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 (윤희문 의원 대표발의)(윤희문ㆍ박창석ㆍ천동현ㆍ오병열ㆍ김호겸ㆍ김경호ㆍ박종덕ㆍ최우규ㆍ김진호ㆍ김현삼ㆍ김진경ㆍ서형열ㆍ이재준ㆍ최재백ㆍ김경표ㆍ류재구ㆍ고인정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인범ㆍ빅윤영ㆍ장동일ㆍ이삼순ㆍ권오진ㆍ김주성ㆍ김상회ㆍ박동우 의원 발의)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윤희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2011년 9월부터 준비해 온 안건으로 지난해 10월 25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이번 26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RPA 종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일반농법에 의하여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 벼 종자를 생산ㆍ공급하여 경기미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유기농 쌀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유기농, 유기농 벼 종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과 자격의 취소, 유기종자 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6조에서는 유기종자의 생산ㆍ수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8조에서는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 번째 유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유기종자 수매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유기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 밖의 유기종자 생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병충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종자 생산 불안정에 대비하여 예비종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기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검토보고서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당초 고윤수ㆍ윤희문 의원 등 3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상정하였으나 유기농 벼 종자 관련 조례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조례로서 타 시도 사례가 없었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던 조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25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전문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유기농 쌀 생산농가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열띤 토론회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법률자문관과 수차례에 걸친 법률검토를 통해 이번 26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농 벼 종자의 생산과 공급의 기준을 정하고 벼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와 유기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종자산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을 살펴보면 유기종자 생산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2의제1항에 따라 유기농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유기종자 생산자격을 확보토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화학비료 또는 합성농약은 물론 새롭게 추가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출 등으로 유기농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유기종자 생산에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유기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4조 유기종자의 생산에 대하여는 유기종자 생산에 적합한 농지를 선정하고 재배포장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종자관리소의 종합적인 검사와 관리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 유기종자의 수매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종자 중 종자산업법 기준에 합격한 우수종자만을 수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합격된 종자는 수매에서 제외하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합격될 경우 당초 계약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토록 하여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유기종자의 공급에 대하여 도지사가 도내 유기농 벼 재배농민에게 면적에 따라 적합한 물량을 공급하고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유기농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 유기농사를 대량 생산토록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협의회 및 제8조 수당 등에 대하여는 유기종자의 생산ㆍ수매ㆍ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기종자에 대한 장기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예비종자 확보에 대하여는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저온현상과 집중호우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병충해 발생에 대비하여 우수종자를 충분히 확보토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재해에 적극 대처하려는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10조 예산의 확보에 대하여는 관행농법에 비해 더 많은 인력과 장비, 경영비가 소요되는 유기종자의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유기농 벼 생산의 메카로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생산하여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유기농 벼 종자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유기농 벼 종자의 안정적인 재배와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조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윤희문 의원님이나 농업기술원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내가 답변 받아야 되나?

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로 저도 되어 있지만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최초의 유기농 벼 종자는……. 우리 의원님이 답변하시기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기술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자 구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윤희문 의원님은 앉아주시고요.

작업포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그 뒤에 앉아 계셨다가 또 이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박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종자, 최초의 유기종자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일반 관행적으로 유기종자는 일반농가에서 무농약 재배한 농가가 3년 이상 재배하면 그 종자를 유기종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생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법과 절차에 따라 유기종자를 생산함으로써 모든 유기농가가 벼를 유기종자를 공급해서 재배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3년 이상 유기농가가 재배하면, 그런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검사항목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농장에 유기농 채종포가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아마 시행해서 종자로 보급되기에는 3년 이후에나 종자가 그럼 보급되어야겠네요?

바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자산업법에 종자생산에 관한 규정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유기종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관계에 있어서 채종포가,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수분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있고 이게 철저하게 지켜져서 우수한 농산물이 2년~3년 동안 재배돼서 완성된 것을 저희들이 내보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것도 없이 지금 유기농가가 재배한 것, 그러면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유기농으로 거의 다 재배하는데 거기서 채종된 건 무조건 유기농 종자로 써도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법을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이 유기농 종자를 지금 저희들이 만든다 그래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희가 채종포를 규정해 놓고 토양검증하고 쌀에 대한 검증 다 해서 내년도 후에 다시 그 종자를 심고 또 심었을 때 축산 같은 경우 FR에 뭐 이렇게 나가듯이, 그렇게 돼서 공급이 돼야 저는 유기농 종자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조례 만들고 올해 생산해서 올해 바로, 내년부터 종자로 쓴다고 하면 이건 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들이 보면 우습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얘기가 거의 맞는 것 아닙니까?

벼 종자는 국제인증 기준, 그러니까 코덱스(Codex) 기준에 맞게 유기종자를 생산하면 유기종자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자산업법에 따라서 거리라든가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생산하면 종자가 생산된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육성법에 따라서, 친환경육성법하고 종자산업법하고 법에 거슬리지 않고 맞게만 생산되면 유기종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여자가 박 씨네로 시집가서 낳으면 박 씨 아들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데 이 종자산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제정이 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포장을 만들고 검사를 하고 생산된 것을 다시 한 번 1년 검증한 뒤에 내보낼 계획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올해 조례 이거 만들고 올해 생산한 걸 내년에 바로 공급한다 이건 저는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생각에서는 좀 어긋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보급하는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보급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후에 하는 거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유기종자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고 있는데 유기농 조례가 없어도 생산하고 보급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럴 바에야 조례를 만들어서 진짜 유기종자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종자포가, 종자포가 그럼 몇 ㏊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1.5㏊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죠. 1.5㏊를 그럼 방충망을 비닐로 다 쳐서 막을 겁니까? 바람만 불면 옆에 있는, 우리가 유기농 종자를 만약에 추청벼로 한다 그러면 옆의 다른 종자가 바람에 죄 날아올 텐데, 농약도 죄 날아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 계곡ㆍ들판, 크게 규모를 선정해서 하지 않으면 저는 종자포를 생산하기에는, 식물에 관련돼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분이 왔다갔다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박종덕 위원님, 좀 간략하게. 박종덕 위원님도 발의자로 다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걸로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있으면 검사항목 기준, 종자포의 규모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정한 것이. 제가 발의해 놓고 제가 질문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다음에 협의회의 구성원은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지 이 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참조해서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의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27명이나 발의하셨는데. (웃 음) 아니,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유기농 종자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있죠?

벼요?

벼 말고 다른 곡물은.

벼 말고는,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유기종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 종자라는 게 별 게 아니고 무농약 농장, 무농약 재배농가가 3년 이상 관리하면 유기종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자가 있습니다.

아니, 벼 말고도 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채소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없어요, 채소가?

네.

그건 생산품목에 대한 유기농을 받는 거죠? 유기농 인증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종자를 가지고 생산한 벼가 있잖아요. 벼는 그럼 인증검사를 안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받죠?

네,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배할 적에 3년 이상만 무농약이나 이런 걸 하면 농산물검사소 인증검사를 받잖아요?

