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입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2012년 6월까지의 임기지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의회를 선도하는 모범이 되도록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간략히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간사선임의 건과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발언대로 이동) 고맙습니다.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제가 간사된 것 가장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은데……. (웃 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은 저를 다수당의 간사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안승남 위원장님 고맙고요. 우리 집행부 또 이 자리에 계신데 정치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불협화음 없이 짧은 기간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메워 주시면 남은 기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이재천 간사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의석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을 위한 그리고 환경행정의 여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 제264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새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국의 임진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구부분입니다. 현재 환경국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부청 도시환경국 소관의 환경과가 환경국으로 이관되는 조직관련 조례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아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환경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76억 원입니다. 도 일반회계의 6.5%를 차지하고요. 분야별 규모를 보면 물관리 분야가 전체 77.6%, 대기관리 13% 그리고 폐기물관리, 공원관리, 환경정책 순이 되겠습니다. 8쪽 2011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작년에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약 963억 원의 상담실적이 있었고 이후 62억 원 정도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14개 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했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대출 알선 24개 업체에 대해서 50억 원을,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에 114개 업체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35개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했으며 7개소에 대해 신규 할당하였습니다. 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통해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환경정책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서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9쪽입니다. 전 시군 1개소 이상 76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오존경보지역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등을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취약시설 1,125개소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사업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통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폐의약품 35t을 회수했고 폐휴대폰 41만 대를 회수해서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폐휴대폰 판매수익금 4억 5,000만 원은 무한돌봄 등 이웃돕기에 사용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을 다소 늘렸습니다. 그리고 김포 생태탐방로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우수 생태계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11쪽 2012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입니다. 13쪽 먼저 2012년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안전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국민과 밀접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20년에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사회 전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와 노인 등 생활환경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환경정책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전 분야의 적용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와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환경국 목표를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 중점분야와 18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분야는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자원순환 구축과 깨끗한 환경조성,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중점분야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환경입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실내 공기질 법정관리대상에 영화관과 학원 등이 새로 포함돼서 관리대상이 약 3,3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연 1회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규모 미만에 대한 무료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을 1,600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원과 가평에 건립될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계를 금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금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274동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4월 중에 국비 추가 확보해서 철거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면 피해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원을 해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약 3만 개 다소 넘습니다. 이 중에서 6,726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72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할당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생태독성 검사대상을 수질 3~5종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402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 자율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지도ㆍ단속할 때 동참을 통해서 지도ㆍ단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운행 경유차 약 3만 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엔진을 개조하고 조기 폐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서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후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량이 약 1만 5,000대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필터를 청소하는 사업 그리고 재사용을 위한 클리닝 사업을 통해서 성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인천시와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경유사용 시내버스 606대에 대해서 금년에 구입가격 차액 보조를 통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터미널과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ㆍ단속도 강화하고 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인터넷과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대기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고 성남 모란측정소를 리모델링하는 등 대기질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기오염측정망 131개소를 연계해서 실시간 대기오염도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금년에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농도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보제를 운영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1쪽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환경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하게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굴뚝의 자동측정기의 통신방식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에 48개 굴뚝에 대해서 약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외의 신고 대상시설 중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희망하는 11개 업체에 대해서 설치 및 개선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주택, 상업건물을 대상으로 저녹스 버너 153대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체제 전환으로 사업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경관리의 자율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을 운영해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순환 구축,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3월 중 확정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고 국가와 도 그리고 시군 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폐기물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종량제 선택을 위해서 전문가와 실무자 토론회를 지난 2월 2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서 시군 실정에 적합한 종량제가 도입되도록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 활용과 수도권매립지 추가 반입 등 육상 처리대책을 마련해서 음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폐기물 위생ㆍ안정적 처리입니다. 의왕 공공재활용 시설을 자동선별 시설로 전환하고 파쇄시설을 확충해서 재활용과 재생이용을 최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직접 땅에 매립하는 것을 없는 것을 목표로 연천 소각시설을 신설 중에 있고 안양 소각시설은 금년에도 대보수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소각시설 6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성능진단을 통해서 수명연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양근리 매립장은 금년 중 정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5개소 매립장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와 주민 홍보 강화를 통해서 약 2,000만 매 이상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저조 품목인 종이팩과 건전지, 형광등의 집중 수거를 위해 화장지 교환 사업과 캠페인, 형광등 분리수거함 확충, 우수 시군 및 학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설치, 폐휴대폰 모으기 지속 추진을 통해서 가전제품 수거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고 가구와 장난감을 시군 재활용센터에서 수리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해 주는 사업에 참여 시군을 12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이 민간이 참여하는 SOC 민간투자 사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폐기물 에너지화입니다. 부천의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은 4월에 준공하고 가평 시설은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발전 및 열공급 병행방식인 증기터빈 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산 소각장은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안성 소각장은 금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축분 등과 혼합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와 고양, 포천 등 3개 지역에 금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1995년에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에 생활쓰레기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도로, 농촌,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이 아직 존재해서 환경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도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청소인력 확충 등 “경기도 깨끗한 길 만들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농 폐기물, 농약용기 등에 대한 수거 장려금 지급을 통해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지역에 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장기간 적치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해서 도서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등에서 발생하는 간벌목 등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연료로 공급도 하겠습니다. 28쪽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의 8개 분야 73개 실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등을 반영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3월 중 확정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안산, 파주, 양평 등 3개 시군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양한 환경변화와 녹색성장의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5월 중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를 시흥에 착공하고 6월에는 기후변화대응체험관을 수원에 착공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2012년 감축률 목표를 8%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시군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도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분산된 기후변화 교육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 거점으로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지난 1월 10일에 도청 내에 마련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활동 그리고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을 맡아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시군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육을 통한 녹색인재 양성과 캠퍼스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기도 그린캠퍼스 실천사업으로 5개 대학에 각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부 지정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으로 4개 대학에 각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Green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그린캠퍼스와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부와 군인, 학생 등 부문별 그린리더 1,200명을 양성해서 초등학교와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정 등 생활 속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리더 사업과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환경입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과 활용입니다. 우수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생태탐방과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흥 갯골생태공원 등 5개소의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에 의왕 왕송호수공원 관찰 데크와 수리산 탐방로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중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토양오염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6개 지역에 대해서 정화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31개 시군 300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관광 해설사 양성과 자립형 수익모델 창출을 목표로 안성 8개 마을에 대해 시범 운영한 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침출수 유출 의심지역 33개 중 31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는 3월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축매몰지 2,242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매몰지 책임담당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가 발생하는 즉시 정비 조치해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금년 4월 중으로 위원님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도내 서식하고 있으면서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도 보호종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과 풍도 등에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변산바람꽃 등을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즐겁고 행복한 도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자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고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인접 시군 간 광역수렵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벼 미수확, 가을보리 경작, 볏짚 존치 등 약 432㏊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5쪽 도심 속 녹색공간 확보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수리산도립공원 납덕골 지역에 5필지 약 1만 ㎡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린경기 조성을 위해 녹색쌈지공원 8.9㏊, 생활환경숲 8.1㏊, 가로수 17.1㎞, 학교숲 16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구역을 현실에 부합하게 취락지구 등을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편입하는 변경계획을 1월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승인되는 즉시 남한산성도립공원 구역 변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중단된 남한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을 3월 중 친환경적으로 재착공하고 탐방로 1.5㎞, 주차장 1개소, 화장실 4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2㏊에 이르는 소나무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 중에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금년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요자 맞춤형 환경정책입니다. 먼저 도민 환경의식 제고입니다. 주부와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11개 사업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약 2만 명을 목표로 녹색환경실천 저탄소녹색성장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청소년 환경연극 등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환경교육 사례발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제품인 녹색제품의 구매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담당자 교육을 확대하고 구매기여자와 시군에 대한 표창과 평가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매장 녹색제품코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녹색제품정보지 배포, 전시회 등을 통해서 민간녹색제품 소비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환경기업 행ㆍ재정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3.5%에서 2.5%로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8년간 기업은 25억 원, 환경보전기금은 저희가 약 6억 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일정 부분이 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산업육성을 금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산업 업체 및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통상촉진단 참여업체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 등 우수 환경기업 카탈로그 제작 배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환경약자와 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분쟁사건의 80%를 차지하는 층간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분쟁조정신청사건 처리기간 단축,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분쟁사건접수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합의 해결하는 퀵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설계제도의 보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의 파트너로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시군 의제 등과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중심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구과제별 수요기관 참여, 지역환경과제 수행 등을 통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연구 및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평가를 통해 실질적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인 환경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42쪽부터 47쪽까지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통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신환 국장님 축하드리고 공무원님들 새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8쪽을 보면 2011년 업무추진 성과가 있어요. 통상촉진단 그러니까 환경산업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상담실적이 221건인데 963억의 상담실적을 냈고 실질적으로 8개 기업에 62억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담실적 대비 실질적인 수출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08년도서부터 11년까지 1,207억 원을 우리가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전년도에는 너무 미진하지 않나, 전체 대비. 4년에 1,207억 원이라는 수출을 냈는데 2011년도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2012년도는 어떻게, 여기 12년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저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늘상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인데 저희가 경유차에 대해서 CNG차량으로 대체비를 대형은 1,850만 원 해주는 거고, 보전을 해주는 거죠?

