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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2012-02-08

김동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먼저 국ㆍ소별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ㆍ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도시교통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2012년도 1월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1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 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영배 교통과장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임진년 새해와 함께 도시보건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두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도심 폐·공가 정비와 도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공원과 산책로 관리, 도심녹화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강화와 주인 없는 간판정비 등 42개 단위업무와 15개의 특수시책 위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별,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 하시는 일 다 이루시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쪽,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용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1년도에도 추진했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보상협의 및 보상재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용두지구가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부가 공사해서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도시개발할 때 도로를 만들면 기본적인 가로등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선도로에는 보통 보안등으로 설치하는데 현재 도로개설지구는 가로등뿐만 아니라 도로포장도 기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위치에 따라서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당초 사업계획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획을 안 세웠어요? 사업계획 세울 때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빼버렸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보도를 설치 안 한 지선도로는 보안등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안등은 그야말로 보안등 아닙니까? 어두운 곳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해 줘야 하는데 그 도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 밤이면 어두워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도로를 내고 가로등이 안 되면 주민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안등은 필수적으로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사업계획에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설계하여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준공 전까지는 하도록, 작년까지는 공사보상 등 모든 업무를 추진했는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심재생추진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이야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십시오. 가로등이 안 되면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밤에 통행할 때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0쪽, 특수시책의 주인 없는 간판 정비라는 좋은 사업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휴·폐업이 많아 전 주인이 간판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물주의 책임도 있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세입자가 간판을 설치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세입자가 철거를 안 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어느 선까지 합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에게 허가를 득한 간판은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는데 허가가 없는 무허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간판상태가 양호한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간판상태가 곤란하여 문제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미관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만……. 이것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현재 민간업체에서 옥외광고물전산화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수조사할 때 민간업체에서 병행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확인하여 일부 불량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죠? 북구 중심이 아닌 광산구와 서구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북구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북구 발전계획을 넣을 것인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시에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본계획 세우고 그 밑에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북구의 의견을 주거나 기본계획에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관리계획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주거1종이 2종으로 변경된다든지 일부 불합리한 지구만 정비하기 때문에 큰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공람중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현재 확정은 되지 않고 2월 9일까지 공람기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서 새터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시설관리의 2012년도 추진계획에 12건 43억 7,6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거기 주민들이 저에게 여쭤봐서 그러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여기 사업비가 10억원 정도로 사업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순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몇 시쯤 하실 거예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오후 2시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월요일인데 주민들에게 연락은 되어 있어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정○
순영

