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이상희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규칙상에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순화하고 장애인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의하다’를 ‘붙이다’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제79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 있는 자’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용어순화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자치법」제7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를 순화하고 장애인비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규칙상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문구 등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문구로 변경하였으며, 회의 규칙 제79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 있는 자’는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여 해당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규칙의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문구 등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보여지며,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을 삭제한 것은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희의원님이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내셨는데 전부다 용어순화하고 장애인비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