3개 단체라고 그랬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3개 단체 이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금년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떤 단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7쪽하고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외 2종 해서 2,600만원 있고, 밑에 장계공립보육시설강당신축은 5개 어린이 집이 돌아가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일환인 것 같고요. 그렇죠? 42평, 2억 5,900만원. 그 위쪽에 기능보강사업 외 2종 이것은 내용을 한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계공립보육시설강당은 어린이 집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특수하게 장계공립보육시설에 어떤 시설이 좁고 강당 이런 곳에서 아동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교육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 해주는 것이고, 기능보강사업 외 이것은 각 어린이 집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2,600만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어린이 집에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이번에 장계공립보육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그때 어린이 집 원장님들이 한번 우리 의회에 찾아왔을 때 장계 어린이 집이 이번에 돌아가면서 한번 씩 하는 기능보강사업 차례여서 한다고 했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차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은 어린이 집 원장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다 시설을 지어야만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중에서 순서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선정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쯤 해두고요, 그다음 18쪽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데 사실 제가 깊이 관찰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은 학교폭력이 아주 사회 이슈화 되고 있고, 대통령도 언급을 수시로 해대고 있는 판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그것은 도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농촌지역 학교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몇 명씩 입건이 된 것을 제가 사례를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집하고 또 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앉아서 한다기보다 조금 기왕에 하는 거라서 찾아가는 또는 어려운 곳을, 여기 보면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상담캠프나 스키캠프, 가족성장캠프, 모집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폭력하고 관련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적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에서만도 안 되고, 사법권으로 경찰에서만도 안 되고, 학부모만도 안 되고, 특히, 학부형이 조금 결손가정이거나 이런 데 문제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도 하고 발굴도 해서 1:1 상담도 하고 해서 조금 순화하는데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체험이라든가 문예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아동 폭력이라든가 위기 어린이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도 읍·면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연락을 전부다 해서 공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 어린이들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서 상담일지를 주-욱 적었는데 너무 바빠서, 한 씨를 예를 들어서 번암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을 원해서 했었는데 두 번 나가서 해줬어요. 그런데 또 작년 11월 쯤 해서 한번 나와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못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바빠서 못간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바쁜 곳으로 갔었는데 번암 지역아동센터 김영순 센터장님께서 말하자면 왜 그런 데를 안나왔냐라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군요. 본위원이 깊이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요즘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궁금한 점일 뿐인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위탁 사업자가 5개소네요. 5개소에서 7개 면을 다 커버하는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밀알 같은 데에서는 2개소, 하늘내 노인복지센터는 3개소, 번암 노인복지센터는 번암 이렇게 하고, 산서 이렇게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읍·면 숫자하고 맞지 않아서 혹시 그런가 해서. 그다음 21쪽하고 관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밀알, 하늘내 있는데 사실 시설복지 말고 재가 복지센터는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그중에 밀알, 하늘내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노인복지센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재가 센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쪽 시설에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시설이 되기 전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노인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장기요양시설로 되었을 때에는 장기요양비에서 나가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고 있는데, 등급판정을 받고 거동 불량해서 아주 중증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시설복지에 가서 먹고 자고, 침상에서 누워있고, 훈훈한 동네라든가, 여기는 재가노인복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복지하고 오는 것 그것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못들은 것이 노인시설의 운영비로 해서 2개 시설에는 운영비가 나가요.

정택

임정택의원

기타 시설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타 시설은 안 나갑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켜고 계장님이 혹시.

따로 그 법에 의한 운영비가 있긴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 역시 궁금한 사항이고요, 2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산재보험가입은 보험가입대상자가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들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상해보험이 아니고 산재보험으로 가입이 되네요. 산재보험은 보통 보험사, 가입자, 수혜자 이렇게 삼각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재보험 우리가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일당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월 20만원씩을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장들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아까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산재가 아니고 그냥 상해보험이군요. 1년간 단위로 해서 그 안에 사고나 뭣에 의해서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다른 상해보험하고는 달리 노인일자리는 산재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은 사업자, 보험사는 보통 산재보험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근로자들이죠. 이렇게 삼각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산재보험 사업주가 장수군이냐, 국가냐, 내가 보기에는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왜 산재보험으로 가입되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산재보험 용어는 맞습니까? 상해보험인가, 산재보험인가.

