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산업위원회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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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화 등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성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균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성균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인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경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성중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엄기종 부평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서인천지점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맹훈주 계양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 201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11쪽에 보증사고 현황에서 순사고가 지금 계속 증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2011년, 2006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한 7, 8배가 지금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증사고 관련해서 지금 계약직을 두 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액 소송담당 계약직 두 명하고 상각채권 채권추심 계약직 한 명입니다. 총 세 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세 분을 새로 신규채용하시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신규채용해서 효과는 좀 있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관계는 한 50% 정도 경비절감이 되고 변호사에 위임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채권추심은 우리가 상각채권이기 때문에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상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보증사고와 관련해서 채권추심하고 그러는 게 기존의 직원분들도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채권추심 계약직은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직원도 부장을 포함해서 두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소액 관련해서는 직원 두 분이, 소액 보증사고는 두 분이 하시고 특수채권은 여기 전담 계약직원 한 분이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으로는 다 떠넘기지 마시고 직원분들도 조금 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은 저희 지점에서 직접 하고요. 상각채권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햇살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가 원래는 받게끔 햇살론이 그렇게 정부정책에서도 된 건데 등급이 오히려 높은 분들이 받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죠? 올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급 높은 분들 중에는 소득이 적으신 분들, 신용등급은 높은데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햇살론 대상자로 돼서 취급한 게 아마 그래서 등급이 높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작년에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또 햇살론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증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신용 포지션, 예를 들어 보증이 85%, 90% 나가면 15%나 10% 정도의 신용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율이 높으니까 추천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좀 떨어졌고 금년에는 정부나 중기청 차원의 재단 중앙회와 다시 검토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 그 부분은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원래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진 만큼 정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부 다 종결된 게 없이 다 진행으로 하셨어요? 종결시킬 것도 있는데 그냥…….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종결된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사고야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사항이니까 매년 우리가 하지만 거기 있는 나머지 부분은 종결된 걸로 지금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역연고기업 출연금 확충을 회사에다 했는데 전부 다 거절이나 유보요청을 받으셨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다시 한번 하셔서 좀 성과를 나타내시기 바라고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한번 또 시행을 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직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채용공고하고 서류전형업무도 다 외부기관에 맡겼었나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처음부터 절차를 다 용역을 줘서 맡기다 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채용공고하고 서류전형만 빼도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네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류전형하고 채용공고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됐고 이번에는 또 외부용역기관도 한국생산성본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사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비용도 조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올해도 그러면 몇 명 정도 채용을…….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 명이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채용 중이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음 주에 면접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점 하나를 더 내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점이 남부에서 떼고 남동에서 떼고 해서 하나 더 지점을 만드시는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지점이 지금 3층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불편하고 이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 남부지점하고 남동지점은 관할구역이 넓고 거래업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도 불편할 것 같아서 내년에 그것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에 지점을 하나를 늘릴지 두 개 늘릴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중ㆍ동구하고 옹진 쪽을 모아서, 그쪽이 그렇게 많은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할 업체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거래업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위치상으로 보면 남부에서는 남구하고 중ㆍ동구가 떨어져 있고 남동에서는 옹진이 좀 근교가 아닌데 중ㆍ동구, 옹진에서 지점을 운영할 만큼 수요가 있느냐는 거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거래업체 수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정원이 49명인데요. 현원이 46명이시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세 분이 결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세 명을 금년에.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채용계획에 계시고.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정원현황은 작년 말이고 금년에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어서 다음주쯤 되면 면접 끝나고 아마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는 1월 12일 현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의 구상채권 현황을 보면 가운데, 지금 전년도에는 구상채권이 발생된 게 회수를 보면 한 10% 정도를 회수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거의 20% 정도 회수된 것으로 보여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하고 또 구상권 전담직원을 배정을 하고 또 제가 2월달에 왔는데 4월달부터 9월달까지 구상권 회수 캠페인을 진행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구상권 회수금을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 용역이 다 나왔나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다 나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의 재산도 확충하고 또 보증의 효율화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균

김성균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갑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23억 정도 되거든요. 자체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23억이 전부 임대수입이에요? 지금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죠? 거기에.

