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보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서상대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홍주신 디자인 담당주사입니다. 이상현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김병수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성기일 복합민원 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 주요성과와 반성, 2011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 비전과 추진전략, 2012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원은 22명인데 1명이 충원돼서 현원은 2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반성은 도시계획시설, 생활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건축신고 만료예정인 사전예고와 건축공사 설계변경 등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세밀한 조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6페이지, 2011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도시계획은 군관리계획 세분화 결정변경은 2009년 1월2일 의 건은 2009년 1월2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발생한 추가 관리지역에 2.5㎢에 대한 세분화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밑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도지지역 재정비는 하동과 진교이며,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신설 373개소와 변경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지정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의 건을 입안하고 절차를 거쳐서 지난 1월18일 경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월까지는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화개면 탑리와 옥종면 청룡리로 이 계획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도시개발 분야로서 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중동 - 서동간 생활도로 개설은 총 225m에 시설비 4억1,200만원, 보상비 13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4월24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55%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디자인분야입니다.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통합안내판 디자인 개발용역을 완료해서 경관관련사업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행정 분야로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2동, 농촌 주거환경 주택개량 81동 등 203동을 완료하였고, 건축민원, 복합처리 분야에서는 건축민원은 작년도 1,204건을 처리해서 2010년도보다는 4%정도 줄었습니다. 무료설계 지원은 149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29일 건축법 개정시행으로 건축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건축 신고 건은 무료설계 지원이 불가하여 무료설계는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혼이 깃든 복합민원 처리도 작년에 2,028건을 접수해서 2024건은 완료하고 4건은 반려와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2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감성민원과 명품디자인으로 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100년을 생각하는 군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조성, 명품 디자인하동 기반 구축, 하동색감이 스며든 건축문화 창달, 불만 제로 도전 감성민원을 추진함으로써 사랑받는 군정 최정예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100년을 생각하는 군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생활과 연계하는 군계획 수립 및 정비로서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9년에 고시 세분화된 불합리한 군 관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단, 이의신청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서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로 금년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1월까지 5년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완료하면 자연마을 취락이나 적법 훼손지 등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대상은 지리산국립공원과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서 사업량은 1,493,294㎡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9일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주민공람 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결정 및 고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품격 높은 하동 도시계획 수립은 하동 너뱅이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하동읍 너뱅이들 555,000㎡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인데 2010년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동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처리로 2012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위치가 악양면 정서리와 횡천면 횡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3,000㎡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계획내용은 종전에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지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과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현황은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재정비 대상은 4개소로 화개 탑리와 옥종 청룡은 앞에 보고 드린대로 완료를 했고 2개소 금년도 정비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목적은 도시계획관련 모든 정보 전산화로 행정기관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도시계획 입안, 결정, 집행 등 전 과정 투명 공개시스팀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전 군민에게 상시 토지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군 전체이고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1억과 군비 1억5천만원은 2012년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별 토지의 모든 정보의 상세·신속 제공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 활성화와 군민에게 획기적인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능한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율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확보된 군비 1억5천만원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잔여분 2억원은 2013년에 국비 1억과 군비 1억을 확보해서 2013년 7월부터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으로 하동읍에는 광평빌라 앞 소로가 114m에 추정사업비는 4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4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된 사업으로 보상과 아울러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산 소로는 170m에 2억인데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화 소로도 176m에 5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기 124m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 보상관계로 지연이 되었는데 보상관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2m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서해량 생활도로는 94m에 3억원입니다. 본 사업도 보상과 아울러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동 - 서동생활도로는 325m에 18억의 사업인데 기 124m에 보상금 등에 16억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m에 대해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교면은 상평 중로로서 500m에 25억의 사업입니다. 작년도 3억의 보상비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4억원을 확보해서 150m에 대해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평 소로는174m에 9억의 사업비인데 본 사업도 기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74m에 4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사업비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조속히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 18페이지는 도시계획도로 위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건강한 도시공간 조성은 가로등 설치, 노후보도블럭 정비로 송림공원 및 섬진강 수변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여가공원, 관광자원 개발로 송림공원관리 실무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각 부서별 업무추진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하동읍 등 유관부서 담당주사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송림공원 장·단기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철거를 협의하며, 계절별 행락객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송림공원 시설물 정비 보완계획은 쓰레기 휴지통 등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를 하고, 국도변에 차음수 식재를 해서 정숙한 공원을 조성하며, 분수대 주변 정비를 하고 수변공원 가로수를 보강 식재토록 할 계획인데 수변에 어울리는 수양벚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명품 디자인하동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하동만의 색감 디자인을 발굴하겠습니다. 하동하면 떠오르는 색감으로서는 “하동다움” 이미지 시각화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색상은 연두색과 녹색입니다. 청색은 바다와 푸른하늘입니다. 적용하려고 보니까 녹색은 주위환경과 동일색으로서 외부 시각화 디자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고유색채를 개발해서 하동의 다양성을 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화개는 연두색, 악양은 대봉감색으로 황색입니다. 청학동은 진청색으로 나타냅니다. 하동, 고전, 금남, 금성은 자색으로 청색의 배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읍면은 고유색을 선정해서 “하동다움” 지붕개량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랜드마크 발굴입니다. 기존 랜드마크는 최참판댁, 화개장터, 청학동 등이 있습니다. 뉴 랜드마크 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여 하동진입로나 하동공원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각종 용역시 개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동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읍 화심리로 19호선 국도가 강변으로 나감으로 해서 도로 폐지되는 구간으로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3억, 군비가 7억입니다. 개발내용은 가로포장 1㎞와 가판대, 광고물정비가 되겠으며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확보 군비 4억원이 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통합안내 표지판을 재디자인하고,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전수조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는 화개면 탑리 시가지 500m 구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5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마무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동군경관위원회, 하동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경남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경관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종 보고회와 하동군 기본경관계획을 공포해서 자연의 감동이 미래로 굽이치는 아름다운 경관하동을 보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색감이 스며든 건축문화 창달입니다. 먼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100동을 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45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95동을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30동으로 금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공급 및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은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 공급단지로 허가가 난 것은 5개단지에 866세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 352세대, 민영주택이 514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선 토지보상 건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방문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자들도 공사착수 촉구를 하고, 건설사업 취소 등 행정절차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진교 미진스위트빌 420세대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임대 분양전환 요구가 있는데 분양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택 한옥 지원사업은 5동인데 5,0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어 있고 경상남도 한옥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보존시범마을 지정 추진사업은 평사리 상평마을로 최참판댁 이미지 보전을 위한 주변 주택 경관보전을 위해서 한옥의 집단화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한옥숙박 체험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수주택 읍면전시 쇄신 시책입니다. 배경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군 자체 5동과 경남도 2동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선정 후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7동에 대해서 읍면사무소나 읍면의 날 행사시에 전시를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 제고로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동다움” 농촌주택 지붕개량 새 시책이 되겠습니다. 