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1일에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중에 위원회의 의결로서 법정전출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비법정전출금 전출계획과 시장과 교육감 협약사항 이행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우리 김영태 교육위원님 발의로 인천광역시 관계 공무원인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과 또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본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지원담당관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김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이 금일 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님하고 교육감은 인천시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학교 학교운영비를 전면 폐지를 약속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2010년 10월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관련 4대 인천교육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보면 학교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시하고 반씩 나눠서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했는데 작년에는 약속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1학년, 올해는 2학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40억 중에서 지금 2학년분 36억이 인천시 본예산에 편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2월 달에 학부모들한테 고지가 나가서 2학년 학생들이 지금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학생들이 한 3만 7,000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한 10만 5,000원씩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장하고 교육감이 이렇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약을 했다는 것은 인천 시민 앞에서 교육을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어떤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 또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큰돈도 아니고 36억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교육청 분들도 뒤에 와 계시지만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 사이에 아마 의사소통이 우리가 그 동안 잘못 돼서 그랬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연초에 교육발전협의를 할 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에 30%하고 올해 들어 와 가지고 5대5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편성은 작년 9월, 10월 이때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1학년, 2학년을 다 한다면 30%, 30% 하는 안 하고, 또 1학년만 50% 하는 안 중에 선택해 달라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50%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해석을 1학년만 50%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는 그것을 1, 2학년 다 50%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1학년만 50%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오래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의사소통에서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의도 없는 상황으로 되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시에 예산에서는 빠지게 됐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학년만 50% 전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시에서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얘기한 시장님이 어떤 교육 관련해서 협약을 맺은 게 우선입니까? 실장님하고 교육청 관계관하고 협의한 게 우선입니까?

지금 제가 답을 한 것은 경위를 여쭈어 봤기 때문에 경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것이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지금 제가 답변한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입장을 왜 이렇게 시 예산을 빠졌냐 하시길래…….

네, 알았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를 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50%만 1학년 부담하겠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둘이서 협의가 됐으면 여기까지 이런 논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만, 그것 하나만 보면 그런데 교육청 탓하는 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이해를 한 것은 그때 상황이 이 자리에 있는 교육위원님들도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교육전출 교부금을 우리가 그때 당시 2,705억을 그때 당시 우리가 전출을 못 했으니까 다른 비법정전출금을 대폭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하자는 그런 분위기 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절대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교육감하고 시장이 협약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두 기관간의 공무원들끼리 예산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대로 가는 게 그게 정도 아닙니까? 행정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 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쟁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 저희들이 잘잘못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공연히 이건 교육청과 시가…….

그러면 잘잘못 가리기 전에 긴 얘기할 것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금년도에 시도 굉장히 어렵지만 36억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것을 협약대로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긴 얘기는 할 게 없으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그 얘기 먼저 듣고 그리고 가는 걸로 합시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합의가 굳이 안 이루어졌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고 지금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작년 연초에 맺은 협약을 우리가 못 지킨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물론 긴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법 중에는 기존 우리가 빨리 법정전출금도 못 주는 액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것하고, 작년도 비법정전출금 24억을 또 오늘 마침 9시 50분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작년 법정전출금 중에 816억을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35억이나 36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보다도 이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굳이 학교운영지원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정말 좋은 의미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 법정전출금을 새로 저거를 하든지 기존 비법정전출금을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순수 우리가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하기는 뭐하고 제가 기존 비법정전출금을 한번 전용하는 방법이이나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부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교육감님 지난 월요일 날 출장을 가셔 가지고 저하고 한덕종 국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블레임 하는 것 관계없이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며 굉장히 많겠지만 말 못 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 자리는 바로 여기 교육장님들 와 계십니다. 이 고지서가 나가야 돼요. 오늘 내일로.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여기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이 결론이 나는 거지 보통 공무원님들이 여기 와서 어떤 대답을 할 때 노력을 하겠다든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아예 추경을 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후반기 예산을 땅겨서 우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추경을 해서 원 그 자금을 후반기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딱 끊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야 지금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머지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을 그대로 또 다시 협의를 하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논란이 있는 금액도 아니니까 다음 번 추경 때 편성을 하겠다 하는 분명한 의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시의회하고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일단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이끌어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실장님이 오늘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분명히 집행부 차원에서 하겠다. 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웃지 마시고.