산업재해보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임 의원 질의 중에 궁금한 것이 훈훈한 동네하고 수양원하고는 말하자면 법 시행 전에 운영되는 시설이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하기위해서 읍·면에 일정의 교육을 수료해서 사업단을 운영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된다 하는 설명인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죠. 훈훈한 동네와 수양원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거기도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에 거기에 말하자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밀알노인복지센터하고 하늘내 노인복지센터에도 운영비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 2개소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이지만.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다른 읍·면에 있는 시설들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른 읍·면에 있는 시설들은 장기요양보험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는데 운영비가 아까 어차피 법 시행 전에 개소된 시설이라 운영비를 준다고 보면 법이 똑같이 적용을 차등 없이, 구별 없이 받아야 할 텐데 그때까지 종료가 되고, 왜 기왕 있던 시설에 운영되어 오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요양 그 시설에 대해서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안해요. 지원될 것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원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운영비만 별도로 더 지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설들에 비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새로운 시설들은 자기들 떼어놓은 것만큼 쉽게 얘기해서 성적급이고, 그 시설에서 3명을 운영 하냐, 5명을 맡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꾸 발굴해내는 것이고, 그런데 기존시설은 물론 그것도 주지만 거기도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요양료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해준다.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틀린 점이 고만요. 알겠고. 저는 그래요. 복지업무를 볼 때마다 아까 전자에 요양시설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은 보육시설에서 또 어른들 요양은 요양시설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지역이 되었든 부적절한 운영 부조리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이유는 정부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냐. 이런 자리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걸로 압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제도권이라도 다 수용을 하면서 차근차근 시책하나씩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책을 여러 가지 발굴해놓고 운영을 민간영역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나는 것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소모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이 업무를 설명 들을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책을 자꾸 발굴하는 것 보다는 자꾸 제도권 내에서 한 가지 시책이라도 흡수해서 완결의결원에 우리 국가기관에서 국가책임 하에서 수행되는 그런 제도가 정착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마는 실무자들은 그런대로 얼마나 애로가 많겠냐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선 2페이지 사업내용이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말이 나오고 지역개별형 투자 사업이란 말이 나오고 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역개발형 투자 사업은 무엇이고,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은 뭐예요? 여기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알겠는데.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뻔뻔한 글로벌 인재 양성 하나, 장애인 취약형 해서 기존 4가지로 서류상 이해가 가요. 지역서비스사업 기존 4개를 4가지 사업으로 보고 신규로 하나를 발굴했다는 것은 아는데 왜 구지 투자 사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맘에 와 닿지 않는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소득사업에서 이런 거창한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별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붙인 용어가 아니고 중앙에서 붙인 것인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나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어째서 투자 사업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붙이는지 혹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형

이도형의원

재정을 투입한다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런 것들을 한 80%씩, 지방비에 비해서 80%씩을 지원하다보니까 아마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으로 그냥 투자라는 말을 썼다고, 우리 둘이서 논쟁할 소지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복지업무는 그 어느 업무보다도 국방의무를 지원한 다음에 국가의 책무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더 많이 투자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지 투자를 했던 것이 그렇고, 다음 4페이지 보시면 전해산 장군 성역화 사업비가 29억으로 책정해놓고 올해 기본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실무자 대답하세요. 당초에 사업비 예측 산정기준이 29억 5천으로 했던 것 산정기준이 뭣이 있는가? 아직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비를 미리 29억 5천으로 책정했단 말이에요. 산정기준이 뭐였었는지 모르겠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른 곳에 성역화 사업한 것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하고 비교해서 그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두어 군데를 가봤어요. 정읍이라든가 임실에 이석용 의병장이라든가 정읍에 백정기 사업장을 가서 보고 이런 정도의 평수에는 30억 정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만약에 설계해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단을 85명 운영하잖아요. 85명을 매년 신규로 채용 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람이 거의 하고 여기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시 또 참여를 하고 하는 그런.

도형

이도형의원

집수리가 앞 페이지는 20가구이고, 뒷 페이지에는 90가구인데 지금 자활에서 더 많이 하는 고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자활에서 하는 것은.