네.

매년 이렇게 보지만 우리 세금으로 이와 같은 배출가스를 갖다가 대기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차를 제조하는, 현대든 기아든 어디든 간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보전을 해주든가 가격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경유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경유차 단가를 올리든가 해서 보전을 안 해주고도 자동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CNG로.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한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버스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관광차나 일반 개인버스에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의 차이. 공영제가 아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영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구축이에요. 올해 이게 공동주택 RFID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7개 시에 61억 원의 돈을 들여서 시범적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7개 시는 어디고 이것이 2월 2일 날 어떤 전문가 집단하고 설명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동주택 RFID 구축을 해서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제가 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 가정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RFID 설치가 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민원. 그리고 또 각자 자치단체에서 그런 특허를 내서 실제 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해결도 하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저기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쪽에 보면 소각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예요. 2000년대 이전 건설된 소각시설은 6개소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1,880t. 한 개소당 한 300t 규모를 처리한다는 내용이걸랑요. 그렇죠?

네.

그래서 6개소에 300t씩 가동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회 활동으로 고양시의 소각시설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완전히 정상화를 만들겠다 했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대략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산업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상담실적 대비 수출실적이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적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08년 시작연도가 49억 정도 수출을 했고 2009년에 좀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656억을 했는데 특정기업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때 해서 수출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2010년에 87억 그리고 작년에 62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등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환경기술기업이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특성상 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기술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좀 수출을 늘려서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그런 계기를 금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개인 그러니까 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사실은 지원 명분이 충분한데 사실 경기도는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개인기업에, 개인사업자에게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차량제조사로 하여금 제작 시부터 환경친화적인 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당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 외에 개인버스 관광버스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공공성을 가진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부담을 통해서 그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개별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업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버스라든가 학생들 통학시키는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실제 지원대상은 됩니다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신청이 없어서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신청하면 학원 통학버스가 됐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인자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경유차는 8,500만 원이고 CNG차량이 1억 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걸랑요. 1,800……. 그 뜻인데 아니면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매겨버리면 되지 않나? 그러면 경유차를 생산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1,800만 원 돈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자기들도 차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이왕 그렇게 하면 가격도 싼 CNG나 이런 차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세금으로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서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세 번째는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등 RFID처리기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면 평택시가 2010년부터 했고 고양시가 2011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개 시가 한다는 데가 그 외에 화성시와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실제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 중심의 종량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환경학습이나 환경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실은 줄이는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2월 2일 날 31개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담당과장님들을 모셨고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그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담당사무관이 와서 환경부의 입장도 설명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종량제 RFID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축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시군 실정에 맞는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인식을 그때 제 스스로 또 하게 됐고 그날 약간 송구스러운,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환경부가 마련한 정책을 자치단체에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인상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도 환경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힘주어서 얘기를 했고 지금 그 2월 2일 이후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종량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음식물 감축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7개 시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7개 시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재원 출연은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61억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원구성은 국비가 30%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70%인데 각각 도, 시군 반반씩 그렇게 했습니다. 35, 35.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계량으로 해서 RFID카드를 넣어서 무게로 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그런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7개 시하고 기존 사용했던 데 문제점이 있는가 또 민원사항이 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고양시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고양시 것은 지난번에 이재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3~4개월 정도 운영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측정 시에 다이옥신이 기준초과돼서 사실 저희도 현장체크를 했습니다만 곧, 정말 곧 안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월 이후에는 성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통상적인 것을 확인도 할 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9페이지 수원하고 시흥하고 기후변화ㆍ녹색성장체험관을 올 5월 달과 6월 달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착공기간 해서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내년 말 준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용역발주를 1월 달에 했고 금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하면 역시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1년 정도?

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된 상태지요, 두 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둘 다.

그렇게 짧게 물어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바로 제 지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왕 왕송호수공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거기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로는 저희가 왕송호수를 찾는 분들의 수변관찰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크가 지금 물론 환경단체나 의왕시에서 거기의 일정 부분 한, 그 왕송저수지 약 4만 5,000평 정도가 수원시 땅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의왕시 것이고 사업내용은 대충 의왕시와 수원시 간의 토지를 서로 맞교환해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데크를 설치했을 때, 저수지 전체에 데크를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수지 안에다가 모노레일 비슷하게 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이런 아직 정확한, 확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랬을 때 거기는 또 만만치 않게 예를 들어서 일월저수지나 이런 데는 농경지가 없지만 그쪽 왕송저수지를 비롯해서 거기에 농경지가 제법 있어요, 그쪽은. 그랬을 때 모노레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설치됐을 때 결국 관광객이 그 모노레일을 타고 이용했을 때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호수에 버린다든지 이런 모든 게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데크라든지 이런 거 전체 설치를 해서 지원을, 사업비가 나갈 건데 더불어서 이 데크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의왕시에서는 한술 더 떠서 여기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해 갖고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근지역에 있는 백운호수라든지 이런 데들도 아직까지 그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안에다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직격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데크의 설치비까지 지원하면서 이게 바로 환경파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지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데크 설치 자체가 사람이 몰리게 되면 어쨌든 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쨌든 왕송저수지를 찾는 분들한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준으로 데크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모노레일 부분은 저도 비공식적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의왕시 자체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환경영향성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자체 계획인데 이게 성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왕시 자체 계획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플라스틱을 박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결국에 쇠를 박아야 되고 모든 게 그러면, 쇠가 어느 연도기한이 지나면 그게 녹이 슬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지금 여기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당연히 들고 올라갑니다. 그거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쓰레기봉투가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 호수에 다 버릴 건데. 그렇게 많지 않은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 떡밥을 버렸을 때도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 보존돼 있는 호수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환경파괴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해서 일단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네.

그다음에 녹지과 문제를 짚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수리산도립공원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녹지과는 거의 올인해서 매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로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그 두 군데 도립공원에만 집중해서 하는 경향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3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녹색쌈지공원 해서 있었지만 제가 국장님 부임하시고 여기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만나 뵀을 때 추경에서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이 녹색쌈지공원이 아닌 쌈지공원지원 조례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 도시환경국은 만들었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더 나갔고 이쪽 본청에서는 단돈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네.

올해는 꼭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여기 생활환경으로 해서 수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원하는 지역이?

8.1㏊ 생활환경…….

네. 지금 수원, 안산, 김포 있는데 일단 안산, 김포는 넘어가더라도 수원지역만 어디인지?

그거 파악해서…….

그 사업주체가, 지원해야 될 주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사업장도 없이 이거 예산이 서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녹색쌈지공원도, 일단 여기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안산 출신의 위원님 계시고 용인, 시흥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지역을 메모해서 지역별로 어느 곳에 어느 동에 사업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으면 다시 체크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가로수 쪽도 용인, 예를 들어서 없으니까 용인지역만 하나 해주시고 학교숲도 수원, 시흥, 용인 그다음에 안산 이 정도는 파악해서 최소한도 어떤 구에, 어떤 지역에 사업비가 얼마 편성돼서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사업별로 위치와 예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진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 국장님도 역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파악해 가는 과정입니다.

한 몇 % 정도 하셨습니까?

글쎄, 반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저 열심히 해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2011년 업무추진 성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전국 1위라고 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4억 5,300만 원이에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무한돌봄사업이나 이웃돕기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네.

또 16쪽 보시면 실내 공기질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면 관리대상에 보육시설이나 지역역사, 대규모 점포 등 해서 3,315개 업소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어요. 하면서 2012년도 올해는 영화관이나 학원, 전시장, PC방을 상대로 해서 관리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이 홍보를 언론이나 버스광고나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직접, 대상시설이 이건 법적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직접 일일이 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규모.

이것은 직접 자가측정을 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데 특별한 예산보다도 공문 발송하는…….

그럼 연간 2회나 뭐 이렇게 나가서 관리감독을…….

네, 1년에 한 번씩 측정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감독도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보시면 민관 환경협력 활성화가 있어요. 푸른경기21이라든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실질적 연구 및 기술지원 또 환경단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 2012년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제가 오면서도, 환경업무의 특성상 실은 환경국 인력만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또는 도에서 활동했던 환경단체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사업 중심으로 동참을 유도해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그분들도 아마 환경국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파트너 정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저희 세금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할 때는 031을 눌러야 되고요.

이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실적을 한번, 이게 우리가 이번에 업무, 작년 업무보고 다죠, 이게? 또 다음에 보고하는 거 없죠? 작년 업무실적이.

네,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해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져온 것 같아요. 작년에 8개 기업에서 62억을 수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되는 것인가, 진짜로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11년까지 1,207억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라는 조직은 환경을 수출하는 데 좋은 여건입니다. 공장도 있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하고 연계되고 싶어 하는 동남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이런 수출에 대한 산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중국만 했지만 다른 나라도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작년에 비용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과장님이라도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실적이, 비용 들어간 게.