제가 저도 공무원인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교육 관련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를 또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번에 법정전출금 못 줬을 때 비전출금을 깎더라도 좋으니까 법정전출금을 책임져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이 되니까 만약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학교운영지원비를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차근차근히 학교운영지원비를 우선 짚고 넘어간 다음에 위원님들이 법정,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게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2일에 법정전출금을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비전출금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위원님들께서 줄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그러면 법정전출금을 다음에 이야기하고 비법정전출금 문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이야기하시면 지난번에 그 이야기하고 수미일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겁니다. 아마. 법정, 비법정 다 논의가 있을 텐데 이 문제는 또 얘기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바로 교장선생님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3만이 넘는 학부모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 해결하는 것을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얘기지 이것 연결해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걸로 그 대답만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걸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나눠 가지고 교육부분과 비 교육부분으로 나누지만 교육부분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시의회 차원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정말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사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가 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11월 2일 날 그때 우리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못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든 뒤에 교육청에 계신 분 오셨지만 그래서 정말 사과의 뜻으로 시장님께서 교육청까지 찾아가 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확실히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릴 때도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법정전출금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까지 단순히 시장님이 별로 안 바쁘셔 가지고 교육청까지 찾아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을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12월 정확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른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교육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다. 그럼 다른 거를 희생해도 좋다. 그런 의견을 합의 해 주신다면 저는 이 35억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교육청에 실무자들 일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는데 여기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는 우선 하면 다른 것은 협상의 여지로 해서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면 실장님이 여기 지금 교육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지 일을 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머리 속에서는 이것을 지금 시에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점점 얘기할수록 지금 와 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라는 것이지 시장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하면 밑에서 일하는 부시장 이하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그 방향을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아까도 얘기하시되 11월 2일 날 시장이 교육감 찾아가서 법정전입금 이렇게 해결하겠다 하고 나서 지금 세 달밖에 안 되는데 816억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우선 이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시다 교육청이다 따질 게 아니라 학부모들 지금에 관계되는 시급한 문제다. 지금 고지서가 나가야 된다. 이게 한 세 달 후나 네 달 후다 같으면 여기서 기획실장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의 시급성이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우선 해결을 하고 그러고 또 얘기하자 하는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뒤에 지금 부형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60억입니까? 3,600억입니까? 36억인데 일인당 학생들한테 10만 5,000원씩 돌아가는 거예요. 요새 무슨 정치의 세계는 무슨 보편적 복지다 그래 가면서 자꾸만 말이 길어지면 서로 대답하기가 곤란해지니까 이쯤에서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학교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결을 하고 급한 불 먼저 끄고, 발등의 불 먼저 끄고 또 얘기하자.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36억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만 하시면 그걸로 질문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 얘기대로 이 해결 방법은 크게 가장 순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경에 어떻게든 세우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

그래야죠. 그렇게 확실히 하면 우리는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에다 대고 우선 추경에서 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호소를 해서 전체 의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거기다가 편성한다고 그래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시장의 의지만 분명히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후반기 예산을 전반기로 끌어서 쓰고 추경한 것은 후반기로 돌리고 하면 문제는 어렵지만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면 교육청에다 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행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김영태 위원님 조금만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고 질의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아니요. 더 질문을 하고 해요. 지금 정회할 게 아니고.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허회숙 위원님.

지금 물론 질문을 시작을 하시면 저쪽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속이 후련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어서 그렇지만 지금 너무 긴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거를 끝내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조절을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하는 사람이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해도 됩니까? 조금 제한을 해 주셔서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고 저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 의사진행발언 나온 데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분이 한 30분 정도 시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질문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0분 정도 10분 안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사실은 교육위원회 출석하신 것은 처음이시죠? 실장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교육청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교육실무협의회를 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까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 현장은 바로 아이들 신입생 배정이 이미 끝났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지원비 중ㆍ고등학교 다 마찬가지 지금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 상황 하루 이틀사이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몇 달 전에 이미 끝냈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두 기관 다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듯 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송영길 시장님 또는 나근형 교육감님 두 분 뿐만 아니라 두 분들에 대한 명예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인천교육 전체에 미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그 잘못을 인천시와 교육청 양 기관에 다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의회 와서 참관인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떤 책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서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비용으로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이 있죠? 법정전입금은 반드시 줘야 되고 비법정전입금은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하고 교육청 하고 여러 가지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여러 가지 4대 MOU도 사실은 법정전입금이 아니라 비법정전입금에 해당되죠? 그것을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라고 할 때 이 4대 MOU를 체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력향상선도학교 또 학교운영비지원비 또 대안학교 이 부분도 역시 비법정전입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은 그 여타 다른 부분에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타 부분에 대해선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송 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2010년 10월 4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주요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하겠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렇게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다른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은 여기 와서 얘기할 게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플렉시블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일상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거죠. 맞죠?

네.

맞는데 적어도 4대 공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협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법정전입금 이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한 30가지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4대 MOU 체결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두 기관이 이행을 하겠다 라는 적어도 4년간 이행을 하겠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돈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비법정전입금을 줄이는 쪽을 언제 우리한테 양해 구하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양해 구할 부분이 아니라 이미 일상적으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타 받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게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7대3이었고 5대5였고 이랬는데 그런 비율을 갖고 지금 얘기할 게재가 아니다 라는 거죠. 당연히 송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임기 4년 동안은 그것이 비율의 문제든 뭐든 해서 약속을 이행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다른 부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되고 그것을 이제 와서 다른 부분 줄일 테니까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다른 부분 줄여도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왜 우리 교육위원회한테 떠넘기십니까? 그거 아니죠?

네.

제 질문의 의도 아시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맞고 아까 이야기 하신 대로 책임을 교육청하고 같이 진다기 보다 1차적으로 예산편성 못한 저희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을 블레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2010년 10월 4일 그때 상황하고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상황하고 그때도 인천 재정은 어려웠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런 MOU 체결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을 다 비법정전입금을 못하고 이 부분을 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 부분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5대5니 7대3이니 국민들은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아까 원어민교사배치 이런 부분 비법정전입금은 굉장히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은 시장이든 교육감님이든 결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이런 시장님의 교육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조절하더라도 약속을 이미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못해서 결국은 욕 먹이는 겁니다. 양 기관.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협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시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사실은 이 자리에서 면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교육청한테 얘기를 했지만 과연 학교운영지원비는 걷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논란이 됐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시장님이든 교육감님이든 2년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학부모부담 없애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임기가 동시에 끝나지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충북, 인천만 빼 놓고는 나머지 시ㆍ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가 이렇게 나름대로 타 시ㆍ도보다 노력하면서도 왜 이런 행정적 미스테이크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그 동안 모든 공이 다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게끔 하시냐 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고 그런 협의까지 장기적인 것까지 가셔야 되고,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누구 잘잘못을 갖고 가선 안 된다 라는 거죠. 제 의도 충분히 아시죠?

