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정성철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탈의장 및 편의점 등 이용객편의시설 점용 허가시에 송정해수욕장에 대하여는 해수욕장이 가진 입지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대상범위에 송정동 봉사단체가 포함되도록 하고, 파라솔대여 등에 대한 관리단체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와 국가유공단체 및 송정동 봉사단체가 포함되도록 하며, 기타 조문의 내용은 법령기준에 맞고 자연스럽게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3항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적용하여 송정동 봉사단체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는 파라솔대여업 등을 하려는 관리단체 역시 확대 적용하여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단체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각 조문마다 명기되어 있던 해수욕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총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6일 해수욕장의 탈의장, 편의점, 파라솔 영업허가 수의계약 대상범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봉사단체를 제외함으로써 이중지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공익봉사단체에게 재정지원을 늘리고자 개정하였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사회적 약자인 국가유공자단체와 장애인단체 및 입지적인 특수성을 가진 송정동 주민봉사단체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배려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 중 특정단체에게 해수욕장 시설영업 허가를 허용하는 위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한지와 조례의 입법취지에 합당한지 여부가 되겠으며,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운대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재향군인회법」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송정동 단체를 비롯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 등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 대부나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지원 공익단체에게 해수욕장 시설영업 허가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며, 해수욕장 시설영업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과도한 경쟁에 따른 바가지요금 등으로 이용객에게 피해를 끼쳐 세계적 명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이를 단속·관리하는 기회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2001년부터 예산사정으로 충분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공익단체에게 수의계약 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 왔으나 이중지원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과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를 배제하는 의원발의 입법과정을 거쳐 허가제한을 하게 되었으며, 2012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어 시행하기 전에 다시 특정단체에게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입법적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보나 상위법인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과 공익재산 수익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중지원에 따른 공익단체 간 형평을 기하고자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한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법익이 결코 작다 할 수 없으므로「헌법」제37조제2항에서 천명한 비례의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1년도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은 21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6개 단체이며, 이 중 장애인협회 800만원, 상이군경회는 1,000만원을 받았고, 탈의장 운영은 청소년연합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3개 단체로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송정해수욕장 파라솔 운영은 11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2개 단체로 고엽제 600만원, 송정발전협의회가 700만원을 받았고, 탈의장 운영은 송정동 청년회, 부녀회, 발전협의회 3개 단체이며, 2012년 1월31일 현재보조금 신청은 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 고엽제, 재향군인회,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7개 단체이며, 이 중 장애인단체는 대천공원 매점운영을 겸하고 있어 장애인 및 보훈단체의 경우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한여름 백사장 수익사업보다 사계절 쾌적한 환경의 일자리와 보조금을 충분히 배려하는 정책적 대체수단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단체인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 해운대바다환경정화위원회, 해변도우미,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등 6개 단체로 모두 이중지원을 없앤다고 개정한 현재 조례를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또 개정하는 이유가 의문스럽고 특혜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하며, 특히, 해운대해양구조대는 만약 조례를 바꾸려면 보조금을 지원하든 안 하든 예전 조례대로 원상복구를 바라고, 수영강생태보존협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형평성엔 공감하지만 수평적 형평성도 고려되어 타 단체에게 공평한 운영 허가가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특정단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으로 이중지원 문제가 재발하여 비난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세계일류 명품 해수욕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마트비치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변화된 운영환경에 맞게 수익금 분석을 통한 사회환원 방안과 참여단체의 과열경쟁으로 지역사회공익봉사단체의 명확한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및 지역특수성을 가진 공익단체를 배려해야 하는 정의의 가치와 이중지원을 제한하여 형평이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합목적성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봄으로, 현 조례를 시행해 보지 않고 특정 공익단체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특혜시비를 재발하기보다는 차라리 상위법에 맞게 지역공익단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는 대신 구청장은 이중지원의 문제점 해소라는 정책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객관적 자료에 따라 수익금을 자체 기금에 적립하게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익년도 보조금 지원 평가에 반영하고, 참여단체의 과열경쟁은 윤번제, 휴식년제, 추첨제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평하게 처리하여 상충되는 두 가치를 조장행정을 통하여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6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