네, 담당.

한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간단히 말씀, 자료 보지 말고 아실 테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이거 관련되어서.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사실은 매년 통상촉진단을 운영하면서 동남아 쪽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매나 우호도시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늘 연결했었고요. 동남아 쪽은 대만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비용을 집행했나 이거지요.

통상촉진단 운영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 기업에 대한 홍보책자 같은 것을 한 4,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잡았나요?

올해도 5,000, 4,000 정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상당히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수출한다는 것은, 환경 쪽은 꼭 누구든지 활동한 결과를 보고서 그들이 사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9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해서 석면피해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7동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274동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돼 있죠?

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이 왜 이렇게 적었나? 왜 별안간에 더블이 됐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네,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신청 받은 겁니까?

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그런데 제가 용인에 가서 슬레이트 지붕을 봤더니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신청조건이 스무 집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착순으로.

네.

그러니까 숫자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슬레이트 문제를 공개적으로 아니, 전면적으로 하려고 법도 제정해서 금년 4월 말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관련조직도 과단위 조직으로 환경부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너무 작은, 슬레이트 지붕의 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과 예산 체계를 갖춰 줬으니까.

이런 사업은 별도로 해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빨리 끝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업무상에서 금년 2012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국의 업무라는 것이 환경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억제와 처리사업, 시설 해주는 사업하고요. 환경은 도민이 관리한다라는 그러한 교육사업 이런 것들로 크게 둘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왕송저수지가 있습니다. 의왕 왕송호수공원 관계를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는 것이 국장님이나 실무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수변 관찰 데크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하수처리장을 호수에다 얹힌 데는 신갈에 있는 기흥호수하고 왕송호수 둘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종말처리장은 항상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만 배출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만 8㎞만 흘러가게 되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에 딱 떨어뜨리는 곳은 기흥호수, 왕송호수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왕송 가보시면 종말처리장이 그 앞에 크게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냄새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크게. 거기에다가 기흥호수라는 데는 분뇨를 하루에 90t을 처리하는, 아주 똥까지 처리하는 그런 지역이 기흥호수입니다. 그런데 왕송은 다행히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호수 물에 대한 정화가 돼야지만 거기가 관광이 되는 것이지 아마 여름에 가보시면 녹조가 파랗게 끼고 정말로 종말처리장에서 방류구를 찾지 못하도록 연꽃을 심어서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변 관찰 데크 한다는 것은, 신갈호수에 가보시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데크로. 흉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물이라고. 10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온 주민이 반대해도 100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업자한테 또 농간을 당했다.” 이러는 겁니다. 어떤 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해서 용인시 설득하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왕송에서 또 데크 한다고 하면 “업자가 또 붙었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는 것이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보더라도 호수의 관찰 데크는 전부 땅에 붙어 있습니다. 데크로 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서 그 땅에 그늘도 지게 나무도 심고 해서 관찰 데크를 만드는 것이지, 관찰 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데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항상 연인산 이런 거 할 때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좋겠는가?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둥을 세울 것이다, 녹물 나올 것이다, 관찰 데크에다가 방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떨어질 것이다, 그게 인이니까. 방수제가 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서 주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해서 왕송호수에 있는, 의왕에 있는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검토를 한번 문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의왕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16쪽에 보시면요. 친환경 실내 공기질 측정하지 않습니까? 3,315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대상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국에서 하나요,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환경공학과 출신 대학생이랑요, 그다음에 환경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사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현장체험과 학기 중 또는 방학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또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계도 사실 2,721개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19페이지 보게 되면.

네.

공회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누가 하는지, 똑같은 개념입니까? 19페이지에 제한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해서 2,721개소 한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공회전 제한지역이요?

네. 지역을 제한한다 그러는데 누가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표만 하는 겁니까, 체크해서 잡는 건지.

잡는 겁니다.

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시군 직원들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이런 지역에서 공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크하는 걸 보질 못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한다면 하나의 완장을 채워서라도 누가 체크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안 할 거다 이런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린캠퍼스활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교수들이 와서, 환경과 교수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최고로 취업이 안 되는 데가 환경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학생들한테 해서라도, 알바비를 조금 줘서 하더라도 완장을 채우고 “이 지역은 네가 관리한다.”라는 시스템을 만들면 성과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을 시군에 맡겼다.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왕 2,700개 하시려면 정말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린캠퍼스 교수들 만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다음에 20페이지를 좀 보시죠. 여기에서 대기질 관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환경국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측정망 설치하고 미세먼지 측정하고 다 좋은데 제가 용인을 걸어 다니길 많이 걸어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조금만 하게 되면 먼지가 도로에 쌓이고 막 하는데 용인시에서 자동차 돌아가는 청소차를 갖다 하고 있는데 암만 돌아다녀도 그게 되질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돌아다녀 봤더니 최고의 주범이 뭐냐 하면 건설현장이더라고요. 일본을 제가 방문했을 때에 일본은 먼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와이셔츠를 3일씩 입고 다니는, 그건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 도시주변에 모두가 녹지가 돼서 먼지 나올 곳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먼지라는 것은 일반 단지에서 공사해서 나오는 것하고 아까 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런 LH공사 현장이 전국에, 경기도에 5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환경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그 시설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먼지 난다, 지금. 제가 최근에 동백지구 앞에 있는 롯데에서 막 짓고 있는데 까발려놓고 그 해놓고 나서 여름에 비 오게 되면 쓸려 내려가서 동백에서는 이번에 거기하고 도로공사에서 나온 돌덩어리가 여름 홍수 때, 여름 비올 때 도로가 막혔어요. 그렇듯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단체를 시켜서라도 만약에 우릴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걸 그대로 받으면 돼요. 신문에 도로공사 LH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비산먼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회사가 있느냐? 공사 못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게 난 주범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시는 거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거 참 잘하시고 하는데 대책이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부탁드려서 금년도 국장님 계실 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 번 25쪽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종이팩이라든지 건전지 모집하는 건 참 좋은데 요즘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용인시에서 포인트 잡아서 종이팩을 모집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커피집. 우유팩을 다 모으더라고요. 모아서 참 잘했는데 하루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유팩이 쓰레기장에 막 나와 있어요, 우유팩이. 우유팩을 모아서 쓰레기처리장에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쫓아가서 물어봤죠, 그 사람 보러. “여기 왜 내버리냐? 이거 용인시에다 수거해서 갖다 주게 되면 휴지 주지 않느냐, 재정 좋지 않느냐?” 했더니 아유 그거 용인시에서 나와서 우유팩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사람 춥다고 그래서 딱딱 보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냥 버려버리지. 이런 것들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아셔서 조치를 잘하시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맨 끝에 39쪽에 보시면 민관 환경협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푸른경기21은 양정모 과장께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과죠?

네.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 지원도 거기서 하시나요?

네?

환경단체 지원. 다른 단체.

아니요, 환경협력계가 환경정책과에 또 있습니다.

아, 정책과가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참 좋은 사업을 많이 제시하셔서 좋은데요. 아까 깨끗한 길 만들기 운동 이런 거 참 좋은 거 하시는데 환경국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사회단체라든지 도민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부분 속에서 체험교육과 의식에 대한 교육인데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두 단체에서 조직을 제대로 관리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계획과 실적을 받고 실적에 대한 점검은 꼭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쪽에는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NGO단체에 대한 실적과 돈 집행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체를 만들어서 회계는 거기다가 명쾌하게 하고 업무에 대해서만 환경국에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환경단체가 중복이 안 되고, 똑같은 일이. 전 솔직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팔당본부에서 하는 환경교육과 환경활동교육의 대상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중복이 안 되고 업무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전 국민이 환경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도 시스템을 하는 것을 만드는 데 한번 큰 역할을 했으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정말로 깨끗한 길 만들기 운동에서 날을 한번 잡아서라도, 전체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님, 현장의 상세한 정보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 보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년에 사실 환경국장이 정말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개라도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는 사실 쓰레기문제를, 미세먼지를 포함한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도로 만드는 그 사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환경교육도 새로운 개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환경교육을 기관에 위탁해서 그 기관이 대상을 찾아서 모아서 했는데 저희가 도에서 직접 그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학습을 하고 그 지역에 도로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음식물의 문제를 학습과정에서 스스로 도출하고 현장 견학도 좀 하고 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대책을 스스로 마련한 다음에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실천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도민과 지역의 단체들 참여가 반드시 담보되는 그런 구조로 환경학습을 하도록, 환경교육이라는 말도 좀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약간 일방성의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해결한다는 동참의 의미로서 앞으로 환경학습이란 단어를 저희가 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말 경기도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경교육도 금년에는 내용이 좀 바뀌어질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최철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때 북부청에서 군부대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국방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군부대 그쪽 전방지역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손을 못 대죠, 사실 군부대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속한 철거를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한, 좋은 환경에서 군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병력들이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죠, 병력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가축매몰지 2차 오염 실태를 보면 오염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나왔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33개소가 유출의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건 어떻게 이상이 없는 겁니까?