네,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올해 것만 또 얘기를 하지만 전년도에도 5억 5,000이 안 들어왔어요. 전년도 1학년 부분도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비법정전출금 작년도 것은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24억 1,000만 원인데 그걸 오늘 아침 9시에 다 입금을 했습니다.

아, 5억 5,000 전출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법정전출금 중에 작년 11월 28일 날 지출원인행위 한 것 중에 200억만 나고 61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2월 28일까지 모두 다 입금할 생각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18억 6,700만 원.

그런 것 몽땅 다 합쳐 가지고…….

다 했습니까?

거기다 비법정전출금이 남아 있는 게 2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잘못하신다 라는 게 이렇게 마치 이런 데서 하면 저희가 이것은 어제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의회 앞두고 이런 질타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전출했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 라는 거죠.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니 뭐니 이런 것 1,168억 밀려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이미 전 정부부터 안상수 전 시장님 시절부터 10년 동안 밀려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현 정부가 독박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어도 시가 전 정부보다 이런 교육지원을 어떤 면에서는 더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제가 5대 때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인천시가 교육에 대해서 잘못하고 교육청은 잘 하는데 시만 잘못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잘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뒷북치면서 결국은 이런 거 알아줍니까? 따라서 미리미리 일상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처하시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의회 와서 이런 질타 받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실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 세부적인 4대 MOU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학교운영지원비가 오늘 쟁점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 김영태 위원님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시하고 교육청의 행정적인 협의의 부족 또는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학부모한테 부담하는 일은 이번에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마지막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이니까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다 하시고 제가 그 부분이 오늘 쟁점이니까요. 만약에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다음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긍정적 검토.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여기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옛날부터 안방에서 들으면 안방 말이 맞고 부엌 가서 들으면 부엌 말이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시와 교육청 양쪽에서 보고를 들으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난 지난 198회 시의회 열린 날 제가 부교육감에게 확실하게 다짐을 했더니 2011년은 7대3, 2012년 이후는 5대5로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협약사항이었다. 그렇게 무슨 여유가 있고 뭐가 있고 나중에 또 협의하고 그게 아니고 그게 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시에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교육청한테 어째 그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800억을 보내도, 160억을 보내도 눈도 코도 없이 아무 통보 한마디 없이 보내고 그러한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쪽에서 그냥 잘못 판단하면 지난번에도 2012년에 전용되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런 쉽게 말하면 꼼수를 쓰시면서 돈을 보내시고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 하면 답이 없었다.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서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교육청이 채권자 시가 채무자 관계 같이 비춰지고 마치 시가 채무 불이행하는 것 같이 비춰져서 이래서 되겠냐? 오히려 저는 시는 갑의 입장이고 교육청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약한 입장이 교육청이어서 참고 참고 참다가 끝에 가서 도저히 마이너스 결산이 되고 월급을 지불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딱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니 교육청이 그렇게 시에서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도 옛날 안상수 시장 때 하나도 못 받다가 지금 이렇게 잘 해 주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것을 볼 때 송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이 될 때 나는 교육시장이 되겠다.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으로 오는 시를 만들겠다 라고 공약을 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협약을 했단 말씀이죠. 저는 협약이라는 게 문서든지 아무튼 분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 나중에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부교육감님 얘기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게 옳지 지금 지원관님이 나중에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려고 그랬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입장으로는.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가 돈이 없습니다. 없지만 송 시장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 전국최초로 4세아 보육비 164억 편성했죠? 그렇습니까?

네.

164억 전국 최초입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도 이 역시 10년 아쿠튼 2억씩 10개 학교해서 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교육청이 예산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5세이 유치원비 대라. 67억. 교육청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교육청이 을의 입장이고 시가 갑의 입장인데 몇 천억이 되는 법정전출금도 받아야 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67억을 편성 안 한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추경에서 67억 편성해라. 편성 하겠다. 교육청이 약속했습니다. 그랬죠? 5세아 유치원비 67억. 그런데 지금 말씀을 교육지원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송 시장님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협약을 했다. 대 시민홍보로 시에서 대준다. 그리고 치고 빠지신 거예요. 첫 해만 그렇게 해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돈 많이 받는데 안 할 수가 있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말 송 시장님의 교육시장으로서의 이미지에 크게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교육청도 예산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67억 유치원 5세아 유치원비 대라 그래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시도 지금 36억 나올 때 없다.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4세아 164억 편성했고 앞으로도 3세아 낳으면 전국 최초로 100만원씩 주는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합니다. 여러 가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MOU했다. 그러고 많이 홍보한 것을 36억은 못 한다. 저는 너무나 속이 보이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해서 정말 심사숙고 하시고 이것은 송 시장님께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배상만 위원님.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리한 약속을 해서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이 채권자가 되고 시청이 쵀무자가 되고, 또 자금을 달라고 보채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본래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현 처지에 맞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최적기에 그 교육재정이 적기에 보급된다면 지원이 된다면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수준에서 교육청과 시청이 서로 처지에 맞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전출금에서 담배세라든지 교육세, 시ㆍ도세 이거는 징수하는 거 전체를 다 교육청에 넘기는 것이 아니지요?