석면지붕개량으로 군민건강 보호 “하동색채” 지붕개량입니다. 추진방침은 명품 디자인하동 사업과 연계추진을 하고, 하동색감을 표현하고 농어촌 주택사업과 병행해서 선정기준 항목을 추가하며, 2012년 시범사업 후 2013년부터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은 마을단위 실거주용 노후주택을 10호 이상 지붕개량을 하겠습니다. 기존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철거 후 지붕개량을 추진하고, 희망마을을 공모하여 집단화 가능지역을 선정하도록 하며, 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별 연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범사업량은 30동인데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으로 환경오염을 제거함과 아울러서 하동색감 지붕으로 “하동다움”의 농촌경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25페이지, 건축민원 도우미제 역할 강화입니다. 건축민원 헬프 콜 서비스제 도입입니다. 현 실태를 보시면 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자 지정 비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임의적 건물 배치로 설계변경,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축설계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건축설계자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건축물 일정을 군에 통보를 해주면 설계자나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착공위치를 확인해 줌으로 해서 위법 건축물 발생요인을 사전에 근절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들의 경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귀자(귀촌, 귀농, 귀향) 주택신축 길라잡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3귀자 급증에 따른 주택신축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구성은 농촌사회과,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토지구입 단계에서 건축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공 단계별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현장 환경정비는 장기 미준공 건축공사장 지역경관 및 이미지를 저해하고 무분별한 컨테이너 설치로 도로변 및 주요관광지에 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경관정비 또는 철거 추진하고, 불법 컨테이너는 건축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신규설치 기준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변 환경정비 및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26페이지, 불만 제로도전 감성민원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 B/S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복합적인 법규적용 민원 대상으로 상가, 축사, 숙박,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적용은 본 민원 제기 전에 개발행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료요청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설계 등의 절차 전에 타당성 검토로 시간, 비용절약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심제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제1심 단순 민원은 담당 부서에서 처리가능 민원입니다. 모든 민원은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제2심은 제1심 불가민원으로 담당선에서 처리 불가 판단민원인데 담당과장 주관 하에 재심의해서 현장확인과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심 민원은 제2심 불가민원, 집단민원, 예상민원, 군민 혐오시설민원, 환경관련 개발민원, 대규모 개발행위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군 계획분과 위원회 심의를 하고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A/S제 추진입니다. 건축 등 복합민원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하여 연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정의 애로사항이나 공무원 친절도, 처리과정의 문제점 위주로 모니터링해서 민원처리에 반영하고 개선하겠으며, 공무원 교육용으로도 반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애로민원 대안 찾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현 실태는 경직된 법의 기준에만 민원 적용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군민생계민원이 상존하고 있어서 군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법의 기준에 합당하나 집단민원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민원의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대안찾기 대상은 법적기준 미달, 제반 주의여건 미흡으로 불가, 반려민원이고 인근 상주 주민 이의제기 민원과 기타 대안 불가피 민원입니다. 대안 프로그램은 민원실무협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마련된 대안 제시로 협의점을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반려 및 불가 민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민원처리 불만 해소로 감성민원 처리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Thanks Letter 릴레이 민원입니다. 2012년 민원부서 공무원 1인 1회이상 군민으로부터 감사편지 받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편지를 받으면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티 레털(ANti Letter)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는 자율적인 친절, 신속,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경전선복선화사업 너뱅이들 공법변경입니다. 배경은 기존 철로 기반으로 하동읍시가지를 기형화하고 있는 데 고지대 주거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설철도 기반의 표고가 13m로 너무 높아 너뱅이들 신시가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공형을 일부구간 교량형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경전선복선화 개요로서는 사업내용은 총 51.5㎞로 하동읍 - 북천면까지는 16.08㎞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6,070억인데 하동구간은 3,057억입니다. 하동구간 2012년까지 확보사업비가 1,721억원으로 56%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법변경 결정촉구 군민 건의서를 2009년 9월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너뱅이들 구간 공법변경 관계기관 협의를 2011년 7월20일 가진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수님, 국회의원, GS건설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한 결과 기존 통로박스 단면을 향후 도시발전을 감안해서 확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안인데 공원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섬으로 내려가는 길이 4차선인데 6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양쪽에 4차선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협의내용에 의한 설계변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하여 촉구를 하고 빠른 시일내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너뱅이들 구간 공법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9페이지, 폐철도이용 활성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군 일원에서 추진 중인 경전선 복선화사업 이후 발생될 폐철도 및 역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폐철도 22.27㎞, 터널이 8개소, 교량 9개소, 역사부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구간별 활용방안계획을 수립하고, 하동역사를 활용해서 향토예비군 창설기념 공원조성도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전선 복선화사업 2014년에 완료를 하려면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만, 금년도까지 56%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2016년도가 되어야 만이 선로기반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연됨에 따라서 폐철도이용 타당성검토 용역도 작년까지입니다만, 금년까지 지연시켜 놓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화개탑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605m로 1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금년 3월21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75%로 금년도 상춘객 대비 3월중 공사마무리를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흥룡리에 산 8-1번지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시행사는 도시와 사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공사 중단중인 4개동을 우선 착수해서 그게 95%정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협약해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협약 해지 후 그동안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요구가 예상됩니다. 자기들은 설계비를 포함해서 25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행보증보험 및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분쟁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법정 분쟁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실수요자에게 공개입찰을 통한 부지매각을 하고,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미준공부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애치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도 몇 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RPS(신재생에너지) 작년도 본 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 모듈설치를 토목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모듈설치 및 발전사업을 준공을 하고, 잔여 사업대상지 완벽적지 복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년도 반성한 점이 잘 나와 있고, 또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노력한 점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자세로 업무계획대로 이 사업들이 빛이 날 수 있게끔 업무처리를 해주실 것을 새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31페이지 보면 예인촌 �션단지가 그동안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우리 군의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과단성 있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업자들이 허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들 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치태양광 발전시설도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본의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군이 계획한 것과 군민들이 요구한 것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남은 부지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당사자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착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사업은 완공을 지어야 됩니다. 잔여부지 원상복구에 대해서 끝까지 신경을 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의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치 태양광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우리 정의근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중재역할과 촉구를 하셔서 현재는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축소가 되니까 당초에는 부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엊그제 사업자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같고 남은 부지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방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지복구에 매진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축소돼서 전체 면적이 다 들어서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남은 부분이 사실상 위험도는 제일 크다는 사실도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복구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9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부분에 과장님이 보실 때 일반 게시대를 교체를 많이 하고 확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게시대에 상업 광고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업광고물도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상업광고물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너무 난립이 되기 때문에 게시대에 집중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원래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업광고물이 법에 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동군에 48개소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광고물이 규정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신고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업광고물들은 게시대는 있고 공공적이거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꾸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공공단체나 게시대에 안하고 다른 데 해서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사전예고제에 불가 2건, 반려 1건, 취하가 8건이 있는데 불가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산지전용에서 할 수 없는 행위인데 구체적인 사유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서 1월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화개면과 금남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또 마을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남면에는 주민들이 크게 의견을 제시할 내용이 없는데 화개면에는 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했습니다.