네, 받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 농산물로 되는데 이건 유기농 종자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재배하는데 또 농산물검사소에 인증검사를 받으면, 유기농 검사를 받으면 이중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재배할 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품목은 안 받아도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다시 인증검사를 받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재배할 때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계속 좀 서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7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보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런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대부분 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수매ㆍ공급에 관한 자문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협의회는 유기종자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성격을 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협의회 구성안은 그렇습니다. 농림위 도의원 두 분, 진흥청ㆍ대학교수 등 전문가 두 분 그리고 유기농 쌀 생산농협의 생산자 1명 그리고 유기종자 유기농 쌀 생산농가 2명 그리고 농업기술원장, 종자관리소장 총 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그룹은 결국은 남쪽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농과 관련돼서 남부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부지역의 전문가들도 이 협의회 구성에 참여시킬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윤희문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생산자 살리고 소비자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농정을 추진하여 WTO, FTA 등 해외시장 개방 등에 따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9일 자 승진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농정성과, 2012년 전망 및 농정방향, 2012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8쪽 2012년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FTA 공세적 대응, 농어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첨단기술 보급과 현장중심의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193명, 후계농업경영인 180명 등 전문농업경영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8,345명의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110억 5,300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인 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업 생산시스템 선진화입니다. 비가림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에 11개 사업 37억 2,000만 원과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63㏊ 62억 2,8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농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시설 적용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71㏊ 106억 6,300만 원과 천공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116억 6,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명품화사업 19억 400만 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17억 6,200만 원, 인큐베이터 등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21억 6,000만 원 등 총 7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 처리 지원 84억 8,100만 원, 파리천적벌 등 축산환경개선사업 66억 6,6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42억 원 등을 지원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소득을 도모하고자 인공어초 어장조성 200㏊ 33억 3,600만 원, 넙치ㆍ꽃게ㆍ황복 등 15종 1,039만 마리의 치어방류에 41억 3,000만 원, 마을어장 바지락 치패 살포 182t 4억 1,6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 및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개소 64억 3,3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12개소 1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8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가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등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5개 사업 11억 7,300만 원과 임산물 유통ㆍ가공구조 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정임산물 생산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목표는 6억 2,000만 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류스타 해외공연 연계 판촉행사 등 신한류 문화를 활용한 해외마케팅과 해외판촉전 개최 등 4개 사업 5억 1,500만 원과 수출포장재 보급 17억 5,0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7억 원 등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에 4개 사업 42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및 수출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농 기계화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구획경지정리 5개 지구 121억 5,600만 원과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7개 시군 26억 9,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개 시군 60억 9,3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 4개 지구 55억 3,1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영농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배수개선 7개 지구 140억 1,500만 원과 수리시설정비 사업 14개 시군 92억 5,600만 원, 방조제 개보수 3개 지구 12억 1,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대비 안전영농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03억 9,200만 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곡항 호안 37억 5,000만 원과 탄도항 물양장 배후부지포장 7억 원, 국화항 선착장 연장 20억 원 등 어항개발 6개 사업 80억 5,000만 원과 어장진입로시설 1억 원, 소형어선인양기 1억 원 등을 지원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소득안정 및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3,846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5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3개 사업 585억 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초기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만 958㏊ 425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만 1,000㏊ 38억 8,80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 15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 2,250대 45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일자리 창출의 극대화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산림자원의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103명 15억 6,500만 원과 산림서비스도우미 58명 8억 1,100만 원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전문진화 인력 및 장비확충 21종 62억 2,100만 원, 헬기 임차 등 초동진화 지원 4종 5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참나무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3,979㏊ 51억 2,900만 원과 산지보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10종 19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불 및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복구사업 4종 29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격 농수산물 생산ㆍ공급분야는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동물 전염병 방역 및 복지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고품질 명품 농축수산물 생산ㆍ공급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37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 3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4개소 38억 3,200만 원 등 2개 사업 5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쌀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브랜드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소의 단계별 정보관리를 위한 축산물 이력시스템 구축 및 운영 8억 2,700만 원과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60억 원 등을 지원하여 축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유통, 생산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금년 8월 준공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469억 원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6억 3,0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지원 10개소 28억 5,700만 원, 규산ㆍ석회질 등 토양 개량제 지원 4만 t 53억 7,10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22만 t 175억 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지속성장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60개 교 240억 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744개 교 16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 전문생산단지를 30개소 1,000농가로 확대 조성하는 등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축 전염병 방역 및 복지 강화입니다. 질병별 맞춤형 예방방역 추진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 6억 7,400만 원과 15종의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116억 1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등 만성 전염병 근절을 위해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방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독시설 등 농장별 자율방역 정착지원 22억 400만 원과 방역강화를 위한 활동비 13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28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등록 사업 등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산동물 방역 등 2개 사업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동물 질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있는 융ㆍ복합 농산업 육성분야는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 농산물 안정 유통기반 조성, 글로벌 첨단 농기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계 최고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G마크 인증업체를 280개 경영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 등 농산물마케팅 추진 12억 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33억 3,300만 원, 고향주부모임 등 6개 NGO단체들과 농산물지킴이 운영 3억 원 등 총 4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G마크가 명실공히 농산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려인삼 브랜드인 천경삼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인삼 신품종 개발 등 경기고려인삼 명품화 사업비 4억 원과 생산유통시설 설치 등 인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21억 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쌀 가공식품 홍보 등 쌀소비 활성화 추진비 3억 원과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6억 6,600만 원, 쌀 가공업체ㆍ기업 및 생산자단체ㆍ소비자 등이 공동 참여하는 Plus 米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성 막걸리 공동브랜드 출시 등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 추진 20억 4,900만 원과 로컬푸드시스템 기반구축 등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사업 3개소 18억 9,300만 원,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가공제품 개발 등 양돈식품산업화 추진 2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사업 22개소 183억 1,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안정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마크 안전 농산물 생산ㆍ유통 확대를 위하여 NGO단체와 연계하여 250개소의 생산현장에 대한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부산물 처리시설 등 GAP 시설보완 4개소 13억과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약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한 품질강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 등 15개소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조직을 강화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자ㆍ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2,800개소의 광역장터, 농협장터, 아파트장터 등의 직거래장터와 전국 지자체 중 쇼핑몰 인지도 및 매출 1위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KG-Farm을 활성화시켜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글로벌 첨단 농기업 육성입니다. 융ㆍ복합 농기업 육성을 위하여 농ㆍ공ㆍ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10개소 84억 원과 경기바이오센터 협약 등을 통한 ITㆍBTㆍNTㆍCT 기술지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업벤처투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농업발전기금 500억 원을 출연 총 1조 원의 농업벤처투자금을 확보하여 품목별 선진국 수준의 생산ㆍ기반시설의 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해 기획ㆍ개발ㆍ마케팅 등에 1억 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꿈의 농촌, 행복한 삶의 공간 조성분야는 아름다운 농산어촌 기반 조성,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산어촌 조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ㆍ바다 가꾸기, 관광객 유치 및 귀농인 정착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아름다운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농산어촌 조성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 쾌적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0개 권역, 127억 7,200만 원과 휴식ㆍ레저ㆍ전통문화를 살린 다양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2개 지구 131억 7,500만 원, 향토자원을 개발ㆍ육성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4개 사업 43억 4,900만 원, 어촌종합개발 13억 원을 지원하여 명품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 기반조성을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4개 마을 8억 원과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10개 동 5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조성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화홍간척지 제4공구에 축산R&D단지 등 768㏊ 6,074억 원과 토취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65억 원을 지원하여 에코팜랜드를 조성하고 승마체험교실 운영 9억 2,100만 원과 말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승마시설 등 말산업 육성지원 11개소 7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말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ㆍ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부 마리나항 1단계 공사 94억 원 등을 통해 경기 서해안 일대를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고 어촌체험시설 5억 700만 원 등 3개 사업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서해안 여건에 적합한 어촌체험관광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림휴양쉼터 확충 및 숲길 조성을 위하여 의왕 바라산휴양림 등 4개소 20억 4,300만 원과 등산객 편의제공을 위한 숲길 조성 53.5㎞ 17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림 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ㆍ바다 가꾸기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백합나무 식재 조림사업 510㏊ 26억 8,800만 원과 천연림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6,842㏊ 82억 9,700만 원, 임도시설 사업 55㎞ 27억 3,9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이행 강화를 위해 중국 내몽고 사막화방지 조림 2억 원과 도시농업 모델개발을 위한 정원문화박람회 추진 25억 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206대 9억 6,8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790t 2억 4,000만 원과 해양폐기물 정화 67t 6,700만 원 등 3개 사업 4억 700만 원의 해양환경 개선사업과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수매 142t 1억 원과 외래어종 퇴치 75.7t 3억 3,500만 원 등 4개 사업 11억 3,500만 원의 수중 생태계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귀농인 정착지원입니다. On-off Line을 통한 농어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KGtour 포털사이트 운영비 4,000만 원, 농어촌 관광관련 전시회 참가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어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자 간 경험ㆍ지식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귀농 추진을 위해 세대당 2억 원 이내의 농업창업자금과 4,000만 원 이내의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농촌정착 및 농업창업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고 귀촌인 성공정착을 위한 상담사 및 멘토를 15개 시군에 15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33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제부 마리나항 건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제21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물류비용 절감,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에 대지 6만 9,105㎡, 연면적 2만 5,927㎡의 규모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학교급식센터 등이 조성되어 전국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통합을 통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뿐만 아니라 연인원 7,73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4,79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부 마리나항 건설입니다. 해양레저 활동과 어촌관광이 중심이 되는 마리나 시설 확충으로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화성시 전곡항, 제부항 및 안산시 흘곶항, 방아머리항 개발에 총1,5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요트계류시설, 방파제 등 기본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2012년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까지 계류시설 등 3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 연안지역의 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수도권 시민의 테마 휴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90번지 일원에 111만 6,000㎡의 규모로 2014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로 사구식물원, 습지원, 상록활엽수원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목원 조성비로 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등을 부분적으로 개방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2012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여주군 대신면 당남지구에서 전국 3만 명의 한농연 회원이 참가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농업인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 제21회 전국임업후계자대회입니다. 전국임업후계자대회는 매년 도별 순번제로 개최되며 2012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가평군 자라섬 일원에서 전국임업후계자와 가족 그리고 초청인사 등 5,200명이 참가하며 이번 대회는 사례발표, 자유토론 등 식전행사와 개회식, 임산물 음식경연대회 등 본행사로 개최되고 임업후계자들의 임업경영기술 향상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계획돼 있습니다.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직자들은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안심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시간은 효율적인 시간 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찬 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진찬 국장님의 부임을 환영하고 우리 경기농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국가적 재앙인 구제역에 대처하는 우리 경기 농정국의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한미 FTA에 대비하는 경기 농정국의 독자적이고 말하자면 창의적인 농민의 마음에 와닿는 이런 시책이나 정책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간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래에 있었던 쇠고기값 하락과 관련하여 첫 번째는 저희들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도청 구내식당부터 국내산 소고기로 사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청의 구내식당 및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 한우 명품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혈통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2011년에 26억 원이었던 사업을 올해는 34억 원으로 확대를 했으며 다른 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한우고기 공급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 영통 근처에 브랜드육 타운이 현재 한 곳이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쇠고기 유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축산 생산자단체들이 직접 조정을 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한 곳을 더 확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20곳까지 확대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농협과 한우협회 등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촉진 운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에 저희들이 안테나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을 한우고기 먹는 날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우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결국 사료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상당히…….

