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을 선도하고 인재양성에 애쓰시는 이을죽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제일 처음 인재개발원 그리고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그리고 비상기획관 순서대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비상기획관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인재개발원 - 행정관리담당관 -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존경하는 간사 조양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년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교육의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새로 오신 팀장님들하고 같이 소개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컨설팅과 교육서비스팀장 정덕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컨설팅과 글로벌교육팀장 심형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 연구기획팀장 하재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과 리더십교육팀장 신현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 직무전문교육팀장 박준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e-러닝센터는 이번 새로 신규 발령받은 계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두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러닝센터 e-러닝운영팀장 문기덕 사무관입니다. (인 사) e-러닝개발팀장 이연리 팀장 5급 계약직입니다. (인 사) 교육컨설팅과 HRD컨설팀장 임숙경 팀장님입니다. (인 사) 역량개발지원과 핵심인재개발팀장 정연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2과 1센터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28억 400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교육비이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e-러닝 콘텐츠의 도, 시군 공동활용에 따른 31개 시군이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교육시설 현황, 5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교육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인재개발원은 인본에 기반한 지속가능 행정을 실천하는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Leading Myself 실천하는 공직자, Leading People 존경받는 공직자, Leading Change 창조적인 공직자 양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근본과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 행정 구현입니다. 공직자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현대사과정을 신설 운영을 하고 핵심가치 등 기존에 운영하던 12개 과정에 대해서도 현대사 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핵심가치 공유와 확산으로 정책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직원 필수교육인 G-Value과정, 경기도 얼의 올바른 이해와 또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경기도 바로알기과정, 경기도 브랜드화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소방학교와 교육을 협력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도내의 공무원교육기관인 지방경찰학교, 소방학교와 함께 지방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한 경기도 공유가치 창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2월 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뢰와 화합으로 일구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도정철학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리더십 교육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코칭리더십과정, 도 직원 필수과정인 직급별 리더십과정을 운영해서 직급별 역할과 역량 습득을 통해행동하는 리더상을 정립하겠으며 지난해까지 운영한 벽 없는 조직 워크숍의 후속프로그램으로 긍정조직 워크숍을 실시하고 시군 현장행정에서의 쌍방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리더십과정을 운영하여 소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성교육은 『감성소나타』, 『공감플러스 플러스』, 『미술과 인문으로 나를 깨우다』 과정을 운영하여 참여를 통한 오픈마인드를 형성하고 특히 금년에는 뮤지컬공연 체험 등을 반영하여 감성문화 내재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새로움을 창출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통합적 사고의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디자인전문가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보건ㆍ토지보상ㆍ사법경찰ㆍ환경 등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도정시책 지원 및 공정한 사회 구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인드 함양을 위해 다문화사회 지원, 무한돌봄 자원봉사,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6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아실현 추구입니다. 공직자의 안정적인 삶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개인의 동기부여와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책읽기 과정, 성공전략 실천과정,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등을 운영하겠으며 조직과 자아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인 핵심리더과정을 도와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리더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7~9급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공직자과정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실시한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전환과정을 신설해서 역할변화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실무능력을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국제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인드 향상입니다. 중국 요녕성과 간부공무원 교류과정을 신설하고 연수생의 관심사항을 토대로 경기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 지역 간 우호증진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도 도의 경제발전과 지방행정 성공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겠으며 글로벌마인드 향상 과정, 중국 이해하기 과정, 영어회화 과정 등을 운영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e-러닝 구현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학습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을 지향하여 평생학습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리더십 등 17개 분야 850개 과정의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현대사, 가족사랑 등 근본과 가치인식을 위한 사이버강좌를 개설하며 독서통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직의 감성문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및 스마트패드 활용 등 소통과 현장행정을 지원하는 9개 과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해서 현업 활용도가 높은 실무예제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일과 학습이 융합된 모바일러닝, ‘想像경기’입니다.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업무현장과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상시학습 ‘想像경기’를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는 6대 분야로 운영하던 지식콘텐츠를 올해는 현대사, 인물탐구, 소셜네트워크 등 3개 분야를 신설해서 9개 분야에 3,000여 편 이상의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모바일 전자책 e-Book을 시범 운영하며 모바일 전문지식 매거진을 정규 발간ㆍ보급 등 경기도만의 특화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오피스 문화 확산을 대비하는 앞선 교육 실천의 장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군 공공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교육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천군 등 총 17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규 컨설팅기관 수를 3개로 줄이고 대신 공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교육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설팅 정보공유 간담회, 교육담당자 전문교육, 과정개발과 설계 자문 등 사후관리를 정례화하여 공공조직의 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도의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 중 7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교육컨설팅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컨설팅기관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해서 반영을 하고 컨설팅을 완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나 우수사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내식당 만족도 개선 건은 반기별로 김치 및 쌀품평회 개최, 추가반찬 제공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하반기 식당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실 이용 활성화와 도서구입 시 교육생 의견 반영 건은 도서구입 시 매회 교육생과 또 직원들의 구입신청을 받아 의견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료실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교육생 대출기간을 15일로 연장을 했으며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자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건은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환급관련 매입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공무원 직무전문분야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방안 건은 저희가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경기지방경찰학교와도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정 교류와 공동과정 개발운영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도 소속 공무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검토 건은 1시간 초과분에 대해 1/2만 지급하도록 2011년 강사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평가 방안 검토 건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 용역비 2,000만 원을 갖고 도와 시군 업무실정에 맞는 역량 평가과제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이버교육 만족도 및 효율성 제고 건은 금년 1월 한 달간 3만 8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1,717명이 응답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 분류작업과 결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완료해서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ID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9일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과 20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개발원은 도민과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조양민 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대사 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지사님이 강조하시고 계시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그런, 개도국에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한 그런 아주 우수한 케이스로 현대사를 교육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교육을 누가 맡게 됩니까?