20페이지, 명품 디자인하동 기반구축에 주위환경과 동일색으로 외부 시각화 디자인 색체이용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해서 색깔을 지정한 경우인데 굳이 이리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디자인의 목적은 기능성보다는 상징성과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색상이 녹색인데 녹색을 가지고 지붕색감을 하다보면 자연색과 비슷해서 튀어나지 않아 저희들이 배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악양은 대봉감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권장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청색으로 바다색과 똑같은 색을 해놓으니까 주위와 어울리지 않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산촌이나 오지지역의 경우 색상이 튀지 않는 게 조화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라 해서 굳이 배색을 해서 건축물을 돌출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나가서 아시겠지만, 지붕색깔 하나만 가지고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한 전문가도 아닌데 집중적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정리된 느낌을 주는 곳과 산재된 마을에서 건물색이 튀는 것은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호 이상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지난해 100동을 했습니까?

지난해 81동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정부에서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데 제가 읍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실제 하려면 많이 망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에는 1년에 100동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읍면별 배정현황과 올해 계획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하동다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에 3억을 가지고 30동을 한다는 계획인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 농가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칙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바림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지원을 하고 새로운 자재대는 본인 부담입니다.

실제 슬레이트 지붕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인데 도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농촌지역에만 남아 있는데 철거비용은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면 실제 필요한 일반 농가에 우리 군에서 여력이 된다면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비교를 해보면 군에서 시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금산군입니다. 내년에 여력이 있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반감만 생깁니다.

수요조사를 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만 제로도전 감성민원이 되어 있는데 Thanks Letter 릴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들여서 민원을 처리해 주면 군민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습니다. 작년에 두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한다면 기대효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정성을 쏟아서 민원인을 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확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민원인들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으면 승진에 인센티브 포인트를 주고, 불만 민원인 경우는 Anti 패널티를 적용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신속·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못하면 여론에 의해서 민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 사람에게 감사편지 한 통 써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역 이용될 수 있으니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경전선복선화 관련해서 6차선 하나, 4차선 2개로 보면 됩니까?

예,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언제로 보면 됩니까?

시설공단에 조직체계가 바뀌고 나니까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협의로 봐야 합니까?

그때 협의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해도 끝나는 것이네요?

그때 국회의원, 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철도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또 예산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대는 반반 정도도 안되겠네요.

이건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회가 가능합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30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관련해서 설계비 포함 25억을 투자했다고 그동안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구두로 이렇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모델을 개발하는데 8억정도 든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은 그 외 2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Turn key입찰입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남은 구간 25억에 대해 미진한 부분들 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억 5,600만원에....... 그런데 어떻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빼고 준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는 25억을 설계를 잡아서 했습니다. 준공을 할 때 19호선 도로 때문에 2억 5천만원은 올라가는 진입로와 부대시설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 25억 분에 대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5억인데 22억 4,400만원을 주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25억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지,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집 모델 같은 것을 개발하고, 공동이용시설을 개발하면서 투자된 자기들 회사비용이 25억이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발주를 하고 납품을 했을 게 아닙니까?

이건 우리 공공시설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25억은 자기들 회사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25억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해지를 하지 말라는 압력입니까?

그런 압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지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11페이지, 건축민원 사전예고제 부분에서 사전예고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 건축민원 예상 대상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기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고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하는 것인데 일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한 사전예고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법에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전예고제의 처리는 불가, 반려, 취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이분들이 사전예고제로 불가, 반려했을 때 전부 수긍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대상이 숙박시설이나 종교, 축사시설이 많습니다. 숙박시설은 거부시설이기 때문에 근처에 주택지에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면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시설의 경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도 처리결과에 불가, 반려, 취하가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건축민원인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이홍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옥종에 한계위에 오리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안 되겠다 해서 반려했는데 뒤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양보에도 축사가 하나 있는데 진입로가 사유지인데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안돼서 반려를 시킨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민원인이 수긍을 하고 반려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사전예고제를 가지고 너무 구속하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0페이지, 하동만지 명품거리조성이 있습니다. 화심리 일원 1㎞에 10억을 투자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도비 3억이 와서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없습니까?

금년도 군비 3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4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현재 신지 올라가는 쪽으로 가판대 서 있는 그 거리입니까?

예,

물론 설계용역을 잘 해서 하시겠지만, 명품관이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호선이 확장되면 명품거리 조성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주위에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한 명이라도 관광객을 더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품관 물류창고 옆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들어 농특산물 경매장을 구상 중인데 설계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이 도로로 많이 다니게 됩니까?

만지 배 밭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리조성을 하는데 10억이 들고 경매장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용역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공동주택 공급관리에 보면 5개단지 866세대가 인가가 났다는 것입니까?

예,

국민임대주택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군청 들어오는 입구로 철도 건널목 밑에 주거지 부근입니다.

인가가 났습니까?

국토부에서 바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럼 2012년도 사업 착수가 됩니까?

2008년도 인가가 나서 그당시 바로 착공을 할 것같이 보였는데 LH가 합병되는 바람에 안되고 있다가 지정만 해놓고 추진을 안 해서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352세대가 거기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민영주택 514세대는 어디입니까?