전체 맞습니다.

담배세는 100%.

담배소비세는 100%이고…….

교육세도 100%.

네, 교육세는 100%, 담배소비세는 아니지요.

45%.

담배소비세 45%, 그 다음에 교육세는 100%, 그 다음에 일반 취득세의…….

목적세의 보통세의 5%입니다.

이것이 징수되는 대로 다 넘기셨습니까? 전출되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일 약속하기를 그때 당시까지 못 들어온 게 2,700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700억 중에 700억은 2012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 2,004억인가 그거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올해 2월 28일까지 모두 다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실제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700억은 2012년도에…….

12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안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육재정은 학기 초에 그 학년 초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교육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실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액수를 전출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가 전혀 없고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월말 계산을 하시든지 분기 계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꺼번에 전출하는 것이 없이 그냥 최적기에 전출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죠?

어쨌든 지금 여러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약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에 조정 교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상황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상황에 있는데 재정 상황은 근본적인 재정 자체가 부족한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캐시 플로우 자체가 안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학교운영비 자체는 재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법정전출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캐시 플로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동맥경화가 두 가지 다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정전출금은 시의 재정 악화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이 거치는대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징수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캐시 플로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경제 수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적기에 돈이 들어오면 적기에 전출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액수가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당초계획보다 작년 같은 경우도 세금이 몇 천 억씩 덜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이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캐시 플로우에 관한 문제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서 재정 악화 요인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악성 콜레스테롤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천시가 상황 재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본래 협약 약속대로 그 예산 가지고 교육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안 돌아가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적 영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아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허회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노현경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인천시의 지금 현재 캐시 플로우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미안한 입장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은 처음에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질책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도 맞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누구를 블레임 해 가지고 빠져 나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 또 섣부른 약속을 한다는 것이 또 어려워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1년에 7조가 넘는 예산에 35억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저해야 될만큼 실제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과거에도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재정 지급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재정보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재정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재정만큼은 꼭 수행할 수 있는 것만큼 그 다음에 일단 약속을 했으면 아주 최적기에 보급을 안 하면 큰 43만 학생들 인천시 교육발전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36억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이유가 되든간에 사생아가 되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음 추경에는 반영을 하셔서 그 돈을 어떤 곳에서 염출을 하든지 그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시고, 그래서 꼭 수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와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러한 예산에 대한 교육청으로의 전출에 차질이 생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하고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언 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그리고 작년 제192회 임시회에서 시장님에게 시절질의에서 이 법정전출금에 대한 것과 학교용지부담금, 도화지구 개발용지 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항상 느끼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36억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과거에 학교운영지원비는 시에서 지원 안 했었습니다. 교육청 부담으로 했었어요. 타 시ㆍ도도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법정전입금 같이 법으로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으로 당연히 법으로 세수의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운영지원비는. 뭐냐 하면 시장님의 공약으로 또 교육시장으로서 인천교육의 중요성과 또 교육복지 차원에서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구속력을 법보다 더 갖느냐 하면 시장님이 시민과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예산이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3,000 추경을 해서 6조 8,000억에서 늘어나서 추경해서 결산을 할 때 보면 7조 원이 넘는데 이 36억이라는 예산을 당초에는 지원을 하기로 시장님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가 변경을 해서 지원을 못 한다. 난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법정전입금 그 외에도 교육 예산 이외에도 수백억, 수천억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론 집행을 하겠지만 제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 보면 야, 이런 예산도 나가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한 학교운영지원비 36억을 못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우선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전출금에 대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20억이 오늘 아침에 교육청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촉구를 했었습니다. 송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래 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의지도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는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분적인 것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이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청과 시청과 집행부에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 예산 편성과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의 과정을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재원이 없이는 예산 편성을 못 하거든요.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가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나 약속된 사항이라든지 중앙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교육청의 약 2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해 놓았는데 다 알아보고. 아까 교육지원담당관님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협의 진짜 안 했습니까? 교육청 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운영지원비는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전출금은 협의를 진짜 교육청에서 협의 의논을 응하지 않고…….

법정전출금 다합니다.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을 했느냐고 원인을 물으시길래 그래서 그 답변 과정에서 예산서를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와 협의해야 될 사안을 그것이 생략이 되었다. 그 말씀을 지적 드린 겁니다.