TMR 같은 거예요, 조사료는?

풀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네?

풀사료. 풀사료를, 저희들이 논에 후작으로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소에 급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올해 18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사료작물의 논 후작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작물 품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원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비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의 대형화 그다음에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50억 원의 예산을 현재 배정해 놨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하여 정책자금들이 농림부를 통해서, 농식품부를 통해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현재 도래돼 있는데 그 도래된 기간에 사실은 농업인들이 이걸 전부 다 갚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농림부에 저희들이 전달했고요. 그리고 융자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추가로 더, 추가사항이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FTA 대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맨 처음 서두에 FTA에 대비한 국장님의 의지를 노출시킨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그중 첫 번째 인력에 관한 부분, 두 번째가 생산시스템에 관한 부분, 세 번째가 수출을 강화하겠다는 부분, 네 번째가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겠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위험관리 부분인데 마지막에 ‘소득’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다섯 번째 시책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구제역 이후 살처분한 농가는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현실입니다마는 살처분한, 특히 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살처분한 농가는 그나마 좋고 살처분을 피해간 농가들은 망했다.” 이 소리 들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셨냐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아니, 들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잘 모르시면 축산과장님! 들으셨어요?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괜찮고요. 왜 그러냐, 지금 소값 폭락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사료값 들여서 거기에 모두 걸었는데 결국은 소값이 폭락됨으로 해서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규모 축산농가는 다 망했다, 아주 지금 한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새로 부임하신 이진찬 국장님은 대처하실 계획이에요?

저도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값 문제와 관련해서 제1의 정책목표는 소농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 한 마리 1등급짜리가 53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는 약 680만 원까지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등급 소를 기르기 위해서……. 아, 죄송합니다. 1등급 소가 아니라 소를 한 마리 길러내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약 500만 원∼5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 등급이 좋은 소로 유도해 나가면, 등급 출현율이 높아만 진다면 농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좀 쉽게…….

알았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유통시스템부터 개선하자. 중앙 탓하지 말고. 중앙정책에서 유통구조 단계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탓하지 말고 우리 경기 농정국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개선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마지막 소비자도 결국은 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자. 아울러 지금 암소를 도태하느니 여러 가지 왈가왈부 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많은 축산인들과 좀 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양축농가들이에요. 그 부분을 한 말씀 건의사항을 드리고 이진찬 국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정책대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농업인들이, 경기농업이 문자 그대로 삶터, 일터, 더 나아가 쉼터가 되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관련해서 농식품부 축산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니면,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게 없어, 의원들이. 제가.

아, 네.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없어. 안다는 것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거나 아니면 신문에 보는 것, 일반적인 그런 것뿐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도의원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홍보자료가 있으면 줘야 됩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내려오는데 왜 해당 파트에서는 안 줍니까, 우리에게!

네, 죄송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홍보물이 있으면 주세요. 왜 시책, 자기들이 움켜잡고 있어! 우리가 알면 질의할까 봐 그럽니까? (웃 음) 다니면서 정부시책 홍보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값 관련도 그래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저기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저기로 하고 있는데 일반농민들은 수매해 달라는 얘기고 말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이건 김익호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바빠서 하시겠습니까. 농식품부에 농업통계 수첩 있죠, 수첩? 아니, 나오지 마세요. 수첩 있을 거예요, 수첩.

네.

그 간부들인가 직원들 보는 수첩 있죠?

네.

매년 발간하잖아요. 그거 위원님들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구입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어렵다라면 저 돈 낼게요.

아닙니다.

내가 수첩 사겠다 얘기야. 그 수첩에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새로운 뭐가 다 거기 포함돼 있잖아요, 통계라든가. 다니면 주민들하고 우리 실정이 이렇고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아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농업통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만드세요, 조그맣게 수첩이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잔 말이에요, 서로가.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말입니다. 의원들이 부탁해서 어떤 공무원을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면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돼요. 갔다 와서는 말이야, 내가 거기 왜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렇더라 이거야. 그러니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내가 5분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도정질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간부한테 보냈는데도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그 양반이, 물론 불만 있는 사람이 갔는데 말이야, 앉으라 그래서 차라도 한잔 주면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온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전반적인 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012년하고 2011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죠? 한 120억 정도.

네, 늘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하는 데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산사무소하고 산림과만 좀 줄고 농산유통과는 뭐 친환경농산물 건립비가 많이 줄어서 줄은 것 같아요. 금년도 사업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선가 제가, 어디서 하여튼 봤는데요. 현안보고인가,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현안보고하셨나 그런데 ‘안심 농협, 되는 농협’ 그렇게 보고하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사님과 농정비전을 공유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비전을 어떻게 수립해서 갈지 지사님과 잠깐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알면 안 될까요?

아니,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기농정’ 하면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농정부서와 행정부서와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다 같이 비전을 공유해서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비전들을 목표로 찾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된 것은 없는데요.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 농업인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만 살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살리고 농정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브랜드화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고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살리고 농업 안에는 살리고 안심 농업, 살리고 부자 농업 이런 것처럼 구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심하고 되면 돈을 버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잠깐 그냥 앉아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매스컴에서 북부지역에 소가 떼죽음 당했다고 그런 적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무슨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원인을 특별하게 딱 집어서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만 추정하는 게 토양에서 유래되는 보툴리즘 독소에 의한 폐사로 일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일단 보툴리즘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긴급히, 타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B하고 C타입, 보툴리즘 독소에 B하고 C타입이 발생됐는데 B타입은 저희가 만들어서 예방주의의 소에 예방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C타입은 지금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수입을 해서 아직 도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C타입도 예방접종을 해서 일단은 그걸로 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그럼 지금요?

네.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이 작년 건 조성이 완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지금 8개 생산자단체가 브랜드육 타운이라고 하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 자율적인 책임하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 필요한 장소, 임대료 등을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 편성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본인들이 내고요. 거기 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걸 작년에는 40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그 외에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0억이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들어가는데 어디에다 이번에는 건립할 예정이에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디 어디예요?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후보지는 분당 쪽하고 그다음에 의정부 쪽 그다음에 구리 쪽 그다음에 서울도 지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총 한 10여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까?

네, 한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4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60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죠?

그게 총사업비가 원래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에 1개소였었는데 저희가 100억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작년에 성남 쪽에 하다가 안 돼서 지금 물색을, 장소를 못 찾다가 수원에 하면서 수원은 총사업비가 40억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40억을 소요한 거고요. 나머지 60억을 갖고 2차 부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40억, 축산물이 160억, 이건 작년과 똑같죠?

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400억의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400억 원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지원, 평생교육지원국의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억의 예산과 우리 농정국의 농축산물 400억은 연관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이게 연관관계를 가져야 무상급식의 예산으로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400억은 평생교육국이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국으로 가고 이건 농정국에 있게 된다면 따로따로 지원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 240억과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60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입니다. 요즘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일단 저희 지역이 산촌이라서 그런지 멧돼지 피해를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저희 군에 알아보니까 하루에 유해조수를 잡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구성돼서 하루 6마리 이상씩 잡아간다라는 건 그분들이 추울 때는 못 나가시더라고. 그런데 피해면적은 마을 다닐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사업에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미 편성은 되어 있지만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농촌에는 그게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밭작물 해봐야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현장에 관계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귀찮게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축산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육계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여기 보니까 음용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스키로더 지원사업도 있지만 육계농가, 전체 농가가 다 필요한 건, 육계농가에 대한 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계농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을 텐데 꼭 필요한 사업도, 올해 못 들어가면 내년이라도 꼭 하나 집어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육계농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만 있고요. 그다음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의 내구연한이라고 그럴까요, 농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는 있나요, 없나요?