정순영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가스와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개설하실 때 그것과 연계해서…….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상수도는 도로개설 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그 전에 병행해서 시공하도록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이용할 도시가스 세대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어차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회의하실 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가스 직원도 그날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은 어차피 미래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 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6m 도로로 10억원이나 들여서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파헤치면…….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한다면 이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세대당 도시가스를 쓰는 비율이 적으면 세대당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렇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하면 그 비용까지 전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노력을 하셔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도시가스와 상의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스 직원들을 불러서 여러번 상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이 왜 절약이 되는지 수도시설은 왜 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되어 제가 말씀드려 봐도 곤란하더라고요. 북구 전체적으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대 후문 앞 등 도심 속에 그런 데가 많아요. 도시가스 직원 만나실 때 북구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상을 국장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대 후문 앞은 엊그제도 민원이 들어 왔어요. 전대 후문 앞이면 도심권이잖아요. 거기에 20, 30세대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해야지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도시가스에서도 수익이 되는 사업만 하겠어요? 하다보면 이익이 되는 곳도 있고 손해보는 데도 당연히 있는 것이잖아요. 한 세대가 있더라도 멀리까지 놔줄 수 있는 공익적인 회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쪽, 음악이 흐르는 Meta 쉼길 조성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마음에 들어요.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가요?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박연하 담당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성의원으로서 음악이 흐르는 시스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종류의 공원을 적은 예산으로 음악이 흐르는 북구의 도시를 만들면, 도심재생추진단도 같이 하면 거기와 어우러져서 음악 하나로 명품 북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BTL사업은 언제 마감입니까? 2014년도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기에서는 보상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BTL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손질해야 되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임시포장한 것을 반쪽씩 다시 할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번하고 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할 때 미리 계획을 잡아서 통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로굴착심의해서, 관계 부서별로 연합해서 회의를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6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볼라드 표준디자인 정비 50개소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여러 형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 표준디자인으로 50개소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치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기준미달이 몇천 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7개가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007개 중에서 50개소만 교체한다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7개 중 일부는 표준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안 된 곳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장애인에게 어긋난 보도턱도 많은데 거기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보도는 대부분 턱이 낮춰져 있는데 일부 미흡한 5곳 정도를 금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육교 등 3개소에 도색 및 정비,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데 육교 밑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연결된 곳은 아니죠? 방지턱이 없다가 생기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육교 밑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봉육교 등 3개소를 도색, 정비하고 민원이 제기된 일반 뒷골목 도로에 금년 예산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과속방지턱이 없다가 있으면 덜컹거리더라고요. 저는 방지턱처럼 색깔만 해놓는 것이 낫더라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주변사람의 의견을 듣고 설치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색과 정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3개소라면 용봉동과 오치동, 또 어디에요?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도로담당 김윤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육교는 올라가는 계단이 부식되고 있어 위험하여 거기를 소파보수비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색된 육교 2개소가 있어서 퇴색되고 녹이 생긴 부분을 도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소파보수비는 2012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소파보수비는 소규모파손사업비인데 도로도 보수하고 도로시설물도 보수로 1억 5,000만원 중 일부를 할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작년에 신문에서 5개 구 중 광주 북구가 육교 등 시설물이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다른 구보다 안전도면에서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북구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동구에서도 육교가 철거되고 운암동에서도 철거가 되었잖아요. 용봉육교는 상인회에서 철거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성화거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면서 철거되었을 경우의 주변을 생각해 보셔서, 저도 연구를 할 것인데요. 담당께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녹도 슬고 계단이 위험한 데가 많아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되어 있어서 다행이고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육교철거했을 때 주변환경이 더 나아진다면 없애는 추세니까 연구를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담당

도로담당

김윤중 철거시설물로 되면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2쪽, G-Rain Store Project 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정책적 차원에서 좋은 특수시책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몇 가지 못 합니다. 빗물가두어 시가지 침수예방은 여러 가지 자원예방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단지인 스타시티는 신문에도 자주 나왔는데 1,000t씩 3개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고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분부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을 활용해서 평상시에는 다양하게 쓰고 우수기간에는 미리 배출시켜서 홍수와 장마에 대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는 한 달 수도요금이 20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빗물가두어 시가지 침수예방을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좋은 사례들을 활용해서, 당장 적용하기는 실질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특수시책의 건축법령 해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 보면 각 구마다 나름대로 미묘한 해석차이가 있어 민원인들이 동구나 광산구에 다녀와서 비교하고 민원접수할 때 참고하더라고요. 그것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중흥1동이나 신안동에 동주민센터나 노인센터를 신규로 짓는다는 계획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동주민센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는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비기술부서가 아닙니다. 그 업무는 회계과에서 추진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에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관리자가 없고 개인이 계속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방도로에 인접한 폐·공가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금년 계획은 1개소에 100평 정도로 6개소 18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 시는 토지소유자의 매도협의서, 이웃주민들의 조성동의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위이니까 이웃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난다면 구의 책임 없이…….
재섭