법정전출금은 분명히 협의 대상입니다. 협의를 안 하면 교육청이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월별로 사업이 다 있는데 재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시 또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한다. 작년에도 교육청 예산 마이너스 결산으로 끝나고 말았죠. 860억인가 안 되어서 금년 1월인가 2월 달에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금년에도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서 법정전출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운영비와 함께 법정전출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받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무리 돈을 달라 달라 해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세금이 납부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의 일정 퍼센티지 부분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그게 법정전출금 아닙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그 돈이 안 왔다는 것은 재원이 있는데 돈이 안 왔다는 것은 결국은 법정전출금을 다른데 전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물론 타 시ㆍ도는 그렇지 않다. 타 시ㆍ도보다 인천이 훨씬 많이 전출을 하고 있다. 타 시ㆍ도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것은 100%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적기에. 그런데 예산의 운용상 적기에 하기가 어렵다.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죠? 2년 후에 정산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법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자. 특히 우리 6대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런 예산 집행을 잘 하시면 정말 교육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으십니다. 과거에 안 했던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시 집행부도 굉장히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과거와 같지 않게 예산 진짜 잘 들어오고 있고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 월별로 얼마씩 얼마씩 주겠다. 그리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거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하여튼 저는 학교운영지원비 36억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학부모들에게 그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아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시청과 협의를 하고 해 보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산의 운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저기가 있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연초이기 때문에 추경도 두 번 세 번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잘 해 주시되 오늘 말씀드리는 학교운영지원비 36억, 법정전출금은 2월까지 616억을 해 주신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2월말이 되지 않았으니까 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36억의 예산 지원은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이런 어떤 비법정전입금의 운영이나 전체적인 예산의 운용에 퍼센티지를 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해서 한 분씩 질문을 다하신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짧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다 듣고 충분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시간도 갖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론을 약간 붙이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교육청과 오늘 저희들이 이 회의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시가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대부분 서울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육청과 저희 집행부가 사이가 나빠 가지고 단체장이 물러난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는데 혹시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감정의 골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 회의장에 올 때부터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이었지 그것이 누구를 블레임 하려고 한 입장에 없었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확인을 못한 우리 인천시청의 잘못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질책에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아주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약속을 잘못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워낙 교육위원님들의 입장이 강경하시니까 저희들 이번 4월 내지 5월 추경에 저희들이 35억을 반영하도록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때 대대적인 감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약 1,500억 감 추경하고, 하반기에 약 1,500억을 감 추경해서 올헤 기존에 예산도 어렵게 잡혀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500억씩 저희들이 감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소동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본의 아니게 의사소통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뇌에 찬 결정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송영길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취임하셔 가지고 두 분의 생각이 교육이 인천의 미래다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얘기할 적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전부다 송영길 시장님의 교육의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발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논의가 없이 편안하게 서로 상생하면서 윈윈하면서 행정을 하도록 우리 실장님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또 교육청과 각 군ㆍ구에서도 계속 자금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천 지하철 2호선, 아시안게임 문제 이런 사업들 때문에 더 더욱이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재정이 또 굉장히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계를 두 분 나근형 교육감님과 송영길 시장님이 약속들을 하신 시민들한테 약속들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잘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나오셔서 그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시민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리라고 봅니다. 인천이 참 좋은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와 교육청이 이번과 같이 어떤 소통의 부재 형태를 보여주지 마시고 조금 더 잘 협조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정전출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비법정전출금 전출 계획과 시장과 교육감 협약 사항 이행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훈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사업중 4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해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와 전 교직원, 교육청이 합심하여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남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남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인천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고, 2012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주요업무 중 10개 역점 사업과 2개의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2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도와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오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오남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 사항과 또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2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자료 요청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전국에서 주5일제 수업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이 창의적 체험학습이고 무슨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것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중학교는 33%가 도덕수업을 줄였고, 츠등학교는 바른생활을 줄인 것이 29%, 슬기로운 생활 줄ㄹ인 것이 30.3%다 그랬는데 인천의 실정은 어떤지? 인천에서 초등학교에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줄여야 토요일 날 수업이 없으니까 평일 수업 시수가 늘어지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와 또 하나 창의적 체험학습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3시간이고, 고등학교는 4시간인데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행사로 대체를 하고 이거를 줄이는 그렇게 되면 인성교육이 안 되고 결국은 폭력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대증요법뿐이 안 되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뽑아서 조사를 하셔서 주십시오. 인천의 경우는 어떤지,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3개 교육청 제가 나머지 교육청도 자료 요청할 것인데 2년에 걸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유형별로 다 나와 있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받은 현황, 보상비 하고 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요 요청은 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53쪽 북부교육지원청 이게 감람석 영선초등학교 석면 검출 문제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꽤 힘들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학교교실 청소작업 실시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실시 예정이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보류 요청으로 작업이 보류되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 김순남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석면 청소법이 있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그 다음에 그냥 학교에서 할 거는 일반적인 청소용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전 교실의 운동장을 다 검출했는데 0.01이 기준인데 0.002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반청소용보다 조금 더 강한 것 이런 걸로 깨끗이 치우려고 그랬더니 학부모 요구가 요구하시는 분들이 환경석면오염부검출 그런 청소법으로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지금 취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뒤 따를 텐데 예산 상 차이가 꽤 많습니까?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공신력 있는 그런 검사기관에서 0.002다 하는 것을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거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길어지면 괜히 학교 혼란스럽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도 그렇고, 또 교육청에서도 자꾸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쪽 보니까 이 안전사고 정말 1년 내내 애들 잘 가르쳐도 안전사고 한번 나면 전부다 무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에 대처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 지도강화 여기에 보면 너무 그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문맥으로만 이렇게 쭉 해 놨지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로 뭔가 집어서 안전대책에 뭘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못 느끼겠는네 이거 봐 가지고는. 뭐 추진계획에 따른 대책, 예방지도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의 문맥으로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아 이거구나 할 정도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학교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딜 가도 이것은 생각해야 될 그런 정도의 문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맞는 그러한 방안을 수립을 하셔서 수립하는 대로 본위원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화교육청 질문하겠습니다. 176쪽인데 오늘 교육장님들 오셔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참석이 아니라 방청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거기에 오늘 문제가 MOU 또 협약체결 이게 해놓고 나서 이행이 안 되는 것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기부 관련해서 16개 기관 MOU체결, 방과 후 지원센터 관련 20기관과 MOU체결 이렇게 공식적으로 MOU 체결 한 것만 지금 제시한 게 36건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체결하고 MOU 체결하고 암만 해 봤자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저 생색만 내기 MOU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당시에 그러한 생각과 또 협약의 내용이 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이것 각별히 MOU 체결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체결하신 이후에 대해서 각별히 살펴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청에 보면 홈페이지에 입주자 대기자 이렇게 쭉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9명이네요. 1월 20일 기준으로. 입주대기자가 가족형은 2007년, 일반사택은 2010년서부터 대기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금년에 삼성초등학교 쪽에 공동사택을 하나 올해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 다소 완화가 돼서…….