네,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데 의심을 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작년에 남한산성 둘레길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역사적 테마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그냥 당초의 사업을 강행한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에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수용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무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아, 문화재청 협의도 사실은 없이 사전에 공사를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협의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작년 말일 날 받았네요. 받았는데 변경허가 내용은 훼손된 탐방로는 돌계단으로 원형복원을 하고 대상지는 서문, 수어장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통행이 잦은 등산로는 목재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받았고 답압 피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돌계단이나 나무계단으로 하라 그 얘기죠?

네, 그런 내용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세부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다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같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자료화해서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봬서 친근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환경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환경 쪽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사실 환경이 그동안 관리감독하고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고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사실상 특별하게 전국에서 이것은 경기도 것만이라고 했던 환경정책이 있었는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차를 안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도심 가운데에 전부 주차, 거리주차까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노상주차까지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상가입장에서 봐도 장기주차 하는 것은 상가영업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같은 데서는 주차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그것을 이번 상반기 중에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협약 때문에라도 이건 안 하면 안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도심 가운데에 있는 차선들이 그렇게 넓게 다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신도시 내에 건설하는 도로는 우리 환경적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로를 가급적이면 차선을 적게 하고 외곽으로 크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도시계획에도 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심 가운데 통과할 때 속도제한도 일정 부분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 연말에 청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고 우리 수도권에선 특히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쪽에서 아니 국토부죠. 국토해양부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그게 안 되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상반기 중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의 환경정책, 환경 대표주자로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사실은 경기도의 환경이 살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환경관련 시설들이 내지는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신보 같은 경우 자금활용도 환경관련 첨단 연구개발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그냥 경기신보에서 주는 인센티브 외에 녹색인증을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추가해서 얼마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그 환경기업들을 우리 경기도에 끌어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바이오가스사업이다 내지는 소각장에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업점과 어떤 계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서, 경기요식업회 지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걸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가스화 사업 자체도 저희 고양시에 보면 삼송사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의사표현들은 안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기술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투자가 되어 있고 주변환경 조경시설 예산에 한 30%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말 맞는 거냐? 그만큼 소요가 되는 거냐? 그것이 지어놓으면 정말 결과가 나오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시설이 덜 가려면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경기도의 어떤 환경정책과 이렇게 해서 경기도 하면 ‘어, 거기 환경’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제도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28번 지금 전화했었거든요. 한 3분 기다렸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128번으로 안 들어가고 민원콜센터로 들어갑니다. 이거 저 민원 많이 받았어요. 핸드폰으로 하면 왜 그게 안 뜨냐는 겁니다. 그래서 128번이 꼭 필요한 것은 담당자가 즉각 환경관련 신고를 받아서 즉각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119로 전부 통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통합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절대 안……. 따로 둬야 되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8번이 119로 통합되지 말고 이건 고유 환경부서에 남아서,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봐도 중앙정부의 지침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128번을 폐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홍보해서 ‘환경은 여기로 신고해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냥 전부 다 민원콜로 가면, 119로 가면 나중에 그 부서까지 오려면 전화 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8번은 119로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120번 저희 민원콜센터 경기콜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면 031을…….

네, 031 누르고 하면 경기콜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수신고를 하시면 거기서 접수가 돼서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군 담당자가 딱, 128번으로 전화를 걸면 시군 담당자가 딱 받아서 신고접수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했을 경우 그게 시군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과 연결되는 것도 한번, 직접 연결되는 거, 128번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39페이지에 말이죠. 제가 이거 한번 좀, 39페이지에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분쟁 조정 해서 두 번째 항목에 분쟁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피해 실태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가 있나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자료만.

실태조사를……. 아, 분쟁사건 자료요?

네.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환경국에 할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5일 날 북부청사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우리 임채호 위원님 또 이의용 간사님, 홍범표 위원님 그다음에 북부 도의원 협의회의 김경호 회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때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북부지역은 개발제한에 따른 소규모 산업체의 산재와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이 누려야 할 쾌적한 삶의 질을 상당히 비교해서 제공을 잘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로 인해서 안전한 하천수질관리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천 및 임진강지역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기능적 조직개편의 취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하천주변 배출업소 전담관리와 지역환경 개선 그리고 환경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이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 산하에, 소재지는 경기북부청에 있더라도 환경국 산하에서 환경관리나 환경지도, 환경지원을 좀 챙겨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북부지역에 산재된 중소형 사업장의 환경관리는 예방행정과 지원시책을 병행해 나가면서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 수립과 또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관리를 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참고해서 꼭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RFID방식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얘긴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담당과장님도 지금 1월 인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셨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들으세요.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부가 최근에 8개 지자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0% 이상을 줄였다는 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관련 부분을 연구한 걸 책자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여론조사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평이 아주 좋아요. 여기 지금 제가 기사 나온 걸 따져보면 아까 한 60%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4주 정도 800여 세대에다가 진행했던 걸 설문조사했더니 한 75% 이상이 긍정적으로 많이 줄여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동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7.9%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다가 RFID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선정된 데를 모아서 교육하면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셨죠?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할 때도 분명히 환경부의 예산지원 받은 데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했습니까?

그 원칙은 환경부는 자치단체별로 강력하게 일단, 강력하다기보다도 RFID를 상당히 유력한 음식물 감축 수단으로 보고 그것을 가능하면 기초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잠깐만요. 기본방침이 그건데 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에서도 일단은 환경부 방침을 받아서 일단 시군의 판단에 따라서…….

아니, 시군의 판단이 아니지요, 그것은.

시군의 판단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몇 군데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뭐냐 하면 RFID 방식이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RFID 방식이 아니고 음식물종량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뭐 있어요?

음식물종량제요?

네, 할 수 있는 거요. 칩 방식하고 봉투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그 예산을 가져가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해야 되는데 그 큰 비용을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칩 방식이라든가 봉투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집단화 되어 있는 가구를 많이 갖고 있는 도시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고요. 가평, 양평, 연천…….

잠깐만, 그 얘기를 다 하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중요점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 많은 예산이 내려갈 때는 그 예산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지침이 그대로 진행되게끔 시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결정은 기초단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수십억 예산 가져간 거 가지고 칩 방식으로 가냐고요, 봉투방식으로 가고.

지금 칩 방식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몇 군데 잡은 게 다시 쉽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할 때……. 지금 다시 정리하면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은 100%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혼란이 오는 게 지금 기사도 그렇게 떠 있어요.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마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RFID나 칩이나 봉투를 써도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국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시군에 7개인가요?

네.

가 있는데 이것은 RFID 방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RFID가 아니라 봉투나 칩 방식을 쓰게 되면 진행해야 되는 원칙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야지 언론에 난 것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비를 받고 도비가 지원된 부분은 RFID 예산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RFID 기계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이게 시범사업법이니까 전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인식제고를 통한 감축 그다음에 RFID라는 강제적 기계를 통한 감축, 그래야 감축결과도 높일 테니까. 그런 식의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게 환경국의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나 내용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승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2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본인은 도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1월 19일 자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간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 팀장급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공단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2월 중 인사 시에 발령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기구ㆍ정원ㆍ연혁, 4쪽의 주요기능, 5쪽의 예산규모 및 배출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평균 6.6일에서 1.3일로 80%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야간ㆍ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대기특별대책반을 상시 운영하였고 환경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제 운영으로 문제업소 100개소를 환경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기업체 종사자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행사를 통해 총 2,600여 명이 참여하여 도로, 하천변 등 쓰레기 72t을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깨끗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예방과 푸르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해서 10개 주요 이행과제로 스마트 민원처리제 운영, 스마트허브 입주기업 환경컨설팅 운영 등 효율적인 공단환경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토론방 운영 등 10개 이행과제를 금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이행과제의 첫 번째인 민원사무 스피드 민원처리제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환경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를 전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사무는 대기ㆍ수질ㆍ유독물 등 24종의 민원사무가 있습니다. 단축목표는 평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인 6.6일을 1.3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법정기한 8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단순 인허가 사무는 팀장 전결로 즉결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처리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수수료도 도 수입증지를 민원서류에 첨부하는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2월 중 시스템을 정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허브 입주기업 환경컨설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에서 스마트허브 안산ㆍ시흥 산업단지에 신규 입주 또는 입주계약을 변경 신청 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현재 악취ㆍ대기ㆍ수질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주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촉여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면으로 저희 사업소와 안산ㆍ시흥시에 협의를 해옴에 따라서 그 검토 및 의견회신 과정에서 공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경과되어 민원처리에 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주 수요일, 목요일 2회 출장상담으로 현장에서 입주가능 여부를 즉시 협의해 줌으로써 입주기간을 단축시켜 왔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는 사업소 내 환경컨설팅 창구를 별도 마련해서 시급한 업체는 요일에 관계없이 상시 상담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며 7월 중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언론 등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환경오염측정을 해주고 기술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환경닥터제도로서 반월ㆍ시화 환경기술인협의회에 위탁해서 대학교수, 환경기술인 등 50여 명의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해서 금년에도 민원다발 영세사업장 100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기술진단 결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지방지 및 환경전문 월간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영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ㆍ수질은 현재 도에서, 악취는 시군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관계로 해당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낌에 따라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시군과 통합 점검해서 사업장 출입을 줄여나가고 또한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업소는 2년에 한 번, 중점관리업소는 1년에 네 번 차등점검 및 우수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운영하는 등 기업체에게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의ㆍ상습 위반업소는 과학적인 점검을 위해서 TMS를 활용한 장마철, 야간ㆍ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 자동감시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의 대기 등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2010년도에 구축하여 연중 상시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와 함께 과학적인 오염원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TMS 부착사업장은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총 73개소이며 측정항목은 대기가 먼지, SO2 등 10개 항목에 두고 수질은 COD, pH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TMS 부착사업장의 환경오염 초과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기기조작 등의 운영관리 준수 위반이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최근 2년간 3회 이상 기준초과 사업장은 초과원인을 정밀분석해서 환경닥터제와 연계해서 기술지원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대주민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NGO를 정기 지도점검 시 반드시 참여시키고 산업단지 내 간선수로 및 하천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에도 민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저희가 환경감시단 교육사항과 합동조사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 대기오염 등 환경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지도점검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으로 구성된 대기특별대책반을 28명 3인 1조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조사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주변을 순찰해서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반원에 대한 지도점검 요령 등 교육도 분기 1회 이상 강화해서 이상 없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허브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990년부터 특히 스마트허브 산업단지 인근에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고잔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가 본격 입주되면서 악취민원이 집단으로 발생됨에 따라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공단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수림대 조성 및 일부 산책로, 운동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12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작년도까지 25만 9,000㎡에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효과가 뛰어난 해송, 철쭉류 등 20종 24만 7,000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마지막 해인 금년도에도 나머지 사업면적 2만 9,000㎡에 2만 5,000주의 수목식재와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주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체, 환경단체, 공무원 등에게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기적인 환경기술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공단 내 자투리땅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장주변 환경정화 및 녹지대 확충으로 어두운 회색 이미지를 탈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0쪽 저희 사업소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공단환경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중으로 공단환경개선연구회란 학습동아리를 발족해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과 시군 직원, 안산ㆍ시흥 녹색환경센터 및 반월ㆍ시화공단 기술협의회 등과 같이 구성원이 돼서 공단환경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논의 및 불합리 부분에 대한 규제개선 등 자율적인 토론형식의 학습동아리를 매월 1회 정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단사업소는 심기일전해서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학습 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다하는 등 공단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드리면서 2012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변진원 소장님이 처음 가셨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물어볼게요. 공단환경사업소 아닙니까?