심재섭위원장

일단 설치하더라도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 문제가 제일 우려 되더라고요.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쌈지주차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참 좋은 아이디어를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관리가 문제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고 오신 것이죠?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2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라는 제목에서 결손처분이 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결손은 되었지만 재산조회 때 결손처분된 사람까지 다 들어가나요? 결손처분해 버리면 재산조회 대상이 안 되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재산조회를 다 거치고 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 생각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2, 3년 있다가 재산이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람들까지도 재산조회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결손할 때 시효소멸은 5년 이상 넘은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년 이상 되어서 금액이 많은 경우는 아예 조회도 안 하는 거예요?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징수불능은 부도나 무재산, 행불자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그런 자료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현재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 4회하는데 중간에 다른 통장을 만들 경우가 있잖아요. 작년에 재산조회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한 것으로 다시 납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사항도 수시로 체크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카드수납 안 되지요?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카드수납은 하반기 때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구청에서 결손처리해야 할 부분을 카드로 받으면 카드회사에 가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받은 것이 되잖아요. 제가 5년 전부터 카드수납이 되게 하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징수업무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지금 계획 수립하여 결재까지 받고 추경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체납되어서 다른 재산이 있는데도 결손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것이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하고 결손처분이 5년 지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도시녹화사업 및 녹지관리에서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용봉동 패션상가거리 등 2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곳은 어디 입니까?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용봉동 패션의 거리와 돈이 여유가 되면 망월동 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동 패션상가거리는 일부를 해주셔서 상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담당직원이 나와서 성의껏 해주셔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상가거리는 양쪽을 다 해주셔야 될텐데…….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난번 일부 했던 노선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쪽에 패션상가가 75개 정도로 늘었어요. 몇 개월만에 20개가 늘어나고 건축하고 있는 곳도 예정되어 있고 업체 3개가 나란히 들어오기도 합니다. 반대쪽에 LG패션 등이 새로 생기는데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2개소를 해서 원성을 사는 것보다 이왕에 할 때 양쪽을 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가가 합동으로 교육을 가야 되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상인대학도 유지하면서 내부결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패션전문거리에서 상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수완지구의 패션아울렛입니다. 가운데라도 조그맣게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더 입주하려는 곳이 많이 생기거든요. 만약 광산구 쪽으로 가버리면 특성화거리로 육성되다가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 김에 이쪽 상가에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반신반의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을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노선을 한쪽만 할 것이냐, 양쪽 다 할 것이냐는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차피 같은 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거기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하신 것이 꽃나무를 심어놓고 흙으로 비워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각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꽃나무를 관리하도록 해주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상인들 스스로 가꾸는 재미도 있고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을 같이 하면 저희도 관리를 잘하고 상인대학도 결성해서 수완지구 못지않은 특성화거리로, 북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거리로 만들 수 있겠다는 예측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종천

차종천공원녹지과장

상인회와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심재생추진단

「예」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11월에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금호건설, 광주시의 재개발공동추진협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금호건설과 시, 풍향2구역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서 금호건설에서 풍향2구역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에서 분양가격, 조합원 재산가치, 현금청산하는 자료들을 조합측에 넘겨주고 조합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지난 2월 3일 시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호건설에서 제시한 안을 조합에서 검토하여 조합안을 금호건설에 넘겨줘서 23일쯤 금호건설의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주요 논의 내용은 세대수와 용적률에 대한 것이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용적률을 시에서 늘려주는 만큼 세대수를 조금 늘리는 방법으로 대형평수에서 소형평수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임대주택 79세대는 광주시에서 매입하는데 금호건설에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금호건설에서는 답변이 없고 시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금호건설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조합에서 내놓은 안은 세부적인 금액에 조합원들이 민감한 안이 있습니다. 그 민감한 안을 조합측에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검토되면 저희들이 3월초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말에 조합총회를 개최하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향후 계획을 잘 짜서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3월초에나 현장활동 때 갔다오고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011년 12월 1일 운암3동 재건축 관련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정비구역지정 추진 1개소가 풍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면적과 용적률이 확정되어서 주민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사전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기대심리가 제일 크거든요. 제가 24평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몇 평 정도의 이익이 오겠는가, 재건축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운암3동 3단지 설명회할 때 “이제는 내 평수 이상의 어떤 수익구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긍했는데요. 이제는 도심재생쪽으로, 서울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민들 간 분쟁들, 사회적 비용 문제 등에 칼을 대고 있어요. 북구청도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을,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정부 등 여러 가지 잘 모르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아주 효과가 좋은 사전 설명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올해 재개발, 재건축 11개 전구역을 현장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은 총 1,740세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가 1,071명으로 61%의 응답률에 90%가 찬성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운암3단지는 신경을 많이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심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