이 현대사 교육은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현대사기 때문에 해 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으며 또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를 이룬 부분 또 현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하는 교육은…….

원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국현대사가 그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걸 누가 맡게 됐냐고요, 현대사 교육을.

이것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현대사 교육은 집중식 교육이 아니라 저희가 한 파트별로, 한 모듈별로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한 시간 동안 팩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사회자가 또 따로 있어서 사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학생들이 또 질문하고 해서 2시간 동안 한 모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 교육을 하기로 정해지신 강사진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과 관련해서는 유영익 교수님하고 양동안 교수님이 와주셨고요. 또 전쟁과 산업화에 대해서는 GRI의 이사장님이신 좌승희 원장님이 해주셨고 민주주의와 북한의 실태, 세습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박효정 교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 이 현대사 교육을 담당하신 강사진 분들하고 그동안 이 강의를 한 실적하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역사를 전공했습니다만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사 교육을 시작한 인재개발원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지사님이 생각하는 목표와 이상이 있을 텐데 이 현대사 교육을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그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아주 민감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사 교육 같은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지사님하고 강사진 분들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시라고 하니까 목표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교육을 하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수 위원입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연간 교육계획이 전에 수립이 되었습니까?

네?

연간 교육계획 수립.

네, 됐습니다.

연간에 쭉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해서 시군과 공공기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하면 그 전년도에 합니까, 아니면 신년 초에 합니까?

신년 초에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 수립이 안 됐겠네요?

수립은 전년도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발간을 해서 배부는 1월 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중간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미리 하면 조금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화 선도 교류 차, 개발도상국 교육계획도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네, 수립이 됐습니다.

벌써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요르단을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국만 하는 걸로 예산에는 편성을 해놨고요. 올해 또 2월 중으로 다시 코이카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1개 과정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전부 코이카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제화 선도교육 비용은 피교육국, 그러니까 피교육 나라에서 지원받습니까?

개발도상국만 코이카,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네, 교육비 다 부담입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데 이런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중국과 저희 경기도가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은 참가하는 나라에서 담당을 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우리 한국에 오시면 한국,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도국 같은 나라에서 교육을 오는 모든 숙박비 등등은 다…….

코이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숙박은 저희한테 하지를 않고 출퇴근을 합니다. 코이카 연수원에서 아침에 저희한테 데려다주고 저녁에 모시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교육비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선도교육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우리 원장님은 객관적으로 효과라는 걸 한번 종합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위주로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말도 안 통하고 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글로벌 교육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중국교류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오고 또 우리가 중국에 가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언어수준이 있는 분들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우리 경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 컨셉이 기술적 행정이라든가 경제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의 위상 위주입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코이카에서 하는 것은 그 과정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체제나 지방행정과정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요르단은 전략적인 경제개발과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조금씩 틀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도자의 덕목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덕목이란 무엇, 무엇, 무엇이 필요한 거다.

지도자의 덕목은 첫째는 직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두 번째는 자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장님 나름대로 판단으로는 참 정립을 잘 해주셨네요.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질문한 건데. 지도자의 덕목은 우선 첫 번째가 정직이지요, 정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로는 통합의 리더십, 함축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지난 1월 31일 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학교와 경찰학교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정말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목표 실현을 위해서통합의 리더십을 실현한 것은 참 매우 잘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17쪽에 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6번, 이게 제목을 보니까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게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장으로서, 중견간부로서 도정을 PR한다, 또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지적사항은 완전히 그거와 반대로 표현을 했네요. 이거 원장님 전에 원장님이 알고 계셨던 사항인가?