목골에 2개소, 목너머에 1개소, 진교 1개소해서 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5개단지 866세대 인가해 놓은 이게 2012년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로는 어렵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너무 붕 띄어서 해놓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민영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하동 군민들의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2012년도 착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28페이지, 경전선복선화사업 너뱅이들 공법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에 설명하시길 토공형에서 일부구간 교량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량형으로 하면 180억 정도 더 든답니다. 역사가 들어서는 구간은 교량형이 불가하고, 역사가 들어서지 않는 내려가는 도로 오른쪽에만 공법이 가능하답니다. 다른 데 공법을 보면 교량형으로 해도 라면공법밖에 안됩니다. 그리하면 양쪽에 통과하는 게 더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님과 같이 앉아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현지에 가서 라면공법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게 좋다는 의견으로 협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폐철도이용 활성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본의원이 하동읍에 발전협의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분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의견반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동읍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동읍의 이미지가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동읍 만지 명품거리조성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합니다.

명품거리조성사업은 민간인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용역결과를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2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LH회사에 위탁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데 사업을 다 했습니까?

매년 내려오는 물량은 다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했습니까?

아직 안했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얼마 전 LH회사에서 금성면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서 벽지를 교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상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자들이 벽지 외에도 화장실이라든지 장판도 새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벽지만 발라 주고 가버립니다. 동당 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3심제 민원처리 운영에 2심의 절차로 현장확인 주변여건 검토, 주민의견 수렴, 최종적 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송- 대치간 도로구간에 8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집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치마을 대동회 할 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유는 대치주민들을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을 집 앞까지 다해 놨는데 수도요금이 3만원에서 5만원이 나오니까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집을 짓고 하니까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내줄 때 지하수를 판다든지 광역상수도를 해주는 것에 민원은 문제가 안됩니다. 지금 당장 간이상수도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 주었는데 반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 마을주민들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간이상수도와 집 짓는 곳과의 사이에 낮은 산이 하나 더 있고 꼬랑이 있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급수시설 밑에까지 하수처리관을 연결해서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자와 현지에 가서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세 번인가 만났는데 난리입니다. 급수탱크가 100m나 500m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인허가를 내줄 때 충분히 현지 주민들과 의견교환 후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항리에 산업폐기물로 난리인데 어제도 산업폐기물 주변 꽃집에서 군수님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업체 사장이 주민들 동의와는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산 너머 멀리 떨어져 있는 궁항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받았던데 인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합니다. 어떤 면이든 자기 지역에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서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꽃집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도로변 바로 옆에 산업폐기물 공장을 허가를 내주어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장을 저희들이 가 봐서 압니다. 우리가 산업페기물처리장 허가를 내 준 게 아니고 조그마한 창고관리사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대치마을에 직접 가셔서 이장님을 비롯 몇 분만 만나보시면 상황을 파악하실 것입니다.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한 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 무료설계 지원현황이 작년도 14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택개량사업이 100동인데 주택개량사업 할 때 설계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설계비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까?

전에 신고 건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설계사무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개량사업은 허가제입니까? 시고제입니까?

요즘은 전부 허가제입니다.

언제부터 허가제로 되었습니까? 면적에 의해서 허가, 신고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30평 이상은 전부 허가고, 도시계획구역 외는 60평 이상은 허가고 그 외는 신고입니다. 신고도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설계 지원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신고 건으로 간편한 것을 해 줍니다.

주택개량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데 이 분들 설계비가 정액제입니까? 아니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차등이 있습니까?

김병수 : 건축민원 담당주사 김병수입니다. 앞에 2, 3년 전에는 건축회계사하고 협약을 할 때 주택개량 대상자들에게는 적게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개량 설계비는 2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무료설계 지원을 149건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료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수 : 앞에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건이 2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자체가 2011년 6월29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생성, 가설건축물 신고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주택개량사업은 옛날에 표준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관하고 민이 답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준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시한 게 있습니다.

그럼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계비를 200만원이나 받습니까?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하면 설계비가 들지 않는데 변형을 해서 다른 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신고제로 하면 안 됩니까? 허가제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받는 게 아닙니까?

김병수 : 지금 건축의 면적에 따라서 허가, 신고로 구분하는 것이지, 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올해 100동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설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료설계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권장 사업인데 200만원을 받는 것은 과합니다.

