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한성희 의원 발언
수현
공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두번째 임시회를 개회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의회 발전을 위해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해 알찬 살림살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원가 상승으로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는 물가와 농촌지역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로 FTA와 관련하여 시름이 깊어지고 있겠습니다만 특히 산지 소값 하락과 각종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축산 농가의 어려움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 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순창행정의 새로운 선장인 황숙주호가 희망의 돛을 올리고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기본 골격을 재정비하고자 소집된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펼치겠다는 순창군 행정 조직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셔서 군정업무 추진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등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는 하루 밖에 안되는 짧은 일정임을 감안하여 개회식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회기시작을 알리는 개회인사로 갈음하고 바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81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2월 7일 하루만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추진단을 폐지하고 재무과를 신설하고, 산림축산과를 산림공원과로, 환경위생과를 축산환경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실과의 명칭을 간소화하여 기획재정실을 기획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과로, 장류식품사업소를 장류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사업무인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을 문화예술로 환경지도와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로, 체육시설과 체육지원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기획실에 평가담당, 주민생활과에 드림스타트담당,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 농정과에 원예특작담당, 축산환경과에 명품축산담당, 건설방재과에 도시개발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는 순창군 전체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직종ㆍ직급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총정원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말 행안부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3명 순증분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조정으로 별표2, 3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6급 2명, 7급 4명, 8급 11명으로 배정함으로써 7급과 8급 정원비율을 별표2와 같이 1%씩 서로 상계처리 하고, 별정직의 경우 보건진료원 및 복지회관전담원등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농업연구사 3명 증원요구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일반직과 서로 상계처리하여 직종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업무의 소관 부서의 변경과 직제순이 변경되어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삭제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1호 건강장수과장 및 제4호의 보건진료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 다. 장류식품사업소를 장류사업소로 명칭변경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재지의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안 및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 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안제5조에서 7조는 시술기관 선정과 지원 및 지급절차를 안제8조는 지원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노인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순창군 노인층 인구의 증가와 더블어 노인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백내장으로 고통 받는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지원 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4조는 대상자 및 의료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6조는 진료방법과 진료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안 및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수현
공수현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임예민의원, 한성희의원, 정성균의원, 최영일의원, 신용균의원, 이기자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봉주 부의장과 최영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의사일정 대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회부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중 시술의료기관은 다음에 순창군 보건의료원과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공수현의장
한성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