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여와 협조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및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세무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동 시달된 전국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침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사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공무원 순증에 따라 우리구 정원의 총수를 “556”명에서 “56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43”명을 “552”명으로 9명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8급 44%이내를 46%으로 2%로 상향 조정, 9ㆍ10급 27%이상을 25%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481”명을 “498”명으로, 기능직 “70”명을 “62”명으로 8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공통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서면으로 답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이 연도별로 어떤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가 증가되는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가 증가되었냐,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대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영유아 보육문제, 한부모 가정 증가 문제, 기초노령자 증가, 장애인 관련 업무의 증가 등이 업무의 증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 특별히 서면 요청을 하면 거기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증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직만 정확하게 9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얼마다고 단정을 못 짓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50%를 하고,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2013년, ’14년 계속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증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도 내년, 후내년에 계속해서 일부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9명의 순증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중에서 서비스 연계 부서와 통합조사 부서에 업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직원을 일부 증원하는 것으로, 취약지역에 사회복지직이 있는 곳에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분에 연제도서관에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도서관 신설은 증원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기준 인력 증원을 해주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증가라든지 중앙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차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 이것은 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서관 신설에 따라서 증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2013년도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별 복지정책이 3개년도 정도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증가를 했고, 그 업무 증가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얼마만큼 증액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에 어떤 부분의 업무가 새롭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사람들 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좀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구도 연제도서관 인력,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인력 운용 방안을 어떻게 이 부분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 증액은 금년도, 내년도, 후내년도 이것은 추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력 관련 하고 업무 관련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기능직 부분입니다. 기능직 전환하는 이 부분은 물론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했을 경우에 시험 결과가 여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대로 비워놓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능직 부분은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은 쳐봐야 아는 것인데 결과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시험을 쳐서 됐다 하면 다음에는 다시 칠 필요가 없거든요.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시험을 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 결과를 보고 그 숫자만큼 그것을 바꾸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능직에서 전환하시는 분이 6월에 최종 합격이 발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험쳐서 됐다 하면 바로 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 안 되어 놓으면 그때 의회가 어떻게 될지 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된 수만큼 다시 개정을 해야 임용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 하고 형평 문제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과락없이, 과목당 60점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과락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

시험을 쳐서 결과가 이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원을 조정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3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총 24분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해 8명씩 해서. 3개년 계획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전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시험을 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나름대로 하시는 분은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결과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탁 결론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왕 해 줄 것, 이 부분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든 2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든 어차피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해 줄 것 시험 결과에 따라서 기분 좋게 해주자는 거죠. 정원을 정해서 6급 몇 명 이렇게 정하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서 해주자는 거죠.

차 위원님 말씀은 금년도 8명, 내년도 8명, 후내년 8명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만약에 시험 쳐서 10명이 됐다, 15명이 됐다 그러면 다 해주자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3개년 계획이든 2개년 계획이든 그 계획에 관계없이 어차피 전환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정원에 정해서 짜맞출 필요없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전환해 주는 부분들을 맞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단독으로 시험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가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는 우열을 어느 정도 가리기 위해서 치는 것이니까 우리 구만 그렇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력관리 문제 이런 것 하고도, 이것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입디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별·직급별 조정하는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원 조례를 의결했지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대로 해야 된다 해서 어떤 구는 8월에 한 구도 있고 어떤 구는 10월에 한 구도 있고 어떤 구는 12월에 한 구도 있습니다. 구별로, 군별로 이 부분은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직급별 정원을 정해서 여기에서 몇 명 저기에서 몇 명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증하는 이 9명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구 정원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95년도에 분구할 당시에 인력이 적게 배정되어 정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순증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지금 현재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지정책을 변화시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은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인력이 증원이 될 경우에는 연제구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보전해 준다라고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국가에서 보전을 안 해줄 것입니다. 안 해주고 인력만 계속 증원이 된다면 연제구 살림살이가 밖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살림살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조금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가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증원이 계속 이루어지면 여기에 인건비 맞추기 바빠지는 구로 우리 구도 갈 수 있습니다. 지방재원이 다른 데 확충될 부분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줄 생각이 없고요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맞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또 정부시책이나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자체가 복지 쪽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 쪽에 예산이나 인력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추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순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 7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을 못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부산시 전체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 다 같은 사항이고, 앞으로 복지로 계속 가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일 것 같고 해서, 어쨌거나 정부 정책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이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은 저도 연제구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인상되고 하면 이 부분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물론 안 된다라고 포함시키지 마라라는 내부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총액인건비도 어느 정도는 조금의 탄력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결론은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우리 구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차별 계획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받아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자치단체의 살림이 거덜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세원의 배분 문제라든지 또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차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에 인건비 다하고 나면 다른 것은 전혀 손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방안이 강구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인력 순증하는 부분은 동의를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아이들 먹거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요즘 아이들 간식비도 예전에 지출이 되던 것이 없어지고 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개선하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 일반 공무원들에게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정원이 증원되고 해서 직급도 어느 정도 숨통도 트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복무 자세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복지업무에 증원이 되어지는 목적과 개념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업무는 그 동안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현실과 집행되어가는 업무의 시행이 엇박자 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업무에서 민원사항이 대단히 증폭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소용되는 인원들을 자꾸 증원시켜가는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국가정책적으로 복지에 대한 사무를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좀더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수동적이고 널려져 있는 업무에 매몰되어서 허덕거리고 불평불만만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9명 증원되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효율적인 업무 집행 능력 배양이나 고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제에 내년에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주민을 제대로 모시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순증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철 기획담당입니다. 윤영균 창의정책담당입니다. 이천삼 예산담당입니다. 이응률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서성환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주민센터 영상 홍보 게시판 시범운영에 대해서, 2012년도 9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을 실으려고 준비하는 것입니까? 11페이지.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산6동을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이제까지의 동사를 변화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동 시스템을 동사 입구에 해서 구정으로 하고 있는 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광판을 만듭니다. 앞으로는 동사 신축이 되면 그런 형태로 해서 변화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서구에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9월이라고 하면 신축 동사가 신축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맞춘다!