제가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당을 많이 주라고 지적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해를 할 때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와서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강의를 할 때 실비보상 차원의 그것만 지급을 해야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강의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주택과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그럴 때 주택과에서 와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외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의해서 강사료 지급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특수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다른 교육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 경기도 산하 해서, 경기도 옆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수당을, 물론 그거에 따른 원고를 연구하기 위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적사항이 조금 뒤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그렇게 행안부 예규 387호를 굳이 주장을 하신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외부기관에 가서 강사를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제도를 아십니까?

네, 신고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장이나 누가 교육원에 가서 할 때 신고를 합니까?

자체 교육기관일 경우에는 신고…….

안 하지요?

네.

안 하니까 수당 주는 것도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 국장이 다른 교육기관,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게 되면 수당 받아와야지요. 다만 신고절차는 밟아야지.

네.

지금 지적사항이 본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는 동떨어지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하고 인재개발원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지적사항이 완전히 생각이 정반대라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1월 31일 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된 일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승계해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규사업 중에 한국 현대사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양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본 위원한테도 그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예산 때 교수 강사료, 수강료인가요, 강사료가 삭감이 됐는데 그게 큰 지장이 없나요, 올해 하시는 데?

저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모바일 러닝 같은 경우는 현 시대에 맞게 발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교육도 지금 매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든가 SNS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라든가 이런 교육시키는 것들이 일반 기존 매체하고는 많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던 교육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경기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되면서 먼젓번에 저희가 민간인 관계로 해서 꿈나무 스스로 학습에 대한 부분을 폐지했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교육이 없는 거지요?

지금 꿈나무 스스로 학습은 이미…….

그러니까 그건 폐지됐고 그 외에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그 이외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소방학교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는, 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저희 3개 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연수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바꾼 이유가 교육의 폭을 확대시켜라 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을 했다가 지금 폐지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하려고 했던, MOU 체결해서 3개 기관이 진행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도 잘 해서 하나의 큰 사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MOU도 체결해서 3개 기관이 함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해 오신 거지요?

네,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입니다. 우리 이만휘 과장님이나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게 매년마다 문제가 돼서 사실상 산고의 고통을 겪은 사업인데 작년 2012년 예산과 동시에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파악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아마 시군이 해야 될 일을 도가 나서서 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물론 행정이라는 게 꼭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군사업의 중첩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갔지만 대부분이 중간역할, 연결역할만 해주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노력한 것이 역력합니다. 예산 때나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꼭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 고민의 흔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정말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중요한 사업이고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경기도 도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계실 때 꼼꼼히 챙기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아서 건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도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커가는 사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 중복되는 업무고요. 매년 시행되는 업무고 해서 이런 보고된 업무들을 1년 동안 잘하셔서 도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9쪽에서 정부 공공청사에는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여기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수소연료 전지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몇 %가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나요?

퍼센티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전력의 몇 %는 아마 계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 목표가 있는데 안 되면…….

그 목표를 굳이 따진다면 그 밑에 고효율 LED가 되는데요.

고효율 LED는 LED대로 또 몇 %를 설치연도, 목표연도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도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10% 이내의 권장사항이라 하는데요. 위원님,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자가 그런 훈령사항을 보고 연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LED도. 금년도까지 몇 %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체?

지난해까지 전체 LED 등의 40%를 저희가, 전체 등의 40%를 LED로 바꿨는데요. 지난해 말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초과됐네. 그건 제가 알기로는 3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가?

전체 40%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LED는 잘하셨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주 미약하지만 적어도 지금 정부 목표 훈령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새롭게 청사를 이전할 계획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확충방안이 수립돼서 나중에 사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는 남쪽보다도 훨씬 춥잖아요. 그렇지요?

네,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전 직원 내복입기운동을 한다고 18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여직원 빼놓고 남자직원들, 내복 입은 사람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전원거수)

저도 입고 있습니다.

이걸 손수 몸소 실천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만 내복 입기 운동한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복을 입어서 조금 온도만 올려놔도 더우면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건데 북부청사 직원들 솔선수범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너무 추워갖고 내복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그렇죠. 18℃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니까 내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위반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실장님도 새롭게 오셔서 무엇인가 2청사의 어떤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어 내셔서 좋은 시책을 타 자치단체에도 보급하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정부에서 늘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 밤낮 얘기하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청사경비를 외주를 준 겁니까, 직영하는 겁니까?

외주 주고 있습니다.