네.

입장에서 볼 때 안산ㆍ시흥 지역이 저는 가서 보니까 공장 때문에 빨리 발전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장을 잘 활용하고 운영해서 정말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을 키우고 세금도 내주고 이러는데 과연 환경, 그런데 제일 문제가 환경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하고 물하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볼 때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국비 한 70%에 도비 15%, 해당 시에서 15%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환경공단에서 환경을 전부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액이 이만큼 있다. 진짜로 안산시가 지금 가 보게 되면 환경시설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분에 투자를 해줘야지만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되어지는 오염물질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해결해 주마. 그렇게 돼야지만 그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비용을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가서 보면 그저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안산시는 그냥 세금 받아서 즐기는 것 같은 감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서 안산시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처음 가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환경국에서 오염측정되어서 적발된 업체를 봤을 때 꼭 반이, 환경국에서 나온 반이 공단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염물질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한 10%, 20%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업체들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취약 문제업소가 좀…….

중점적으로. 그래서 변 소장님이 가셔서 금년에 혹시 중점 관리할 오염배출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 행정감사 시에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적어도 10% 정도는 되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해주시면, 그 10%만 제거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환경국장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할 때 무슨 서비스가 좋은 민원을 해결했다. 그것은 전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환경을 좋게 하는 공단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 할 때 공단이 스마트허브로 바뀌었지요?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명칭이 된 게 있고 또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을 수정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쪽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신다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면 공단환경개선연구회를 12년 1월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해당 시군하고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저희가 자율적으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단만, 회원 확보만 되면 저희가 바로 2월 중에…….

어떻게 지금까지 온 게 있나요, 명단들이?

저희가…….

여기 보니까 20명 정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나요, 인원이? 아직은…….

지금 저희 본부, 사업소 내 직원들은 다 참여돼 있고요. 해당 시군하고 관련 단체 그쪽에 공문이 갔기 때문에 조만간 명단이 오면 다음 주 정도는 등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례발표도 하고 토론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학습동아리는 현재 저희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행정경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로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인가요? 전체적으로…….

연간…….

연간 50만 원?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어차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게 되면, 한 번 특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 특강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반월ㆍ시화에 협회가 있습니다. 기술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또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게 되면 특별한 강사료 없이도 서로 협조 관계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동아리 운영하시는 거 정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안산 시화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잘 좀 공단환경개선을 했으면, 좋은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진원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좋은 실적도 많이 냈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취약한 지역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대부도를 넘어가다 보면 거기가 안산시 경계인가 시흥시인가 모르겠는데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경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대부도 가자면 좌측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여름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나갈 적마다 차안에 문을 닫고 가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건가? 요즘에 안양에도 도살장 있는 데 노루표페인트에서 항상 민원이 있다가 최근에는 그게 다 잡혔더라고. 현대화시설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 지나갈 적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관할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 봐도 그것이 잡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악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그쪽 지나갈 적마다 그런 불쾌감이 안 나도록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금번 1월 6일 자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격려와 사랑으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구제역 사후관리 및 호우 수해피해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관 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질개선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19일 자로 오게 된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실 뉴타운사업과의 뉴타운총괄담당에서 1월 19일 자 승진 발령된 여성구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팔당본부 팔당상수원 관리팀장에서 1월 19일 자 승진 발령된 정상구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현황, 2011년 업무추진 성과, 중점 추진과제, 2012년 비전과 정책목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특수시책,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89년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9월 본부로 승격하였고 2009년 1월에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현재에는 1본부 4과 13팀 93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서 4쪽은 각 과별 주요기능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은 201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6,115억이며 그중에서 국비가 5,225억, 도비가 856억, 기금 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에 총 예산이 작년보다 42.3%가 증액됐습니다. 1,817억 원. 그 이유는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등 대폭적으로 사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8억 2,200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기금 대신 국비로 반영된 그런 이유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주요성과 분야를 말씀드리면 팔당호 매우 좋은 물 만들기, 건강한 먹는 물 관리기반 마련, 오염된 물의 상수원 유입 차단,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구축, 물 환경 교육ㆍ홍보 강화,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팔당호는 2011년 12월 현재 수질분석 결과 1.1㎎/ℓ로 1998년 한강수질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13년 만에 가장 좋은 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분야별 업무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으로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며 급변하는 기상조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비점오염관리 등을 통한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9쪽은 향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 추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등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거버넌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과제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2012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협력 등 5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12년 비전과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비전과 정책목표 첫 번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팔당호 조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환경공영제 추진,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 다섯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공공하수도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신설 35개소, 증설 14개소 총 49개 사업장의 사업비 1,890억 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으며 186㎞의 사업비 2,000억 원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팔당지역 7개 시군 2,470개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64억 원을 지원하여 하천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등 12개 시군 775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사업은 용인시 등 4개소의 신규사업과 수원시 원천리천 유역 1개 계속사업에 1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점오염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지만 수질오염의 주범인 비점오염은 현재 팔당상수원의 42%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면 비점오염이 70%까지 증가되겠습니다. 앞으로 팔당호의 맑은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팔당수질을 개선해 가는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1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기존 저감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관리 및 시설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점오염 예보제 지속 추진 및 수원시 전 지역에 비점오염관리지역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함은 물론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하여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고사수초를 적기에 수거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2010년도, 2011년도 수해로 인해서 강원도나 충청도 상부지역에서 흘러내린 임목벌채의 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와 충청도로 협조를 구해서 임목벌채의 잔재를 잘 관리하도록 협조를 했고 올해 또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중앙정부와 팔당호 상하류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맑은 하천 가꾸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샛강 살리기 201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하천 복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하천수질의 과학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쪽의 샛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3 추진입니다. 팔당호와 경안천 위주로 추진한 수질개선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17개 하천 및 5개 호소의 주요 지천으로 확대하여 지천 수질개선 및 과학적 하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가 기 투자한 것까지 6조 8,700억으로 투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과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 복원을 위해 23개 시군 36개 하천에 622억 원을 투자하여 수생식물 식재, 어도 설치, 자연형 호안 조성 등 하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민간기업인 신세계와 함께 관광객으로 인해 훼손된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을 통해 자연생태계와 역사ㆍ문화를 연결하는 친환경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20억 원을 신세계에서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31억 원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앞으로 1사ㆍ1하천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중요 하천에 또한 지천 이런 부분을 기업과 시군과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발굴해서 업무를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등에 의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 부천시 등 6개 시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남양주시 등 9개 시군의 노후한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7억 원을 투입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89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운영 및 경안천 등 7개소의 하천 TMS를 구축 운영하여 상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정책목표 이행과제의 세 번째 단락인 상하수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세부정책 목표는 취약계층 물 복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물분야 녹색성장 기반 조성, 총인 저감시설 확충,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수도시설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145억,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에 118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6억 8,000, 저소득층 수도분기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으로 3억 1,000 지원 등 양질의 수돗물이 항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운영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및 원상복구 추진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시 등 3개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3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으며 먹는 물 개발자에 대하여 영업 지도 점검을 상ㆍ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하여 먹는 물 영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물분야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저감하고 하수도분야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여 부천시 등 19개 시군 87개소에 총인 저감시설을 사업비 1,800억을 투입 설치하여 방류수역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계획 승인지역 중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가승인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개선과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수찌꺼기에 대하여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자체처리시설 확보 및 민간위탁처리, 수도권광역처리시설 확보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팔당지역에 조성된 매몰지의 적정 관리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팔당지역에 문제가 조금 발생한 이설지역 62개소를 안전하게 이설을 완료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과학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세부 정책목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진위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계환경 기초조사,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34쪽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고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오염원조사 시군 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량제의 시행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진위천수계는 수질개선이 시급한 하천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과학적 관리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속개발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수립을 위한 주요 하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수계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안 도출 및 업무유대 강화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개최를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다섯 번째 단락인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협력입니다. 세부정책 목표는 물 환경 정책 협력강화, 수질관리정책 적극 홍보,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강화, 1사ㆍ1하천 운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팔당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관리정책 탐구를 통한 건전한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한 정책개발과 팔당정책포럼, 팔당아카데미 운영 등 수질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기도의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질개선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영상물 제작 및 팔당백서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토록 하고 또한 찾아가는 물 환경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물 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한강수계의 강원도, 충청북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 공감하는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 민간, 군부대 등 범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1사ㆍ1하천 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의 자발적인 하천수질개선사업 참여 확대와 우수 참여단체 담당하천 표지판 설치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하천은 총 2,732개 국가하천 15, 지방하천 500, 소하천 2,217개소입니다. 일단 1사ㆍ1하천 운동은 289개 하천에 635개 구간 단체와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하천 구간까지, 지천까지 관리하는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금년도에 수질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로서 자세한 사항은 네 가지 사항인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금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유인도서 및 민북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안산시 풍도 등 2개 섬 해수담수화시설 6억 8,0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에 노력하겠으며 파주시 등 2개 시군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민북지역에도 26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북지역은 앞으로 2014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80억 원의 추가투입이 예상되며 그중에서 도비가 24억 원 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비, 국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과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가축매몰지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팔당지역 가축매몰지의 친환경 녹화를 위해 우수 유입 배제 및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켜 매몰지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부터 50쪽은 팔당호의 제원, 수질관련통계, 수질측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그리고 본부 간부명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 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93명의 공직자들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위시하여 경기도 전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과 3명의 과장이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팔당본부 업무의 세세한 부분까지 숙지하고 추진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자신감과 당당한 열정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2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각 과장들이 2개 항목, 반드시 이것만은 완수하겠다. 그다음에 각 팀별로 1건씩의 대표사업 그리고 13건의 특수시책. 이 소책자를 가지고 저희 전 직원, 기능직 또 단속하는 청원경찰 다음에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까지 93명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2012년에 우리 팔당본부에서 전 직원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를 마음속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업무에 추진하면 더 효율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지 않겠나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와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의 수질관리는 팔당본부의 힘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이쪽으로 승진해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또 총인 처리시설 증설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도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재료비 대비 노무비 비중이 평균 10%였는데 20%가 넘게 책정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국비들이 투입돼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담당관실에서 한 번쯤은 검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체계를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도가 한 번쯤은 계약에 대해서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정당한 건지 스크린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항습지 쓰레기 청소인데요. 홍수만 나면 팔당을 넘어서 하류로 내려오는 건 전부 장항습지에서 적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계기금 갖고 1년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 인천 앞바다에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아, 이것도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모임에서 충분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화 처리시설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계약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하겠고요. 또한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처리 비용문제와 같이 장항습지 쓰레기 청소관계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봉 본부장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려요. 아주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소책자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업무보고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지요?