건축사들과 면담을 할 때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축현장 환경정비에 장기 미준공 건축공사장 지역경관 및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개면 쌍계사 밑에 호텔이 지역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흉물로 이미지나 주위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법이 보완이 되어 철거명령이나 경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에서 인수해서 조치계획을 하동군에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외벽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경관을 개선할 요구는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 녹차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선전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잘 계도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폐철도이용 활성화방안 타당성 검토에서 향토예비군 창설기념 공원조성 추가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창설기념관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박정희대통령이 경전선 개통할 때 여기에 와서 향토예비군 창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자는 군내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업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우회도로라든지 하동읍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부지 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이 더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서임수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하동읍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역을 할 때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홍곤의원님이 요구하신 건축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른 불가 2건 과 반려 1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관련 읍면 배정현황과 2012년 배정계획에 대해서 2012년 2월8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인 전략통상 담당주사입니다. 이동진 교류협력 담당주사입니다. 김용규 녹차산업 담당주사입니다. 이상국 녹차연구소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종철 녹차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시설관리는 8개소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40개 단체에 19,5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변과 기상재해로 어려움이 과중되었으나 발빠른 대처로 성과를 거양한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특산물 해외시장 수출확대를 5,203천$을 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 배를 이마트에 첫 입점을 시켰고 농특산물 판촉 타겟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했는데 3개 업소에 9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사업단과 하동장터, 슬로푸드가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60회정도 참석을 해서 8억1,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역량강화 및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녹차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연구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녹차 동해피해 복구비를 1,537농가에 14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 안전식품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반을 다졌고 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성할 점은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아직까지 자생력이 부족하여 참봉사 실천이 미흡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아주 미친 열정으로 돈 버는 유통, 잘 사는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목표는 하동농특산물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전략적 유통 홍보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수출증대에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여수엑스포 활용 하동브랜드 세계화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 증대, 하동 차문화 체험 관광명소 육성,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 확대, 하동명품센터 마케팅 거점화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수엑스포를 활용한 하동 브랜드 세계화입니다.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엑스포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하동의 농특산물과 명소 홍보로 하동의 세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장 내 하동녹차 홍보관을 운영토록 하는데 홍보관은 현대적 감각의 특색 있는 부스로 설치토록 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품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동명품센터에 있는 장소를 바이어 초청 상품 설명회 상담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류도시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교환 방문과 대표단의 교환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 증대입니다.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안정적 수출 판로 확보와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으로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의 고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목표액은 550만불이고 수출품목은 밤, 원예종자, 파프리카, 딸기, 밤호박, 녹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10회 이상 개최를 하고, 수출가능국 중심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하는데 수출가능성과 대상국, 수출시기 등을 컨설팅을 받아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시장 개척 및 품목을 개발하도록 하는데 현재 산초나 송이버섯 등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품목이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적 농특산물 판촉 추진입니다. 소비지와 산지간 직거래 활성화로 농특산물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대도시 중심의 직거래 내실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참가를 50회이상 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를 3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을 1개소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사이버 거래를 통한 농특산물의 매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동명품센터 마케팅 거점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내외 수출업체 및 바이어 초청으로 판로개척 및 유통망을 확충하고 하동명품센터의 농특산물 마케팅 명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2년도 여수엑스포와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하고, 국내외 바이어 및 대도시 소비자초청 상품 설명회를 연 10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초청 시 하동명품센터 방문을 유도해서 국내외 자매 도시간 하동 특산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찾아가는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소포장 및 기획상품 개발 확대를 해서 기업대상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동명품 쇼핑몰 하동장터 활성화입니다. 입점업체 확대와 홍보활동을 통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하동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동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를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점업체 및 하동장터 쇼핑몰 회원 확대와 홍보를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개 농가에 320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0농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및 키워드 광고와 실적관리 및 포인트를 제공함으로 하동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중심 하동 농특산물 광고는 대도시 신규 지역 고객 확보 차원으로 하동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 부산의 지하철이나 화물 탑차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주로 홍보내용은 녹차, 매실, 대봉감, 배, 딸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 유통시설 개선으로 규모화와 적기출하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개농협에 색채선별기와 냉장탑차, 하동농협에 지게차, 양채 영농조합법인에 냉장 탑차와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연합사업단 육성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의 규모화와 조직화로 공선출하조직 육성과 시장 교섭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판로 개척으로 매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농협사업단의 매출은 83억으로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규모화와 규격화된 상품으로 경쟁시장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에 실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주력상품인 딸기, 매실, 밤의 판촉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나물이라든지, 미나리, 토란, 적상추 등 신규품목을 발굴해서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 농특산물 브랜드 3UP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 및 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원대상은 신선농산물, 생산자단체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포장재는 전체 금액의 30%, 선별기는 50%가 되겠습니다. 주 품목은 배, 딸기, 감자, 밤, 매실, 참다래, 취나물, 양상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속·정확한 선별과 병해충 적기방제로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출 밤, 자동화 선별라인 1식인데 그린농산에 해당이 되겠고, S/S기 4대는 호주 배 수출단지인 만지 배밭 단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봉사 단체장 청소차량 체험활동입니다. 사회봉사자 단체장들이 지역의 리더자로서 역할담당과 참봉사 실천을 위한 사회봉사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배려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37개 단체에 사회봉사단체 임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은 아침 4시부터 7시까지 청소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및 민심 파악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기진작의 계기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능기부 봉사단 재능뱅크 발굴운영입니다. 주민이 가진 재능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훈훈한 정 나눔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인원은 10여명으로 소규모 봉사단을 구성하고 주로 활동분야는 악기, 그림, 풍선아트 마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벤트 공연을 하고, 어려운 세대에게는 세대 가족사진 찍어주기,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자들만 하는 전통적인 금전 기부문화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개인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참여문화를 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국 교류도시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2005년부터 중국 장가계시와 장구시에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과 국격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과 국제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장가계시와 장구시가 되겠고 주 내용은 공무원의 상호 파견연수와 대표단 초청 교류, 올해 처음 시도하는 중학생 수학여행단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는 하동문화를 탐방하고 여수엑스포 관람과 행정문화 비교견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봉사단체 보조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체에 걸맞는 특색 있는 봉사활동 전개 유도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여단체는 11개 단체로 법정단체 3개와 임의단체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국민운동, 복지, 환경, 교육, 법질서, 교통,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자금 체납액 강력 회수입니다. 주민소득사업이 97년부터 시작됐는데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에 대해 납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 군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4억 7,300만원인데 원금이 2억3,600만원이고 이자가 3,200만원인데 이중 연체이자는 1억7,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 독려 및 연대 보증인을 통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수엑스포 하동녹차 홍보입니다. 여수엑스포 지정특산품으로 하동 녹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하동 녹차 상품 판매와 더불어서 하동 관광과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여수엑스포 개소기간이 되겠고 면적은 30평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증특산품 참여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홍보관 부스에 전문통역인을 1명 배치를 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 시음회와 홍보관 운영은 우리 공무원과 차사랑회에서 1일 4명이 나가 참여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30평정도의 지정특산품 홍보관 배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홍보관 규모를 축소 조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홍보관 배정을 요구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축소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조직위원장에게 홍보관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고, 내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가 있는데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동차 문화센터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차문화 중심지에 걸 맞는 하동차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차문화와 체험관광을 겸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직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체험관광을 통해서 원활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 뿐만 아니라 관광수익까지 겸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업은 4가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사업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군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하동 차문화 명소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QR코드 제작입니다.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부응하고 녹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산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 홈페이지 및 위치정보를 담고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동포장재에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동녹차 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하동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으로 하동녹차 브랜드인지도를 제고하고 하동녹차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녹차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공동포장재 지원과 녹차 유기농재배단지 지원, 녹차생산농가 공동사용시설 설치, 녹차자동판매기를 구입해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녹차 자동판매기는 음식점에 10대정도 설치되어 있고 군청을 비롯한 기관에 9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동녹차 새로운 소비자 확충입니다. 국제차문화대전 등 차관련 박람회 참여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판매와 홍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문화센터 운영 및 하동녹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동의 차문화와 녹차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단위 행사에서 하동녹차 홍보 시음회를 하는데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가 3월16일에서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50개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하동녹차 홍보를 여기서 합니다. 저희 하동녹차가 지난번 G20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발전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동녹차 팸투어 운영입니다. 도시민과 외국인 차 문화체험을 통한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녹차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는 약 30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국내 일반시민을 비롯한 차관련 대학생을 중점 모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버스 임차료만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구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자립화 기반구축입니다. 신제품개발 및 가공공장과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연구소의 자립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가공공장 운영을 통해서 매출을 7억6,000만원 정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며, 가공물량 확보를 위한 신규업체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롯데 칠성에서 물량을 가공해 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농가들이 소포장 물량을 발주하고 있는데 고급 티백같은 경우 우리 농가들도 마케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신규 판매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동 으뜸명품 R&D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소에 구축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고 하동녹차 품질 고급화와 소재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안정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품개발 3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4건, 홍보·마케팅에 3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저카페인/ 고카데킨 차나무 품종을 개발하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4천여개의 개체를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40개체를 이미 선발해서 증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및 상포등록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차종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차밭을 많이 조성할 때는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됐는데 지금은 차밭을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형편입니다. 차종자를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동녹차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고 제품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업지원, 마케팅·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정보교류회를 통해서 녹차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녹차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녹차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 차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케팅·홍보사업은 그동안 했던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완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지원을 통한 현장애로 해결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녹차관련 기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동녹차 브랜드 가치제고 및 글로벌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숙소에 하동읍 광평리 대경아파트는 옛날에 화력발전소 것입니까?