외주 줬겠죠. 그럼 청사경비 외주를 주게 되면 그런 용역은 건설원가, 용역원가 계산 예규에 의해서 인건비에다가 관리비, 이윤, 거기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다 해서 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만이라도 외주 주는 용역업체 원가 계산할 때 적어도 주차정비 안내원 또 그 안에서 적어도 청원경찰을 할 수 있는 그중에서 실제 몸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원가 계산할 때 노인들이 시간제로 근무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어렵죠. 만약에 4시간씩 근무를 한다든가 3시간씩 근무를 해서 시간제로 해서 수당을 주면 그건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수가가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퇴직금 같은 거 우선 빠지죠?

네, 그렇습니다.

원가 자체가 절감이 되고 그 사람들 상여금 안 줘도 되죠. 이런 걸 하다 보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좋고 또 정부시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좋고 또 노인들이 만날 백수건달로 노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100%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으니까 한번 사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앞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와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비상기획관실이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은 지난 1월 19일 자로 발령받았으나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비상기획관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영위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작년도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현재 3개 담당관 1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366억 600만 원, 행정운영비가 2억 13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83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7.5%가 늘어난 85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현황은 비상대비연습에 2억 1,800만 원, 민방위교육 등에 113억 100만 원, 재해위험 정비가 151억 6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 등이 15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작년도 업무성과는 2011년 민방위업무와 충무훈련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17일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위기상황실을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는 재난대책 역량강화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7월 말 대규모 수해발생과 관련하여 복구사업을 금년 6월 말까지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2년도 정책여건과 전망,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전망은 국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세계경제 혼란과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가 대선결과에 따른 국제정세의 격변으로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3월 26일에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담 개최와 4월 국회의원 선거, 12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안보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북한은 경제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김정은체제 구축과정에서 국지도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난ㆍ재해의 발생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급증하고 피해양상이 대형ㆍ복합화 현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정 추진전략은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추진전략을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도민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지도발 대비 실무매뉴얼을 점검ㆍ보완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재난장비전시회를 2회로 확대 개최하고 국제보트쇼, 레저항공전 등 대규모 행사 시 안보장비 전시 및 체험행사를 병행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입니다.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비상대비 충무계획을 완벽히 작성하는 한편 유사시 동원 가능한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주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통한 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민ㆍ관ㆍ군ㆍ경의 선진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통합방위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예규를 개정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재난대응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8회 실시하겠으며 민간자율 지원민방위연합대원 365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로부터 도민 보호를 위하여 접경지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8개소를 확충하고 2011년에 설치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평상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2만 7,000개의 방독면 보급과 화생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사전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재난종합개선 및 재해예방사업 등 466개소의 선제적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19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1만 5,452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대비 추진계획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대비한 응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 간 MOU 를 체결하고 1만 2,500명의 지역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고 151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사회적 재난대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2012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국가기반시설 보호, 추가지정 등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는 한편 재해예방사업과 복구사업 등에 613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기상정책자문관을 채용하여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365일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황파악 및 현장대응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응급복구와 대응조치 총괄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상특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속한 피해복구 및 도민의 생활안정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시설의 복구에 대해서는 현안사항 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 실시와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 직장민방위대장 1,000명과 기술지원대원 1,000명을 대상으로 파주, 연천에 소재한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방법으로 체험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루트는 통일전망대에서 파주에 있는 3땅굴을 견학하는 코스가 되겠고 2루트는 도라전망대에서 JSA지역을 견학하는 코스, 3루트는 연천에 있는 태풍전망대로부터 상승OP로 견학하는 순으로 3개 루트를 구성해서 안보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 추진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현황으로 사유시설은 전부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4,595개소 중 43%인 1,964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복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다 진행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공사가 늦은 지역은 현재 파주에 위치한 설마천과 그리고 갈곡천 2개소가 되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 조기에 마무리해서 금년도 우기 전에 완전히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2014년도까지 481개소에 3,47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466개소에 재난종합대책 253억 원, 서민밀집개선지역 43억 원, 재해예방사업 432억 등 총 1,96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도지사 주관으로 추진상황 현장점검 회의를 시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은 이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하기 전에 지금 뒤에 담당 사무관님들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신년 초고 해서, 또 인사이동 있는 분도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사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정책담당 김만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비상훈련담당 송은실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최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과는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내용은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방독면 보급 관련 등 2건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건은 완료를 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필구 위원님께서 민방위대피시설의 평상시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11월 14일 날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평상시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결과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11개소에 대해서는 안보교육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키로 했는데 아직 32기소 전체를 다 완공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군의 읍면장들께서도, 완공이 돼야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더 높아집니다. 저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조금 더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다 하지를 못했고 3월 중으로 저희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직접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최종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양민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한 보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급사업은 2006년 이후로 저희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국비보조와 아울러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군에 2만 7,000개를 보급하는 5,900만 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보급을 하고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이 전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은 직장 장이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은 저희 보조금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책담당관실의 홍덕표 과장은 지금 교통사고로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해서 정태열 방재기획담당 나왔습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기상이변 사전예측 강화 해서 기상자문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지요, 기상자문관 활용이?