예. 연산6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없는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에도 12개 동이 있는데 12개 각 동에도 이런 홍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은 50인치 TV을 했을 경우에, 시설 안에 다른 비용은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이것이 되면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겠죠. 앞으로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큰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그것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하면 신축된 거제2동이라든지 연산1동이라든지 거기도 한번 더 할 수 있고, 앞으로 신축되는 동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더욱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일단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단점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론적인 당부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김영민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그냥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집행부의 일정들이 의회와 겹쳐지고 하면 이것은 통보 수준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저는 대단히 의원 한 사람으로서 볼쾌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의회가 집행부에 무시 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될 것 같다, 한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합시다. 특히, 총무과는 집행부의 대표 부서로서 구청장님을 상당히 잘 보필하셔야 되는데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순조롭고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구청장님의 위상에도 문제가 생긴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불통이에요, 불통. 이런 불통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나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내일 오후 2시에 기공식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양해해 주셔서 내일 주민들하고 국민체육센터가 더욱더 멋지게 건립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일 기공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국민체육센터 사업비가 12페이지에 147억 1,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종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 부분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163억에서 147억이 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163억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63억으로 해서 되어 있었지요.

163억에 대해 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163억에 맞춰서 설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의회하고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최종 예산을 승인할 때 다 해줄 것으로 서로 간에,

해줄 것으로 믿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시 감사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미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안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체육센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망설이고 힘들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자꾸 제 귀에도, 주위 분들에게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됐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이 147억에 승인한 부분을 가지고 163억으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설계 비용은 누가 물게 됩니까? 새로운 설계를 만들면 설계사 자기들이 물고 설계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답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163억이, 예를 들면 용역보고회라든지 여러 차례를 거쳐서 그 당시 147억에서 163억이, 결국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이용하실 때 편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현재 88면인데 이것이 136면 정도는 돼야 상당히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에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도 되어서 그래가지고 쭉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가 되는 것으로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마지막 최종 예산도 통과해 줄 것으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들어오는 과정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의회하고 집행부서에 쭉 흘러내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100%로 따지면 99.9%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0.1%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파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인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입니까? 지금 발주하고 움직이는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죠. 평생학습과에서 체육 업무가 우리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 관계는 우리가 하고 공사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인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소통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해가야 되는지 위원으로서 지금 아주 고민 중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불편함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를 어렵게 하면 저희들 위원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만나서 좋은 교감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서로 인상을 찌푸려야 되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감사가 나올 정도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가 두 번 이상 났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판단했느냐 라고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물어오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집행부를 고발 조치를 해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장님에게 물어볼까 합니다. 국장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새마을지회장 관계, 다른 과에 또 이야기 할 것입니다만, 새마을지회장님 임기가 올해 3월이라고 하는데 이 분이 현재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맡을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3월이 임기 만료인데 어떤 부분의 일로 새마을지회를 더 맡아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주 불편하고 해서 새로운 분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 선출 인선 기준에는 보면 규정에는 주소와 관계없고 사업장도 관계없고 제가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황준 회장님이 주소는 우리구에 없고 사업장은 당초에 8동에 것은 없어지고 9동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임기가 3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새마을 단체 회장이나 지회장 선출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상급기관 새마을 부산시지회나 중앙지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인선에 우리 기관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황준 현재 지회장이 연산9동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사업장 이름은 무엇입니까?