도형

이도형의원

이 사람들 85명의 연간 평균 임금액이 얼마나 돼요? 혹시 실무자 아신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보면 달달이 53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85만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틀려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어찌되었던 간에 연간 600만원내지 700만원 이하란 말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 그걸 가지고 그분들은 생계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먹고 사는 거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자활근로 사업을 이렇게 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우리 지역 주변에 연관 1천만원의 생계수당으로 전념했을 때 1천만원 임금을 벌 수 있는 일터가 없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참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터만 계속해서 면내에서 있으면 찾아다닌다하더라도 하루 3만원짜리를 하더라도 숙원이 600~700만원 인건비는 취득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에서 헤어날질 못하고 천만원도 아니고 600~700만원 연간을 보고 매년 반복해서 10여 년간을 그런 일터만 다니게 되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야 될 것이다. 걸러내서 차라리 지역 가까운 데에서 그렇다고 보면 일반 일터보다 수월해서 거기를 다니는 것인지 그야말로 그 일손이 손에 익어서 다른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어찌 생각하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600~700만원을 보고 매년 5년이상 10년 가까이 그 일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탈피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 란가 우리 실무자 계장님, 전문가이니까 백인호 계장이 잘 아시겠네?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소득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놀고먹고 살게 하게는 안한다는 소리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일자리를 못가지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소리이고요, 그 자활사업의 참여소득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생계비가 덜나가죠.

도형

이도형의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들겠는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여, 나도 우리 인호 계장님하고 같은 생각인 것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취업이 되기 전까지 해서 말하자면 취업능력을 더 향상시키거나 더 숙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면 아까 임금이 벌써 50만원~7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달 내 다녀야 12달을 꼬박 다닌다손 치더라도 평균 임금이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지 않냐, 그랬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들 못하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그럼 우리 장수군에는 그 만큼 일자리가 없는 것이냐, 주변에 그것에 회의적이라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그것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이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직장이 있고, 일터에 나가죠. 그런데 그러한 근로 능력이 있어도 미약합니다. 사실은 이 양반들이 개인농가나 이런 데에 가서 할만한 능력이 못돼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달 달이 월급을 주는 형태가 되므로써 삶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그다음에 향토 벽돌단 사업 중에 스틸하우스 신축을 4채를 지었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에 지을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재료비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활센터 내에 자체.

도형

이도형의원

14억인가 얼마 지원해주는 거기에서 충당되는 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죠. 자활센터 내에 수익금을 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수익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위탁금 준 것이 아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소리에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결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요새는, 올해는 누구 떨어졌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무자들은 더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들이 흔히 그러거든 아 요새는 저거들한테 물어보면 아 요새는 전산화가 원채 잘되어서 버튼 한번만 누르면 가족들 소득이 객지에 있는 자식들 소득까지 다 잡힙니다. 심지어 사위 소득까지 다 잡힙니다. 하기 좋은 말로 이해를 시켜서 번거로움만 질문이 안 나오게 막아버리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물어본 소리여. 그게 직계가족과 내 애들이 부양의무를 진 비율하고 출가된 자녀나 사위가 부담 주는 비율하고는 똑같은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친아들이 100이라는 부양의무비를 준다고 보면 출가한 딸이나 사위라도 100이라는 부양 비율을 똑같이 지는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딸이나 사위 소득이 다 잡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부양책임 산정액으로 잡히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가혹하네, 실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파악한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출가한 자녀나 사위가 전체 친자같이 책임을 안져주나 그러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금 출가한 사위 자식, 딸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수급자인데 수급자의 딸이 아르바이트 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 한 그 금액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 받질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이것을 구제해달라고 나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려. 18페이지 청소년 센터장, 센터장이 이렇게 오래된 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92년도에 설치되었네요. 현 소장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광주 씨 라고.