금년 초에 기상청에서 근무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상자문관을 계약직 가급으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채용을 한 거지요?

네?

몇 명이나 채용을 하신 거예요?

원래 계획은 2명이었는데 현재 1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0시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 했는데 이게 지금 7월 26일 날, 29일 날 피해예요, 호우피해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지금 완료율이 몇 %입니까? 이게 42.7%이고 설계 중이 100군데 정도 되고 발주가 이미 708군데, 공사 중이 1,823개 됐고 준공률이 42.7%인데 여기 보면 도로, 하천, 소하천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설계 중이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어느 쪽이 가장 많지요? 도로나 하천, 소하천 세부별로 구분을 해보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군사시설 이런 거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일부 하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하천 쪽에 약간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천이 지연된다고요?

네.

지연되는 이유가 뭐지요?

주로 하천정비법을 개정하는 거와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고.

하천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매번 피해가 날 때마다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매년 피해 날 때마다?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하려면 어차피, 대부분 피해가 1년 주기로 나타나는데, 물론 지금 연초이고 시간은 좀 여유가 있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복구가 빨리 안 되면 사실 또 재피해 우려가 있고 다시 피해가 있을 때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제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무 지방시설사무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재해복구하시다 보면 기본계획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 실제적으로 부풀려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결위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장을 100% 가보십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단가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달청에 실제로는 납품하잖아요, 방독면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물론 조달청에서 구매하니까 책임소재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방독면을 사용했는데 불량이 많은 거예요, 불량이.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기획관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실제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 구입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련기관에 바로 통보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KS 규격품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규격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입했던 방독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꼭 살펴보시고 물론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 구매 책임 안 져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 보고, 그동안 방독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관님이. 오랜 군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단가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정품을,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제작 있잖아요, 매뉴얼 제작. 19쪽에 보면 매뉴얼 제작. 작년에 저희도 교수님 오셔 가지고 우리 교육시켰었잖아요, 매뉴얼 한번 보고. 매뉴얼 완성됐습니까? 작년에 행정자치위원들 포천에서 그때 연수할 때 여자교수님, 그때 비상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우리한테 배부해 줬던 게 이번 경기도가 책정한 매뉴얼입니까? 그때 소장님이 우리한테 교육시켰던 거. (담당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상황설명) 그 매뉴얼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매뉴얼들이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 자연재해 매뉴얼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겨울철 재난대비한 매뉴얼을 그해그해 만들어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여름 수해에 관해서, 주로 수해가 되겠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난대책본부 운영하는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락체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름철 재난 같은 경우는 약 4월, 5월 정도 되면 그 매뉴얼이 다시 최신화 돼서 완성이 돼갖고 여름철 재난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군에는 몇 부 정도 배부가 됩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보면 매뉴얼이 비치돼 있지 않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과가 재난대책과인데도 그런 매뉴얼에 대한 게 잘 없던데 배포 확실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금년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비상대비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시군구에 제공을 해주면 시군에서는 자기상황에 맞게끔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연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비상기획관이 있고 비상기획담당관이 있고 재난대책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잘하는 곳이, 이런 대비를 잘할 수 있는 곳이, 연구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비상기획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연구 같은 건 안 합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시군에 있는 담당과장들하고도 수시로 미팅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하고 검토되고 선진화된 재난대응방식을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수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3월 중으로는 지사님을 모시고 금년도 수해복구를 6월 말까지 하는 그런 회의를 3월 중에 지사를 모시고 하고 또 2월 말경에는 기획행정실장이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매뉴얼도 같이 교육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훈련되지 않으면 우왕좌왕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비상기획관님이 주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야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12쪽 같은 데 보면 항구적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TF팀 구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재난복구를 아까 문병무 담당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다 확보돼 갖고 아까 오완석 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진도가 늦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이상 사업장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10억 이상 공사 사업장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도 인원과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인원이 합동이 돼서 3개 TF팀을 운영해서 10억 이상 공사하는 50개 사업장에 대해서 독려하는 팀을 운영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재난대응, 21쪽 한번 봐주시죠.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하신다고 그랬네요.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민방위교육 이것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안보현장 투어식 교육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도지사가 직장민방위대장과 그리고 민방기술지원대원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은 직장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어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장 강당을 빌려갖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교육시간이 4시간인데 직장민방위대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안보현장을 다니면서 교육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각에서 인원이 모이면 먼저 JS지역 들어갔다가 판문점을 들어갔다가 또 도라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또 군체험도 하고 도라전망대 견학하고 땅굴견학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교육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간 동안 한곳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직장민방위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보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 위주가 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살아 있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하면 가서 잠자고 아주 지겹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늘 민방위훈련은 그러려니 했는데 혁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는 민방위교육이 그냥 한곳에 집합시켜서 잠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상을 일단은 금년도에는 직장민방위대장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송은실 비상훈련담당관님, 여성분이 비상훈련담당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면 그냥 인사가 그쪽으로 돼서, 잠깐 나와 보세요. 비상훈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비상훈련담당을 책임지고 계신 사무관님으로서 뭔가 철학이 있을 거 같아갖고. 그리고 철학이 있어야만 우리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7월 말에 비가 많이 와갖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뉴스보다도 더 듣고 그런 상황이 신속하게 우리가 종합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상급기관이나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보고체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방이라는 것은 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현장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어떤 상황파악하고 현장대응하는 사항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는 것보다 소방에서 빠르기 때문에 소방에서 일차적으로 도지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급복구와 대응조치 그다음에 인력 동원하는 거, 이런 것을 총괄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여기다 구체화시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나눠진다는 게 조례개정을 이렇게 추진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으신데요. 그럼 이 업무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조례는 없고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시행령에 구체화돼 있는데 지방에 있는 시도라든가 시군구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로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인천시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도 소방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지역 같은 데는 소방에서 할 수도 있지만 경기도 같은 큰 지역 같은 데는 소방에서 어렵다 해서 그것은 아예 염두를 안 두고 있고 그 대신에 상황보고라든가 현장 대응상황 같은 경우는 소방이 아무래도 신속하고 현장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책임을 조례에다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조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올해 부탁드리고. 29쪽 한번 보시죠.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전액 도비로 소요예산 잡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잡은 거예요? 교육대상 1인 기준 직장위 대장 1회당 100명.