53개 업체가 1년에 임대료로 내는 게 23억인가요? 다.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아까 운영수입이라는 게 어떤 거죠?

건물에요?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2012년도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셔서 신규사업을 많이 유치하신 것 같은데 인천벤처펀드에 5억원 출연하는 건가요?

최고기술자 전문계고 현장특강은 특강하는 강사료는 안 나가는 것인가요? 강의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몇 분이 몇 개 학교에 어느 정도 강의를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강사분은 몇 분 정도입니까?

강사풀이 스무 분인데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1년에 몇 분 정도가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많이, 신규사업이죠? 거의.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재원별 예산을 보면 지식경제부나 문화관광부 이쪽에서 나오는 예산보다 인천시 재원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65%예요. 대부분 이런 것은 지경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비율.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부담하는,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의 부담비율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경부에서 그런 조건으로, 몇 프로로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IT산업이,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부었다가 요즘에는 많이 좀 저조하고 성과도 많이 없는 편인데 또 많이 인천을 떠나더라고요, 기업들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까이 구로에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같은 업종이. 아까 얘기하신 근로자들의 수입, 월급 면에서 볼 때 인천과 서울의 차이도 좀 많이 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주여건이 좋지가 않은가 봐요, 인천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서 인천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진흥원의 업무가 아닐까요?

좋은 추진계획이네요.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건물도 좀 노후됐죠. 그래서 주차장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여러 회로, 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탈피해서 도화지역에 나름대로 JST지역을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키워 주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로봇에 대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나 비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로봇랜드는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파악단계인가요?

요즘 로봇이 많이 발달해서 저희가 주로 보는 게 로봇 이용해서 댄스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케이팝이라는 게 노래랑 같이 하나요? 아니면 그냥 춤만 추는 건가요?

저희가 로봇이 댄스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로봇댄스가 유행이 돼서 많이 노출이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보고 즐기고 있는데 케이팝이나 그런 것은 다 같은 종류 아닌가요. 이게 새로운 기획을 한 건가요?

나중에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4쪽에 보면 u-IT 신기술 검증ㆍ확산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해진 건가요?

수행기관이 보광훼미리마트인데 그 마트 회사에서 주관해서 민간비용을 여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 보광훼미리마트만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자기네가 민간자본을 대면서 수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게 뭐가 있죠?

인천에 훼미리마트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600개요. 600개를 위해서 20억을, 민간이 한 19억을 했네요. 시비가 좀 더 많고.

이것은 어차피 지경부 사업이죠?

네?

아, 2억이군요. 인천시가 2억을 내고 지경부하고 민간에서 더 많이 내고.

알았습니다. 사업보고를 받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사업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는 바가 있는데요. 같이 서로 보고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언제 또 저희한테 와서 보고할지는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의계약을 통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당시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성격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방송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JS타운 을 홍보하거나 이런 입장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 이후에 이 자료를 또 다른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과품이 결과로 나타난 방송 부분이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홈 아쿠아 그리드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당시에 특허라고 안 그랬나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시범서비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필리핀 BACOLD IT 센터 사업 제안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제안했는데 구체화되고 있나요?

제안을 하고?

아니, 해당부서에서도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6개월이요?

그러면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무튼 산업진흥원에서 노력해서 시범서비스사업도 성공을 했고 또 상용화라든가 외국에다 이런 신기술 보급이나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침표를 잘 찍어야 또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한 관심과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요. 해외바이어 초청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는 결정이 난 거죠? 전시기관이 있는 것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을 5억 범위 내에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얼마, 5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현재 지금 바이어 80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정확한 진행사항은 1월, 2월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다고요?

시간이 별로 여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겠지만 많은 바이어들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본 행사에 참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긴장감을 늦추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된 건가요? 다.

기타 8,000만원이 그러면 4개 지역에서 댄 돈인가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65페이지에 로봇산업 관련해서 혹시 영화 리얼스틸이라고 보셨습니까?

로봇연구소장님은 보셨나요? 영화 리얼스틸이라고 로봇에 관련된 영화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순영

최순영로봇연구소장

못 봤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아무튼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일반 어른들도 감동을 받지만 청소년들의 감동을 통해서 로봇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로봇산업에 있어서 인천시의 현재 위상은 그러면 마산이나 창원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상당히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내 로봇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인천에서요?

