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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08

송경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고용국, 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먼저 희망찬 임진년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언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하태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영선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김영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종춘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호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많은 성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동북아 상품거래소 광주설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광주의 먹거리가 되고 또 경제활성화의 큰 기반이 될 텐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시장님도 중앙부처 방문을 하시고 경제부시장도 방문하시고 저도 방문을 해서 동향을 체크한 바, 현재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기재부의 경제지원총괄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 풀용역비 내에 이게 있습니다. 최근 수요 조사해 가지고 일반상품거래소의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방안 연구용역해 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용역비가 반영된 거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풀용역비에 반영되어 있고 담당부서에서 풀용역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 쪽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2월 안에 확정이 되면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그런 대비책은 있습니까? 아니면 맡겨놓는 겁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우리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타나도록 나름대로 전략을 짜야죠. 그리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관도 물밑작업을 통해서 하고, 관련해서 이번 주 말에 서울에서 미팅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MB의 대선공약인데 마지막에 용역비라도 일부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고 준비 잘 하셔서 꼭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1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SSM 입점 제한 및 지역유통산업 육성이 나와있는데 최근에 전주시의회에서 관련조례를 통과시킨 걸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는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는 조례를 개정만 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치구 조례도 개정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사례에서 보듯이 법에는 월 2회 제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업계에서 반발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무리 없이 되도록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또 대기업은 잘 사는데 서민들은 또 중소기업들은 살 공간이 없고,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거의 모든 상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 이게 어떤 철학의 문제가 되고 있고 시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존립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민의 입장, 또 약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처지에서 이런 SSM도 전주시가 강한 게 아니고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면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국민들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민주주의가 되고 모두가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광산에 보면 수완지구에 롯데 아울렛이 들어선단 말입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것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상권이 궤멸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본이 역외유출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쪽 주변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세 가지를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 차원의 어떤 대응책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본적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관련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점포의 입점 등록권한이 구청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시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 조정 권한을 발동하든지 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점포권한은 구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권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조정권한은 우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까? 이게 2월 24일엔가 개정을 앞두고 있죠? 2월 24일,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현재 건축심의과정에 있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건축심의? 구청으로 들어왔다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과정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일단 자치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것이 안됐을 경우 우리 시에 조정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보고 우리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지역상권이나 자본역외유출, 특히 교통문제는, ―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 그런 여타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도 마련하고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9쪽을 보시면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광산업 육성도 있고, 태양전지 등 기술개발 및 육성기반 확충,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사업비만 해도 태양전지 및 기술개발 및 육성기반 확충 예산이 405억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여기 405억원은 태양전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총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태양전지라든지 또 박막형 태양전지, 차세대 태양전지는 광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박막형 태양전지는 금호전기에서 하고 있고 실리콘 태양전지는 심포니 에너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총괄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3쪽에 광산업육성3단계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이 부분에서 585억원도 광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이 사항도 광기술원이라든지 광산업진흥회, 또 광업체들에 대한 기술개발비, 이런 것을 총괄해 놓은 3단계 사업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3D융합산업 육성사업에서 이 부분은 주관기관이 광주 TP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죠? 테크노파크인가요? 아니면…….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테크노파크, 광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생기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TP, 광기술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겁니다만, 감사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최근에 6대 의회 들어서 바쁜 와중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의회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약간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어요. 물론 중앙감사는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청 자체감사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조례 과제로 넘겨놓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집행할 때 꼼꼼히 챙기시고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새로운 계획 가지고 2012년 시작했으니까 연말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에너지 이용효율화, 서민과 관련된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민층 LPG가스 시설 무료 교체 그랬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LPG가 보급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동관, 혹은 금속관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서민들에게 가스보급이 못 되어있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아래보면 연탄 차액분 쿠폰 지급도 나오고 있는데 연탄 차액분 쿠폰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세대가 적은 자리는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가스보급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를 써주는 것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가정들, 대개 단독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세대 수가 적은 데가 대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넉넉하다 보면 길가로 나가버리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들이 적은 호수로 구성되어있는 데가 가스보급을 못 받아가지고 애를 먹고, 근간에 와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고자세로 하다가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모를 겁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직접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좀 넣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직접 관장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이 직접 관장이 되어가지고 시비를 충당시켜준다든가 또는 우리 산하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릴만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도시가스 공급업무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일반주택지역, 저소득층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원인은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면 수용가에서 일정하게 공사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가가 분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무튼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해양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딴집이든 저소득층이든 상관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서라든지 적정하게 금액을 매기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일정부분 시에서 보조하는 것 같은 입장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방금 박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LPG 시설을 해보고자 하면 예를 들어 30호 짜리가 있다, 20호 짜리 동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놓으려고 하면 못 놔요. 말씀하신대로 수용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을 2배, 3배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똑같은 입장인데도 아파트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해결되니까 아파트가 가고 있는 인근에서는 시설하려고 할 때 수월하겠다 하는데 좀 동떨어진 자리에서는 가스보급을 받고자 해도 준비를 해보니까 모든 시설비를 수용가 부담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집산촌으로 되어있는 쪽에 비해서 두 배 세 배가 비싸니까 못 놓은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힘을 못써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우리 시가 서민들에게 LPG 가스관 무료로 교체해주는 것, 또는 연탄 가격에 대해서 인상분을 쿠폰으로 제공해주는 것, 이런 것도 적기는 하지만 정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시민으로서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연구를 해보자. 여러분이 대책을 세워볼 수 없겠느냐. 하도 넓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해주려면 힘들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보급되게 한다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갈 수 없겠느냐.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박남언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그러니까 시정 기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연구라기보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길을 터봐야겠다. 여기에 마음을 둔다면 차근차근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가격책정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지도감독권에 포함해서 검토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가격책정이라는 것은 보급하는 사용량에 대한 가격책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에 대해서 가격책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사용량.
종천