푸드 관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호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자기 업무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불필요한 일에 관여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해서 자기 지역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것도 좋은 미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득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곽병수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손종화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우리 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LED광고판 나와 있는 것 있네요.

옥외 전광판 활용 구정광고 제작입니다.

LED광고판을 제작할 의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산교차로에 가면 옥외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시청 앞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옥외 전광판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물관리법상에 20% 범위 내에서 공익광고를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각종 테마라든지 보도 카피를 회사에 제공해서 광고 중간중간에 스팟광고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낼만한 광고나 비전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분히 알려서 연제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보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 메인테마는 ‘연제구의 비전과 미래의 희망광고’, ‘연제구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어떤 카피도 될 수 있고, 거제종합복지관 준공식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시민들,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광고 중간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광고 효과를 또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가능하시다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제구 브랜드를 부산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관계를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노래연습장은 우리과에서 하고 노래방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일반이라면 노래방은 유흥이죠?

그렇습니다.

광고물 부분에 대한 것은 전단지나 홍보물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게재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노래방에서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 단속 안 됩니까?

현재 도시안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은 현재 김영웅 원장님이 계신 곳이고, 지금 문화원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자기들이 우리에게 통보하는 문화원생, 지금 등록하는 회원수라고 해야 합니까?

600에서 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 6백 얼마가 나오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지하구민홀에서 행사하면서도 2,000명이라고 하거든요. 2,000명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2,000명인지 600명인지 헷갈려서 답이 안 나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6백 얼마밖에 자료가 안 나오는데 자기는 늘 2,000명이라고 하는데 2,000명 정도 등록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해 계획은 14과목에 27개 반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1회 왔다가 그만 둔 사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그 정도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날도 말씀하시지만 꼭 문화원생이 2,000명이나 되고 이렇게 문화원이 방대해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문화원을 지어주지 않는 것으로, 부도덕한 의원들이 돼서 문화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연단에 서서 얘기하시는 것 들었습니까?

조금 듣기에 거북한 용어는 좀 사용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2,000명이란 얘기도 들으셨죠?

예. 개략적으로, 그 쪽에서는 1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총 1년 누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회를 해도 등록은 하게 되어 있고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라고 추산하는 것하고 600명이라고 추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금 600명이라고 등록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괴리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관계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를 받으면 늘 600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늘 2,000명입니다. 어디 가도 다 2,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이란 자료는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료만 받으면 600명 얼마밖에 안 나오지요. 그런 것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단에 서서 의원들이 부도덕해서 새로운 문화원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예산도 없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재검토를 하고 다시 보류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문화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많은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당연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앞에 있어서 이야기 듣고 그 뒤에 만날 기회가 여러 번, 또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든지 무시하는 언행은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충분하게 전했고, 앞으로도 만약에 문화원 지도감독 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엄중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든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과장 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도 앞에 있으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뜻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도 몇 번 하셨다고 하면서 자랑을 늘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주소만 걸쳐놔 놓고 사실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연산5동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문화원에서 판공비가 나갑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을 가지고 판공비를 줍니까?

예산에서는 안 나갑니다.