기계적인 내구연한은, 지금 말씀은 관리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올해부터 공급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시고 저희가 10월 달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별히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기종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작년 것까지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작년 자료도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실태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의 현대화는 저희 농정국 위원님들이 외국을 다녀오셔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지만 올해부터 지원되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진화 장비들을 포함해서 우리 축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하실 때 KS규격이 되지 않은 것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되면 또 똑같은 피해사례가 되니까 하시겠다 그러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실행하겠다고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장비에 대해서는 3년간 A/S가 되는 품목 그다음에 충분히 검증을 하신 뒤에 모든 장비는, 농업 관련된 장비는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수의사들에게 공급하겠다는 473세트의 방역장비는 구입하셨나요?

네.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드렸는데 어떤 게 공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 체험마을이 잘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제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파악되시는 대로, 안 되는 데는 예산낭비겠지만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야 될 곳이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만 들어주시면, 파악된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지금 농촌관광마을 사업, 체험마을 등에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들이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것은 화성 장전동, 안성 일리, 양평 용천리, 양평 봉상리 이런 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해야 되는 지역은 평택, 화성, 안성, 양평 등이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규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그거는 우리 경기도를 찾는 도시민들에게 충분히 예산이 좀 잘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산업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전문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계획이 전혀 없어요?

네, 말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마사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에…….

고등학교를, 전문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자.

지금 한번 저희들이 갑자기 말씀을……. 저는, 제 입장은 갑자기라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예요.

발안농고에 관련 학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

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작년에 행정감사 때 드린 말씀인데 올해 계획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늘릴 수 있으면 말산업과 관련돼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교까지도 지정했었는데 안 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몽고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림위 위원들이 참여해서 가서 같이 심을 수 있는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저희들이 중국과 협약을 통해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계획은 아직 없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세우신 거예요, 이 계획을?

그것은 가능하시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거기서 그냥 얘기하세요.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내몽고에 2억 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한중 MOU를 체결해 가지고, 중국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억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은,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가신다면 그건 나중에 심고 난 뒤에 현지를 한번 답사해 보는 걸로 그런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직접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심는 모습이 있던데.

대학생들은 별도로 대학생들이 가서 우리 내몽고 하는 지원사업체 일부를 그 사람들을 지원단과 연계를 해서 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가서 현지인들이 지난해 심은 것도 한번 보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시기는 힘드시고요. 한두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 가서 조림사업이 끝난 지역에, 작년도에 조림했던 지역도 한번 보시고 금년도에 거기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내식당에다 소고기 먹는 날을 정했다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소고기 먹자라는 건지 아니면 소값을 안정적으로 하자는 건지, 어떤 데 비중이 더 큰가요?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알아보니까 이제까지는 수입고기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부터는 공무원이라도 우리부터라도, “자, 국내산 소고기 소비합시다.” 이렇게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라도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구내식당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소고기, 수입고기를 안 먹으면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안 올리면 적게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우리 공무원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좀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부터 바꿨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군청도 다 바꾸도록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바꾸셨습니다.

인상된 식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산 육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우는 수입산 고기하고 한 10%~20% 정도 우리 국내산 육우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 없이 좀 덜 드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좋은데 이번 명절 때 보니까 다는, 제가 만나신 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정책적 제안 중에 가장 많이 클릭된 게 소를 도살해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체 도…….

도에서 건의를 좀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사실은 건의가 돼서요, 농림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체 도축 자체는 농림부 입장이 지금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체 도축을 하면 위생상 문제도 되고 지금 세금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더라도 그게 소유를 가져서 그 자체로 나눠먹을 수 있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그 대신에 그 마을에서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소를 잡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통해서 드시는 것, 나눠드시는 거는 현재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이 돼 있습니다.

송아지, 뭐라고 그러나요. 어미 소 100마리 구입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도살해서 먹어라 그러면 너무 쉽다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그렇게 홍보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에서 비싼 소 사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잡아먹으라고 그러면 아마 100마리 도축하는 것은 우스울 겁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상관없는 건지 모르지만 농지은행이라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죠?

네, 농지은행 농지비축사업은 현재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거의 1등으로 갈 것 같아요. 홍보를 제가 마을회관 다니면서, 농사짓기 어렵다고 그래서 홍보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는데 너무 과잉되면 나머지 유휴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고 또 농업정책을 입안하시는 여러분들이 양평에다가 기준을 두실 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인구가 없어질 마을들이 거의 한 1/5 정도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산골에 눈을 치우는 청년들의 나이가 73세라고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이하로, 63세 이하로 없는 곳이 6개 부락이나 돼요, 2개 면에.그러면 그 지역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농업 쪽에서도 현지를 한번 다녀보시고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귀농보다는 귀촌에 중점을 둬서 귀촌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귀촌하셔서 아니, 귀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귀촌ㆍ귀농 복덕방을 좀 개설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155명의 멘토를 지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민들 중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귀농상품, 귀촌상품이 있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민원 있죠?

네.

거기에 담당자를 하나 좀, 귀농과 관련된 사람들을 서울근교 여기 가실 때는 우리가 파견을 해주셨으면. 같이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솔솔찮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을 주려면 소속돼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나오시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갈 때는 그것도 홍보를 미리 그 지역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좀 해서 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귀농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땅이 얼마고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담사로 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누군가가 좀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기대를 해도 돼요?

네.

알겠어요.

그거는 내부에 우리 공무원들, 일단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돈은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 뿐이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임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안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 위에 것부터 좀 질의를 할게요.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설원예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에너지들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에너지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선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 야간에 에너지, 열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겹의 커튼으로 만들어진, 우리 저기로 하면 보온커튼이 되겠습니다. 보온을 하는 커튼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수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하수에서 뽑은 지하수를 일정하게 비닐에다가 흘려주면 열을 뺏기지 않고 보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해서 보온이나 열을 충전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지하에 공기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물을 뽑아 올리는 겁니다.

물을 뽑아 올립니까?

지하는 여름철에는…….

여름철에는 따뜻하고 겨울철에 차갑겠죠.

아니, 겨울철…….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갑고.

네, 그렇습니다. 그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전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년도 예산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계산, 41억이었습니다.

전년도가 41억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증가 64억이라는 건 뭐죠? 올해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고유가시대에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발굴이 돼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많이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안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한우 명품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시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한우를 기르다 보면 보통의 경우 수소에 대해서는 씨수소를 기르게 돼 있습니다. 씨수소를 길러서 그것을 우량한 씨수소들의 정액을 받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량한 씨수소를 우리 도에서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2001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해왔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혈통등록 그다음에 외모심사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와서 고급육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통등록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보통 등록을 하게 되면 개량이 되는데 저희들이 개량되는 걸 보니까 전국 평균 57%보다 저희들이 77%, 약 한 20% 정도가 지금 현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우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등록 일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표를 등록하는 것은 우리 농협에 있는…….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요?

네.

농가에서 직접 할만한 일들이 안 되나요, 인공수정이?

농가들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정액을 구입하셔서 직접 하시기도 합니다.

한우등록, 인공수정 그리고 초음파검사도 하나요, 초음파 촬영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를 잡기 전에 등급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올 수 있는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 등 부위에다가 초음파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방이 어떻게 마블링돼 있는지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80% 이상 맞춘다고 그럽니다. 사전에 검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안 오면 그만이다 보니까, 19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한우농가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육농가에서 많은 한우를 키우게 됐겠죠. 이러면서 한우 값 폭락이 어떻게 보면 막대한 지원이 도리어 폭락을 유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지원된 분야는 한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이 잘 나오게 하려는 쪽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소간에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일부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 사육기반을 좀 더 많이 늘려주는, 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다소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한우등록이라든지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농가 스스로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이런 일들 아닌가요?

한우등록이라든지 한우품종을 개량해 나가는 그런 것은 사실은 농가가 하기는 어렵고요. 공공기관 또는 축산단체들이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줘야지 농가들이 등급화를 높이고 그다음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우리 농가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유통경로의 개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쪽 농식품 수출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류라는 좋은 이런 기류에 힘입어서 이제 농산물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죠?