나종천위원

사용량이야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겠죠, 적정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해야 혜택을 보든지 말든지 하지 혜택을 못 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연구를 해봐라. 내 말의 취지는 알겠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해양도시가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고 세대 수가 적은 데도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도 이삼십 세대, 적은 데는 안 합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자동차는 생필품처럼 되어있는데도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과정, 세계적으로도 같은 입장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업내용을 보면 12년도에 40대를 보급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40대 보급이라는 것은 어떤 한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40대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육성 차원에서 구입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시험용이다 그런 내용인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시험용은 아니고 완성차가 되면 보급을 해서 업무에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몇 CC 짜리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40대 보급형, 앞으로 점점 중형화, 대형화 되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를 중심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저속전기차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전기자동차는 저속하고 고속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저속은 60km/h까지가 상한속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첨단에 있는 전기자동차회사가 저속전기자동차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첨단단지 운행을 한다든지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40대라는 것이 소형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이것은 4인승이고 몇 CC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는 CC개념으로 하지 않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경형차, 마티즈 같은 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인용 정도 되고 소형으로 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40대를 보급해 보겠다는 것은 홍보 겸해서 시험용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시험용은 아니고 전기 완성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내면서 2014년까지 우리 시에서 300대 전기차를 보급을 해서 전국에서 전기차 운행의 모델 도시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예. 알겠어요. 엊그제 방송사 보도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100km/h까지 달리는 차를 올해 곧 출시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정도만 된다면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고 어디 가지고 다녀도 별로 지장이 없는 상태일 것 같이 보이거든요. 60km/h 정도라고 했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내용이라고 보겠는데 예정하고 있는 내용은, 4인용이라고 했어요. 가격대는 얼마로 보고 있나요? 이것 관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작년까지는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계산을 해보면 2,000만원~2,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고속 전기차가 현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대속도가 120km/h까지 하는 걸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가 5,000만원 대여서 대중화되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가형으로 고속전기자동차를 하는 공모과제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준비를 해서 그 연구개발권을 우리 시가 따와서 우리 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이 부분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가고 있습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선은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나오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동차를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대강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면 보급이 잘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대에서 4인용 정도, 유가가 비싼 입장으로 봐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 없다면 일반사람도 충분히 구입해서 탈 수 있는 입장이 되어갈 것 같은데 결국 기름으로 봐서는 우리 국가가 이것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거든요. 기름은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외국에서 사오고 그 돈을 세금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다 유출시키고 있는 형편으로 본다면 장기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그 돈을 여기에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본다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하셔서 외화유출, 우리 돈 유출되는 과정도 지양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있게 잘 봐가지고 그러저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보급이 되고 여러분 사업이 사업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요. SSM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월 2회 휴무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 3월에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시·군·구 쪽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시·군·구청장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월 두 차례 일요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어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방향설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답변인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어요? 우리도 일요일에 두 번 영업을 제한할 만한 강한 제재라든가 영업제한을 발동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지 업계 의견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골목상권도 보호하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이에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보고에는 했는데 실제로 대형마트, 백화점이 쉬고는 있어요. 평일날, 월요일에 쉰다든지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일보다는 휴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영업제한을 하는 자체가 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측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찬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주시라는 게 뭐냐면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 SSM, 대형마트는 유통업계에서 새롭게 영업망을 넓혀가는 이런 데서 구시대적인 거예요. 지금은 창고형 할인점을 투입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써 있어야 하거든요. 서울같은 경우는 코써트코에서 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이마트 경우도 경기도 용인이나 이런 데에 네 개, 롯데마트·홈플러스·이랜드, 이런 쪽 같은 곳이 우리가 말하는 대형마트, 아울렛, SSM,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아요. 현재 대형유통업체에서 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을 투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업무보고를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려면 지금 제가 말한 창고형 할인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해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북구 신룡동 첨단2지구같은 경우도 창고형 할인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땅값이 싼 교외지역에, 지금 SSM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재래상권으로부터 1km 를 벗어나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역을 파고들어가는 게 창고형 할인점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SSM이 골목상권을 파괴했다면 창고형 할인점은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넓게 하면서 SSM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 H빔으로 해 가지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박스째 물건을 파는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상 골목상권은 이미 죽었고 골목상권보다 좀 더 큰 쪽을 겨냥해서 창고형 할인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룡동 첨단2지구에 롯데쇼핑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2월 3일날 반려는 했어요. 반려는 했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창고형 할인점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뭐냐면 비교적 신규 택지개발지역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상위법에 해당되는 곳,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이 없는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품거래소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매번 이 상품거래소에 대해서 상임위 와서 업무보고하거나 내용을 설명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상품거래소 내용을 알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지? 상품거래소의 여러 가지의 인덱스 중에 여러분이 내세우고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상품거래소에서 거의 거래도 안 될 거예요. 해남에 있는 무, 배추, 그것이 상품거래입니까? 실제로 상품거래소 광주에 생긴다면 뭐가 거래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농산물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어렵지만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새롭게 국장이 바뀌고 또 새로운 해가 됐으면 업무보고를 여러분이 바쁘시지만 전반적으로 제대로 해서 충실하게 해주세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상품거래소에서 중요한 것은 원자재 아닙니까? 구리, 동, 니켈, 이런 것 중심이지 정부예산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일 첫머리에 밭떼기 거래의 70%, 이런 것을 써놔버리면 김새버린다는 거죠. 박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보고를 몇 년째 우려먹었으면 뜯어고쳐가지고 새롭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빠진 이야기를 물어볼게요. U페이먼트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U페이먼트 사업이 한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 아니겠어요?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예. 지금은 정상화 되어서 하고 있고요. 특히 U페이먼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페이카드로 롯데정보통신과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출자해 가지고 한페이카드 보급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을, 더 많은 시민에게 이 카드를 늘리고 현재는 버스하고 지하철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통품이라든가 학교, 결제, 이렇게 적용되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진행되는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어요? 현재는 우리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에서 쓸 수 있죠?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U페이먼트의 중심이 뭐냐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민간유통 부문에 접목을 시켜서 하고 또 광주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건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이 사업자는 한페이카드고요. 시하고 롯데정보통신, 광주은행 등이 100억을 출자해서 한 한페이카드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패밀리 마트나 편의점, 이런 쪽에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그 카드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업망 확대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교통카드 이름이 마이비죠?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한페이카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이비카드 아니에요?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마이비카드로 2006년도부터 버스요금 결제를 했고요. 현재는 마이비카드가 있고 광주시가 참여하고 있는 한페이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호권

조호권위원

마이비카드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현재도 마이비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비카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시가 참여하고 있는 한페이카드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이비교통카드는 금년 말까지 하면 사용이 중지되죠? 12년 말까지.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당초 협약은 작년 말까지 되어있었는데 협약이 끝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 수시민들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페이카드에서 마이비카드를 한페이카드로 교체하는 마케팅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든 공과금이나 민원수수료, 공공서비스 요금,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음식점, 영화관, 택시, 이런 쪽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해 가지고 U페이먼트 사업을 한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제산업국에서도 또 시 정책차원에서도 크게 대단한 사업처럼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 최초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빠져있을 정도로 숨겨져 있는데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광산업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 신문에 광산업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사실상 생각보다 갑자기 광산업이 상승하는 커브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하태선 과장님.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2011년도에 광산업 매출액 목표를 3조 500억 잡았는데 2011년도 것을 잠정집계를 해보니까 2조 6,100억 정도 되어서 2010년도에 2조 5,400억이었는데 2.8%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서 계획치보다 안 되었다 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광기술원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8억원을 투입해가지고 광산업기업지원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업지원서비스에 국비 30억에 시비도 22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자도 26억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4년간 ― 금년도 물론 해야 되는데 ― 성공적인 모델을 하나 말씀해주시면, 어떤 것이 있고 그 모델에 따라서 어떤 기업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 하나 말씀을 해주실래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거기에서 나와서 히트를 쳐가지고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면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전체적으로 가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고요. 어떤 기업에 광기술원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어떤 상품이 크게 각광받는 상품으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를 보니까 내세울만한 그런 것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9쪽 보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인데 이용효율화에서 LED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너지전략산업이 냉·난방기 보급사업하고 LED 보급 사업이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LED 같은 경우는 관공서, 공공청사를 위주로 해서 LED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은 어디 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지역 제품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경제산업정책관