우리 예산에서 판공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판공비가 나가는 것은 자체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충분히 판공비를 받고 있는 한 단체의 장입니다. 그러시다면 충분히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어느 어느 장소에서도 많이 까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낮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의원으로 지냈다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분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 주소만 걸쳐놔놓고 생활은 다른 데서 하면서 우리 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히 정치적인 일에도 많이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통해야만 정치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늘 2,000명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그만한 산하조직이 있는 것처럼 과장된 얘기를 하지 않도록 문화공보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이야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얘기만 듣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가 단체조직 장들이고 마음대로 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연제구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본인이 자제를 해주시든지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 그래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이재생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은 잘 압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전임 문화공보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2년 동안 보고회나 감사 때나 늘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업무가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민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실제적인 자부심 또는 한마디로 연제구민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의 주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계획서를 쭉 보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의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쭉 보면 그야말로 전시성, 홍보에 치중된 명실상부한 부분들이 좀 챙겨져야되겠다, 이름만 자꾸 연제구 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원, 축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향, 그런 업무의 지향보다는 내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가 2년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합창단 같은 경우에 연습 1주일에 실컷 두 번씩 하고 합창대회 참가하고 대외 홍보대사 역할하고 대회 초청 공연 나가고 이런 데 과연 구비, 피 같은 재원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회 가서 상 받고 하는 거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1년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구민홀에서도 좋겠고요 주민들 모아놓고 정말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실을 갖춰야지, 껍데기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이것 알리는데 예산을 쓴다, 저는 절대로 우리 주민들이 인정 못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의 업무 방향을, 좋습니다. 내용, 계획. 내실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문화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내실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자꾸 보여주기, 홍보 잘 하면 뭐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연제구민이 행복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올 한 해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행하는 모든 문화 업무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연초기 때문에, 예시로 합창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 시도 행사 참가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문화 예술 쪽, 문화원 쪽도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원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감사 자료 내역하고, 인원 자기들 내놓은 자료, 2010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201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끌려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훈교입니다. 시간관계상 업무 기본현황은 제외하고 2페이지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훈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층하고 5층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실내온도 18℃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무과 하고 민원여권과는 8℃, 9℃ 정도 되고, 추운 날은 1층은 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두 군데 천공으로 인해서 굴뚝효과가 발생해서 상당히 난방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하고 민원여권과 민원안내대에는 올 연초에 일단 찬바람을 맞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유리를 설치해서 실제 4℃～5℃의 온도차이가 발생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예, 세무과의 일부분 1/3 정도는 했습니다. 출입구에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유리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봐도 1층에서 올라와서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때는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제진흥과에서 옥상녹화를 하면서 구조진단을 합니다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하중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이 1회 추경 정도 되어서는, 건물 신축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해서 전반적인 구조진단을 해서 중간에 1개 층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열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 업체와 협의해서 올해쯤은 10년차를 맞이해서 전반적인 구조진단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해서 원천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나 세무과에 발령이 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불편해 하시겠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물론 환경적인 요소나 에너지 열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좋은 강구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업무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위층에 계신 분들이야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겠지만 저는 내려가서 볼 때 상당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세무과 강화유리 막음이라든지 또 민원안내대 막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번에 시행을 했던 것이고, 일단 구조상에 진단이 없는 방안에서 우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 강화유리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외부 유입되는 공기하고 차단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선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강화유리로 세무과하고 민원여권과는 칸막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중을 안 주는 방법은 천막천을 동절기에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우선 세무과하고 민원여권과에 강화유리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 관계는 한 번 더 구조 진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훈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층에 민원여권과 옆에 출입구를 취업보도실인가 만든다고 막고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저렇게 안 하면 공사가 안 됩니까?

사실상 지금 청사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사는 자꾸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시상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취업 상담하러 오는 분들의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도 해야 되고 또 공산품 진열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일정 부분 출입문을 놔두고 상담실을 만들려고 부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상담실 거기도 직원들이 한두 분은 앉아서 노동청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그 면적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가 출입문이 불필요하게 북측에 2개, 남측에 2개, 동서 편으로 1개씩 있으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 출입문을 이용하다가 봉쇄를 하게 되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 점을 조금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양해하라, 이것은 지금 두들겨 막아 놔놓고 앞으로 저 문 출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출입을 주로 하시던 분들, 또 그 쪽은 의장실, 부의장실을 직접 올라오는 통로 아닙니까?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접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이라도 좀 해 주셨어야 맞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저렇게 막아 버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불편도 많고요. 순기능적이고 좋은 점도, 물론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설명도 해서 예상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이렇게 다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느닷없이 앞으로 ‘저기 못 다닌다’, 이런 부분은 너무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관 부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저희들은 총괄 부서니까 그런 문제점만이 제기되었는데 충분히 홍보라든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총괄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느낍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쪽 출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서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20 명)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재무과장 서훈교 기획담당 김흥철 창의정책담당 윤영균 예산담당 이천삼 조직법무담당 이응률 감사담당 서성환 총무담당 이창삼 자치행정담당 주인석 구민체육담당 김복석 통합관제담당 박영태 문화관광담당 이상득 문화산업담당 곽병수 공보담당 손종화 경리담당 정세연 재산관리담당 이종식 정보통신담당 류한형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