국가나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로 수출되는 품목은 포도ㆍ배와 같은 생과일류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고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채소류들이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수출되는 것은 가공식품류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로는 조미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어떤 거를 특히 선호하는 이런 농산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김치라든지 또 조미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배라든지 포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류 열풍과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도 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로 봤을 때 13억의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고 또 농산물을 유독 좋아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저희 농가에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좋은 이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수출 쪽으로 많은 수출을 해서 농가가 이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림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저희들이 간벌을 하게 되는데요.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간벌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베 놓고 그냥 두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펠릿과 같은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바이오매스가 필요한데 그런 바이오매스수집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거기서 수집돼 온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펠릿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산림서비스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도유림이라든지 국유림에 가면, 수목원에 가면 이거를 잘 알려주면 더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이렇게 좋은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설을 해주신다든지 도 생태관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산림서비스도우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면. 3개 사업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나요,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만 예산배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산림청 예산이 좀 적어져 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하여간 산림자원은 뭐 항상 가치 있게 가꾸고 지켜져야죠.

네.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우수브랜드 축산물 소비 확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G마크 축산물명품관 1호가 수원 우만동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

아, 질문 주셨나요?

질문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잘 안 됐었는데 연말연시 되면서 손님들이 많아지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하나 브랜드육 타운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했습니까?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여 개 후보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이라고요?

네.

장소도 아직 그럼 결정이 안 났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주체도 결정이 안 났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좋은 후보지가 있다든지 혹시 좋은 운영체제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호점의 경험이 있으니까 경영분석을 잘해 가지고 좀 특산물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농업인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춘배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EUㆍ한미 FTA 등 수입개방화에 따라 우리의 농업ㆍ농촌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보내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만중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포천ㆍ연천 가축폐사와 관련한 지금 현재의 방역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포천ㆍ연천지역 축산농가에서 소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2~3일 내에 폐사하는 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견 부르기를, 일명 부르기를 기립불능병이라고 지금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발생한 것은 2011년 9월 6일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이관영 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6두가 폐사한 것이 최초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지금 현재 16농가에서 모두 316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축 처리는 폐사해서 55두는 소각ㆍ랜더링 처리를 하고 검역검사본부에 68두는 시료로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광우병 검사 후 랜더링 처리한 게 193두가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확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처음 10월 1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최초 통보한 내용은 번야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0월 13일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 11월 17일 날 모기매개 원충 감염에 의한 경질막염이다 이렇게 통보가 돼 왔고요. 그다음에 12월 22일 보툴리즘 중독 의심으로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 2012년 1월 15일 보툴리즘 독소 중독증으로 어느 정도 굳혀진다는 그런 추정을 한다는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2011년 10월 14일 이후 번야바이러스 예방백신 접종을 1만 두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17일 또 통보옴에 따라서 기생충 구제주사 그다음에 원충예방 및 치료제를 긴급 수입해서 주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2일 이후 즉, 보툴리즘 독소 중독으로 의심이 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모기 퇴치를 위한 소독 및 축사ㆍ운동장 볏짚 깔기를 하고 흙을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툴리즘 독소 B타입 예방백신 접종을 6농가 287두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툴리즘 독소 C타입 예방백신 수입을 긴급발주를 해서 오늘 오후 늦게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내일부터 또다시 C타입을 갖다가 예방백신을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병명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간접으로 농식품부에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농식품부 의견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주면 좋겠다. 소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300여 두가 됐으니까 농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다. 그래서 저희가 여하튼 병명 확진이 나오는 대로 농수산부하고 계속해서 상의하고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등 검사시료로 제공된 폐사축 일부에 대해서는 고기값으로 두당 80만 원~90만 원 정도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 100두 이하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보고하고…….

아니, 단어만 좀 물어보려고 해요. 보툴리즘 독소라는 게 뭐예요?

그러세요.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식견은 없습니다만 저희 수의사나 검역검사본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토양세균에 의해서 보툴리즘, 세균이 공기와 닿으면서 죽을 때 공기와 접하면 죽는답니다, 이 세균이. 죽으면서 거기에 대한 독소를 뿜는답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과연 그 독소에 의해서 죽는 건지, 지금 확정은 안 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야바이러스, 모기원충,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한테 폐사체를 가져가면서 계속 통보가 오다가 최종적으로는 보툴리즘 독소다. 그런데 이 독소는 바이러스 세균이 공기를 접하면 그 세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뿜는다는 게 보툴리즘 독소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방면에 잘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의 말씀을 빌리면 보툴리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경제농정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농정 운영방향,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2011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운영 방향입니다. 저희 북부의 농정은 농축수산업ㆍ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천과제는 3개 분야, 14개 과제로 분류하였고 과제별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첫째는 농정 분야, 둘째 축수산산림 분야, 셋째 축산위생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5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생 2,193명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영농대행 도우미 인건비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만 8,550㏊에 국비 129억 원을 지원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간오지 지역의 밭ㆍ과수ㆍ초지 재배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국비 등 2억 4,6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국비 등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 등 5개 시군 13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등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영농을 실천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비포장 농로 4.93㎞를 확포장하고자 자체사업으로 6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국비 등 43억 6,700만 원을,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등 7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주 송촌지구와 고양 관산지구의 배수로 및 배수문 확장 등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80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설 현대화하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농정 추진입니다. DMZ 인접지역에 친환경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잣ㆍ오이 등 지역특화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56억 6,700만 원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추진하고 딸기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개발 및 체험ㆍ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에 국비 등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겹보온커튼,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난방 설치 등을 추진해서 원예농가의 난방기 등 경영비 부담을 경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한 농산물 품질 고급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확대하고자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해 4억 6,700만 원, 벼 재배농가의 못자리용 상토 확보를 위해서 5억 6,3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령ㆍ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제고를 위해서 다목적 보행관리기 750대를 공급하고 토양의 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해서 녹비작물의 종자대 1억 6,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국비 등 68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8만 6,556t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규산ㆍ석회 시용으로 산성토양 개량 및 지력의 유지ㆍ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6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동퇴비장, 친환경 육묘장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ㆍ장비 공급으로 클린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서 수질ㆍ잔류농약 검사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관광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가평 설악면 송산리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ㆍ문화 등을 발굴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양주 은현면 도하리와 가평 청평면 상천리 등 2개 지구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문화교류센터, 전시관, 경관정비 등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국비 등 44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농촌체험마을 10개소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식품 수출액 1억 3,0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비용의 절감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막걸리, 화훼, 과수, 김치 등 수출농식품에 11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보급하고 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인 중ㆍ소과 배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실, 화훼, 막걸리 등 수출품목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장려금 4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북부의 막걸리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 13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막걸리 제조ㆍ유통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한우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경기한우 명품화에 14억 5,700만 원을 투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여 한우 번식농가의 경영과 생산기반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젖소등록, 산유능력검정 등을 통하여 젖소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생 2만 4,578명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20억 2,800만 원을 지원해서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사료종자 지원 등 79억 5,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볏짚 등 부존자원의 사료화를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곤포사일리지단지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한탄강댐 홍수터 등 유휴지를 이용한 대규모 풀사료 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23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퇴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 76개소를 설치하고 가축분뇨를 연료화하여 이용하는 재생 에너지화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스키로더 60대를 공급하고 아울러 축산농장 환경개선과 이미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축산농장 조성에 20개소 4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등 고질민원 해소를 위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수분조절제 톱밥 1만 5,000t, 악취 방지용 생균제 416t과 파리 발생억제용 천적벌 165세트 등 37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음용수기 지원과 토양ㆍ수질오염 방지와 질병예방을 위한 폐사축처리기 등을 공급하고 FTA에 대비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사 신개축 등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어린돼지 폐사율의 감소와 돈육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4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돈 인큐베이터, 냉난방ㆍ환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란의 생산자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4억 7,900만 원을 들여서 계란 자동마킹기를 공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동화장비, 시설현대화 등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재에 취약한 축사시설 안전을 위해서 1,100농가를 대상으로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기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18종에 72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채혈검사비에 3억 8,7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농장의 차단방역을 위해서 9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소독시설 47기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역을 위해서 3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양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ㆍ환경ㆍ질병 등 종합적인 전문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의 포획ㆍ관리와 동물등록에 따른 전자칩 시술에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축산농장의 주사기ㆍ백신공병 등 감염성폐기물과 전염병 감염축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차별화를 위해서 소 이력추적시스템 운영에 4억 6,400만 원을 투자ㆍ관리할 계획이며 명품 경기축산물인 G＋Meat 생산을 위해서 7개 브랜드사업단 450농가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축산물 작업장 안전 위생을 위해서 관내 94개소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HACCP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에서 조성하는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3월 말 공사를 완료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종묘 방류확대로 자원을 증식하고자 참게 등 8종류에 10억 5,400만 원을 투자하고 특히 특산어종인 황복 6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및 북한강 등에 어류 인공산란장 조성, 사후관리에 1억 6,800만 원을 투자하고 토산어종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4억 원을 지원해서 어도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에 1억 9,500만 원, 내수면 어장 정화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어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어망제작 185통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700만 원, 어선 전기 동력기 지원을 위해서 7개소에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지속적 보전 및 육성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헬기 임차 등 62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서 33억 6,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 등산로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28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속히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경제수 조림 등 나무심기 사업에 14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56억 2,600만 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숲해설가, 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사업에 6억 1,500만 원,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7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브랜드 개발과 둘레길 조성 등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민의 정서함양과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서 20억 원을 지원하여 수목원 2개소를 조성하고 산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을 위해서 산림 생태문화단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등산로 81㎞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에 23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평 행현마을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3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의 산림 경영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광우병의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 기립불능우 검사, 의심증상 개체의 상시 모니터링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소, 사슴 등 14만 8,000여 두에 대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등 법정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20만 6,000여 건의 예방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관내 4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가축에 대한 생ㆍ해체검사, 실험실검사 등 도축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식육에 대한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 134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고 원유에 대해서도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식품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단계별로 성분규격검사 및 쇠고기 유전자검사를 추진해서 부정ㆍ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식품의 위생검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진단 및 위생서비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서 가축질병 30종에 대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와 특히 돼지 만성소모성질병인 흉막폐렴 등 7종에 대해서 도체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균 5종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서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겠으며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지정해서 축산물가공업체 86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운영 여부를 조사ㆍ평가해서 선진 위생관리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적용 자체시험 및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체시험ㆍ연구사업 과제로 잔류물질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잔류물질 등 동시분석법 연구와 가축방역관리에 활용하고자 소 네오스포라병 감염실태 조사 및 토양 내의 보툴리눔균 분포도 조사연구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 파악을 위해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변화추이 조사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농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이춘배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농축수산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구제역이 아주 횡행을 했습니다. 또 AI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소 폐사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모른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제역 백신에 의한 후유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구제역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검역검사본부가 원하는 모든 시료는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어 놓고 다방면으로 지금 검역검사본부와 협조를 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툴리즘이라고 단정도 못하는 한편 또 이외의 병도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지배적인 의견은 보툴리즘 독소로 추정을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각 교수와 검역검사본부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원인이 밝혀져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작년 9월부터 발생이 됐어요.