그러면 몇 실이 건립이 되는 거예요?

19실이 되겠습니다.

19개해야 150개 중에서 19개해야…….

19실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만 완성이 되어도 1년으로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기다리다가 세월 다가서 도로 나오는 거예요. 10년씩 있는 것도 아닌데 1년 반 기다리면 그러니까 교육장님의 의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강화에 가서 초등학교, 빈 학교도 많이 있는 것은 봤거든요. 혹시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매각하지 않고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그럴듯하게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숙소를 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매각하는 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자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건의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면 우리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입학식을 못하는 신입생이 없어서 하는 학교가 전국의 120곳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은 옹진군에 네 학교가 입학식을 못했다. 학생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덕적초등학교는 개교가 79년 만에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학생이 없어서 개교를 못하는 거야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교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좀 아주 교육당국이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아 참 좋은 생각이었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선생님들 가임 선생님들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애들 잘 키우고 입학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초에 첫 회기인데 교육장님들의 그런 전국 단위의 교육장 연수협의회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을 바꾸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학교폭력으로 전국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발표가 됐는데도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해외연수를 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경찰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떤 토론회에 교육장님들 오시라니까 또 그거를 양해를 구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상황이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폭력 문제가, 경찰은 어떤 보조적인 역할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손 놓고 있고 또 해외 출장가시고 이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데 경찰청이 하는 어떤 것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좀 일찍 끝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일정까지 저희가 교육장님들의 일정변경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아무튼 뭐가 제가 볼 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교육청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안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김성기 장학관님한테 왜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언제 하냐니까? 부감님 오시고 나서 16일 이후에 20일 넘을 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다음 주에 졸업식이 다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12월에서 2월 사이에 여러 가지 학교의 어떤 기강이나 아이들의 학습력의 저하 이런 것 때문에 방학 후 시험을 보겠다는 학사일정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런 것이 엇박자를 하고 있다. 교육청이. 본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면 이거는 생활지도팀 문제입니다, 저거는 학력진흥팀의 문제입니다 하고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이렇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모면하고 만다 라는 느낌, 시의회에 와서 1시간그냥 때우고 가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질책이 좀 지나칩니까? 교육장님들.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모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마는 오늘 경찰청에 행사라든가 또 전국교육장협의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대응이 이렇게 기밀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엊그저께 했습니다마는 본청은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지역청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사실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하고 이미 협약을 맺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발표 안과 시교육청 안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더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ㄴ.

제가 뭐 사실은 이 자리에서 부감님한테 해야 될 또는 교육정책국장한테 해야 될 이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다 보고 받는 시간이 틀려서 그렇지 이것이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겠습니까? 특히 교육청이라는 데가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또 본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으로 쫙 해서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방법에 있어서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남부교육장님 또는 세 교육장님들이 잘못하다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엇박자가 결국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는 우리 의회 1년 일정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외부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타 시ㆍ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이번으로 마지막 이어야 된다. 아까 교육지원담당관하고 시 공무원 와서 질책 받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시 시하고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역교육청 오늘 세 개 지역교육청이지만 교육청별로의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한두 가지 정도 빼 놓고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학교폭력의 문제, 학력신장의 문제, 교복투의 문제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상호협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육청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장님들께도 협의회 갖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 공동적으로 공통의 어떤 교육목적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아쉽게도 며칠 전에 1월 30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렸었고요. 그 징계위원회에 5건이 회부가 됐는데 교원 이건 동부 관할이긴 하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임 앞둔 교장선생님이 3억 프로젝트 해서 뇌물을 받고 이래서 결국은 파면됐죠. 퇴임을 앞두고. 아마 제가 볼 때 인천시 교육청 개청 역사이례 퇴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파면된 거는 처음으로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강력한 어떤 교육비리 근절 의지다 라고 교육청이 어제 보도자료 냈지만 한편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원에 대한 또는 학교장에 대한 금품수수 이런 비리 그런 부분하고, 또 성범죄도 이것은 북부관내죠. 또 성범죄로 인해서 파면, 2건이 파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저는 교육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아까 주요사업보고 올해 12년도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본부 차원에서 교육감님의 의지 갖고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교사와 또 학교장 연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이 반부패 또 청렴도에 관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의 선생님들의 연수 때는 이 항목을 꼭 삽입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부패추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심지어는 학교 앞에 가서 학교의 어떤 행사 있을 때도 나가서 팸플릿을 나누어 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학교장 또 교감, 전 교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강조, 강조,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 또 금년 계속 이어서 청렴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에서는요? 지금 갈월초죠? 북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북부에서는…….

현재 최종 대법원까지는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의심을 받거나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63개 학교가 있는데 초ㆍ중 합쳐서요. 거기에 여섯 내지 일곱 정도 이러한 동아리를 키워내 가지고 청렴교육활동, 사례 이런 것을 전부다 가깝게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청렴도에 대해서 잘 나온 점수가 그러한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6개 정도의 우리 팀이 10개인데 그 팀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관련부서가 감사과에서 감사과는 사실은 사후적인 감사가 많고요.