인천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로봇산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유진로봇이요?

현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로봇 회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 안 하나요?

그러면 국내 로봇 기술은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로봇산업은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로봇산업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봐야 되나요?

아까 말씀대로 로봇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대응방안이라든가 계획도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로봇산업이 현재로써는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인천 로봇산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 외에 실제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로봇대회 세계대회 유치하는, 65쪽에 있죠? 여기에는 대강 이렇게 통으로 얘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세계…….

4년에, 그러면 올해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14년에, 4년이면 2016년이죠? 아, 지금 2012년, 올해는 없네요? 세계대회가 4년이면.

그러면 대회 선정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면 이미 2010년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4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매년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 개최하죠? 날짜가.

그러면 올해 개최하면서 다음연도에 할 것을 정하는 건가요? 그런데 올해 가서 이런 것 하면 되나? 여기 일정하고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2014년도에 유치하려면…….

그러니까 2014년도를 하려면 2013년도에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미리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원장님 말고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2년 후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 오시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대회에?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천이 전국에서 뒤지고 있는데 이것을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종윤

김종윤창업기반부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김종윤입니다. 저희가 산업용로봇 쪽은 좀 약하지만 서비스로봇 쪽으로는 저희 한국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FIRA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최하고 진행을 하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유대관계가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또 다시 2014년도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유치가 가능하겠어요?

종윤

김종윤창업기반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계속 유치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파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와야 되겠네요?

종윤

김종윤창업기반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잘 준비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때 같이 한다고 하면 더 대회가 성과가 있겠죠.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창업기반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조직도를 잠깐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정규직이 지금 37명이죠?

그런데 조직을 보니까 거의 지금 인원의 40%에서 50%가 다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개의 부서가 있고 여기 위에 경영지원실, 실장님이 여기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본부로 되어 있어서 세 분의 본부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로봇연구소 있으면서 연구소장님 계시고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두 개의 부서가 있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정규직 직원들이 거의 두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직도만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구성을 해 놓고 전원 다 간부화시켰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 부서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현 정원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조직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원 같은 경우는 부서가 2개 부서예요, 관리부하고 사업부. 그런데 여기는 부서가 9개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슬림화된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이 부서를 만들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다.

그런데 이 조직이 과연 지금 현실에 맞는 조직이냐도 한번 진단을 해 보셔야 되죠.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자가 가장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관리자분들이에요. 이런 조직은 기형적인 조직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팀별로 운영을 한다고요, 정부의 기본 권장사항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부가 거의 네 개 본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경영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이 밑에가 다 부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무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직을, 부서를 두 개만 운영하냐,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정보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IT강국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변경의 건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3에서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서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은 지난 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시급한 청원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이성만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성만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성만 의원입니다.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부평4동 406-5번지 일원 삼마아파트는 2004년 11월 15일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으로 인천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빌라와 중소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어린이공원 등이 매우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이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부평구청에서는 본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산정한 결과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40억원이 소요되어 구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마아파트 주변에 약 5만여명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부지에 대한 공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하되 그 사업을 인천시에서 시행토록 요청하는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이 채택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경과와 청원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대상지인 부평구 부평4동 406-5번지 삼마아파트 부지는 2004년 11월 15일 부평구청에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으로 청원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며 주민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삼마아파트는 2010년 리모델링을 하여 군부대 독신자 숙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 미결정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군부대 아파트의 이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행정절차가 추진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사무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ㆍ구로 위임된 상태로 타군ㆍ구에서도 재정여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공원부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시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구와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부평4동 삼마아파트부지 공원화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청원 건에 대하여 저희 녹지국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부평4동 일원은 다세대 밀집지역이고 주민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상당히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관리는 사무위임조례 2조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 동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가 그동안 미이행되었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보류 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우리 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군ㆍ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군ㆍ구에 시에서 근린공원 같은 것은 저희가 50%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0개 군ㆍ구에서 부평구에 시비 보조를 해 준 게 가장 많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25억 정도 되는데 사실 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2억밖에 지금까지 우리가 못 해준 사례도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성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