우리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회계과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자치구에서 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13쪽 전략산업과 쪽을 보면 LED조명 실증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LED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LED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사업을 전략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맞물려서 공공청사 LED 보급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한다고 되어있어요. 좋은 취지이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맞물려있는 게 조금 있다 오후에 할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제 선거구인 말바우시장에서 사업단을 하나 구성을 해요. 사회적 사업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택배사업단을 구성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전통시장부문 활성화에 관련되어있지만 소관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국이 따로 떨어져있다 할지라도 서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목적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는 투자고용국과 우리 경제산업국이 같은 국에 있었는데 분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조직 개편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 상호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19쪽에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인데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개발된 재생에너지를 널리 보급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수소에너지대회를 한다든가 연구기관 분원을 유치한다든가 육성기반 확충이 되고도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서 개발 쪽에서 집중되어있다는 느낌이 들고 사업내용들이 이벤트성 행사에 집중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고. 그린홈 100만원 보급지원사업에서 올해는 100가구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업내용이 있지만 설계적으로 공론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100가구 해봤자 공론화, 어느 시민이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린에너지산업이 육성되려면 개발도 개발이지만 이 개발된 사업들이 ― 아까 전기차처럼 ―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각화농산물시장 관련해서, 이전 계획이 있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최근에 용역을 하겠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놓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용역이 이전을 위한 용역?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부지라든가…….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전지 대상 세 곳 정도를 물색을 해놓고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거네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용역에 들어가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가 빠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무리하면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작년 연말부터 올초까지 인사말씀 속에 광주시가 작년으로 해서 수출이 상회하는 곳으로 된, 탈바꿈한 도시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경제산업국에서 총괄적으로 ― 투자고용국도 마찬가지지만 ― 고생한 성과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올해 경제산업국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선공약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쭉 해나갈 거거든요. 앞으로 2013년 이후에 광주시가 어떻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생산도시로 완전하게 탈바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대선공약에 어떤 부분을 삽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올해 경제산업국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명박 정부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실천할 정부가 들어서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광주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으로 당부말씀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광주시의 경제적인 미래 청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선 및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고회도 가졌고.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고회 가졌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보고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확정 되지 않았어도.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투자고용국

11시 31분

이어서 투자고용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투자고용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을 시작하는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투자고용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투자유치지원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기 투자유치지원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투자고용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면서 제안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12년 해외투자유치활동계획이 3월, 5월, 7월, 11월에 있어요. 이것은 당부말씀인데 우리 의회일정하고 그 부분을 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쪽에 보면 국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탈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자본력이 풍부한 중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쪽에 일본방문은 11월이고 중국방문은 3월이거든요. 그러면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이유가 엔고와 일본대지진에 따른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일본을 먼저 가고 중국을 나중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이유라면.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자유치 활동을 가는 것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투자유치활동은 연중, 열두 달 내내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가서 MOU 체결하고 그런 건데…….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가게 되는 경우는 몇 개 기업이 완전히 성숙이 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큰 흐름은 일본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두르고 있고 투자유치본부장, 전경련에서 나오신 분, 그 분이 지금 일본에 가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은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투자고용국에서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자본을 유치하고 되어있는 현재 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을 투자고용국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광주에 있는 기업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잡겠죠? 우리 시에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를 테면 대전에 있는 기업을 광주에 유치를 한다 그러면 대전도 잡겠잖아요, 어떤 수를 쓰든 간에. 그러면 유치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유치와 육성,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육성에 힘을 더 많이 쏟아야 한다. 유치에 삼사십% 힘을 쏟으면 육성 쪽에 육칠십%의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기존에 있는 기업 안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 새로운 기업 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유치에 초점을 갖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어떤 형편 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지역이 유치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둘러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기업, 대전에 있는, 대구에 있는 기업이 광주에 오는 것도 백번 천번 환영하지만 그중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것을 이전했을 때는 높은 토지가 때문에 사업자금 확보하기가 편하고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타깃기업을 정해놓고 계속 당근을 제공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건데 국장님, 다른 기업이 광주에 왜 와야 되죠? 왜 광주로 와야 되죠? 광주시의 입장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입장에서.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결국 기업이 광주로 오는 가장 큰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어디에 공장을 짓거나 사업 위치를 정한다는 자체는 내가 만든 물건을 얼마나 잘 팔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마켓 어세서빌러티(market accessibility), 또 하나는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적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같은 비용인데 얼마만큼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드느냐 하는 코스트퀄리티(coast quality),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유치를 수도권기업이나 외국기업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이나 지역전략산업 가지고 먼저 유치를 합니다. 광주는 광산업 집적지다, 이런 지원시설이 있고 지원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상관이 없는 것, 이 기업의 경우에도 우리가 공을 들이지만 그 전에 투자유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특화 산업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장점을 갖는 부분, 이런 데에 맞춰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이냐, 어떻게 하면 시장접근이 쉬우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하나는 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크겠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것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는 가고 싶은데 직원들은 가고 싶지 않다. 예전의 한전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면 여론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광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기업주, 자본가를 대상으로 할 여론 조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로 오는데 광주에 뭐가 부족한지 왜 광주로 안 오는지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첨단쪽에 살고 계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광주에 근무하시지만 가족은 서울에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 몇 사람 만났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 교육문제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의 문제. 아이들 교육과 문화의 문제를 들면서 나 혼자 와서 고생하기는 쉽지만 가족들까지 같이 내려온다는 것은 아이들 교육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뭔지, 애로점이 뭔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쪽인데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110개의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통계는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금년부터라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하남산단, 평동, 첨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20개~30개씩 묶어가지고 자동차부품이면 자동차부품, 가전이면 가전, 이렇게 묶어서 기업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일정을 이미 잡아놨습니다. 그것이 다섯 번 정도 날짜가 잡혀있고, 그것은 1단계로 다섯 번이고 또 2단계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날짜가 잡혀있고 참여할 기업까지도 통보가 된 상태거든요. 통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통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도 중소기업인 애로사항 건의함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광주로 유치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하다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보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청취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래서 조금 말씀을 보태드리자면 예상컨대 대개 인력난, 자금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 기관들의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청취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쪽 거주외국인 생활편의제공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시 거주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로.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1만 8천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주로 어디에 종사하세요? 학생들 빼고.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학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조선대학교.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통계가 나와있는데 1만 8,800명에서 유학생이 3,200명 쯤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밖에 사람들은 학원이라든가 거기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결혼이민자도 있고 근로자가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외국인학교 하기가 6월에 시작인가요? 7월인가요, 6월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9월 학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외국인학교는 무슨 시설로 이용을 하죠?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과장

외국인 학교 측에서 그쪽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강습캠프나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싼가요? 외국인학교 측에서 우리 광주시 재산을 이용해서 학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건물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공공성이 있나요, 아니면…….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거기는 옛날 근로자복지 숙소로 있던 것을 쓴 것이어서 우리 시 재산인데 그 학교가 떠나고 나서 빈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여서 그 쪽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업성이 강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깊이 있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필요하다면 임대료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임대료는 당연히 받는데 광주시에서 받는 임대료는 아주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광주시의 시설을 가지고 외국인학교를 했어요. 물론 우리 시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의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냈어요. 그 이익금과 국비, 시비를 합쳐서 다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본은 별로 투입되지 않고. 총 86억 중에 자기자본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반입니다. 국비·시비가 반이고…….
오섭