네.

그리고 벌써 이게 5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초 발생지역인 포천 신북면 금동리에 최초 발생이 돼서 3㎞ 반경 내에서 지금 이 가축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만 연천에서 지금 두 곳이 발생을 했는데 연천은 발생 이후에 한 3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마는 연천지역에는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전염병은 아니지 않느냐, 단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포천시 창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에서 현재 계속 가축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봤을 때 전염병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검사본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결국은 포천 발생된 지역에서 3㎞ 반경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확산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구제역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또 AI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역시 이번 소 폐사사건으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요. 5개월 동안 지금 보상에 관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가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은 결국 보상이 어렵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뒤에 재건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원인이 규명 안 되면 재건의 못한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건의를 기이 드린 겁니다. 드려서 11월 25일인가요? 25일 날 보툴리즘 중독증으로 추정한다. 12월 11일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염병이 아니고 현 제도상으로는 불분명하다.

다 아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규명 안 되면 재건의는 안 하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병명이 밝혀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병명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협의를 계속해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농식품부에 대한 건의는 또 접어놓고라도 우리 도의 보상대책 이것을 보면 지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 그 얘기죠?

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벌써,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편성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서는 기다리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천천히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농가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참 암담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또다시 예산관계 부서라든가 지휘보고를 통해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걱정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구제역에 의해서 이미 타격을 받은 후의 또 다른 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의 마음 정도, 이거는 더 심각하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걸리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오늘 신문에도 보면 수출물량이 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출물량을 내기까지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제가 이 업무를 본 지가,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어디에 이유와 원인이 있는지는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우선 우리 관내 막걸리 업체가 도단위 막걸리 업체 경기도 52개 업체 중에 35개 업체가 남부에 있는가 하면 17개 업체가 저희 북부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출한 원인의, 이렇게 큰 성과를 내게 되기까지는 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평균 6도라는 그런, 그다음에 현대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도에서 많이 협조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느냐,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위원님이나 도에서도 지원을 했겠지만 생산업체가 또 그만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출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 일반국민에게 신뢰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가 투영이 돼서 내수 쪽에도 당연히 많이 이것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의 사정을 보면 거의 다 서울막걸리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눈에 띄는 그런 막걸리 보면 다 서울막걸리입니다. 그렇다면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막걸리, 경기막걸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이번 연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골목상권이라든가 막걸리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이동수단을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냉장차, 냉장막걸리를 운반하는 물류차 10대를 우선 도비를, 도비ㆍ시군비 자부담을 해서 대당 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도비와 시군비를 하고 40%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서울막걸리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마케팅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마케팅과, 홍보마케팅을 통한 시장확대에 좀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한 해외판촉전에 1억 원, 홍보마케팅에 또 1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막걸리 소비층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막걸리 소비를 즐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 생활체육을 하는 생활체육인들도 막걸리 소비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홍보마케팅을 찾아가는 홍보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2 내지 3인을 1조로 해서 아침 조기축구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막걸리 한두 통씩 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 경기막걸리다, 가평 잣막걸리다. 이것을 먹게 되면 아주 어떤 효과가 있죠, 그죠?

네.

다른 데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경기막걸리가 자랑스럽게도 엄청난 수출물량을 자랑하고 있다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얼마든지 찾아가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북부에 소재한 관련업체와 저희 경기도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경기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으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서울막걸리를 보면 이 서울막걸리가 처음에 유통마케팅을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시음주를 내놓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는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만 또 업체에서도 그런 시음무료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막걸리가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사랑받는 막걸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북부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 경력이 많이, 지금 30년 넘었죠?

36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풍부하시죠?

과찬의 말씀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정업무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농정업무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러면 우리 경기북부가 열악한 건 아시죠?

네.

국장님 오셨으니까 열악한 우리 경기북부의 농업을 위해서, 이제 한미 FTA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포부 좀 간략하게 한 3, 4분만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1월 6일 날 와서, 그동안 제가 2청에서 쭉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2청의 농업여건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산은 많고 경지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농업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적은 걸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특화농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런데다가 또 북부지역의 농업인구는 남부지역의 농업인구보다도 약 한 1.1%가 높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농가 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소나 돼지 가축을 길러서 농외소득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사지을 땅은 적고 산은 많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오자마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여러 가지 가지를 치지 말고 딱 몇 가지 엑기스만 뽑아서 하자. 그래서 첫째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고소득 특화작물을 개발하자, 나름대로. 가평에 잣이다, 양주에 딸기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 10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그것도 다 같이 하면 값이 떨어진다. 식부면적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주력상품으로 권역별로 시군별로 묶어서, 몇 개 시군이 묶어서 그걸 하자. 그래서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고양에 화훼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에는 화훼를 특화품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연천이라든가 파주ㆍ포천 쪽에는 대표적인 인삼, 가평이라든가 또 남양주 쪽은 포도ㆍ사과ㆍ배ㆍ잣. 그래서 시설채소 또 막걸리, 가평에 지금 현재 우리 술이 있습니다마는 막걸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자. 그런 고소득 특화품목을 개발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공산업으로 좀,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걸리를 2,000만 불을 수출했는데 금년도 3,000만 불을 목표로 해서 이것이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쌀 1t을 들여서 막걸리 6t을 생산하는데 쌀로 파는 것보다는 막걸리를 하는 게 낫겠다, 수출하고 먹고. 그래서 마진도 좋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750ℓ 한 병 수출했을 때 900원을 받는데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이 약 한 250원~260원이 됩니다. 그러면 쌀소비도 되고, 촉진시키고 수입도 수출로 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막걸리를 갖다가 저희가 주력상품으로 한번 키워 보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저희 북부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마필산업을 한번 육성해 보자,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서종대학에 내년부터 마필학과를 저희가 1월 12일 날 MOU를 체결해서, 마필학과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이 또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모두들 또 학자들이 발표한 게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특화품목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열악한 우리 북부지역의 농촌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특색 있는 농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행정가답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니까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확보가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머지않아 조직개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정업무가 농정국으로 가고 축산산림국으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 경제농정국이 축산산림국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이 전부 다 남부청으로 오게 됩니다, 축산림은 북부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걱정이 앞서고요. 앞으로 저희가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기능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하고 산림은 아마 북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북부 농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깊은 배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심이 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보시죠. 도비 보조율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도비 30%입니다. 그죠?