우리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감사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본청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도 지역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교육장님은요.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재작년에는 이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2년 전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고, 때문에 작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렴도 쪽에서는 앞서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교직을 수행하는 분들로서 청렴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부패기획단이라든지 또 매월 추진하는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청렴서약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충분히 항상 생활화해서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고, 인천청렴교육에 전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서 여건을 계속 진작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교육청별로 또는 본청도 그렇지만 지역교육청별로 유관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 기부가 됐든 기관, 기업과의 MOU를 체결하고 계시죠? 제가 그것을 다 세 교육장님들한테 들으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 2012년 현재 상황 유효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MOU도 있을 텐데 3개 교육청별로 기관이나 기업이든 MOU 체결한 현황, MOU 체결의 목적,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남부교육장님 오래된 민원이죠. 인천남중문제 해결안 되고 6년째 해를 넘겼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상황하고,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남중 민원이 아직도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이게 벌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 민원인과 주택보상 등을 협의하는 동시에 민원을 야기한 급식소 이전, 노후담장보수 또 배수로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인이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보상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급식소 이전에 따른 기존 급식소 철거라든가 기타 건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 제기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 2월 초군요. 2월 1일부터 3월까진가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왔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세 번째인데 감사원 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갔는데 결국은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해결할 문제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투 채널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금까지 협상하는 대로 계속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 법의 호소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5년 동안 6년 동안 제가 내용을 저도 수십 번 겪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거나 장기 민원은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것이 그 민원인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소모적인 행정낭비도 올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쪽에 있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가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영선초교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영선초교 삼산경찰서에 고발이 된 상황이죠? 수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보가 왔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아직 통보는 안 왔고요. 현 상태에서 조금 말씀을 부연시키자면 저쪽에 경상남도 하남교육청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운동장 전체를 살포한 학교고 거기는 노출기준이 1% 기준인데 거기는 3%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쪽 사항이 교과부에서 계속 추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상황이 끝나야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사기죄가 안 된다.

많은 시간이 가서요. 어떤 경찰수사가 종료가 되면 수사결과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보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0.02%가 소위 말하면 관련법 1% 이하라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사실은 법적인 용어이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현실과 법과의 차이 속에서 교육청이 바른 교육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의 안전 또는 어떤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가를 바로 잡고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학부모들의 정서 이것이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미치는 문제는 단순히 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훨씬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ㅠ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업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의 편에 설 것인가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법이 몇 퍼센트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아까 교과부에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8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교과부에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답변이 내려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부모들이 느끼는 정서라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이 책임을 교과부에 넘기고 어떤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채널 이런 것을 계속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를 설득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것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모셔다가 그러한 전문가의 강의도 했고요. 거기서도 이제 일부 학부모들은 인지를 하고 괜히 걱정할 것 없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분은 수긍 못 하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좀 더 교과부 쪽에서 전문가 쪽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 교과부에서 이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서 한 건데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진산중 문제요.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해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12월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계속 더 지켜보기로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뭘 염려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대화도 하시고 지혜를 발휘 하셔서 저는 어쨌거나 잘 됐다는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들 들었는데요. 향후 그런 부분 교육청의 신뢰 또는 교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지켜보면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요. 강화교육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폐교 관련돼서요. 한 열흘 전인가요? 오마이스쿨 들어간 학교가 어디죠?

신성초교입니다.

거기 관계자가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회기에서 폐교문제를 일단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시 폐교를 매각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강화교육청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거냐? 라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만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폐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매각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강화교육지원청…….

본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은 없고요. 제가 거기 신성초교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들이 폐교 연대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오가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교연대가 구성이 돼서 활동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 중에 저희가 강화군청에다가 활용계획을 의뢰한 바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마 그리로 나가서 폐교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나가서 그 얘기가 아직까지도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물론 그 분들이 그렇게 해 갖고 어떤 사실 확인 안 된 것 갖고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분들은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이 임대료도 잘 내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이 났다. 했는데 본인들은 리모델링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나름대로 어떤 대부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교관리를 잘 그 전처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굉장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미 계약이 끝나고 몇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는 거고요. 교육청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최종적으로 다시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는 폐교연대든 그런 쪽에 이래서 이런 거다 해서 상당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삼아서 폐교의 임대하고 계신 분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지금까지의 오해가 있었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의회에서 지난 번에 부결되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폐교관리 대부료 못 냈거나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교육박물관과 관련 되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분교에 하고 이거는 강화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강화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보나마나 그럴 상황일 텐데 지금 사실은 이쪽 인천 창영초에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강화에서는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면이나 토지나 이런 거 매입할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고, 더구나 거기에 보면 학생종합수련원이 있거든요. 지금 수련원이 4개 분소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분소를 하나 더 늘려서 이 교육박물관까지 해서 5개 분소로 운영이 된다면 보다 더 학생종합수련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교육박물관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지금 그런 얘기들이 강화 주민들이나 강화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즈음 또 창영초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약간 혼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학생종합수련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강화에 설치하면 강화 지역사회는 좋지만 이거는 강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전체의 교육 문제, 학생종합수련원도 그렇고 미치는 영향 전체가 인천의 40만 학생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화에 세우면 강화 지역사회 발전이라든지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학생종합수련원도 그렇고 또 교육박물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특히 학생종합수련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서 다 얘기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강화교육청이니까 당연히 강화에 설치하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대승적 차원, 중장기적인 인천교육발전 교육적 목적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강화에 안 되고 했을 때는 이러한 지역 보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지역에 한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전체에 인천교육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논의가 되거나 할 때는 지역사회에서 강화교육청의 역할이 크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기 제가 작년인가 사택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됩니까? 여기 남부 교육장님.