조오섭위원

반도 되지 않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86억 중에서 43억, 43억…….
오섭

조오섭위원

43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금액도 안 내는, 그것은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사 가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차후 대책은 만드시기로 하셨고, 이사 간 뒤에 현재 있는 시설도 그쪽에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건물,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12시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012년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2년 2월 1일날 시장께서 2012년 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제가 쭉 보니까 제일 강조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런 저런 행사에 가서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2012년에 우리 시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해서, 아직 우리 실·국장들이 “시정방향” 이렇게 나온 책자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뭐냐면, 시장께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일자리 부문이 몇 번째에 나온 줄 아세요? 시장님 시정방향 27쪽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해 갔어요. 일자리가 그중에 몇 번째에 나온 줄 아시냐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첫 번째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첫 번째에요.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창조적인 문화산업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 해가지고 무려 6쪽에 걸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실·국 중에서 여러분 부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께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해도 제가 짚을 것은 전체적으로 짚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 일자리 몇 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2만 3,187개의 일자리가…….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을 빨리 빨리 하시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야 돼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하루로는 카운트를 안 해 봤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한 달이면 2천개 이상씩 해야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920개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60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주무 국장께서 그 정도의 강박관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2만 3,187개가 아니고 하루에 64개를 만들어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실·국의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장 혼자 몸 달아서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2만 3,187개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엄청나잖아요. 지금 기아자동차가 63만대 생산체제로 케파가 늘어났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금년 하반기에 라인 재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62만대 생산…….
호권

조호권위원

몇 년 만에 기아자동차가 신입사원을 생산직이라든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신규 대규모 채용계획은 약 8년만인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광주공장의 인력을 어느 정도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금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노조 쪽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1천명 정도는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호권

조호권위원

1천명?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증산을 12만대 이상을 하려면 1천명 가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호권

조호권위원

원서는 마감했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원서마감은 했을 거예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지난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인턴 근로자, 청소년들, 그 문제로 정리한 것 같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원서를 학교 다니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수습직원이라든가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 일부 원서를 받아서 채용하려고 했고.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주무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MOU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식회사 솔렌시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현재 광주 첨단지역 광산업단지 내에 솔렌시스가 터치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해서 시설과 인력까지 다 확보를 했다가 운영 작업에 애로가 있어서 조업을 일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솔렌시스가 첨단2단계 산단에 제2공장을 지으려고 투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는 확보를 했나요, 아니면 예정만 하다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끝나 있는 것인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제가 첨단2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박창기투자유치지원관

그 부분은 공식 의회 석상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입주해 있는 것은 1단계이고 그 다음에 2단계 임대부지에 가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솔렌시스가 조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지요?
창기

박창기투자유치지원관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느냐면, 현재 솔렌시스의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 투자유치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 가동이 되고 운영되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기업 유치하는 부서에서는 지원기능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시가 솔렌시스를 유치하면서 정책자금이나 인센티브 쪽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지원됐지요?
창기

박창기투자유치지원관

저희들이 투자유치지원금으로 1억 5천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만, 구조고도화자금 10억 정도,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2차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3억 정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약 23억, 대략 이 정도로, 그래서 토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42억 상당,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솔렌시스가 작년 6월에 준공식 했지요?
창기

박창기투자유치지원관

재작년 5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하고 MOU체결하고 공장에서 준공식 했을 때는 2012년에 매출을 약 1조 정도 예상하는 업체로 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나서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러시대요. MOU 체결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들이 와서 토종기업으로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까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창기

박창기투자유치지원관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골치 아픈 이야기를 좀 합시다. 월드비전 라이트, 옥외광고판 투광조명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회사인데 겜코 문제, 그 다음에 어등산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CIM의 문제,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파악하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투광기 월드비전 라이트랄지 겜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은데요. 월드비전 라이트는 경제산업국 전략산업과, 그 다음에 겜코의 경우는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문화산업과가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국의 무슨 과에서 하고 있는 줄은 저도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MOU 체결하는 것은 여러분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여가 되어 있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쪽에서 일이 정리가 되면 투자유치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요. 월드비전 라이트는 투자유치라기보다는 제품 판로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겜코는 합작투자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문제를 투자고용국에서 정말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국내투자는 어느 정도 투자회사에 대한 정보 자체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덜한데, 특히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국제적인 사기집단이라든가, 투자집단 같은 경우가 실제로 10개가 존재한다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개도 채 안 될 정도로 유령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알량한 전세기 타고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접해 주고 그러고 있다가, 여행 비슷하게 왔다가 MOU 체결하고 가 버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월드비전 라이트 대표 유병용, 5조 7천억 규모의 LED 제품을 수출하기로 해가지고 금방 일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오파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겜코 문제도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엊그제 미국의 부동산투자전문기업인 CIM 마찬가지, 어등산 쪽에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MOU 체결하다가 내용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뭐 좀 해 보자 했는데 3개월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투자자를 유치해가지고 할 때는 사실상 허울 좋고 명목도 서지 않는 MOU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걱정 안 하십니까? 내용 전혀 모른다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정보가 부족하고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담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있으면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광주광역시의 투자유치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R&;D특구 봅시다. 첨단하고 진곡산단하고 신룡지구, 장성 남면하고 진원면에 567만평의 연구단지하고 벤처 생태계 조성하는 게 R&;D특구인데 첨단 3지구 개발 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첨단3지구는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LH공사가 개입해서 해 줘야 하는데 LH공사의 필요성하고 우리 시하고의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기본계획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4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인데, 전체 사업비 부담은 중앙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까지는 우리가 해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R&;D특구의 전용 펀드 조성도 그 내용에 하나가 있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별도 사업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14년까지 해서 1,250억원 중에서 우리 시 목표액이 150억 조성하는 거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105억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05억원. 현재 위탁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750억원 목표로 대덕, 광주, 대구, 3개 R&;D특구가 한꺼번에 해서 1,250억 목표고요. 그 중에 절반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나머지 절반은 모태펀드하고 대전이 90억, 대구가 90억, 우리가 105억, 이렇게 해서 1,250억을 만들기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부터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완성이 되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 부분 진행 상황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까 말한 벤처펀드는 가능성 있는 기업에 벤처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돈 벌면 우리도 같이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성과사업화 자금으로, 이것은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50억, 금년에 70억이 우리 광주 센터 몫으로 섰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개발되면 원천기술에서, 기초기술에서 응용기술하고 응용기술사업화기술로 R&;D가 연속 이어져야만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마지막 사업화 단계, 광주 R&;D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에게 기술을 사업화 하는 쪽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금년에 70억 서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R&;D특구가 갖는, 특구하고 특구 아닌 지역하고의 어드밴티지가 대체 뭐냐 했을 때 ― 위원님이 궁금하시겠지만 ―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규모가 너무 작다, 7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는 몇 백 억원 단위로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고요. 금년에 70억원이 서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입주 기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제라든가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니까 면제를 해 줘버리고, 일회성이고요. 재산세는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7년 동안에는 면제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50%랄지 이런 식으로, 국가세금인데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도 1, 2, 3, 4단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저렴한 요금체계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갖는 어드밴티지는 입주 기업이 갖는 것하고 다른 기업하고의 차이가 적은데 핵심은 뭐냐 하면, 사업화, R&;D기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비로 확보해야 되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R&;D특구 육성과 관련해서 이노비즈센터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R&;D 육성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진즉 만들어져 있는 대덕 R&;D특구 내에 테크비즈센터가 있습니다. 테크비즈센터에 준하는 이노비즈센터를 하나 해 달라. 이노비즈센터에는 기업창업보육도 있겠고 기술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고 또 금융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센터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만들어준 R&;D특구니까 전액 국비로 해 주십시오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용역비로 10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단지 다툼이 있다면 그중에 일부를 지방비를 매칭해라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그 정도인데 하여튼 이것은 일이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R&;D특구가 특구답게 되려면 핵심 하나는 그럴싸한 좋은 국책이랄지 민간연구소가 들어와 주는 것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첨단3단지 3차, 그것이 기업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 기업이 다른 지역이 아닌 R&;D특구로 굳이 오려고 하는, 이익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업화 R&;D자금 지원 받는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대구하고 우리하고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덕은 우리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거든요. 사업화 자금이 거기는 300억 정도 되고 우리는 70억 정도 되니까 그 차이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수백억 단위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R&;D특구를 유치하려고 고생을 했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광주의 경제라든가 연구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지구하고 연관성을 갖게 실무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유망 중견기업,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히든챔피언하고 혁신선도형, 자립형, 이렇게 중소중견기업을 1,1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히든챔피언하고 혁신선도형, 자립형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구분이 매출 기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매출이 1천억 이상은 히든이고 500억 이상은 혁신선도형이고 100억 이상은 자립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가 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게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참고로 히든챔피언이라는 원전의 의미를 국장님은 잘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이렇게 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용어가 아니고. 히든챔피언 기업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기업을 분리할 때 업계에서 흔히 쓰는 단어를 우리가 가져다 쓴, 우리가 좋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정확한 뜻은 잘 모르시네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히든챔피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리도 빌려다 쓴 건데 어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빌려다 써도 이 용어의 근본적인, 뭔지를 알아야지 히든챔피언이라고 무조건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직원들에게) 누가 알아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호권