네, 들어 있고 또 추가로 별도로.

그래서 2012년도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12월 달 돼 가지고 점검을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의욕이 대단하다라는 칭찬으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1월 6일 자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수공하고 물 원수관계로 우리 자치단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돼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담당.

현재는 수공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요. 지금 대전 지방법원에서 서울로 이송돼서 지금 소송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예요.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판결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변론이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아, 시작단계?

예를 들면 서울시, 인천시가 비슷한 건으로 수공과 재판을, 소송을 걸어서 전부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법률사무소하고 그 부분을 지금, 또한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도 함께해서 우리 경기개발원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사항이 갔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환경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것도 안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7개 시군인가요?

네.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돼 가나요? 거기에 대응하는 미팅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

지금 지난번 담당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또한 부시장ㆍ부군수 그런 부분하고는 정리를 해서 한 2월 중에 같이 미팅을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 나가시고 이게 7개 시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취해서 대언론플레이라든가 저희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나러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의원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치단체 의회에도 협조요청해서 공조적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원하고 연계돼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로 대응수위를 좀 높여가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1월 달인가요, 제가 수돗물을 틀고 양치를 하는데 시궁창 물이랄까 개울물 썩은 물 그런 물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 아파트단지의 물탱크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양시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인가, 그다음 날인가 뉴스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깨끗한 물 이게 상당히 강조가 돼 있는데 팔당호는 더 맑게 하고 더 깨끗이 하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업무보고상에 그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한 구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여러 가지 남양주 금남취수장 북한강 쪽에서 조류가 이상증식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강 상류 의암댐, 청평댐 일대에서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가 이상증식을 했는데 그 조류, 그런 냄새가 나는 이상증식의 원인은 전년 9월, 10월에 대비해서 북한강의 이상고온 한 11.1℃에서 14℃ 한 3℃ 정도의 수온상승이 있었고요. 강수량이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아나베나의 대사과정에서 분비되는 지오스민(geosmin)이 수돗물의 흙냄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2년 1월 8일에는 17ppt까지 이렇게 저하가 돼서 그런 조류현상이 다 사라지고요. 앞으로 수돗물 그런 부분에 냄새가 없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수를 모니터링해서 정수공정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팔당댐 상류 방류량 증가에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한 가지 위원님들도 그것에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데 금강산댐 그러니까 의암댐이 북한이 남한으로 흘러야 되는 물을 차단하고 동해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대응하기 위한 평화의 댐이 건천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댐을 국방부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뭐 거기까지 협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협의를 해서 우기 시에는 우리 평화의 댐도 어느 정도 담수를 해서 건기 때에는 물을 조금씩 흘러내리는 방안이 북한의 금강산댐, 의암댐이 남한 쪽으로 물을 흘러내리지 않고 차단한 그것의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같이 일맥으로 인해서 고온현상에 의해서 그러한 냄새가 났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일주일 안에 잡은 것도 아니고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11월 30일, 그러니까 2011년 11월 30일에서 최종 2012년 1월 8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은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기간까지 원상태로 잡히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물 깨끗이 하는 것 이런 거 다 좋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마다 녹조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또 이런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매년 이런 게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팔당본부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와 같은 보고사항도 있고 2012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 도민들이. 수돗물의 신뢰가 자꾸 잃어지는 거예요. 수돗물에 대해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돗물의 신뢰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꼭 세우고 이게 2012년도에 없으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방안에 있어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팔당본부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애를 쓰는 부분이 인정을 받는 거지 그것 하나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정수장을 2015년까지 환경부하고 같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고도처리시설이요?

네, 그러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수돗물까지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수장 34개소를 고도처리시설로 하려면 한 4,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될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도비도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도처리시설, 안양시에도 냄새가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고도시설을 하는 데 국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도 협의를,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이와 같은 걸, 고도처리가 되면 그러한 것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더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그래서 그런 협의도 우리 경기도에서 취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신고대상 이하 농가인데 신고대상 이하 농가는 어느 정도를 신고대상 이하로, 소와 돼지를 분류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몇 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소규모 신고대상은 일반지역의 소는 두수가 아니고 축사의 면적입니다. 100~900 미만 그다음에 돼지는 50~1,000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소는 100~450, 돼지는 50~500㎡ 미만 이렇게 축사의 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대상 이하 농가 그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지요? 분뇨처리가 지금 우리 G마크를 받기 위해서 이 축협에서 생산농가하고 어마어마한 소,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의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는?

네. 대규모는 자체 처리…….

대규모는 자체 처리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묶여져 있고.

네, 이렇게 소규모는 예산이나 자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쪽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규모 가축을 하는 그런 축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는 의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것은 소규모인데 제가 이걸 항상 보면서 가축분뇨는 옛날에 비료가 나오기 전에,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다 수거해서 논밭, 과수원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냥 매년 그냥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 이거 생산자, 원인자부담 이쪽은 도저히 어려운 겁니까?