1인당 교육은 여기에 동원되는 관광버스 1회당 3대나 2대 정도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중식을 제공합니다. 군부대에서 우리가 군부대와 협약을 맺어갖고 군부대에 중식비로 약 2,500원 정도 식사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하고 군에서 식대, 점심식사를 주는 비용으로 체험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민방위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앉아서 교육시키는 것을 탈피해서 자꾸 현장체험 실습교육으로 전환해 가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담당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세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데 공감을 하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민방위대원을 안보체험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현지 민방위 교육시간이 1년에 4시간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보체험형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장민방위대장들만 안보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피소 하나 여쭙겠는데 대피소가 작년에 32개소가 설치되기로 계획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나 완성됐습니까?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파주시하고 현재 김포시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20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김포 7개소, 파주 5개소, 연천 8개소 그래서 20개소가 완료됐고 12개소가 아직 공사 중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총 얼마 금액이었죠?

지난번에 92억 4,000만 원인데 도비, 국비가 64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17억 원 투입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총괄을 누가 하신 거예요?

민방위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네.

그러면 설계 및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하신 거예요? 발주 주고 이런 것도 다?

아닙니다. 발주라든가 설계는 시군별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계도 했고 발주도 시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을 지원만 해주고 발주 및 시공은 시군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자로서 그것이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꼼꼼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주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셔 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고 아까 비상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걸 또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 가보고 제가 예산을, 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저쪽분들이 싹 웃으시네요, 그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실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위원지만 실제 제가 가서 그걸 볼 수도 또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는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어떤 누수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여쭤본 거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연초로서 올해 예산 세운 것들을 올해 집행하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텐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해주시고 양질의 제품, 우리가 원했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를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해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상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튼 세세하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도 전문가들이시니까 볼 수 있어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께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시간이 되시면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체험형 민방위투어식 교육현장과 그다음에 민방위대피시설 한 것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하시도록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되지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이따 조례할 때 하시지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매년 충무계획이 수립이 되지요?

네.

충무계획이 광역자치단체, 지자체들은 다 충무계획이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의 경우 주민이동이 실시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주민이동이 실시되는 지역은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인데 김포시하고 그다음에 파주 그리고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이에요?

네. 주민이동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방 군단지역까지…….

글쎄, 몇 개 시군이 있느냐고요?

접적지역 6개 시군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동이 실시되는 지역은 적어도 유사시에 주민이동이 되면 그 사람들은 비상식량도 필요하고 침구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또 차량이동도 안 되지요? 이동됩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차량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입니까?

네.

전시차량 때문에 주민이동은 다 도보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동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계획이?

지금 혼선을, 예를 들어서 전시에 이동하는 계획하고 평상시 하는 계획인데 그 내용은 제가 좀…….