조호권위원

원전의 뜻은 수출 강소기업으로서 세계시장점유율이 3위 이내, 그러니까 매출액이 1천 억원 이상이 아니라 세계시장점유율 3위 이내의 특허상품을 지닌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 기업이라고 해요. 용어를 가져다 쓰면 이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서 와서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 뜻도 모르고 가져다 10개,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배우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히든챔피언 기업이, 1천억 이상의 중견기업이 우리 지역에 10개 있다 이거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1,100개, 1,110개를 금년에 만들어낼 건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오.
호권

조호권위원

2013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2014년, 그러니까 민선4기 동안에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설정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의 내용들은 직접 시민과 관련하고 있거나 또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건이 있어서 그걸 지적 하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투자고용국에 대한 것은 일반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앞뒤로 보더라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인 내용만 많이 있지 숫자적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 자체가 외국인 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투자자들도 유치해야 되는데 있는 생산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을 직접 나타낸 것이 아니고 그러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주기를 바라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나중에 연말이라든가 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현재는 이런 것들이, 늘 봐도 그래요. 또 고용이라는 입장 자체도 고용이 많이 되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산출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효과 있게 진행이 되었는가? 한 달에 2천여개씩 고용창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는 그때 나타나서 볼 일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두 달 중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내용도 그렇고 고용이라는 창출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서마다, 또 인적으로 자기 맡은 임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실속이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것이 늘 마음속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을 한 달에 천구백 몇 십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딱딱 되어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후반기쯤 해서 어떤 기업이 생성되고 또 어떤 산업체를 우리가 준공시켜서 거기에 확실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알맞게 고용이 되는 것인가? CT연구원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어서 1천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다 되고 나면 고용창출이 꽤 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민만 들어가자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 도민이든 어느 시민이든 다 와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그러면 고용창출, 그것도 물론 고용을 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을 처음부터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나 우리가 떠들어보거나 간에 깊은 입장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를 못하겠고, 결국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놔두고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업무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가, 실제 고용효과가 있었는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효과 있게 나타난 것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잘 짜놓는다고 해놨어도 실제로 우리들하고 접해지거나 시민들과 관계된 입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다소 난감한 점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 세운 숫자만큼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성과를 내겠느냐 하는 걱정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요. 연말에 가서 실제 평가했을 경우에 당초 계획한대로 얼마만큼 됐느냐를 봐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때 가서 “그때 계획은 계획이고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도 마찬가지로 MOU가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법과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1쪽 보면 일자리창출 부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쭉 읽어보면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10만 개가 아니라 1만개도 효과 있게 나타날 건가 어쩔 건가, 어떤 것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보면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창출 역점으로 12년에 2만 3,187개, 이게 한 달에 1,920개…….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약 2천명씩.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체가 2만 3천이니까 한달 평균으로 하면 천몇백,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 2천여개씩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근거 있게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을 텐데, 여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일자리 2만 3,187개, 그 다음에 민선5기 4년 동안 목표가 10만개 일자리고요. 그 다음에 2만 3,187개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하나의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재정을 투자해서, 어떤 경우는 일자리를 만들기에 직접 쓰는 돈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쓰는 돈은 아니지만 교량건설이나 도로건설이나 문화콘텐츠 행사랄지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상시인력을 고용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고용유발계수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에 재정투입이 됨으로 해서 생긴 일자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 하나가 광주에 공장을 짓고 기업 가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시일자리하고 아까 말한 대로 노동유발계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만 3천여개 자리를 만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2만 3천여개라는 것이 안정적인 고용이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일당으로 받는 그런 숫자적인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준다, 교육훈련 보조금을 준다 할 때, 이 경우에는 장기 상시일자리를 가지고 몇 명 고용했느냐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이런 식으로 유발계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발계수, 하루하루 일당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자리로 숫자를 셀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수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달성했네 말았네 하는 것은 그런 입장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그런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사업성을 벌려가지고 그때그때 재정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고용임금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숫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같이 나타내면서도…….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어느 한 분이 1일 근로자 형태로 해서 1년에 300일을 가서 일을 하면 300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명입니다, 그 경우는.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밖에서 보나 우리들이 보나 간에 2012년에 2만 3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내겠다. 남이 객관적으로 보나 우리가 보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놀고 있는데 이런 숫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려는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졸업을 하기 전에 휴학을 하고, 이런 것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고, 공부를 해도 갈 데가 없고 애들이 공부도 잘 안하고, 안 하는 이유는 공부해 봤자 시험 볼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보내는 부모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건 간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결과물은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방금 하루하루 일자리도 숫자로 세어서 계산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답답해요. 저 밑에 보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연계한 청년취업 활성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성화고나 전문계고 취업지원, 청년 인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좀 계획적으로 되어서 학교마다, 각 과마다 5명, 10명씩이라도 미리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미리 실습을 하니까 인턴사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졸업과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열 번 있습니다. 2만 3천개는 그만 두고 2,300개라 할망정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봤어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건데요. 요즘 건설경기조차 없어져가고 있으니까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인력을 5명, 10명 뽑아요. 돈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재 발굴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고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무척 크게 내고 하니까 거기에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500명, 1천명이 몰려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었거나 이미 마음속으로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리되어 있는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몽땅 달려들어요. 그리고 인턴제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우선 써요. 요즘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월 60만원씩을 줘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 60만원 합쳐서 120만원을 줘요. 120만원 짜리 월급을 받고 인턴제 생활을 1년이건 2년이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먼저 뽑아준다거나 쓸만한 애들은 취업을 시켜줘야 할 텐데, 일당 노동자를 쓰면 최하 10만원이에요, 하루 일당이. 한달 내내 다 쓰면 300만원이요, 20일만 쓰면 200만원인데 이것은 60만원 짜리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아침 7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날마다 출근 시켜서. 이렇게 써먹고는 이제나 저제나 취직할까 하고 그 아이들이 기다려 봐도 취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 나가면 너 아니라도 많이 있다. 너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학교에 주문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오고 모집만 하면 얼마든지 많이 들어와. 지금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비단 건설회사 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회사들도 그런 것이 꽉 찼어요. 