도형

이도형의원

재직경력이 몇 년이나.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동안에 소장이 수없이 바뀌어 왔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바뀌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습니다. 나는 한사람이 계속 해온 것인가 싶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무료 경로식당이 나왔는데 모든 복지시책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60세 이상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무료 경로식당은 대표경로당에다가 하죠? 읍·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표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나 사실은 경로당이라도 나와서 소일 하신분들은 그래도 식사를 거르실 정도 되신 분들은 못 와요. 그렇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똑같이 공감하자는 소리에서. 면내 경로당에 나와서 소일할 정도면 그래도 젊은 시절에 유지들이시고 또 자녀들한테 충분한 생활력이 계신 분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현실로 보면. 그래도 무엇인가 왠 만한 사람들이 오셔서 바둑 두시고, 장기도 두고 뭣하고 하니까 그렇지 그야말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도 찾아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진실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살핀 사람은 눈에 띄질 않는 것이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찾는다는 의욕과 그런 애정을 가질 때 눈에 띄는 것이지 마을 경로당이나 대표경로당에 나와 가지고는 눈에 띄질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 실무자들 공감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그 위에 86명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저희들이 머무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생활과는 장수군 관내 지역주민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보다도 더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2011년 대비 한 2억 정도 증 됐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2011년도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나 복지제도를 보면 전국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2만원이고 2011년도 볼 때 전라북도가 92만원, 우리 군이 59만원 있었어요. 2012년도 2,386명을 16억 9천만원 할 것 같으면 한 71만원 선이 돼요. 그래도 우리 장수군이 좀 적다. 장애인이 선천성도 있지만 선천성 외에 아주 사회가 복잡하다보니까 후천적인 장애인들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장애인들을 우리가 옆으로 소외시킬 것이 아니라 같이 이끌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tv 같은데 보면 감동적인 일들도 참 많고 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런데 노력을 좀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좀 도 라든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는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상당히 있어요. 복지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잡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수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낮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결코 작지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작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에서는 작게 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 보호 장비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짓게 되면 아주 팍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영모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15쪽 복지대상자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2월 달에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거기 보면 소득재산이나 전출입상황, 근로능력 판정 등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도 우리 이도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사나 당초 업무보고 때에 시행령에 정한 가령 소득이 있어도 부양을 안할 경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라. 꼭 그냥 금융정보 전부 받아서 있다고 해서 그걸로 자르지 말고 가능하면 최소, 최대한으로 이끌어 줘서 우리 복지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겠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적극적으로 하면 감사사항 같은 것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에도 그런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해서 구제를 한 경우가 있고,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9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이 금년 2012년도에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인상됐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만원씩인가 아마 인상된 걸로.

정영모의원

4만원 인상됐어요. 그래서 78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부부간의 경우 124만 6천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밑에 지원액 단독이 지금 최대가 91,200원인데 이게 94,3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담당 맞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1월 달에 지급을 91,200원을 했어요? 94,300원을 했습니까? 1월 달부터 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런 조정되고 인상된 것은 바로바로 해서 좀 해주고, 인상된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으로 가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산자부 산하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대상자가 군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읍·면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정영모의원

군에서는 일절.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010년도에 지원대상자가 660세대에 2억 2,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가 1.2차를 해서 108세대에 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내용이 기름보일러 설치해주고 창호공사 해주고 또 단열공사로 도배를 해주고 전기 매트도 주고 가스레인지도 주고 그래요. 최고 보면 근 99만 9천원 창호공사 같은 것은 그렇고 기름보일러가 46만원, 여러 가지가 110만원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대상자 중에 실제 군에서 너무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타 기관 사업 시행을 할 때에 군에서 기왕 이렇게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대상자 중에서 실제 볼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될 사람, 실제 충분히 자기 집을 꾸려나가고 할 사람들이 이 속에가 상당수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가 복지문제를 다루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력하고 할 때에 기왕이면 우리가 3천만원 들여서 20가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시키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많아요 더, 그럴 때 산자부산하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상자가 좀 실지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게 해주면 효율성이 더 좋을 것 아니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이미 2010년도에 대상자들 일괄조사를 다 해서 순번을 매겨놨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이미 2010년도에 전부다 일괄조사를 해서 몇 백명, 3백 명인가 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군에서 이건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생겨서 그것을 놓고 말았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알았어요. 산자부 산하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었다는 얘기에요 저도. 그랬는데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선정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은 타 기관 사업이니까 감놔라 배놔라 할 수가 없이 오는데 장수군이 2010년도에 타 시·군에서 모른 사업을 그냥 엄청나게 해놓고 와서 참 보기는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을 군에서 한줄 알고 있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아~ 어느 쪽에서 한다 알고 있는데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군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더라, 가령 1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100만원짜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담당한테 해서 봤더니 자료가 이렇게 방대해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 읍·면하고도 혹시 금년도라도 수시라도 소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혹시 내려온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군하고도 하자. 그리고 기왕 해줄 적에는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부터 먼저 좀 해주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먼저 안다고 해서 정보 빨리 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상당히 있는 사람도 기름보일러 하나 바꿀 때에 자기가 딱 해서 전부 받아서 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심지어는 남편 이름으로 신청해놓고 아내 이름으로 신청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은 내가 잡아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영모의원

말씀해보세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백인호 에너지 효율 사업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배정을 해줘요. 저희가 배정된 것은 약 3천만원이었습니다. 3천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읍·면의 담당자들이 많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연말에 가면 예산이 남아요. 남으니까 먼저 선착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빨리 신청하냐, 이미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 가니까 타 지자체는 빨리 뺏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방대한 양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람도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은 서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왕할 경우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사업으로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