네.

시군비 70%.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도비 20%, 시군비 60, 자부담 20%. 또 그다음 쪽에 21쪽을 보시면 농로 확포장에 도비가 20%, 시군비 80%. 국비 나온 거 이런 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시설정비 도비 30%입니다. 시군비 70%, 차등보조 이렇게 되어 있네. 또 22쪽 선택형 맞춤농정 도비 15%입니다. 또 23쪽을 이렇게 보시면 미곡종합처리장 도비 15%, 그 밑에 보행관리기 공급해서 도비 10%예요. 시군비 40%, 자부담 50%. 결국은 이걸 쭉 보면 지방비라고 해서 50%를 우리가 도비ㆍ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거는 도비 10% 주고 어떤 건 30% 주고 20% 주고, 뒤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18%도 있고 17%도 있고 그런데 우선 이거에 대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다르게 18%도 있고 17%도 있고, 그건 우리 공직자들의 재량행위인지, 어느 일정한 비율 밑에 말입니다. 또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알고 싶고요. 두 번째, 거기 포천ㆍ연천ㆍ가평ㆍ남양주ㆍ파주ㆍ양주ㆍ동두천ㆍ의정부ㆍ고양시 전부 해서 한 10개 시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자주도가……. 가평부군수 하셨죠?

네.

가평의 자주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25.7%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비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럼 사업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는 못합니다, 이거. 그럼 도에서는 이거 해봐라라고 주지만 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조금 자주도가 나은 데는 공사를, 그 지역은 발전이 될 테고 자주도가 낮은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포천도 아마 50% 미만일 겁니다, 한 45% 될 거예요. 그런 데는 못하는 거야,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보조 지원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열거식으로 쭉 되어 있어서, 30%, 4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도비예산 지원보조 비율에 의해서, 조례로 된 지원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예를 든다면 예외 상황으로 차등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지금 재정이 도 재정도 아주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차등보조를 전과 같이 좀 높여서 갔으면 좋겠다. 차등보조율을 30% 지원해, 좀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한 20%, 15%라도, 보통 보면 한 10% 정도밖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도록 좀 위원님들께서도 애를 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어느 시군이든지 다 늘어나고 있어요. 대개 한 28.5% 될 겁니다. 시군마다 예산에 따라서 다 차등 있지만 도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자주도가 다 떨어지고 지금 어려워요, 시군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괜시리, 시민들 욕구는 자꾸 많아,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더군다나 그쪽의 자주도가 더 낮습니다. 고민하셔 가지고 다만 퍼센티지를 높여서 시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박창석 간사와 사회교대)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48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이 질문 주셨던 건데 보툴리눔균으로 분포도 조사가 계획에 잡혀 있네요?

네.

지금까지 몇 마리가 폐사했습니까?

지금까지 약 한 316두가 폐사됐습니다.

5개월째, 전년도 9월 달부터 발생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아직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이런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거 아까 방역추진 상황보고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생원인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보툴리즘 독소 중독증으로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툴리즘 독소 중독 의심이 전년도 12월 22일 날 이런 회신이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독증에 따른 방역조치를 금년도 1월 25일 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밑에 거는?

보툴리즘 중독증으로 추정해서 통보가 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또 대체처방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한 거는 뭐죠? 보툴리즘 균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폐사가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보툴리즘이라는 거는 전혀 저희 공무원들 측에서는 알지도 못했죠.

알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병명으로 나오니까.

그런 건가요?

네, 굉장히 이제 당황하고 있죠.

이게 토양 유래성 질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48페이지를 보면 자체시험ㆍ연구사업 추진 이런 대목에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보툴리즘균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되어 있었고…….

없었습니다. 연구가 없었습니다.

연구도 전혀 없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처음 겪는 이런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명 정도는 있지 않았었나요? 원래 있었던 병명이었지 않겠어요?

최초 처음 발생이,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 병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316두나 이렇게 폐사를 하는 질병에 대한 예측이나 정보조차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건가요?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한 건가요?

국내 처음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은 아직도 보툴리즘 독소 중독증으로 확신은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아까 답변 주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빠른, 축산농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바라봤을 때 빠른 결단력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막연하게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 되나요? 우리 경제농정국 자체 내에서는?

저희 경제농정국, 이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농수산검역본부에서 전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를 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기본조사는 하지만 이 병명을 확인하는 데는 역시 국립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본조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즘 독소증은 특징적인 어떤 병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하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구제역에 연이은 이런 축산농가의 피해,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게 국가의 피해농가 보상방안도 쉬운 것 같지가 않고 일단 앞으로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은 더 이상 주실 게 없으신 거죠? 아까 주신 설명 외에.

네, 죄송합니다.

상황보고를 구태여 오늘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죠, 국장님?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최근에 와서 1월 달부터 이게 한동안 주춤하다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일단, 현 상황이 이만큼 왔다는 것을 중간보고 성격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가장 커다란 효과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툴리즘 독소 중독증으로 인해서 폐사된 316두의 농가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건 제가 개별적으로 더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41쪽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소 파주 율곡하고 남양주 물맑음수목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월 6일 날 발령을 받고…….

한 달 정도. 제가 저기서 뵙던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예결특위 할 때 작년에…….

제가 감사담당관실은 오래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 작년에 계시진 않으셨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종갑 과장님 담당.

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이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죠.

네. 이건 시군에서 직접 조성하는 수목원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여기에 있는 관리사라든가 종자 저장창고, 인큐베이터 이런 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시군이 돼서 하는 건가요?

네, 시장ㆍ군수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남양주 이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 분야에 처음 국장님이시라고 그러는데요. 뭐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빨리 파악을 하셔서, 아까도 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에서 마필사업이 고부가가치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지금 북부지역의 경우에 보면 주말 승마장이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마필을 육성해서 다른 쪽이 아닌 승마사업 쪽으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승마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사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아, 말이요?

네.

말이 의약품하고 사료는 어떻게 연관되죠?

지금 말뼈라든가 말기름, 화장품, 의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되면 그냥 고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치료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쓰고…….

그런 자료가,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금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것이죠? 축산과가 2청으로 올라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본회의 거쳐서 집행부로 이송되면 공포해서 되지 않을까, 늦어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쯤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사항은 다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집행 관할 자료는, 관계 자료는 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장대리, 천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춘배 국장님, 경기북부의 농정 분야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저는 섭섭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년 반 동안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등원한 지 1년 반만에 제2북부청의 경제농정국장이 네 분이 바뀌셨어요. 아세요? 1년 반만입니다.

네.

김정한 국장님, 김수만 국장님, 임종철 국장님, 이제 이춘배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우리 김문수 도지사가 ‘우리 농정부분을 참 소홀히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경제농정국장님이 1년 반만에 네 분이 바뀌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솔직히 집행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다고 우리 국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그런 인사난맥상을 저는 짚어보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구제역 백신을 금년도에 접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금년도 또 전년도 겨울철까지 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이 90만 7,000두를 했습니다, 접종실적이.

전체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0만 7,000두, 소가 41만 1,000두, 돼지가 49만 4,000두 해서 이게 100% 다…….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이나 말씀을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혹시 구제역의 부작용이 아니었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요.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툴리즘에 관한 부분을 혹시 국장님이 전문소견이 없으시면 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무나 좋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그러면 이종갑…….

저는 법적사항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가피해 보상 등 검토를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데서 “이거 보상이 불가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왜 자꾸만 검토한다고 그런 말씀을 흐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이거 나중에 건의하면 보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부터 의구심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그리고 농가들한테도 “현실적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농가들한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법규정상 보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다만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폐사해서 폐사축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보상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농가들한테 가급적이면 최소한이라도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폐사하기 직전에 그것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전부 광우병 검사를 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두수를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본부로 또 검사시료를 의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마리당 한 80~90만 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지난달에 임종철 국장께서 처음 이게 발생됐을 때 우려를 표명하고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나 저부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300여 두가 넘는 만큼의 이런 희생이 있었는데 처음에 번야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기매개 원충이라고 또 확정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툴리즘 톡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개체나 이런 건 다 차치하고 결국은 보툴리즘 톡신에 대한 조치만 하셨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합병으로 온 겁니다. 와 가지고 모기매개에 의한 경질막염이라든가 번야바이러스 그런 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구충제를 다 주사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만 결정적으로 사인은 보툴리즘 독소 이렇게 판정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춘배 국장님께서 분명히 바이러스가 공기와 접해서 죽으면서 나오는 톡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세균.