우리 군 재산입니다.

3페이지 “미친 열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로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일을 하는데 좀 더 친밀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열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미친” 이 따지면 “친미”하고 같습니까?

“친미” 하고는 다르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6페이지, 차문화센터 체험을 겸한다는 것과 사업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차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차문화센터에 관한 것은 전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설은 2004년도에 한 것인데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아직 외벽이라든지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판매장 위가 뻥 뚫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차문화센터를 방문하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져보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어찌 보면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씨름장 뒤편에 재해위험지 정비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씨름장 뒤에 지난번에 산사태가 나서 돌망태를 쌓아 놨습니다. 전체가 급경사로 위험지역입니다. 수로에 토사가 계속 쌓여서 수로를 막고 그 수로의 물이 넘쳐 흐르면서 밑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수로를 따라서 한 줄로 돌망태를 쌓아서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로하고 돌망태하고 간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데 약간 사면이 되어 있어서 사면에 쌓아 올리면 가능합니다.

수로 밑에 쌓습니까?

수로 위에 합니다.

거기는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수로에 토사가 밀려서 수로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돌망태 같으면 토사가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 했던 것인데 지금 보면 경사가 90도가 아니라 거의 파일 정도로 되어 있어 계속해서 개울로 흘러내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해위험 지역으로 넣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서 씨름장 뒤에 옹벽시설을 해놓은 곳에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면 피해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원래는 돌망태 앞면에 시트를 깔아서 토사가 거기에 유입이 안 되도록 시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막혀버렸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수로와 돌망태에 손을 보면 위에 하중이 밀려서 수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도 실시설계 용역하고 별 차이가 없어 정당성만 부여하는 결과인데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손을 대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하동녹차 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녹차자동판매기 모범음식점 구입이 있는데 고전면에도 녹차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이 원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녹차가공공장에 녹차 추출시설이 있습니다. 원료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그 성분을 물하고 적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우려서 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녹차를 우려서 하면 안됩니다.

100% 녹차입니까?

100% 녹차액을 물과 적정 비율로 섞어서 만듭니다.

전체 몇 대를 보급했습니까?

식당에는 9개소에 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4개면을 제외한 9개면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있고 화개농협과 녹차연구소에 각각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커피문화에 익숙해 있는데 녹차 자판기를 많이 보급하면 우리 하동녹차를 많이 알리고 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에 녹차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녹차연구소, 엑스포까지 합하면 약 15억정도 됩니다.

녹차에 대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녹차농가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적인 소득은 250억에서 280억 정도 됩니다. 가공하면 2배내지 3배 정도 높아집니다.