그런데 적어도 1년, 2년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턴제라는 입장으로 했든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는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애는 제치고 가버리면 놔둬버리고, 학교에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인력으로 노동자로 써먹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시가 또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런 폐단이 초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인턴사원, 청년사원에 대한 보조금, 그것만큼 자기 인건비 절약하는 쪽으로 활용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인턴의 경우에는 맥시멈 6개월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정식채용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회사가 잘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시가 강제적으로 취업을 시켜라 마라, 몇 명 써라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안 되는데, 기업의 도덕성이랄까 윤리성이랄까 그 사람의 내용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꽉 차 버렸어요. 이러니까 부모들도 속상하고 학생들도 미치겠고.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맞춤형이네 취업약정이네 해 가지고 문구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무엇을 지적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하나라도 정말 관심 있게 하고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고 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믿음성이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여기에 있는 청년인턴제, 맞춤형 일자리 취업 지원 문제, 그 다음에 취업약정제, 이런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되는 편인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습니다. 이것이 몇 백명, 몇 천명 했으면 좋겠는데 몇 십명 단위여서 숫자가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취업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대동이라든가 풍기산업, 그 다음에 대우 에이텍, DK산업, 이 회사들 알고 계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중에 일부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회사를 알고 계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DK산업, 대우 에이텍, 그런 데는 중견기업으로 괜찮게 나가는 기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4개 이야기한 회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여러분들이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중견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1천억 이상되어가지고, 물론 그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이 언제 선정을 해 놨을까요? 금년 초에요. 1월에 2013년까지 히든챔피언 기업을 10개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4개 정도를 기준으로 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4개 회사 이름을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히든챔피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히든챔피언이라는 회사의 기준, 혁신선도형, 자립형,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다 여기에 쓴 거예요. 이 책은 헤르만 지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분이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무역을 2조불 정도로 달성을 하려면 적어도 이런 히튼 챔피언 기업이 300개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참고로 독일은 1,35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히든챔피언이라는 것이 시장점유율이 세계 3위 이내, 그 다음에 국제적인 특허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기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추가답변을 드리면, 지경부에서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히든챔피언하고 비슷하게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이 400억 이상이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R&;D 투자비용이 매출 대비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거~지금까지 5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8%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400억 이상은 절대기준이고 나머지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되면 그것을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이 몇 백 개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 그림으로 한 것 같아요. 광주에서도 따져보니까 10개 정도 해당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400억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지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거든요,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방금 전에 점심시간 때 제가 간담회 했다는 것이 그 관련된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보고 8쪽 공장용지 적기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조기조성,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를 여러분이 조성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러분 부서에서 입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선정하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몇 개 대안을 놓고 완벽하게 선정하기 전에 용역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에서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광주에 추가적인 산단이 조성될 때는 더 이상 서쪽을 보고 있는, 전라남도 쪽으로 진출해 가지고는 사실상 득보다 실이 많다. 그 말이 뭐냐면,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가 우리 광산 쪽하고 함평 월야 쪽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렵게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광주시의 발전축이 서쪽으로 계속 치우쳐 가는 현상이 있어요. 서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시의 정책이 같이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산단이나 공단을 추가로 만들려고 할 때는 담양 쪽에 붙여서 치우쳐가는 서쪽 현상을 다시 동쪽으로 클릭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서로 가다 보면, 무안공항이라든가 목포의 항만이라든가 붙다 보면 무등산자락에서 출발했던 광주의 구도심권의 공동화가 급속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공동화를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서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양 진원이라든가 대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끌어오면 ― 기왕에 전라남도하고 붙여놓은 것을 ― 저쪽으로 쏠리던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잠깐 와서 구도심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해 줘야 돼요. 무조건 산단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광주의 큰 틀에서의 어떤 측면도 감안하면서 정책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사회적기업,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기업을 그 동안에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출발해 왔는데, 현재는 육성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있지요? 현재는 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와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아니지요. 돈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기존에 지원해 줬던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해 줬던 것도 제도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정도 했었지 사실상 별것 없었어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그 마저도 주도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정부로 준 거예요. 그렇지요?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2012년까지 100개 업체에 1,26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광주광역시의 사회적기업은 전국적인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구조가 아직, 보면 규모가 작아요. 그렇지요, 주무과장님?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16개 시·도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진

이동진일자리창출과장

경기권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사회적기업의 주도권이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한데 주무과장님 입장이나 또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만 나열할 게 아니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우선 주무국장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 시각은,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적어도 5년간은 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는 자립해라, 이런 입장인데,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하고 수도권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는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 사회적기업도 하나의 공공성을 띠는 기업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5년 기간 동안이라도 가급적 광주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든 제품생산이든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사업비를 광주 쪽으로 많이 가져오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많이 하려면 하우(how) 개념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지…….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청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잘라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깊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산단하고 건국동 쪽에 철탑,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첨단2산단 입주가 늦어지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그것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에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정리가 안 됐고 금년 6월까지, 7월까지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홍표입니다. 그것이 지중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지요?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첨단2단계는 공식적으로 올해 8월에 정식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뭐냐면, 빛고을로가 저쪽하고 쭉 관통되는 것, 그게 늦어진다는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차피 빛고을로하고 개통한 이후에나 입주할 것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준공시기하고 입주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그 철탑 이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중화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는……. 거기가 피오레 주민인가요? 대주 피오레 주민들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DJ컨벤션센터, 제2컨벤션센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투자고용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금년 시정방향에서 첫째라고 했던 게 여러분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앉아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해 주시고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상당히 산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말로써가 아니고 이것을 수치화·계량화·도표화 해 가지고 정말 달성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공사