아, 세균입니다.

아, 세균. 세균이라고 그러면 세균은 감염성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전염병이죠? 원체가 세균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원체는 세균인데…….

원체는 세균인데 발병은 톡신으로 나오는 거고…….

발병은 독소로 옵니다. 그러니까 혐기성 세균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썩은 음식물이라든가…….

네,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세균이라는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세균이라면 전염병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균으로부터 톡신이 나오는 거니까, 세균이었다면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축전염병에 해당돼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번 우리 농림위에서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네, 법정전염병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구제역, 돼지열병, 쭉 열한 가지 항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보툴리즘 톡신은 이렇게 300여 두가 발생된 것을 보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 밖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에 항목을 넣어주십사 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이게 또 잠시 후부터 대량으로 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1,000여 두 또 이런 게 똑같은 게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럼 그때 가서 아차 하지 마시고 건의해서 1종 전염병에 이걸 넣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희생된 소 두수가 약하고 명확히 나온 것도, 근거도 명확지 않지만 어쨌든 농민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게 안타깝고 그렇다면 위생연구소장님이나 수의사 여러분들을 같이 동원하셔서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명확히 되도록 노력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시면 항목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농민들이 떳떳한 보상받고 잘못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길로 가자고요.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국장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에 박창석 위원님이 물어봤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특화작물을 개발ㆍ가공하면서 마필사업에 적극적으로 금년도 운영방향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와 더불어서 마필산업이 금년도에도 좀 있었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양주나 남양주, 포천 일부 지역에서 마필산업을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농림식품부에 지금 우리가 약 3개 시군의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시군 자체로 기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청 보면 75억의 예산이 있어요, 금년도에도. 그런데 우리 북부청에는 예산이 그렇게 마필사업으로써 딱 부러지게 나타난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평 쪽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북부청의 사안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북부청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DMZ에 친환경 사과재배단지를 육성하시나 재배하시는 그런 계획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의 차이는 거의 남부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부속된 사업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특색사업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의 사업이? 남부하고 다른.

저희가 얼핏 생각할 때 잣이라든가 사과, 이 사과는 가평이라든가 포천의 사과가 가락동이나 경동시장에 나가지 않고 자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품목은. 사과 같은 경우는 이쪽…….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출하가 되고 생산이 되는 거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느냐 이거죠.

딸기가 지금 현재 양주 일대에서는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이런 데서 딸기를 우리 남양주 쪽이나 양주 쪽의 농가들이 특화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크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잣은 기존에 했던 거고요. DMZ 주변의 기후가 사과작목으로써 아주 기후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당도가 높답니다, 이 사과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1년 반 의원생활에 경제농정국의 국장님이 네 분이나 바뀐 것에 대해서 좀, 경제농정국 자리가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닌가? 여기 북부의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월 중에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제농정국 현 국장님도 또 자리가 이동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인사 쪽에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계시는 날까지 북부청의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툴리즘 발생현황을 보면 진행형인 것 같아요. 아직은 수그러든 것 같지 않죠, 국장님?

네,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2월 달에 18두면 어느 날짜까지 18두가…….

어제까지입니다.

7일까지요?

네.

이건 정말 진행형이네요.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발생현황 보고에 보면 보툴리즘 독소 C타입에 의한 걸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나요?

지금 저희가 백신을 놓은 게 B타입입니다.

네. C타입은 지금 오고…….

C타입은…….

호주에서 긴급수입을 지금 의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B타입, C타입을 한번…….

이게 날짜가 마침 도착예정일이 오늘인데 도착됐습니까, 어떻게……. 5시 반 도착이나요?

인천공항 5시 반 도착입니다.

접종은 그러니까 내일부터 좀, 5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휴일에도 계속할 생각인가요?

그건 저희가 주일에도 합니다.

11일, 12일이 휴일이고. 한 3,000두 정도 하려고 하면 하루 한 600두 정도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됩니까?

한 4~5일, 저희가 축산위생연구소와 본부하고 다 합해서 한 4~5일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C타입을 접종하고 이게 약효가 있는지를 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백신을 놓고 항체형성이 되려면 한 1주일이 지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 후면 그러면 백신에 대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네요?

네, 항체형성이 1주일 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1주일 후 정도면 어느 정도 효력이 나타나는 게 그러면 눈으로 나타날까요?

그건 이 과장님께서, 축산과장님께서 한번 소상하게…….

네. 우리 이종갑 과장 너무 자주 일어나시네요.

항체효과가 1주일 정도부터 발현이 돼서 완전히 되려면 최소 한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적어도 2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주일 정도요. 접종하고 2주일 후에 감소하면 이게 약효가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발생두수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포천하고 연천 쪽에서만 발생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농가는 4농가에서 진행되고 한 10농가 정도는 이미, 한동안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발생현황을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을 많이 안 드나요? 이런 경우는 보험을 들어놨으면 우리 가축농가들이…….

이번에 피해를 본 농가 중에서도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적어도 한 70~80% 보상을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미미합니까?

보험가입을 안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됐으면 이런 경우에 크게 보상이 되니까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 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농정국 산하에 연구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가축재해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유도해서 보험을 전 가축농가가 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 될 수가 있네요, 보험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 산림재해예방을 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모니터 식으로 한 곳에서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이 됐다고 제가 전화는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관계공무원, 경제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럼 그쪽 분야인가요?

네.

여기도 지금 기록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설치할 때 어려우면 같이 가서 보자 그랬더니 전화는 왔는데, 같이 한번 가평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통계를 경기통계라는 것을 지금 들어가서 쭉 보니까 농기계 현황을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일단 농업은 통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구 현황, 자동차 현황 다 좋지만 여기 통계 뽑아주신 거 보니까 다 1,000대로 딱딱 끊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될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가축사육 현황도 딱딱 끊어져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까지 조사가 된 건지, 이것만 마치고 농기계회사가 망했는지 아니면 농가들이 이것만 구입하고 정말 안 한 건지? 이건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저희가 작성을 할 때 반 단위까지는 안 하고 반올림하고, 보통 저희가 쓸 때는 편하게, 그렇게 밑에 단까지 4,768대 이렇게까지 안 나가고 반올림하고 십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조가 나가는 기종이, 여기 있는 것만 봐서.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5대만 보고요. 나머지 여기에 스키로더도 올해 새로 공급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더 들어가겠지만 이 5대에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보조금이 나가면 각 기종마다 몇 년씩 저희가 관리를 하고 보유를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제가 농기계 내구연수를 보면 콤바인이나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까지는 5년이고요. 양수기 8년 또 로더 10년 그다음에 보행기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는? 트랙터도 5년이에요?

트랙터는 8년으로 되어 있고요.

8년. 지금 북부에서는 보조금이 나간 기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8년 동안에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실태가, 제가 부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돈을 지원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에 정말 관심을 못 갖습니다.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화재로 잃어버렸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이런 근거가 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0% 지원이 되지만 다른 기종도 기계화영농단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50% 보조가 될 거예요. 큰 기종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대로 보전이 잘 돼야 될 텐데 어느 정도만 하고 망하면 그냥 소멸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농기계 창고도 그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선진농업이 되려면 이거 우리가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 받아 놓고 바로 그다음에 가만 놔뒸다 도로 팔아먹어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수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북부에서는 보유한 기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내장을 전체적으로 발송을 해서 꼭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한번 모범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한번 통계를 내서 농림수산부에 정확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관리기 7,000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7,000 몇백 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엔진 등록번호하고 소유자하고 사진하고 내구연한 5년 이내 거는 다 제출하십시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농업을 실질적으로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구입이 되면 좋은데 엉뚱하게 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TV를 보니까 북부지역이 철새로 인해서 관광자원화되는 거는 좋지만 우리 농업 쪽에서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걸 옮기는 것으로써는 우리 축산 담당자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부에서는 관광자원으로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건지, 뉴스에서도 시비거리가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어느 한쪽을 어떻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양면의 실익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또 철새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자원의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꼬집어서 어떤 쪽에 비중을 둬서 실익을 추구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다 병행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특히 임진강이나 한탄강 쪽에 그쪽에도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철새도 하나의 관광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양쪽을 같이 추진을, 병행해서 보완점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자치단체장님들하고는 제가 대화는 못 나눠봤지만 우리 좋은 관광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얘기를 하고 끝냈기 때문에 ‘아, 이것도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우리 열악한 북부청에서도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또 함께 우리 연수를 가셨던 옥천석 씨는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통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걸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 분야에서는 좀 오래 계셔서,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