통상교류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녹차관련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식 산림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최춘환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윤성철 산림경영 담당주사입니다. 이교선 녹지조경 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운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구간 38㎞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개구간 31.6㎞는 3월 초순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숲 조성을 위해서 품격 있는 숲, 소득이 있는 숲, 건강한 숲, 함께 하는 숲 4개의 추진전략으로서 행복이 가득한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품격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중에 모델림을 한 곳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사업은 1,400ha에 사업비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범지를 조성해서 향후 산림가꾸기 시범 견학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진교면 안심리에 마을림이 30ha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00ha중에서 7개 지구인 청암, 북천, 적량, 옥종, 악양 지구에 1,312ha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도 사업으로 금년도는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진입광장, 휴게광장, 관찰로 포장, 호수습지 연결, 수생식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67회 식목일 행사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재일, 재경 도민회 기념식수 행사를 동정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식수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9페이지,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6호선 해안도로로서 5억8,000만원의 사업으로 2개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차년도인 올해 고전 신방에서 금성면까지 8㎞에 3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이 숨쉬는 녹색하동 조성입니다. 꽃길 물길의 고장답게 전 읍면 주요도로변과 생활주변 자투리땅에 꽃길조성사업을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여수엑스포 개최로 우리 군을 찾는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읍면 1명품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은 도로변 수형 조절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서 국도 2호선인 적량고개 - 구정삼거리까지 5㎞와 군도 25호선인 소방서- 신월삼거리까지 5㎞구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있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경영 기반구축과 산주·조합원 소득창출 및 고용 증대를 위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명품조경수 및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0억원으로 국비 5억,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자담 3억으로 유리온실과 부지정리, 관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서 청정임산물의 발굴·육성으로 숲을 통한 안정적 소득 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군비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원기준은 1개소에 2ha를 시행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사업 희망자가 적고 대면적으로 산림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개소당 1ha이상 1,500만원의 사업비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는 94ha를 조림하고 풀베기사업 등 사후관리 사업을 400ha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득있는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시설 등 1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숲 조성사업으로 보호수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된 보호수 중에서 노쇠현상이 심각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점토블럭을 설치해서 수세회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3개소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밤나무 돌발해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단과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방제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 없는 하동 만들기 사업입니다. 작년에 대형산불이 3건 발생했는데 금년도는 사전 홍보와 예방으로 산불 없는 하동 만들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목조 건축물 이격공간 조성, 등산로를 폐쇄조치하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개대를 확대 편성해서 순찰활동이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사전예방활동 강화,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등 3단계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무인 산불감시 카메라를 1개소 교체하고, 산불 진화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 장비도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산불위험지구 사전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인화물질 제거사업과 목조 건축물 이격공간 조성, 독가촌을 방문 집중 계도하겠습니다. 산불 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초기 진화훈련을 월 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금년에는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방댐 및 골막이 확대 시행입니다. 사방댐 설치현황은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을 보면 20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7월 호우 및 8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이 증가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밤나무해충과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을 병해충 방제단을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방제와 신속한 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제일 우수한 지역이 진교면, 금남면, 양보면, 고전면, 횡천면 순으로 약 8,000본이 감염목과 고사목, 의심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1년도 군에서 운영하는 방제단과 법인에서 3,78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중에 202본을 방제단에서 제거를 했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3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8개 지구별로 설계를 완료해서 금주 내로 발주하고 고사목 제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제단과 바이오메스 수집단은 단목위주로 파쇄와 함께 훈증사업을 실시해서 4월까지 완전 제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총 53건에 125개소로 사업비는 90억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산사태 39건, 계류보전 6개소, 사방댐 6개소, 기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는 사업발주를 완료했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8월 태풍 “무이파”는 현재 설계완료를 했는데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간선 2㎞와 작업임도 3㎞, 구조개량 4㎞, 임도보수 15㎞해서 총 24㎞를 9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께하는 숲으로 산촌 생태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산촌지역의 소득원 개발과 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함입니다. 화개 의신마을은 2010년도 사업을 착공했고 화개 부춘마을과 북천 직전마을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화개 부춘마을은 산림문화회관 1동, 체험관 1동, 저온창고 13개, 육묘장 1동, 태양광 가로등 14개, 산마늘 166,000본, 곰취 16,000본을 식재하는 등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천 직전마을은 산림문화회관 1동, 체험관 1동, 소공원조성 1식과 공동창고 1동, 고사리 및 음나무 재배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개 의신마을은 마을 주민들간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임산물 판매장을 다목적 체험관으로 하고, 소득사업 중 돌배나무와 고사리식재 등을 고로쇠 여과살균기 건조기 등으로 변경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상호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의신마을의 경우 주민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의신마을은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이 산림과를 방문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19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입니다. 쉼터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2억1,000만원으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244개 마을에 쉼터설치를 완료하고, 미설치된 곳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소외받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한 생태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 생태마을과 생태숲 자연휴양림 3개의 사업이 하나의 밸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2011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11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 안내소와 학습관 등을 건립하여 금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50억원의 사업비로 숲속 휴양관, 숲속의 집, 해설판, 짚라인 등을 설치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휴양림 진입부분의 땅과 주차장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 심리와 휴양밸리 사업완료 후 개인소득창출 목적으로 부지매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입로 부분은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매입 준비 중에 있으며, 다른 필지는 계속 지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7페이지, 숲 가구기 모델림 조성운영입니다. 인공림은 조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편백이 2ha, 낙엽송이 3ha 조성되어 있는데 금오산 올라가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1,400ha 계획에 19억7,000만원이고 모델림은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해놔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모델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모델림만 하면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에 모델림은 우리 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림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지 1년이 되어 갑니다만,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산물을 산에 놔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림을 하면 산물도 일단 정리를 하고 일부는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산물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는 휴양림이 목조로 되어 있어 나름대로 숲을 자랑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숲가꾸기사업은 산주들과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하는 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하는 게 입목 축적도만 높이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숲을 가꿔서 잠재적인 재산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숲가꾸기사업 목적 자체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돈이 되게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새로 수목갱신이나 수종선택을 하는데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예산에 비해서 산주들이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 득이 되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사업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1,400ha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광양만 가더라도 편백이나 삼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가보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특히 편백의 경우 건강을 위해서 삼림욕으로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조림이 필요한 곳은 수목갱신을 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 꽃길이 숨쉬는 녹색하동조성에 코스모스 꽃길에 예민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특히 오른쪽으로 굽은 경우에 코스모스가 사람 키보다 큽니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크니까 마을진출입로에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양면의 경우 매년 1명씩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은 성과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특별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코스모스를 심어서는 안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조림사업 94ha는 올해 분입니까?

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주로 유실수입니까?

바이오 순환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생태조림 순입니다. 조림사업 94ha중에 바이오순환림 25ha로 백합나무와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위주로 식재를 할 것입니다.

숲가꾸기 모델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밤나무 돌발 병해충방제에 붉은매미 나방이 7월달이 맞습니까?

6월, 7월달에 나타납니다.

지난해 주민들이 방제요구를 하니까 방제기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1년에 한번 알을 낳는다고 했습니까?

이게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2,100ha정도 나타났고 작년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 50ha정도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횡천 주변에 많았지요?

횡천 양보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오히려 적량지역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집중 방제되는 지역과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확산된다는 것인데 피해가 안가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없는 곳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관리를 하는데는 나타나지 않는데 관리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저희들이 병충해방제단을 투입해서 사전에 잡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약 중에 주렁은 원래 사용하는 농약입니까?

작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15페이지, 사방댐 및 골막이 확대 시행되어 있는데 사방댐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설계를 하는 부분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가 전체 37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돈은 9%인 3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설계를 합니다.

아니, 사방댐을 해달라고 우리 군이 요청을 합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요청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현지 확인 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악양면의 사방댐이 중기, 신흥, 대축이 있는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지난해 공사 중간에 수해를 만났는데, 문제는 대축 같은 경우 사방댐으로 만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사방댐의 역할이 위에서 토사가 쌓이게 하고 유속은 줄이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로 댐 면적이 위에 토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댐 공사를 하면서 윗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물막이 부분만 해야 하는데 위에 돌을 전체 건드려 놓으니까 위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서 댐을 막고 붕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금 세군데 다 전면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예산심의 하실 때 지적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댐은 큰 규모이고 물막이는 10m 내외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참여를 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방댐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는 100% 망가졌습니다. 망가지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하는데도 건설할 비용이 들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전부터 제가 사방댐을 하는데 있어 쌓인 토사를 긁어낼 수 있는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를 물었는데 실제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댐 크기라든지 댐에 토사가 쌓였을 때 걷어낼 수 있는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오히려 손을 안댄 것만 못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0페이지,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군도2호선인 적량고개- 구정삼거리는 은행나무가 30주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군도25호선인 소방서 - 신월삼거리는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있는데 이런 구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수형조절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그대로 놔두면 수형이 마음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은행나무가 우리 군목으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군도 25호선에 심겨져 있었을 때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지와 군도25호선이 지나친 전지로 수형조절이 아니고 나무 둥지만 달랑 남아 있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유인즉 도로변을 따라 전신주나 통신주가 가설되어 있는데 큰 나뭇가지가 이런 선들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로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게 잘라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광전지를 하는데 앞으로는 광전지를 하지 않고 중전지를 해서 몽당 가로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전신줄이 나무 위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동읍에 시가지도 민가가 있어 그늘이 진다든지 상가에 걸리니까 전지를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당 가로수입니다. 어떤 게 옳은지 혼란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수령이 오래돼서 오는 것입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하늘소가 공중에 부화를 해서 5월달에 나오면 상공을 비행하다가 제일 좋은 나무에 앉습니다. 또 수세가 왕성한 숲에 앉는데 특히 새로 나온 잎에 침입을 하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추이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수그러듭니까? 계속 확산이 됩니까?