15시 08분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기 전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홍기남 사장님 취임 이후에 선진화사업을 야심차게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평소 저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사업본부장입니다. 강승원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남기 재정기획관입니다. 백한승 시설사업지원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선진화 계획을 성공으로 추진하여 저희 공사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린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면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 보면서 나중에 사업내용이 잘 정리됐는지 연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염주주공 선수촌 건립 관계입니다. 화정주공이 시작단계에 있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기는 아직 마음속으로 흡족하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물이라든가 진행상황에서 문제점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화정주공을 하면서 학습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도 화정주공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어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화정주공은 2,900세대 정도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대 중에서 907세대만 미입주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흡족하다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 우리가 권장하고 건설회사 하고 이야기해가는 과정, 또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분양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우리 시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물론이고 결국에는 그와 유사한 행태들이 일어나게 된다거나 진행될 때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염주주공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답습한다고 할 때 그런 부담을 또 안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우려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재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8.7%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염주주공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10개년 계획으로, 제가 시 국장으로 있을 때 10개년 정도는 임대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임대아파트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미분양 같은 것도 일부 임대아파트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데서 참여를 한다면 분양, 홍보, 이런 역량 있는 마케팅 전략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로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여기 나타난 내용대로 한다면 염주주공, 42개동에 1,118세대가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이건 몇 세대로나 진행될 걸로 보이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용적률을 몇%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평형을 몇 평으로 할 것이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직 조합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확정이 될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사업내용이 우리에게 보고 될 때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대강 짐작하고 계획이 설법도 한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화정주공의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서 계산을 한다면 2천 세대 내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세대 수는 좀 더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도시재생의 입장에서나 언젠가는 진행해야 할 여건으로 볼 때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어려움을 함께 떠안게 된다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진행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말이 많아지고 일을 하는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애를 썼음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여건들에 인센티브적인 여건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면이 나타나다 보면 다른 쪽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도와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인프라시설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떠안거나 부담이 많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적어져야 할 것이다. 자체적인 자생력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인프라시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일이 마무리되어야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입장에서 잘 안될 때는 책임도 떠안는 여건이 되다 보면 우리 시에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함께 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적인 여건에 관심있는 사안이긴 하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도심재생, 하나는 U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염주주공 자체도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그런 여건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화정주공은 선수촌으로 쓰는 것이고 이 부분은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지원센터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아까 아파트 2천여 세대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끝나고 그걸 짓는다 이 말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지원센터로 해서 다 쓴 뒤에?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 거기 살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공정표를 작성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게 많이 쓴다하더라도 그분들이 5개월~6개월 정도 다른 데서 산다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종천

나종천위원

더 살아야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화정주공도 어차피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간 동안 다른 데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이분들도 그 정도 다른 데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화정주공은 일단 집을 비우고 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선수촌으로 쓰고 난 다음에 입주하거나 분양을 할 입장인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분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분양을 해놓고. 염주 주공에 대한 것은 선수촌 또는 U대회 자체가 완전히 끝난 뒤에 그때서야 들어갈 입장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거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사실은 그 전에 설계라든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큰 차이가 없다고요? 하나는 이미 다 지어져서 사용하게 되어있고 하나는 그때서야 시작이 되는 건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어차피 당초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정 주공은 이전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고요. 염주 주공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사람들이 집을 비워야 할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지원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14년 말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급박하겠는데요? 그 안에 비워져야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맥시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안에 비워져야 2014년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원시설이 들어가기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원시설들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조립식 건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도시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빛고을골프장에서 9홀짜리 골프장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었죠? 그 내용 설명 해주시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 차례 더 하려고 하는데 한차례 더 하는 것은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다운해서 공고를 내서 희망자를 모집해볼 생각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3차 다운한 금액까지 가면서 응찰자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3차에서 응찰자가 있으면 그대로 가야죠.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에 여러분이 내놓은 것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물건으로 나와서 제시가 될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주인이 원하는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운영해온 여건 중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높더라고요, 가격이. 그런 상황에서 응찰자가 있을 수 없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연 수익으로 해오고 있는 입장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할 때 두 번이나 유찰이 된 상태에서 세 번째까지 가도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보다는 나은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세 번째까지 해서 응찰자가 나온다면 현재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되고요. 네 번까지 가서 한다면 현재보다 더 나을게 없고요. 우리가 금액 결정을 할 때는 최소필요경비,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100%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필요경비 최소 18억 플러스 노인복지재단에 줘야 할 돈이 20억 아닙니까? 그 20억 해서 38억에 우리가 공고를 한 건데 18억은 어떠한 경우라도 고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20억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시에서 하나도 안 받고라도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한다면 별 수 없이 저희들은 그렇게 줘야 할 형편이지만 시에서 그렇게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민간위탁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협의는 아직 안 해봤고요. 그래서 이 20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내용, 그것은 있어야 유지 관리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8억이었다면, 그다음에 20억이 더 들어오면 최고 좋은데 당초에는 20억보다 높은 입장에서 시작해 봤는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20억으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 동안 잘하려고 노력해왔던 과정이 그렇지 못하고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까지 유찰되는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하등에 우리에게 득이 없다.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우리가 그냥 진행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실리적으로 이익이 되겠는가? 우리 입장에서야 유지보수라든가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때도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구경하고 또 듣고 그런 입장입니다. 가끔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연습장에 가서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비교는 해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내놓는 데 자신 있을 만큼 여건이 좋은데 수익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잘 되고 나면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노인타운에 줄 수 있는 20억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봐왔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들의 일부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이라는 최소필요경비는 생각을 하지 않고 20억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18억 플러스 20억을 한다고 하니까 당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르다. 그리고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다. 그리고 민간골프장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수익을 결코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위치적인 여건은 좋지만 시설여건은 안 좋다 그럽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9홀 짜리가 그렇다 그 말이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골프장이요. 다른 데 보다 공간이 훨씬 협소하다 그럽니다. 골프공을 마음대로 쳐버리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 차례 정도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골프장 여건은 좋지 않다. 그래서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그런 경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100% 투자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20억도 못 내느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도 이십칠팔억 정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 민간위탁이 적당히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수입을 더 할 수 있고 시에서 노인타운에 보전해줘야 할 부담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유찰이 되고 있다 하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으나 거기다 주나 똑같은 입장이 되거나 그러면 안 맞는 내용이죠? 돈 몽땅 들여가지고 국비·시비 만들어서 남 놓은 일 시키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입장이긴 한데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 있는 쪽의 담당 직원들이 됐든 이런 것이 일반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여건보다 보수가 월등히 더 많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필요 이상으로 더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어렵고 힘든데 그런 고뇌를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인원과 거기에 줘야 할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이 속에 내포되어있는 여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감내해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고, 결국 민간위탁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 일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일로 만들어갈 때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잘 맞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잘해보려고 하고 여건이 좋아져서 노인타운도 잘 운영해보려고 했더니 많은 돈 투자해서 효과를 못 내는 시 행정이 되고 말았다. 이런 결과물이 따를 수 있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부문과 비교했을 때 회전율은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다만 이용료는 민간보다는 낮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자구노력을, 민간위탁하면서도 그 동안에라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올려볼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소간에, 그렇다고 껑충 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인력도 최소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작년보다는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능력있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보수까지 직원들의 행태까지 들먹거리게 되어서 입장이 난감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요.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짚을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할 일은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임금이 꽤 비싸더라고요. 임금은 임금이고 거기에 활동적인 수당이나 업무추진 비용, 이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굉장히 높고 그 높은 사람, 적절하게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운영관리체계에서 일해가는 적정한 임금이나 적정한 보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더라고요. 일체가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하나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과 고가의 보수, 추진하는 업무비용,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도 고려해 볼 일이고.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아마 여러분은 승계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할 터인데 그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진행되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높다는 것은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고령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임금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명예퇴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경륜이 있는 분들은 조기퇴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를 많이 뽑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그분들을 승계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그런 쪽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별수 없이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지면 좋겠습니다만, 보나마나 민간위탁이 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적정한 인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고가의 보수, 또 추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서도 어떻게 기술을 이용하고 또 다른 쪽에서 절약을 하든지 수익은 더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 윤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란 말도 어렵고 민간위탁을 시키자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홍기남 사장님께서 해 가시는 여러 입장이 우리가 볼 때 애쓰고 있는 모습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을 봐서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 힘에 많이 부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안아서 해보자는 말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이고,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수익은 더 나고 시민들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다른 쪽에서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심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바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판단해봐도 그런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더 고뇌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하죠. 답변 중에, 뭐가 억울합니까? 억울하기는. 내가 사장 재임시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억울하다 그런 말 같은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도시공사에서 100% 투자해 가지고 건설한 건데…….
호권