평상시가 아니라 전시지요, 전시.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렇다면 전시에 주민이동을 할 때는 비상식량 같은 것도 꼭 필요한 물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식량이라는 것은 바로 조리를 안 하고 온수를 갖다 집어넣어서 먹는다든가 즉석으로 바로 인스턴트식품 종류로 해서 먹거나 이런 걸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보급하는 것이 방독면은 보급하죠. 이것도 국비, 시군비까지 부담해서 방독면이 보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듯이 비상식량도, 적어도 주민이동이 되는 시군에 한해서는 비상식량도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주민이동을 담당……. (비상기획관에게 담당직원 설명 중)

배급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어떻게 음식을 언제 끓여서 어떻게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진공된 식품, 그래서 항상 보관도 용이하고 또 나중에 즉석으로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식량들이 진실로 우리가 전시에 비상대비태세 준비를 확보하려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정부에 앞으로 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달라.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가적으로 전시에 도보로 이동하는지 차량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문제하고, 전시 이동 간에 주민들의 급식대책, 이런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진대비 훈련이 효과적으로, 여기 계획서에 있지만 효과적인 지진대비 훈련을 하려면 이것도 국가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 매칭사업으로 해서 실제 일선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책적으로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민방위사업장이 잘 설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비해서 체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해서 대처요령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책자 이런 교육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체험형으로서는…….

민방위시설에 체험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 내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10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적으로 더 빨리 보급 확대가 되도록, 이 비상기획관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남쪽은 없잖아요. 자치단체에도 비상기획관이 있는 데는 인천광역시, 강원도 또 경기도 이쪽밖에 없죠?

서울시하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기획관 직제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만이라도 뭔가 달라지는 이런 게 돼야지 밤낮 전례 답습하는 이러한 행정시책, 이게 되면 안 되겠다. 뭔가 다른, 새롭게 비상기획관이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상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 달라 그런 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진대비 훈련도 매칭사업으로 범도민적으로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피시설을 국비지원으로 많이 짓고 있지만 사실상 그 대피시설이 어디 한 군데 광활한 면적 내에 시군에 한 개, 두 개 설치해 봐야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현재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철이…….

그런 데는 괜찮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게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도심을 담당하는 지역은 대피시설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농촌시설이 문제죠.

농촌시설이 문제입니다. 농촌시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만들면 공공시설에다가 어떤 지하를 파갖고 거기다가 대피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무개념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상으로만 건물을 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2개소에 대해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 주민이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어떤 마을 단위로 모아 있는 지역, 그런 거 위주로 해갖고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동사무소 밑에다가, 연병장 밑에다가 땅을 파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피시설이 문제되는 것은 접경지역에 있는 농촌마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대피시설이라는 게 지금 크게 해서 1개소, 2개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시설이나마 개소수가 많고 그래서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서 비상시에 금방 대피할 수 있는 곳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적어도 비상기획관이 판단했을 때 어떠어떠한 지역이 이런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많이 설치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별도 민방위대피시설 설치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각 시군마다 건축조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도 어떠어떠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무조건 대피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경로당 같은 것을 예산가지고 다 지원해 주죠. 그런 해당지역에는 경로당 같은 시설에도 공공시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민간 개인 영리시설도, 대단위 SSM시설 등등 이런 시설에 어떠한 얼마 이상의 면적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대피시설을 반드시 확보하게 개인시설에다도 이렇게 해서 이게 반강제적인 조항으로 대피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안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앞으로 차기 업무보고 때는 의회에다 대안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규정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천군을 가봤는데 연천군 면사무소가 앞에 있고 뒤에 또 마을회관이 있는데 지하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현재 대피호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때가 됐는지 모르지마는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무조항을 둬야 되는데 그런 조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지하층을 두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농어촌마을을 가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고 또…….

제도적으로 한번 그것을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전이 발생됐을 때 방독면을 금년에도 2만 7,000개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 일부분 보급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수명이 있죠? 사용기간이.

그렇습니다. 지금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민간이 아니라 직장민방위대원들에게 보급하는 거고 일반국민들은 사실은 자기가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화학전이 발생됐을 때 방독면 말고 해독작용을 하는 약품을 보급하는 방안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나라처럼 특수성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연구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게 유독가스나 그런 거 마셨을 때 약을 먹어서 그것을 해독하는 그런 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 개선상 시책을 정부에다, 중앙부처에다 올릴 때 이런 방안도 올려달라, 이런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무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것이 매년 되풀이 돼서 형식적으로 되고 금년에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각 시군에서, 각 시군 게 실시계획입니까? 도가 실시계획인가?

시행계획, 실시계획.