대규모 축사를 운영하는…….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소규모도 어느 일정 규모의 양이 있으면 그 시설을 하는 데 차라리 지원을 해주면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퇴비를 만들든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비료를 만들든 공동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엮어서 우리가 퇴비공장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거기를 영구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지 매번 이걸 수거해서, 이게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가축분뇨 이런 부분은 그곳마다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다 하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니, 개인이 못하니까.

네, 개인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해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공동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숙성만 되면 그것을 논밭에 뿌리면 냄새가 첫째 문제고요. 비위생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도 말할 것도 없고 그게 팔당으로 흘러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거지.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저희들이 도비까지 투입하면서 그런 분뇨가 전혀 흘러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는 시골 냄새니까 구수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데 팔당수질본부 그 위의 지역이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 이게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거 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냄새는 크게 아파트단지가 아니고는, 시골 냄새잖아요, 우리 고유로 맡았던 그런 건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세를 위해서 권역별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다 이거지요?

네, 비용을 저희들이 소규모…….

그 비용.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수거운반비는 저희들이…….

아니,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생산자들.

수거운반비만 저희들 부담이고요. 거기서 처리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거운반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27쪽을 한번 보세요. 빗물 이용시설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례로 만든 지 얼마 안 됐지요? 2011년도에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 이용시설의 확대 유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거 법적으로 공공시설물의 일정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설치자에게 빗물 이용시설 설치 권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얘기지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현재 법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면적 얼마, 공동주택 얼마 이런 시설들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제해 놓고 여러 가지 경기도의 특색, 경기도 지역 여건의 특수한 건물들, 특히 공동주택이 아마 전국적으로 최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부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저희 조례에 개정해서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좋습니다. 이런 걸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빗물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돼 있는 건 없죠,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준비 안 돼 있고 권고만 한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보고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시군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유도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목표치는 어느 정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 부분, 기본적인 비용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의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고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자. 그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홍보예산이 들어간다, 최소한 홍보예산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고 한번 듣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빗물 이용시설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이 현재는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지하에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경기도 전역을 한번 조사해서 지하 오수정화조의 통을 저류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물을 이용해서 단지 내나 이런 공원에 물을 공급해서 가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빗물부분, 수자원에서 빗물이 엄청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본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양의 비산동 삼성래미안이 3,806세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거기에다 오수정화조를 엄청 크게 지하에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엄청 크다고 거기가. 3,806세대를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직수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다 탁구시설이나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을 하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가 난 거야. 안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다 비어 있다. 이런 데에 차라리 지원을 해줘서라도 안양시나 도에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해서 이런 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자원, 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자치단체에다 띄워서 조사해서 1식으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유영봉 본부장님은 다 아시니까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팔당본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 잘잘못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12년도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도 환경 쪽인데 종이가 너무 좋아요, 종이가. 이것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재활용지를 쓰든지 이래야지 사실 팔당본부는 관리기금이라는 그러한 돈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절약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팔당본부의 목적을 팔당의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하고 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그러한 도민을 만들자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침에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의 환경에 쓰는 비용의 77%가 팔당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여기에서 정말로 생각을 바로 하시지 않으면 참 우리 환경문제가 금이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지금 팔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시설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데가 팔당본부입니다. 77%의 금액도 거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보시면 2012년 추진계획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107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13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2년은 뭐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2012년을 보자는 것이지. 사업명을 써놓고 나서, 그럼 물어보죠, 제가. 이 사업을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이냐, 시군이냐?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대부분 주요사업 그 네 가지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실제로 어디서 입찰을 합니까?

국비, 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다 시군에서 하죠?

저희들이 국비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사업이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맡깁니다, 그냥. 시군도 하는 게 없어요. 4% 리베이트 주고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팔당본부의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은 그냥 올라오는 것 사인하고서 전표 끊는 게 끝이에요. 저 도지사, 도에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직원 하나만 둡시다. 아무 관리가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환경국에서는 고양 소각로 갖고서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은 돈은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직접 안 내려갑니다, 절대.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설계변경이나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누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의문이 갔던 것이 용인에 있는 경안천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있어요. 204억이 섰는데 중간에 140억을 쓰고 60억을 반납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돈은 140억이 다 나갔어요. 그럼 설계변경이 무지하게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팔당본부는 책임이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와서 했으니까, 돈 내려왔다. 그래서 용인시에 갔어요. “야, 뭐하는 짓이냐?” 했더니 “내려온 걸 어떻게 합니까?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 하면서 그 계획, 2단계 사업이 작년 11월에 끝났어요. 사업계획서하고 계획도면하고 이만하더라고요. 준공도면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틀 밤을 새서 다 봤어요.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 했다.’ 하기 쉬운 데는 다 하고 골치 아픈 데는 다 안 하고. 그럼 설계변경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이에요. 나, 참 이렇게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놓고서 볼 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에다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 경기도의 의견을 내달라, 그때 분석한 걸 가져와라, 검토한 걸 가져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3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BTL 사업 하나 하는데 용인시에서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래도 경기도는 할 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 줄 것 다 주는데 뭣하러 신경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 많은, 6조의 사업입니다. 6조의 사업. 이거 할 때 만약에 돈이 내려왔을 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군에서 체크하시고 그 대상을 받아서 타당한 것이냐 할 때에 돈을 내려줘라 이거지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한다면 정말로 체크할 거예요. 정말 내가 아주 진짜 안타깝고 울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면서 지금 BTL사업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용인시의 사업소장이 구속된 거 아시지요?

네.

하수도사업소장이 구속됐어요, 지금. 돈 3,000 얼마 먹었다고. 그게 왜 그러느냐, 난 그게 옛날 건 줄 알았어요. 관거공사로 걸렸다고 그래요. 그럼 그 책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 발령 낼 때에 진짜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요. 부적격자 발령 내도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돈 6조 8,000억을 집행하는데 시군에서 설계 다 받고, 거기에 분명히 협약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다 분석해 봤어요, 그걸 갖다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경기도의 환경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경기도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모현에 종말처리장 만든다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전체 주민 모인 자리에서 여기에 지금 세운다 하더라도 30% 관거가 안 됐기 때문에 경안천이 문제가 있다. 이거 할 때에 이제 3단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길 안 내놓으면 수용해서라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전 구간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당신들 하는 게 뭐 있냐, 진짜로. 종말처리장 만들게 되면 다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정말로 경기도에서 최고의, 건설본부 이외에 최고로 시설비를 쓰는 곳이 팔당본부입니다. 이걸 꼭 좀 한번 본부장님 계실 때에 점검을 하시고 돈 나갈 때는 꼭 왜 나가는 것이냐? 다 됐느냐? 확인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가 환경공단에서 로비가 들어오겠죠, 또. 왜 안 주느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의 제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하천을 작년에 본부장님 계실 때 생태하천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기본적인 구도가 하천보수는 건설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놓은 데서 거기다가 위에 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생태로 까는 것밖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경기도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다가 생태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도 5개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캔슬시켰어요. 그건 뭐냐 하면 5개 하는 것을 보겠다. 그걸 꼭, 본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팔당본부가 환경은 전문가니까 거기에 생태하천시스템이 있다.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생태하천을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건설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41페이지 보시면 민관협력관계입니다. 저는 여기 새로 오신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하시지만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동원을 잘해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NGO활동을 잘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안천, 한탄강, 한강지키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역할보다도 하나의 관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해서 역할을 하고 그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태를 알고 있어요.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다가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모든 NGO, 거의 60개를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NGO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라. 사회적기업을.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리에 돈 쓰는 것은 회계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영수증 하나 붙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쪽에 맡겨버리고 일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받고 집행 점검을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국장님은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팔당본부에서도 3개의 큰 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직이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조직도 활성화시켜서 한번 경쟁도 시키고 아이디어 내게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정말로 전체 주민들이, 여긴 이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은 배척이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래서 그걸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4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운영이라고 하는데, 2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가 나오는 데가 지금 하천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요. 호수로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호수로 떨어지는 데는 기흥호수하고 왕송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박준선 국회의원이 호수정화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호수란 걸 만들었어요. 지정호수제도란 것을 갖다가. 그래서 법이 12월 28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6개월 후에. 그러면 기흥호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 지정호수가 됩니다. 그건 경기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호수이기 때문에 이젠 BOD의 관계가 아닙니다. COD입니다. 이제까지 주민들을 속인 것은 뭐냐 하면 BOD가 낮다는 걸로 속였어요. BOD는 소금기가 있으면 낮아집니다. 그렇죠? 전문가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여태 속였어요. BOD 낮다 이랬어요. COD는 못 속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가지고서 주민들이 막 데모를 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그때 아마 경기도 팔당본부가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기흥호수에 있는 기흥레스피아.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그 관거 작업을 5년 주민들이 싸워서 이제 시작했는데 빨리 공사해야 되고 관거 이설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되고 주민들이 고발하고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시고 조치를 하시면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부탁만 드리는 것이고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흥분해서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제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여러 환경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도 6,100억을 사실 사업비가 있다고 그랬지만 실지로 우리가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단계부터 금액 배정하고 또한 실행하는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하지만 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약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그런 팀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가 잘못 가지 않게끔 또한 금액을 잘못 집행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들어가겠고요. 여러 가지 용인의 기흥레스피아 또 구갈 또한 수지레스피아 이렇게 해서 용인까지 다 다녀왔는데요. 저는 용인의 레스피아 14개 그것을 투자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민간이 14개 하는 모습을 보고 용인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특히 하수처리시설을 한꺼번에 14개를 어떻게 그렇게 민간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하는지를. 그래서 거기 기흥저수지하고 왕송호수 이런 데 방류수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장치형 현장하고 생태습지, 인공습지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팔당호의 비점오염의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5년이면 70%까지 되기 때문에 이걸 잡지 않고는 아무리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잘한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활이 걸렸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올 6월 달까지인가 7월 달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완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거기에 나오는 것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는데요. 여러 가지 장치형 인공습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 시에 범람하면 전혀 용도가 못 쓰게 되고 특히 어느 시설은 가보니까 바로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준설로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간 게 허비가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문제를 지금 환경부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감시설에 대한 관련 용역이 나오면 하겠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대는 그런 부분. 가로수 저감과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돼서 다른 걸로 사용해서 할 수, 팔당상수원 주변 도로만큼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또 요새 FTA 해서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와 농약이 우리 한국에서는 OECD 국가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막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을 팔당 그런 지역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농산물 생산이 축소되면 그것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래서 어떤 시설의 이런 것보다는 그 오염원을 처음부터 차단해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차피 답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입장이, 답변이 곤란한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다 넘기고 건설교통위원회에다 질의를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넘기는 성향이 많아요, 하천이나 어떤 지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얼마 전에 인터넷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겠지만 여주지역의 소양천이 그렇게 4대강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산책로로 바꿨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달 수해가 나면서 결국에 100억 원을 들인 예산을 다 무용지물화 시키고 다시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고 얼마 전에 여주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우리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산적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하천문제를 어느 쪽에서 담당할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의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저는 사실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광교신도시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수원시에도 내가 문의를 했고 경기도에는 내가 문의를 안 했지만 생태하천을 만든답시고 지금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다 찍어왔습니다, 거기 가서. (핸드폰 사진화면을 들어 보이며) 어차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뭐 공사를 바로 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래쪽 100m, 200m 밑에서는 이미 무너져 갖고 있어요. 공사한 데가 다 이미 벌써 돌이 무너져서, 석축을 쌓았는데 벌써 이미 무너져서 그 바로 200m, 100m 위에는 포클레인을 갖다가 돌 석축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무너져 갖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부실공사입니까. 광교신도시, 신도시 해서 경기도시개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엄청난 자랑을 해놓고서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생겼다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또 건설본부에 넘길지 아니면 팔당수질본부에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부분적인 데 가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완벽하게, 생태하천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때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게 비도 안 왔어요, 요 근래는. 위에 공사하고 있는데 밑에가 어떻게 다 무너져 갖고 있냐고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추위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여주 샛강살리기도 다시 한 번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화서폐수처리장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3억 원의 예산이 국도비, 시비까지 편성돼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2012년도에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지금 현재.