조호권위원

얼마 투자했죠? 총 얼마 투자 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570억 들어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570억이라는 돈을 시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지계산을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부분만 대답하세요. 저도 이 빛고을 골프장을 만들 무렵에 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공사가 일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골프장 사업까지 지방공기업이 할 업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머니돈이 쌈지돈이 아니면 5억이나 7억도 아니고 570억 투자할 때 시가 무조건 570억 내놔라 한 것이 아니었고 시가 그런 정책을 가져갈 때 여러분 회사하고 여러 가지를 충분히 이야기했겠죠. 570억 투자한 쪽에서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골프장 건설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골프장 건설해서 운영한 수익금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결과적으로 빛고을노인타운에 20억 하는 것도 지금은 지방 공기업이 이익분의 몇 % 이상을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골프장 생기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있었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공사에서 이런 시설에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분의 5% 이상 줄 수 없다는 규정자체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용역결과를 보면 60회 정도를 회전을 하고 이용료도 민간골프장 수준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그 돈 이상으로 나온다, 30억 정도 이익이 나온다고 되어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정리합시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는데. 현재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기간은 몇 년간으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3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3년 입찰 기간을 민간위탁하면서 고용승계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00% 고용승계가 되면 좋지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직원이 몇 사람 나갔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현재 18명.
호권

조호권위원

18명 중에서 신규채용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부 기존 공사 직원들이, 일부 계약직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는 고용승계를 줘도, 제일 큰 문제가 고용승계거든요, 인건비가. 옛날 이야기를 계속 들춰내 가지고는, 이게 공기업이나 우리 시의 문제거든요. 결국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호권

조호권위원

개인기업은 책임질 사람이 나옵니다. 임원이 그러면 해임을 시킨다든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10년 3월에 준공되어가지고 지금 2012년 2월인데 불과 몇 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을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장님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를 방문했을 때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선진화 계획을 제가 안 드렸나요?
호권

조호권위원

선진화 계획이 그겁니까? 경영진단.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제8쪽에 보면 명예퇴직제, 임금피크제를 통한 인적자원의 신·구 조화 도모,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실천방법.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 문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몇 세까지, 이 결정범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2011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작년 8월에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임기가 2014년 8월까지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논의하다보면 임기 1년 지나고 명예퇴직제나 임금피크제를, 제가 바라는 건데 홍기남 사장님 계실 때 금년 8월 이후로, 그러니까 금년 연말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내년에 한번 봅시다,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224명이 여러분 정원인데 실제로 다해서 몇 분이죠? 정원 숫자대로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현재 228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의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47세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게. 47세. 정년이 60이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정년 60을 보더라도 여러분 조직의 평균나이가 42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44세도 아니고 마흔 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몽땅 퇴직을 해야 돼요.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겁니다. 3년 정도의 CEO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입직원을 뽑은 해가 언제 뽑고 안 뽑은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재작년에 뽑고…….
호권

조호권위원

재작년에도 한두 명 뽑았겠죠, 뭐.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여섯 명 뽑았는데 두 명 나가고 네 명 남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다 문제입니다. 연령대별 분포가 역삼각형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는 역삼각형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 표현은 강진 청자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몇 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계급별로 다른 데 1급의 경우 오십육칠 세, 2급의 경우 오십사오 세, 3급의 경우는 오십일이 세, 이렇게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홍 사장님께서 금년 초반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 가지고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제를 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받아서 조직의 힘을 하겠다, 믿어볼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와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자체 내에서 사장님께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이렇다……, 현재 의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도와주고 있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임원들이나 팀장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CEO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든 명퇴를 하든 구조조정을 해줘야 돼요. 왜? 현재 팀장들 이상인 분들 한 사람에 대한 직접비·간접비 포함서 유지관리하는, 한분이 명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신입 직원 두 사람은 커버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경영개선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임기를 ― 연임할 수도 있지만 ― 보장받은 사장이 과연 그런 강력한 인적인 구조조정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년에 보자 그랬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체적인 직원들의 생각이 한데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하기 좋게, 전체적인 직원들의 생각이 모아질 일을 가지고 모아야지 그것이 모아질 일입니까? 이것은 CEO의 확실한 경영의 결단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그것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 토대 하에서 워크샵이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높은 직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아마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금년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마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려운 일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다고 하시는 사장님의 의지를 높이 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100명 이상의 공기업, 인적인 구조조정이 큰 문제에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일빌딩,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민원도 잘 처리해라 그렇게 하고, 민원은 원만하게 처리가 다 됐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때 지적하셔서 민원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이 전일빌딩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와 문광부 협조를 거쳐가지고 최선의 안이 무엇인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직까지 이야기 나온 것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시는 내용 그 정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문광부가 재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물 자체를 유지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옵션을 걸어가면서 문광부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문사항이었어요. 부탁사항이었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문광부 실무자와 토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상임위에서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주택 재생사업부분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으셨어도 워낙 도시공사가 좋은 사업을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신문에 크게 자세히 나와있대요. 보도 자료를 잘 내셨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심상업지 재생이라든가 이런 도심재생사업이 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시각도 동구 쪽에 한정되어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도심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 동구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동구 인접해 있는 북구쪽도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두암동, 풍향동, 오치, 문흥, 임동, 신안동, 중흥동, 운암동 일부, 오히려 훨씬 광범위한 북구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자체나 사업대상지역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는 지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재생사업을 하려면 해당구청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으로 대상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동구하고 남구만 이렇게 와있고 북구는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해볼 생각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이 자치구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구청에다 우리가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후주택지라든가 구도심권 상업지라든가 재생사업을 하는데 “대상을 주세요” 했는데 자치구에서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당연하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더 수요를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치구가 협조를 잘 해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도 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동구하고 북구 인접지역은 동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셔가지고 정 반응이 없으면 공직에 계시다가 사장하시니까 해당 자치구청장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전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의회에 보고 할 때 의회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역의원은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특히 북구는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계획하신대로 매출이 5%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0% 증대되고 고객 만족도가 전국 3위 이내로 달성되는 경영목표가, 선진화계획이 잘 달성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인적 자원의 신·구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영선진화계획”에 나타난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CEO의 경영목표에 따른 도시공사의 경영에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잘 추슬러가지고 소기성과를 거둬서 도시공사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공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선진화 계획이후에 조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만, 일전보다 훨씬 더 소통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16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