시군은 실시계획. 그래서 시행계획, 실시계획 이것을 전체 것을 받아서 정말 도에서 매년 형식적인 그런 계획 수립한 거 과감하게 시정하고 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바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정말 너무나 형식적으로 시군에서 계획 올라온 거 하나 잘못된 거 지적해 주지 않고 시정하라는 것도 없이 그냥 계획이, 문서가 작성이 돼서 형식적인 을지연습을 하는 이런 것을 비상기획관이 왔으니까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을지연습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까…….

금년도 충무계획이 각 시군에서 작성돼서 도로 제출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시라고요 이제, 그런 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이 되면 일일이 꼼꼼하게 담당자 지정해서 실시계획이 정말 기존의 틀을 확 바꿔서 이걸 획기적으로 전환할 단계가 왔다. 그래서 매년 형식적인 그런 을지연습 이런 거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몇 가지를 제시한 거니까 거기에는 내가 제시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현실적으로 또 시책적으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36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중에 건의사항 마지막 다섯 번째 있어요. “비상기획관이 재난재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업무성격을 넘어 통합상황실 구축 시 재정비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답변이 아까 통합상황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가 소방본부도 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소방재난본부의 통합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250억 정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어요. 소방, 재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중심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아마 통합상황실 구축에 관한 스터디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연천지역인가요. 북쪽에서 이렇게 갑자기…….

수공.

댐을 방류해서 그 근처에 야영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도 그런 재난이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에 체크는 돼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런 경보가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재난이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민의 모든 재난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다른 시도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아마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최신 IT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게 하는 걸로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답변을 듣고 이 통합상황실 구축은 소방재난본부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소방재난본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세요, 업무상. 저희들도 소방재난본부에다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구축할 때,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국장님 쪽에 이 통합상황실 구축과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나요? 논의가 있었나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안전 입장에서 또 위원회 같은 소관의 업무기 때문에 차후에 그쪽하고도 한번 교류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우리가 소방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쪽하고도 연계해서 이번에 구축하는 통합시스템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

통합방재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통합방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군에 있는 방재시스템을 통합해서 연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그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요, 사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군에 있는 상황실 운영기능을 소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있는 소방서의 통합하는…….

소방서를 하면서 이번에 11종에서 24종으로 늘리면서 재난까지 전부다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민원업무까지 다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콜을 받아서 그걸 연계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방재난본부에서 통합방재시스템만 마련해 놓고 그게 호환이 안 되고 서로 연결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실무적인 논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됐다면 전혀 이거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물론 저희가 다음에 소방재난본부 할 때 하겠지만 지금 취지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유사시 비상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랑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랑 어떻게 연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는데 제가 한번 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오완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34개 소방서가 그것을 통합해서 도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소방뿐만 아니라 재난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방재난본부하고 또 경기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재난 비상기획관실하고의 업무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오완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상당히 우리는 좀 의아해 하는 거고 또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의 주업무보고 때 그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그런 맥락이죠?

네.

위원님 다 동의하셔서 그런 것을,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48억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태스크포스팀도 구축이 됐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러니까 재난하고도 한번 담당 비상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신가?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계장님. 이건 업무보고에 우리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소방하고도 연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특별히 질의하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심경섭 비상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는 좋은 고견을 주신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는 지금 종결을 하고요. 다음에 또 안건이 하나 상정되어 있어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건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루도록 하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지역을 관할하는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해 4월 1일 새로 설치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변경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 시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기 위해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위원명단 중 인천해양경찰서장을 평택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달리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 시 일반의결정족수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아 선포방위사태 선포ㆍ해제 시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4조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1월 26일 제출하여 2012년 1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해양경찰서가 새로이 설치되어 경기지역을 관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인천해양경찰서장을 평택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으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의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방위협의회는 한 번 구성하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기간은, 구성인원은 어떤 임기라든가 규정이 없고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번 발생될 때마다 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 통합방위사태라든가 이런 선포가 될 경우에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1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10명 이상 30명으로 정해졌는데 그 구성을 20명이면 20명이 정해지면 그 위원회는 임기가 없이 쭉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냐 이겁니다.

임기가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부대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직책을 가지고 통합방위 위원이 되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개인적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성이 한 번 되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지사, 교육감, 검찰검사장, 지부장, 수원구치소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사단 참모장, 육군단 참모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21 3군사령부 작전처장하고 경기도 재향군인회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지역 재향군인회 회장까지는 그쪽에 포함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13쪽 13항을 보면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KT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방위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기관과 협조가 꼭 필요한 인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KT라든가 도로공사 사장이라든가 한국전력 이런 사람들이 통합방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민간으로 위촉된 인원은 KT 경기남부법인사업부장, 한전 경기본부장, 농협 경기지역본부장, 경기도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장, 자유총연맹 경기도 여성회장 이렇게 현재 민간위원이 위촉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님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저는 간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조문 아까 윤영창 위원님 검토해 보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제안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가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