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종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조기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들 지원, 보좌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보좌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보면 언론사에 대한 반박·해명자료 제공 및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지난해에 그 실적이 있었다면 실적을 좀 소개해 주시고, 올해 상임위원회의 명예훼손에 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가 제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의회사무처 나름대로의 대책, 혹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지 아니면 재발방지에 관한 또는 위원들이 명예훼손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이런 개념 정도에 대한 정리가 돼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오류 왜곡보도 관련해서는 일부 크게 왜곡 보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정정요청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단지 중간에 한두 번은 미처 보도자료, 미리 배부된 보도자료가 실제로 그대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는데 그대로 보도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위원회에 명예훼손에 관한 것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진상을 파악했거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은영 의원님 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아마 이은영 의원님께 조사도 1차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아마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경찰에서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지금 송치가 돼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같이 검토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게 지금 의원님 개인을 상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의원님 의정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 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분석을 하고 사례도 보고 했더니 사실상 공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 우리 자체,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인데 그 부분에도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가 제기가 됐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의회, 그러니까 법인을 상대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의원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일반 업무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소송사무처리규칙에도 보면 공무원이 공무 중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민사나 재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또 국회에도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형사문제로 피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면책특권과 별도로 해서 소가 제기가 된 경우에는 조사를 또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국회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피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국회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었는데 역시 같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단지 경찰에 의장님께서도 아마 전화도 주시고 해서 의원님께서 공무 중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춰 달라 하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의문이 되는 것이 의회를 집합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군집체로 볼 것이냐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의회를 집합체로 봐서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집합체로 보지 않고 군집체로 보는 것 같으면 의원 개별 개별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들은 실질적으로 섬세한 해석이 필요로 하지그냥 단순한 자문변호사에 의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로 의정활동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 중에, 그것도 집행부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발언을, 또는 문제제기를,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은 하나의 이야기 큰 묶음 속에 한 부분만 잘라서 이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은 의정활동의 위축을 대단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하여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의회사무처장님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하고 그런 입장에서의 재발방지라든지 아니면 인식재고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 중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를 하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개별 의원이 대항하기에는, 또 적절한 대항 다음에 오는 새로운 반대급부들을 논의하기에는 힘이 버겁고 그게 공적으로 하는 입장이, 또 다른 전문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이것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이런 당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오느냐 기관으로 오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쯤은 섬세하게 짚으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좌관제 도입에 관하여는 최근 언론에 보니까 청년인턴제를 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방에 지금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답변에 두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에서는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런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좀 더 선진화 된 생각이라면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고요. 또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보좌관제가 도입이 되면 국회의원 입법청원 같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자치법이에요.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위원은 앞으로 선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입법청원을 위하여 교육위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위원이 의회사무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큰 기관이란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성에 의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과 묶어서 보좌관제는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도입이 되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국회의원과의 청원을 위한 간담회 같은 것은 충분히 조직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제안한 게 바로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입법정책에 관한 부분은 연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의원들과 공유해서 시민의 삶에 또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관제 도입은 현재 우리 입장, 국회의원 입법청원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법을 그 의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제도 문제는 사실은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게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위법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위법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좌관제가 필요하고 또 입법청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의장단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국회도 여러 차례 청원이 됐었고 그런 법안도 아마 제출되어서 계류도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보좌관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봐지고, 만약에 그게 나중에 법적근거가 생기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필요성을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의원이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청원할 수 있는 창구를 의회사무처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당이 있기 때문에 당은 당의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게 바로 그거예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부분이 란 말씀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청원하는 부분은 저희 사무처가 나설 일이라기보다도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국회에 청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국회의원도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의 간담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의 특성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상호 협의를 하셔서 그런 자리를 만드시면 되죠. 만드시는 과정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사무처에서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그 경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경로의 출발점이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가 분장이 되어 지고, 그래서 그 직무가 분석이 되어져서 그 경로를 밟아서 의원에게 공유하고 의원들이 함께 생각을 해서 다시 입법청원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제로는 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크고 담대한 의제들이 자꾸 도출돼서 본 위원도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별기관으로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곤혹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 본회의장 집행부 답변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울산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번 1월에 많은 의원들과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 회의규칙 안에 오늘 동료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이 돼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어도 구조적인 문제는 의회사무처가 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일은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보다 더 협의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적어도 집행부 답변석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입니다. 당연히 의회구조가 그렇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의회자문위원회의 건입니다. 10쪽에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름만 보고 안에 설치한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기는 해도, 그래서 그중에 특히 자료수집, 정책연구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책을 연구해 주시오’라고 할 때 어느 경로를 통해야 되느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의회사무처장으로 가서 의회사무처를 관장하는 의장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시정합시다.’ 이런 것, 하나의 방식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반대되는 대치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은, 의원은 개별기관이란 말이에요. 의장의 지도는 필요로 하지만 의장은 사실은 전 의원을 규제하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입법담당관하고의 중복이나 또는 권위에, 특히 어떤 법령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해석에 관한 부분, 예를 들면 이 글을 읽어서, 당연히 우리 권한이에요. 조례 우리 제정해 놓고 우리의 활동을 우리가 규제하고 있거든요. 일문일답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장을 또는 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게 되려고 하면 구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내는가 하는 것은 난감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교육감 출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령해석에 보면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위 있는 해석을 누가 해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해 주시오.’ 하는 자문을 요구했을 경우와 입법정책관에서는 입법에 관한 해석은 거기에 권한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더 권위 있느냐 라는 것을 적어도 의회사무처가 연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판례로 되어져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또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문과 지원과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요지이기는 한데 너무 크고 담대한 것이라서 답변이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생각이 정리 된 것이 있으면 답변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의하신 요지가 어떤 방향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자체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규칙을 관장하는 주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의정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해석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의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법령에 관해서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할 때는 소관 중앙부처에다가 하고 또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는 법제처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주된 부서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석의 다툼이 생긴다든가 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다시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좁혀서,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책연구를 의정자문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 의정자문위원단이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 돼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정책을 연구하여 리포터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 그 경로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교육위원회는 추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전체 회의의 경우에 전체 회의는 간사가 의정담당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문위원이 참여해야 되는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 달라하는 그런 부분은 의정담당관실에서 만들면 될 것이고, 물론 위원님들 뜻을 받아서 정리해서 하면 될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간사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이선철 위원 질의와 연관된 것인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인턴제 형식으로 모집하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보좌관제죠. 모집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법적으로 그것은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보좌관제라는 형식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번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 보낸 공문에 내려온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또 몇몇 의원님한테 드렸는데 사무처에도 그 공문을 드린 적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필요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온 김에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 개인이 의정활동하기 참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이 공문은 제가 드릴 테니까 전국 16개 시·도별로 다양한 형태로 이런 보좌관제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수집을 해서, 16개 시·도별로 동향을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국적 사항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울산시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가 관건이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시의원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면 청년인턴제는 바로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 모아지면 또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은영 의원 관련된 명예훼손부분은 마침 경찰수사에서 좋은 수사가 되었던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 검찰수사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그때 차라도 좀 내서 같이 동행도 좀 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