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발언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나오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봉화군의 실정이 269억원이면 해마다 추세를 볼 때 6%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일반회계에서 매년 증가되는 게 6%인데 지금 현재 79%라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 현재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후에 될 조례를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바에 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실효성이 없잖느냐, 또 이 조례를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나 답변,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했다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시설사업, 정보화교육 사업에 하루빨리 응해야 되는데 봉화군 실정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4년 뒤에 될 것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청 집행부에 대한 외부 인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