지금 나타나는 재선충은 당해 연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1년이나 1년6개월 전에 감염이 돼서 고사되는 상태입니다. 작년 가을에 대대적으로 나타났는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데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파쇄를 하고 법인체는 훈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훈증이 최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금년 4월까지 다 잡고 나면 가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오면 인근의 산으로 전염되는 것입니까?

하늘수염소가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새로 나오는 잎을 먹으면 병이 드는데 1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에 하늘소가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파쇄를 해 버립니다.

송림은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송림에는 저희들이 항공방제와 나무주사 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인데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합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주민들의 요구하는 수량은 안 되더라도 읍면에 1개소씩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구재봉 휴양밸리 조성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2013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홍보·마케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되고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생태마을과 생태 숲은 조성되고 자연휴양림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등산로는 출입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작업 중인데 작업 중에 관광객이 오면 안전사고라든지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하동 홈페이지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하동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외부 관광객도 많이 찾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군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공이 되면 산림청에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8페이지, 대도 도서특화사업 중에 주민투자 추진내용입니다. 스타우트리조트(주)는 자체 회사입니까?

이건 개인 회사입니다.

대도개발은?

대도개발은 마을의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스타우트리조트와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펜션 16동과 상가 1동을 짓겠다고 들어온 회사입니다.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부지매입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택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을 하지 않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콜택시는 요금을 받습니까? 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3,000만원이 나가는데 택시운송 회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각종 장애인단체도 되고 운송업체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운수업체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단체나 장애인 단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습니까?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금관계는 대중교통요금 수준인데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적은데 어르신들이 전동카라든지 사륜오토바이 등 장애인용 운송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륜오토바이는 전부 등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데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질서에 대한 관념이 희박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측통행인지, 좌측통행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50cc미만도 금년 1월1일부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파악을 해보면 274대에서 3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치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상자를 모아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육을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동카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50cc미만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 소관인데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산재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데 사전에 안전교육을 시켜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주민복지실, 건설과가 연계해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군도 1호선으로 지정만 해놓고 도로에 지적정리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드릴 때 경상남도 포장률보다 저희 군이 낮다고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도로지정을 많이 해놓습니다. 관내 지방도도 아직 개설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장률이 낮을 뿐이지 저희들 관내 포장률은 실제 사용하는 도로에 비하면 그리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검토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포장률도 포장률이지만, 명색이 군도인데 지금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정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실제는 군도인데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난다고 개발행위가 안되는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확장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지적정리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발이익이 자기들한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쉽습니다.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정리는 매입을 해야 지적정리가 가능하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유지 재산을...

매입을 해서라도 지적정리를 해야지요.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한다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농어촌도로도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군도로 지정해놓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바뀐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시행할 물량입니까?

올해 대당 20만원씩 152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달도 같이 바뀐 게 아닙니까?

올해는 택시만 합니다.

혹시 형평성문제가 있을까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6페이지, 공설시장 주차장부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경제수산과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업의 추진을 경제수산과에서 할 것입니까?

나중에 부지매입이 되고나면 사업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등기소 부지를 할 때도 본의원이 계속 제안을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하동읍에 적정한 주차장 면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공설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는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 확보가 가능한데 이 외에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 안되면 이 면적을 가지고 입체화시켜서 한다든지 층수를 높인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하동공설시장 관련부서인 경제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하동읍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하동읍에 골목길은 상시 주차장이고 도로는 밤이 되면 완전 주차장입니다. 물론 그걸 다 해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차면적은 확보를 해주고 단속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계상황으로 더 이상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층을 올려서라도 근본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24페이지, 여객·화물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직행버스 외관 하동군 홍보 광고가 있는데 작년도 국회의원님이 택시기사 분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건설과로부터 받았는데 작년 추경 때 택시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현행 버스가 3,000만원인데 택시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는 시가지에 들어가면 모르지만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별 광고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는 시외로 나가지 않고 대부분 관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고를 하는 것은 진주와 부산, 서울에 가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외부로 나가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에 광고효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광고내용이 슬로시티와 녹차광고로 많은 돈이 안들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26페이지, 시가지 주·정차 해소대책에 있어서 하동공설시장 유휴지활용 주차공간 조성인데 앞에 20면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볼링장 앞에 일부 매입을 하고 일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풀마트 앞에 부지를 사서 구 등기소자리에 주차타워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20면 주차공간을 위해서 5억을 주고 매입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수산과와 협의한 내용으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비가 5억8,000만원인데 이 돈으로 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동읍은 땅값이 아주 비쌉니다.

저도 그 당시 부지매입 할 때 잠시 관여를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를 한 대 정도 주차를 하고 그쪽에 램프를 만들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경제수산과에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정훈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게 우리 군 예산을 주고도 아무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전에 기계화경작로를 했는데 반은 하고 반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안하는지 말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안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을 하고 나머지 반을 안 하는지 모릅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군을 거쳐서 농어촌공사에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군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면 잘 할 건데....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고의 결정권은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산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우리 군으로 내려오면 농어촌공사에 재배정을 합니다.

고전면의 신월지구에 배수개선사업도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 버스도입 추진계획에 노선조정은 다 했습니까?

지금 계획이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마을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남면의 금오마을에서도 건의서를 군에 올렸을 것입니다. 어제 금오마을 대동회에 가니까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안다니니까 매일 승용차로 통학을 시킨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시장이나 목욕탕, 미장원에 갈 때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나 승용차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을 할 때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파악을 해서 버스가 운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하동화력-금남면사무소까지 해안도로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소송마을의 경우 공사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대형차들이 마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남면 주민들 이야기는 하동화력에 섬진강센터가 준공이 돼서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이 개통이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준공이 안돼서 이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목욕탕의 경우는 60세 이상은 무료라고 합니다. 하동화력에서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군에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도 관계서류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하동화력에 내 놨고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매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는 하동화력에서 하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이 돼는데 빠른 시간 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동화력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도와 마찬가지로 수탁 받아서 보상금만 지급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동화력 관계자들과 계속 만나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지를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부지만 해결되면 공사는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칙은 저희들은 수탁을 받아서 편입된 토지에 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화력에서 하니까 잘 안돼서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 섞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시행 사업에 대한 시행과정이나 마무리단계, 민원문제, 감독권, 사업결정권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도입관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업도 진행이 돼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녹색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