화서요?

네, 화서폐수처리장을 해서 53억 원을 들여서 관거를 묻어서 그 용수를, 거기 폐수장에서 나오는 용수를 재사용하겠다는 예산이 53억이 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이것은 그냥 수원시에다 국도비 다 넘기고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않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환경국 소관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환경국에 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시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팔당수질본부에서 시범 저수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정된 게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정이 되지 않아서.

아니, 그러면 최소한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지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가 잡혀 있던데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를 작년에 지원했어요. 들으셨어요?

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민간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본 위원이 마지막에 예산도 검토를 했고 마지막 사인도 했고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최소한도 그 사업집행내역과 그다음에 활동실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본 위원한테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고 올해는 어떠한 것이 지정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내역이 날아와서 그걸 검토하고 그 회의장에 참석해야지 도리라고 보는데 그냥 무조건 여기서 팔당수질본부에 오후 2시까지 가서 그때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때서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이 단체가 어떻게 사업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혀 검토도 않고 그냥 가서 무조건 사인만 하고 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내일까지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한테 3일 전에 자료를 보내서 의문이 되는 것을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가 앞당겨지고 그래서 오늘 계획이 좀, 오늘 중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 되는가요?

총량제가 한강수계, 그러니까 진위천수계는 올해 시행이 되고요. 한강수계는 2013년 6월에 실행이 그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요청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안산시는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부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가 올라…….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네, 진위천수계는 8개 시군은 지금 다 세워서 협의 중이어서 실행계획이 바로 들어오면 올해 실행이 되고요. 나머지 한강수계는 지금 같이 6월까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량 산정 이런 거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하고도 많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이야 시작단계니까 어떤 민원이나 행정적인 거로 많이 부각이 안 되지만 결국에 이게 중요성을 모르는 시군들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왜 우리 시군은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랬을 때 어떤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다행히 최고의 권위자를 가지고 있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모르는 시군은 순회를 겸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전부 다 많이 조치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지난주에도 같이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제 이걸 최종 건의할 때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율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하량을 산정할 때 시군에서 부하량을 크게 잡으면 환경부에 올라가서 꾸중을 듣지 않을까, 잘못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축소하고 용인 경우가 그렇게 빠트린 경우가 있는데 혹여 부하량을 적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할당할 때 적게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게 환경부에 받아서 내년 6월 달까지 실행계획 할 때는 어쨌든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협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협의를 하고 또 시군에 준비를 해서 이걸 지금 용역도 같이 경발연에 해서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요. 이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나중에 실행되면서 시군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지금 당장, 연말에 그러한 현상을 내가 봤는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가 한 예인데 그쪽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관례적으로, 실제로는 경기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해서 그쪽 광주에서 먼저 추진해서 사업성을, 먼저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관례 때문에 서로 핑퐁 달리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그 오염총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것도 좀 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최소한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오염총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세미나라든가 뭘 열어서 오염총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담당공무원이 모르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올 안에 교육예산이라도 세워서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시는 의무제가 아니고 임의제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계획 미제출한 그런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저희들이 조율해서 주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도 또 예산을 해서 시군 또 여러 가지 관련자들 교육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요. 지난해에도 이미 10월 24일, 25일 1박 2일 해서 환경관련 오염총량제 시군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당초 처음 출발할 때 그런 생각과 오류가 있던 것을 지금 잡아 가는 것은 같이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오총 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새로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하수처리장하고 관로 아니에요.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총제를 가서 보게 되면 그쪽 사람들은 오질 않아요, 숫제. 그저 규제 일변도로 하는 오총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선 팔당본부부터 2개 과가 유대가 잘 돼 가지고 오총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는 시설 이런 거. 또 그런 것들을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만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간다면 상당히 되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오총제 하면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다못해, 집 한 채 짓는 것은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주민 동원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팔당본부부터 총량과와 하수과가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어깨동무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고민스러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페트병, 병입 수돗물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네요, 여기 없네요. 어디서 하나요? 오총제 아니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게 위원님, 여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39페이지. 이건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아, 여기. 여기엔 없어 가지고.

네, 여기에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난 또 본부장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해서 뺏나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인데 이것은 전문가가, 우리 박사님! 어디 계신가? 여기는 수질기준을 뭘로 봅니까? 호소로 봅니까, 하천으로 봅니까?

발언대로 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막아 가지고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갖다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질기준을 볼 때는 하천기준과 호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2010년도요?

12년도. 우리는 그걸 알자는 것이지 13년까지 다 알자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사업장별로 알아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가 분명히 이번 감사 때는 그것이 집행됐을 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서 팔당본부가 집행했는가 그것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숙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과장 이상만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관심되는 내용이어서 우리 이의용 간사님하고 또 우리 간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바로 합의해서 질문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주성 위원님도 전문가 얘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아니에요.

누구한테 질문하실 거죠?

본부장님한테.

아, 본부장님한테. 그러면 그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4대강 3개 보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마지막 보고회를 마치고 2월 28일이면 끝나는데 지금 첫째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많은 준설작업을 해왔는데 결국에 제가 이포보에 가서 다시 모래섬이 생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쪽에 경상북도 낙동강 유역은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의 보수공사비로 해서 약 5,900억 정도를 요구해서, 사업비를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물론 이게 건설교통인지 팔당수질본부에서 소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내가 보기에는 건설교통 쪽에서 소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팔당수질본부에서도 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설되어 있는 곳이 다시 또 모래섬이 생겨서 그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들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는 그 남한강 3개 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얼마 정도를 요구했는지. 이게 아시는 게 아직 없다면 최소한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건설본부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방에 한 3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밖에도 또 계시지요? 한 몇 분이나 오늘 오셨어요? 밖에도 막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업무숙지를 해주시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은 이렇게 많이 오시면 뭐랄까, 진짜 본연의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업무숙지와 모든 게 진행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원래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오늘 행정감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질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려는 것은 좋은데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추가로 한 게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며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도시주택 관련 결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