강화교육장 계오남입니다. 사택은 지금 부지를 선정을 했고, 삼성초교 내에서도 남쪽에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는가? 북쪽에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는가? 했는데 북쪽에 있는 부분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있어서 아는데 도서지역이라든지 사택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수 조사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 각 과장들 모아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라 그러셨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이미 관내 도서지역 사택현황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연차별 개선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추진을 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소한 이를 테면 비가 샌다든가 또 곰팡이가 슨다든가 또 방수, 방한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금년도 안에 라도 해결은 하는데 문제는 부족한 부분 정말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하겠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 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채근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함흥차사죠. 빨리빨리 해서 복지 차원에서 춥고 따뜻한 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적초등학교가 입학식을 못 했어요. 참 문제인데.

입학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그 전부터 신경을 쓰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쪽 전라남도 그쪽에서는 야구팀을 창설했어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에서 야구팀을 창설해 가지고 그 야구팀이 20명이 돼. 그 아이들이 거기 재학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다시 존속하게 되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관현악 무슨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 그러니까 하나의 연주단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조직해서 특색 있는 미술, 연극 그러니까 테마별로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유지해 나가는 역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 금년에는 보고하신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이 꼭 실천이 되어서 인천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선봉에 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학력향상이라든지 폭력, 그 다음에 생활지도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년에는 학부모, 학교, 교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신바람 나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좋을 사람 없지만. 거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교육장님 나름대로 또 학교장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살려서 일단 정해놓은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꼭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력을 교육 철학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 점을 우려해서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상 사석이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늘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현장에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같은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어떠한 매듭을 푸는 그러한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려운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력 향상, 학교 폭력 이것 금년도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학교가 이 땅에 창설되면서부터 된 건데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의 주관이 있으니까 그 주관대로 교육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교육장님 또 다른 국장님, 여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월등히 전문적 지식이 많으시니까 꼭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강화하고 남부는 열악한 도서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죽지 않게끔 새로운 싹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1시 10분인데 시장하시지요. 간단하게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남부는 33쪽, 북부는 83쪽, 강화는 184쪽에 창의체험학습의 다양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교육장님이 그냥 대표로 대답을 해봐 주십시오.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인성교육을 중기교육과정으로 포함을 시키려면 이거 국가 차원이 아니고 인천시교육청 차원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중기교육과정 안에 넣으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창체 활동으로 넣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면 창체 활동을 줄이고 학교행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창체를 줄여서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다 둘러보면 뺄게 없으니까 그것을 뺄 때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거는 절대로 줄이지 말아라. 그런데 뭘 줄여요. 그러면 보통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7교시, 8교시를 막 해야 될 텐데. 그죠?

천상 하계, 동계 방학을 줄이는 방법들이 많이 학교에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수를 줄이려면 이건 안 되죠?

수업 시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수업 시수 지금은 180일이 아니라 192일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수업 시수를 줄이고 창체 활동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 하게 하고 그래야 선생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저는 사실은 부담임제 30명 넘는 학교에 부담임제를 둔다. 별로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도 수업이 많은데 옛날에 한 번 해 본 것 아닙니까? 30명 이상 일 때 부담임 해 가지고 하나는 학력, 하나는 생활지도 하다가 별로 실효도 없이 끝난 거가 지금 또 재탕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교사 전문성 향상시켜 가지고 인성교육 확보하고 상담시간 확보하고 저는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동의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교육장님들이 건의하시고 아이디어 내셔서 수업 시수 줄이고, 창체 활동 건드리지 않게 하고, 체육 시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늘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확대해 가지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일진회까지는 아니어도 일진회 등극한 아이가 있다. 이런 소문 같은 거 그런 거 파악을 하신 예가 있으신가요?

남부교육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 상으로는 학교마다 많이 퍼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로 보고받은 바는 아직 업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계속 지난주에도 학교 학생부장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이 직접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냥 이런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일진회 등극을 했어 그러면 옷도 거기에 맞게 입어야 된데.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학기부터 주5일제가 도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무슨 교과부의 지침이나 교육청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네,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5일제에 대한 주요골자가 뭔지 간단히.

토요일 날 체육 활동, 학교 스포츠데이 그 다음에 방과 후 확교 활동도 토요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토요일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도 이제 예상되는 것이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평일에 수업 시수가 늘어날 거죠. 그러면 방과 후 활동도 시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런 우려는 있는데 현재 수업 일수도 192일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교과시간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가장 활용하기 용이한 부분이 방학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초등학교까지 6시간, 7시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교 나름대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학교를 등교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틀 테면 물론 본인의 학부모와 학생의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겠습니다마는 스포츠데이라든가 기타 음악 관련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한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토요일 날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스포츠데이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수당이나 강사를 임용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스포츠데이에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안 하던 새로운 신규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신규 사업이지만 토요일 날 전면 휴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 사상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맞벌이 부부들의 가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교육 정책적으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요업무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주요업무에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사업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서 있다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질의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동부ㆍ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